▣ 최근 중국의 새 예산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2014년 8월 31일, 새 예산법인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的决定」(이하 <결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현행 예산법은 예산법 편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예산집행과정이 불투명하며, 체계적인 예산관리 및 감독기능이 불완전하여 지방정부의 채무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왔음.

▣중국 새 예산법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새 예산법의 입법취지는 △ 정부의 재정 수입ㆍ지출 행위 규범화 △ 예산 규제 강화 △ 예산의 관리와 감독 기능 강화 △ 전면적으로 규범화되고 투명한 예산제도 확립 등임.

- 주요 내용은 예산 관리 및 감독 강화, 지방정부의 채무관리 강화, 이전지급제도 개선 및 예산관리 체계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번 새 예산법은 이전에 발표한 재정세제 개혁안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새 예산법이 예산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규범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 재정세제 개혁안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반면 법정예산의 범위와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점과 예산공개 범위와 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향후 보완점으로 언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