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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본 향후 주요 쟁점과 EU체제 변화 전망
저자 김흥종,오태현,이현진
번호 19-13
발간일 2019-06-04
첨부파일 오세경 19-13.pdf 
오세경 19-13.hwp 

▶ 2019년 5월 23~26일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투표율 상승, 중도성향 정당들의 퇴조, 자유민주연대, 녹색당 및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의 약진이 뚜렷이 나타남.
 - 2014년 이후, 유로존 위기의 심화와 경제부진, 대량 난민사태,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혼란, 유럽 안보통상환경의 변화,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세 등 EU체제에 대한 도전이 커짐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1979년 직접선거 도입 이후 계속 감소해왔던 투표율이 처음으로 반등하면서, 1994년 이후 최고 투표율을 기록
 - 중도우파의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 유럽사회민주당(S&D)은 2014년 직전 선거 대비 69석이 줄어든 332석을 얻어, 양 정당 의석 수 합계가 처음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였음. 반면 자유주의정당연합(ALDE&R)은 36석, 녹색당 계열(Greens/EFA)은 17석, 유럽회의주의 정당(ECR, ENF, EFDD)들은 20석 의석을 늘렸음.
 - 돌풍을 예고했던 극우포퓰리즘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당초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에서 1위를 차지하였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현 집권당이 각각 5위와 2위에 그침에 따라 향후 유럽적 이슈에 대한 대응이 회원국 정부의 시급한 당면과제임을 확인함.


▶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유럽의회는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를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를 EU 의사결정체제 내에 담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
 - 극단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파들의 세 확대에 따라 새로운 9차 유럽의회 집행부는 이민과 난민문제, EU의 결속 및 유로존 개혁, 브렉시트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있음.
 - 당장 EU집행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원만하게 종결해야 하는 브렉시트, 유럽 가치를 둘러싼 폴란드 및 헝가리 정부와의 긴장관계 해소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2019년은 EU집행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사회 상임의장을 비롯하여 모든 EU기구의 지도부가 바뀌는 시점이어서 향후 6개월 동안 회원국간, 정파간 협력과 대치가 가시화될 전망임.  


▶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의 의석이 확대되었으나 당초 예상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영향력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의 의석 수는 24%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브렉시트 이후 비중은 더욱 줄어들 전망임. 또한 여러 유럽의제에 관한 이 정당들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임.
 - 그럼에도 향후 유럽의회에서 유럽통합론자와 유럽회의주의자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녹색당 계열의 약진으로 의회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더욱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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