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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모디 2기 정부 출범의 의의와 경제정책 방향
저자 한형민,김정곤,송영철,김도연
번호 19-15
발간일 2019-06-17
첨부파일 오세경 19-15.pdf 
오세경 19-15.hwp 

▶ 2019년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된 인도의 17대 하원(Lok Sabha) 총선에서 BJP(인도국민당)가 압승을 거두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확정됨.
 - 모디 정권은 급격한 화폐와 조세 개혁정책, 지속된 실업난, 주요 작물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집권 후반 지지도가 하락하였으나, 총선 결과 BJP는 총 의석 542석 중 과반(272석)이 넘는 303석을 확보함으로써 2014년 총선에 이어 단독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1980년 창당 이후 역대 총선 중 최대 득표를 기록함.
 - 특히 이번 총선에서 BJP는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등 힌두벨트 지역뿐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 트리나물콩글레스(AITC)가 강세인 ‘웨스트 벵갈(West Bengal)’에서 총 18석(2014, 2석)을 확보하는 등 좌파 성향, 카스트, 종교 성향을 극복하는 투표 결과를 보임.


▶ 이번 인도 총선에서 BJP의 압승은 ‘인도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모디 총리의 정책적 리더십에 대한 인도 국민의 선택을 의미하여, 종교·카스트 등 과거 정치적 이념이 중시되었던 인도 사회의 변화로 해석됨.
 - 모디 총리의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 4차 산업 장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경제정책 공약은 경제 이슈에 민감한 청년들의 표심을 이끌었고, 도농지역 인프라 개선 노력이 인도 국민의 표를 이끌어냄.


▶ 모디 2기 신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모디노믹스 1기 정책의 지속 및 구체화된 산업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됨.
 - [거시정책] GST 개혁(통합된 단일 세율 변경 및 제외품목 포함 과세)을 통한 세수 확대와 재정적자 목표치(GDP 대비 3%) 달성을 위한 재정적자 감소 노력이 예상됨.
 - [산업정책] 제조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제조업 육성, 디지털 생체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 등을 이용한 디지털 산업 정책, 산업회랑 및 스마트시티 개발정책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들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 및 토지 개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 [무역정책]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무역환경 개선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 육성을 위한 수입대체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모디 정부의 재집권은 신남방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를 가지며, 모디 총리 2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응되는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이 요구됨.
 - 향후 인도의 제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인프라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 그룹’,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코리아스타트업 센터’ 등 민관 협의 채널을 조속히 설치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인도 진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인도의 높아진 수입대체정책에 대비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상설, 한·인도 자유무역협정(CEPA) 개정을 통한 양허율 제고 등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인도시장 진출 및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투자 확대 등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진출 준비 기업을 위한 전문 투자자문 서비스 등의 구체적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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