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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태가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소비·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저자 정민현, 민지영
번호 20-09
발간일 2020-03-11
첨부파일 오세경 20-09.pdf 
오세경 20-09.hwp 

▶ [코로나19와 러시아 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원유 수요 급감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급락하면서 2020년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2014년 이후 경제성장 둔화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급락하면서 2020년 러시아 경제의 성장세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원유 수요 급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5일 OPEC 원유 감산 합의가 결렬되면서 러시아의 주요 수출자원인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순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 문제에 대한 단기 대응책으로 2020년 대규모 정부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원유가격 하락세로 인해 정부 재정의 주수입원인 원유 판매수익이 저조할 경우 정부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성장 둔화의 원인 및 대응책] 2019년의 러시아 경제성장 둔화는 주로 민간 소비·투자 위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주요 대응책은 다음과 같음.
 - [단기: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위축된 민간 소비·투자를 보전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진작
。러시아 통화당국은 지난 2월 7일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하여 2019년 이후 총 6회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 당국은 2020년 정부지출을 지난해 대비 7%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중·장기: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전략적 상보성(strategic complementarity)에 의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상호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고리(negative spiral)가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투자촉진 방안에 방점을 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를 위해 크게 △노동생산성 제고 △투자 및 수출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SME) 지원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임. 


▶ [시사점]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 원유가격 하락 및 러시아 정부의 단기 대응책에 상존하는 여러 위험요인으로 2020년 상반기에 민간 소비·투자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둘째, 중·장기 대응책과 관련한 2019~24년 정부의 예산지출 편성을 보면, 디지털 산업 발전 및 인적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향후 한·러 디지털 협력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분야에서 러시아의 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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