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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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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북·중 무역 평가와 향후 전망
저자 최장호
번호 18-06
발간일 2018-02-23
첨부파일 오세경 18-06.pdf 
오세경 18-06.hwp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말부터 북한 수출을 직접 제약하기 시작. 이후 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많은 관심이 모아짐.

 

▶ 대북제재로 북한 수출은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소폭 증가함. 

 - 대중 수출은 16.5억 달러로 전년 26.3억 달러대비 37.3% 감소

 - 대중 수입은 33.3억 달러로 전년 31.9억 달러대비 4.3% 증가

 

▶ 주요 쟁점은 ‘대북제재, 중국의 역할론, 제재 대비, 김정은의 산업정책 의지, 안정적인 시장물가와 환율’ 등임.

 - [대북제재] 제재 효과는 북한 수출의 즉각적인 감소로 나타남.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 [중국 역할론] 중국은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대북제재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

 - [제재 대비] 제재로 인한 무연탄 수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임가공 수출(의류·수산물)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확대

 - [산업정책 의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다양한 산업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북한경제 상황은 일정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 다만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수적. 2017년 수입이 소폭 증가하여 산업생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음.

 - [안정적인 시장물가와 환율]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시장 물가는 예상과 달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대중 수출은 제재로 인해 전면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무연탄 → 철광석 → 수산물’ 순으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였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면 중단됨.

 

▶ 대중 수입은 ‘무연탄·철광석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 만회를 위해 임가공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김정은 위원장의 부동산 개발 관철’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상반기에 섬유류와 수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다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감소세로 전환

 

▶ 중국 랴오닝·지린성과의 무역은 제재로 인해 규모가 감소한 반면, 이들 성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높아졌음.

 

▶ 제재의 영향으로 2018년 북한의 수출입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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