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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저자 이천기,강민지
번호 20-06
발간일 2020-02-19
첨부파일 오세경 20-06.pdf 
오세경 20-06.hwp 

▶ 미국·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제안
 - 2020년 1월 14일 미국·EU·일본 3개 회원국의 통상장관은 산업보조금에 적용되는 WTO 보조금 규칙의 개정·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 2017년 12월 제11차 WTO 각료회의 이래 총 6번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주로 중국의 비시장지향적 무역 정책 및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 공동성명에서는 산업보조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제안
 - 미국·EU·일본은 공동성명에서 (ⅰ) WTO 보조금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 유형을 확대 (ⅱ) 공급과잉을 유발하거나 부실기업의 시장퇴출을 막는 유해보조금의 WTO 보조금협정 합치성 여부에 대해 보조금 공여국에 일차적인 입증책임을 부과하여 상계관세 조사당국의 입증책임을 경감 (ⅲ)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공급왜곡을 이유로 다른 회원국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협정에 명시 (ⅳ) 보조금 통보의무 불이행국에 대한 제재 강화 (ⅴ) 시장왜곡이 있는 보조금 공여국에 대해서는 조사당국이 일정 조건하에 국외가격을 혜택(보조금액) 산정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ⅵ) ‘공공기관’ 개념에 국영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의를 협정상 명시할 것을 제안
 - 위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다수의 WTO 회원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 자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산업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2020년 6월로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를 앞두고, 이번 공동성명은 산업보조금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다자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WTO 협정 개정에 164개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산업보조금 문제에 대해 전 세계 주요 경제국을 포괄하는 WTO 복수국간 협정(PA: Plurilateral Agreement) 체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
    

▶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표명 및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에 기초하여 대외적 입장과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
 - 또한 이번 개정안과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지원 정책·제도를 비교하여 향후 통상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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