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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와 북한경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최장호, 최유정
번호 20-11
발간일 2020-03-23
첨부파일 오세경 20-11.pdf 
오세경 20-11.hwp 

▶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입은 각각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여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입 규모가 수출에 비해 매우 큰 기형적인 구조임. 
 -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반면, 대중 수입은 25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1% 증가함.
 -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23억 6,000만 달러로 전년(20억 달러)대비 17.7% 악화됨.


 ▶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수출입 급감과 무역수지 악화, 산업 생산 둔화, 기술발전 둔화’ 등의 악영향을 미쳤음.
  - UN 제재로 기계류·전자제품처럼 생산에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았음.
  - 제재로 일부 품목의 수입이 제한되어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북한도 ‘제재 외 품목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 수입 지역 다변화, 식품 및 관광 산업 육성, 소비재 수입 확대, 대체 수출 품목 발굴, 비공식 무역 증가, 인도적 지원을 통한 협력 강화’ 등으로 제재에 대응하였음.


 ▶ 2019년 북한경제는 산업 생산 둔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제재 외 품목의 수입을 확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표’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
  - 제재 품목의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제재 외 품목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제재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식품분야 국산화 정책과 관광시설 건설 등에서 성과를 거둠.


 ▶ 대북제재의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20년 북중 무역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북제재로 인한 수출입 제약이 가장 크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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