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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세계경제 상세
제목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저자 안성배,권혁주,이정은,정재완,조고운,조동희
번호 18-03
발간일 2018-02-08
첨부파일 오세경 18-03.pdf 
오세경 18-03.hwp 

▶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술의 분권적 성격으로 기존의 글로벌 금융체제하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전망
 - 가상통화가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점차 채택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제한적인 한편, 상품 및 자산으로서 거래소와 장외시장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거래의 익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한편 새로운 금융자산으로서의 적합성과 국제자본 흐름에의 영향 등의 측면에서 각국 정책당국이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관련 시장의 제도 형성 및 규제에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전망


▶ 주요국은 기존 제도와 정책 목표에 따라 가상통화 및 관련 시장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
 - 미국은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행위 규제 △가상통화의 과세 대상 기준 △자산운용사의 가상통화 투자 등의 금융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
 - 일본은 가상통화 사업가의 파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행
 - 중국은 향후 5년의 핵심 정책인 금융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실시
 - 유럽은 현행 가상통화가 아직은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
 - 동남아 각국에서는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금 △방문 외국인의 여행경비 지출 등에 가상통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산업이 발달한 싱가포르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가상통화공개(ICO)가 활발해짐에 따라 엄격한 보고의무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 중


▶ 주요국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차이의 배경을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가상통화 및 관련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각국의 과세 방안과 규제 도입의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가상통화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므로 주요국과 양자간 협력 및 G20 등 다자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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