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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전망과 시사점

▶ 2018년 3월 11일 정권 교체로 출범한 중도우파연합인 ‘칠레 바모스’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새 정부의 대내외 경제정책 방향과 개혁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0~14년에 이어 재집권에 성공한 피녜라 대통령의 주요 정책은 연금개혁, 세제개혁, 인프라 투자, 보건 및 교육 부문 강화 등임.
 - 피녜라 대통령은 취임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 이민, 인프라 투자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연금개혁안도 상반기 내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됨.
 - 피녜라 정부는 2018년 들어 첫 번째로 출범한 중남미 주요국의 새 정부이자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교체된 사례로, 이는 향후 중남미 국가들의 각종 정책 방향성 예측에 중요성을 가짐.


▶ 칠레는 경제 및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할 다수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경기변동에 취약성을 가진 자원수출의존형 경제구조 탈피와 심각한 소득불균형 완화가 대표적임.
 - 세계경제 성장 사이클에 따른 구리산업 활성화가 칠레 경제회복을 견인할 전망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이를 반영하여 피녜라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촉진과 개방경제 기조 강화에 주력할 전망임.
  
 - 피녜라 대통령은 집권 1기 성과를 두고 주로 비판을 받았던 소득불균형 심화와 교육개혁 미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전망임.


▶ 칠레의 개방경제 기조 확대는 한국·칠레 간 교역 및 투자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칠레 FTA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활용해 대칠레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칠레의 증가하는 인프라 투자와 보건, 교육 부문 개발 수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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