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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은행 리스크 평가 및 향후 전망
저자 오태현
번호 18-09
발간일 2018-03-15
첨부파일 오세경 18-09_.pdf 
오세경 18-09.hwp 

▶ 2018년 1월에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EU 역내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7년 2/4분기 EU 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4.6%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p 감소한 것으로 2012년 이후 최저수준임.
 - 모든 EU 회원국에서 부실채권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 부실채권의 비율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룩셈부르크의 부실채권 비율은 0.7%인 반면 그리스는 46.9%로 대조적임. 


▶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부실채권 축소가 은행 리스크 개선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3월에 발표된 유럽중앙은행의 부실채권에 관한 지침(guidance)은 NPL 전략, 관리 및 운영, 회수유예(forbearance), 대손충당 및 상각, 담보평가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EU의 은행규제 및 정부보조 원칙하에 운영되는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ies) 설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 EU 차원의 자산관리회사는 정보와 투명성 개선을 통해 부실채권 유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부족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인 건전성 방어조치(statutory prudential backstop)를 도입하기로 하고, EU 차원의 공동의 대손충당금 기준과 부실노출액(NPE) 개념을 도입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역내 은행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2년에 제안된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연내 완성을 목표로 단일예금보험제도, 재정방어벽, 국채담보부채권의 도입이 향후 추진과제로 발표됨.
 - [단일예금보험제도, EDIS]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도입되는 단일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제도 보장단계(1단계) 및 공동보장 단계(2단계)를 수정하고, 회원국별 예금보험제도와의 조화를 추진함.
 - [재정방어벽] 단일정리기구(SRM) 설립과 함께 조성된 단일정리기금(SRF)을 지원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방어벽(fiscal backstop)이 도입됨. 
 - [국채담보부채권, SBBS] 2018년 중 입법안이 예정되어 있는 국채담보부채권은 은행재무제표 다변화를 통해 재무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중임.


▶ 2012년 이후 유럽은행의 가장 큰 불안요인 중 하나인 부실채권의 지속적인 축소 및 유럽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은 긍정적임. 그러나 다른 주요국 및 EU의 위기이전과 비교할 때 리스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럽은행 리스크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금융 및 국채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와 은행디폴트 가능성이 2017년 중 낮게 유지됨. 2018년 중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EU 및 회원국 차원의 은행 리스크 정책대응 노력 결과에 따라 유럽은행 리스크의 추가적인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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