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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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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저자 오태현, 윤지현, 박나연
번호 20-15
발간일 2020-05-21
첨부파일 오세경 20-15.pdf 
오세경 20-15.hwp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요국은 외국인투자(FDI) 사전심사 강화조치를 발표
 - [EU] 보건인프라 및 공공질서에 중요한 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회원국간 협력을 요청
 - [프랑스] 2020년 말까지 바이오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핵심 기업에 대한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외국인투자를 제한
 - [이탈리아] 수자원, 보건, 방송,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등이 새롭게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필요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부권한(일명, ‘Golden Power’)을 강화
 - [스페인] 외국인투자에서 ‘외국인’의 범위 확대(EU 및 EFTA 이외 거주 외국인, EU 및 EFTA 거주민이라도 외국인의 통제를 받는 투자) 및 10% 이상 지분 취득을 위한 외국인투자 사전승인을 요구
 - [독일]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및 M&A 거부권한을 담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추가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적 작업에 착수
 - [인도] 원자력에너지, 인공위성, 국방, 뉴스미디어 등 일부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율적(자동승인)으로 이루어져온 외국인직접투자가 인도의 육로 접경국가(중국을 포함한 7개국)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개정
 - [호주] 외국인투자의 규모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기준을 일괄적으로 모든 외국인투자로 확대하는 「외국인 인수합병법」 개정사항을 발표
 - [캐나다] 코로나19 기간 중 공공보건, 전략 물품 및 서비스 공급과 관련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


▶ 2018년 이후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업과 자산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투자 사전심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래 혁신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 추진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 전략자산의 보호 간 균형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해외 M&A투자 시 강화된 규제요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정부 차원에서는 투자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신뢰를 구축해놓는 것이 필요함.
 - 국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인센티브 못지않게 우리의 전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내 외국인투자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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