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1주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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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9월 29일 동아시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1주년을 맞이함.

- 2014년 9월 15일 기준 신규등록기업은 약 12,266개로 양적 성장을 시현하였음.

- 현재 12개 성(省), 시(市)가 자유무역구 설립을 신청하며 과열양상을 보임.

▣지난 1년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투자관리, 무역관리감독, 금융혁신, 관리감독 분야

4대 제도개혁이 진행됨.

- 개방역량 강화를 위해 2차례에 걸쳐 네거티브리스트(负面清单)를 발표하여, 제한·금지 이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사전승인 없이 전면 허용하였음.

- 통관시스템 간소화로 수출입 증가와 함께 통관시간을 단축시킴.

- 51개 금융지원정책 및 자유무역(FT)계좌, 위안화 국제화, 투융자 외환업무 간소화, 금리 시장화, 외환관리제도

5개 분야 금융제도 및 관리감독 방식을 구축하여 기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함.

- 사중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하고, 사회 신용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시행세칙 미비 및 금융개방의 더딘

진행속도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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