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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제조업 혁신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Connected Industries’ 를 중심으로
저자 김규판
번호 18-34
발간일 2018-09-19
첨부파일 오세경 18-34_.pdf 
오세경 18-34.hwp 

▶ [Connected Industries] 일본 내각부가 2016년 1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소사이어티 5.0(society 5.0)을 제시한 데 이어, 2017년 10월에는 경제산업성이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정책을 발표함.
 -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의 5대 중점 분야는 자율주행·모빌리티, 제조업·로봇, 바이오·소재, 플랜트·인프라 보안, 스마트 라이프이나, 특정 분야 못지않게 횡단적 정책과제(cross-cutting issues)에 제시된 각종 제도 정비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제조업 혁신 정책]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의 제조업 분야에서의 주요 정책은 IIoT 플랫폼 연계, 스마트공장 시범사업, 스타트업 팩토리 구축 지원,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등 4가지를 꼽을 수 있음.
 - [IIoT 플랫폼 연계] 일본 제조업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IIoT 플랫폼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플랫폼을 연계하여 국내 제조업의 가치사슬망(Value Chain)을 디지털화하겠다는 정책 
 - [스마트공장 시범사업] 기업이 공장 내 각종 기계·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단일 스마트공장 구현을 뛰어넘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범사업
 - [스타트업 팩토리 구축 지원] 스타트업과 기존 제조업체·벤처캐피털 등을 연결해주는 시범사업
 -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제조업 분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일본정부의 중장기 산관학 프로젝트의 대명사로서, 복수의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공동 시범사업 


▶ [횡단적 제조업 혁신 정책] 횡단적 정책과제 중에서 일본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분야는 데이터뱅크 인증제도, AI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AI·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책정, 산업데이터의 부당 취득·유통에 대한 규제강화 등 산업데이터의 공유·활용 관련 제도 정비라 할 수 있음.


▶ [평가와 시사점] 상기 일본정부의 제조업 혁신 정책들로부터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데이터는 21세기 석유’라는 인식하에 데이터 경제 혹은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제조업 혁신 정책을 추진
 - 둘째, 정부의 제조업 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 사업은 일본의 IIoT 플랫폼 연계나 스마트공장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처럼 단일 기업보다는 기업 간 협력·연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셋째, 데이터를 개인데이터(개인정보)와 산업데이터로 구분한 후 특히 산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데이터뱅크 인증제도와 같은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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