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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의 주요 내용과 영향
저자 양평섭,김영귀,김혁황,박민숙,권혁주
번호 19-21
발간일 2019-09-04
첨부파일 오세경 19-21_.pdf 
오세경 19-21.hwp 

▶ [미·중의 상호 추가관세 부과] 미·중 양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발표함.
 - 미국은 3,000억 달러(3,805개 품목)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일부 소비재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15%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현재 25%를 부과하고 있는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2019.8.23)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명목 평균 수입관세율은 3.1%에서 22.7%(2019.12.15 기준)로 상승
 - 중국도 상응조치로 750억 달러(5,078개 품목)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9월 1일(일부는 12월 15일)부터 5% 또는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12월 15일부터 그동안 유예되었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2019.8.23)
   ※ 중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은 7.5%에서 32.0%(2019.12.15 기준)로 상승


▶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추정] 미국과 중국이 상호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수출은 52억 2,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
 - [전체 효과] 발효 예정인 4차 조치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9억 1,000만 달러, 대중 수출은 약 43억 1,000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효과] 대미 수출은 주로 자동차·트레일러 및 컴퓨터·전자·광학기기에서, 대중 수출은 주로 컴퓨터·전자·광학기기에서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미·중 마찰이 관세전쟁에서 환율, 기술을 포함한 경제전쟁으로 장기화·복합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에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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