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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 아세안은 한국에 외교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적으로는 제2위의 무역 및 투자처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주요 협력 파트너임.
 - 한국은 아세안과 1989년 대화관계 수립, 1997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정례화,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 등의 과정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왔음.
 - 2015년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총교역의 약 12.4%(약 1,199억 달러)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한국의 대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는 전체의 약 15.6%(약 42억 달러) 비중을 차지해 2대 교역 및 투자처로 부상함.
 - 한국은 한·아세안 FTA 외에 싱가포르, 베트남과 양자 FTA를 체결하였으며, 아세안 및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와 함께 RCEP 협상에 참여 중임.

 

▶ 한국과 아세안은 2016년 9월 6~7일 개최된 정상회의를 통해 양자간 협력 행동계획 채택, 무역 자유화, 개발협력 등 주요 분야별 협력 계획을 논의함.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아세안 협력의 근간인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을 채택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총 9대 분야에 대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함.
  - 무역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3차 개정안 발효 평가 및 추가 자유화 논의, 2020년 2,000억 달러 규모로 교역 확대, RCEP 타결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합의함.
  - 개발협력 부문에서는 연계성 증진, 개발격차 해소 등 아세안의 주요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협력에 합의함.

 

▶ 본 정상회의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AEC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응전략 마련, 중소기업 지원, 개발협력 분야의 효율화 등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아세안은 이번 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 지속 확대, 무역 및 투자 증대 협력, 개발협력 분야의 지속 확대 등에 합의함.
 - 한·아세안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로는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이행과 조정·관리 체계 구축, AEC에 대한 한국의 인식 제고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무역 및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지원, 개발협력 효율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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