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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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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저자 현상백, 이효진, 김영선, 조고운
번호 20-16
발간일 2020-06-04
첨부파일 오세경 20-16.pdf 
오세경 20-16.hwp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20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전인대에서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국무원),’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에 대해 심의·인준하면서 2020년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 경제운용 방향, 중점 업무 등을 확정함.
 - 그 외에 이번 양회에서는 기존 양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홍콩보안법」 △민법전 등 주요 법률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 2020년도 중국 경제운용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경제 정상화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 달성을 위한 탈빈곤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중점 추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병행할 전망
 -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대신 2020년 경제운용 방침으로 ‘6대 안정’과 ‘6대 보장’ 과제를 제시하였고, 특히 ‘6대 보장’ 중 △고용 △민생 △시장주체(기업) 보장을 강조하였음.
 -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빈곤탈피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빈곤층 및 농민공의 고용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정부가 밝힌 신규 고용, 실업률, 빈곤탈피 목표 및 재정적자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재정의 대규모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도 병행할 전망


▶ 중국정부는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① 코로나19 방역 ② 3대 난제 해결 ③ 내수 확대 ④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산업·공급사슬 안정 ⑤ 혁신주도형 발전 ⑥ 시장화 개혁 ⑦ 지역 균형 발전 ⑧ 대외개방 확대 ⑨ 국민 기본생활 보장 등 9대 중점업무를 제시함.
 -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의 우선순위와 중점 분야에 있어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져 코로나19 방역, 3대 난제 해결(특히 빈곤탈피), 고용 및 민생 안정, 내수 확대 등이 강조되었음.
 - △식량·에너지 안보 보장 △공급가치사슬 안정 보장 △내수 주도의 경제구조 전환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표준 제정 등 미·중 통상분쟁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이 제시됨.


▶ 한국은 대중국 경제협력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공조 및 조업 재개 협력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 신형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발 리스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중국 내 2차 유행 △「홍콩보안법」 통과로 인한 미·중 간 갈등 심화 등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바, 중국과 코로나19 방역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미·중 통상갈등의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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