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푸터 바로가기
통합검색
검색

발간물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세계경제 상세
제목 미·일 무역협정(USJTA)의 경제적 영향
저자 김현수, 이주관,금혜윤,김지현,김승현
번호 19-22
발간일 2019-09-25
첨부파일 오세경 19-22.pdf 
오세경 19-22.hwp 

▶ 미국과 일본은 2019년 4월 협상을 시작하여 8월 25일 농산품, 자동차, 디지털 분야 등 상품분야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9월 말 UN 총회에서 서명할 예정


▶ 농산품의 경우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협정 범위 내에서 관세 양허 수준이 결정되었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추후 관세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
 - 미국은 쇠고기와 밀 등 대일 주요 수출품에 대해 CPTPP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받아 CPTPP와 일·EU EPA 등에 따른 일본시장 점유율 하락을 저지할 발판을 마련
 - 미국 측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를 협상카드로 사용해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요구하는것 처럼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합의안을 종료하는 일몰조항이 협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
 - 환율조작에 대한 조항은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일 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일본산 승용차에 MFN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약 3.2% 감소하며, 자동차부품 시장에서는 대미 수출이 약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양국간 관세감축에 대한 효과만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는 0.02~0.03%의 성장세 감소가 예측되며, 비관세장벽 감축까지 고려할 경우 0.03~0.05%의 성장세 감소 예상
 - 이에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시장 선점효과 소실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번 협정으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일본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EMERiCs CSF EAER KEI한미경제연구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국가정책연구포털 대한민국정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청렴신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mail 인증

본인인증을 위해 E-mail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송된 메일로 인증확인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입력한 E-mail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 - mail 입력

E - mail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