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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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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일, 미·EU 무역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저자 강민지
번호 19-16
발간일 2019-07-01
첨부파일 오세경 19-16.pdf 
오세경 19-16.hwp 

▶ 트럼프 행정부 출범(2017. 1. 20) 이후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 다자적 접근보다는 양자 FTA를 선호하며, 최근 EU, 일본 등과 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FTA 추진 배경으로는 ① 상품수지 무역수지 적자 해소 ② 일·EU EPA, CPTPP 등 지역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불이익 해소 ③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등이 지적됨. 


▶ [상품]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출시장에서 자국 농산품의 시장접근 개선, 자동차 교역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중심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농축산물] CPTPP 및 일본·EU EPA 발효로 인해 EU 및 호주, 뉴질랜드 농축산물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되어 일본 내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이 우려되는바, 미국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CPTPP, 일·EU EPA 관세 스케줄을 고려한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미국은 EU에 포괄적인 농업협상을 강조하고 있으나 EU는 농산물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함.
 - [자동차] 자동차 수입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므로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련 관세·비관세장벽, 투자 등에 대한 이슈를 다룰 것으로 보임. 미국은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자동차분야 추가관세를 활용해 압박할 것으로 보임.
           

▶ [상품 외]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 서비스, 전자상거래, 투자, 국영기업(SOE),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환율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 마련을 목표로 함. 
 - [서비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따라 예외를 가능한 좁게 설정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국영기업] 국영기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소수 지분에 의한 통제 포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규율을 넘어서는 강력한 보조금 규정을 국영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임.
 - [환율] 환율 관련 규범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미·일 및 미·EU 무역협정에도 환율 관련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은 통화정책 주권 훼손 가능성을 염려하여 반대함.
     

▶ [전망] 미·일 무역협상은 일본의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자동차, 농산물, 환율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EU 간 무역협상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여러 이슈가 남아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미·일, 미·EU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중심의 통상질서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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