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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

▶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12억 달러로 흑자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628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에는 375억 달러로 대폭 축소됨.

- 한중 교역 대비 흑자 비율도 1993년 13.5%에서 2004년에는 25.4%로, 2013년에는 27.4%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에는 17.7%로 대폭 축소됨.  

-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축소는 △ 중국의 수입대체 추진과 가공무역 규제 △ 재중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 및 조달 강화 △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수출상품 연계성 약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함.

 

▶ 부품과 소재 산업에서 중국이 수출산업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대중국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교역에서 대중국 흑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 1990년대에는 철강 제품, 유기화학, 석유화학 → △ 2000년대 초반에는 철강 산업의 퇴진과 화학 소재, 석유제품, 전자부품, 섬유관련 제품 중심의 흑자 구조 정착 → △ 2000년대 중반 이후 부품(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과 석유화학 소재 중심의 흑자 구조 정착 → △ 2010년대에는 흑자 품목의 대중 흑자 축소와 함께 중국의 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패널 제조 장비 분야가 새로운 대중 흑자 분야로 부상함.

-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의 대중국 흑자 축소, 대중국 적자 품목의 지속적인 적자 확대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중국의 수입대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의 수입수요 구조변화에 부합한 맞춤형 공급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품과 소재의 고부가가치화와 고기술 체화로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의 산업정책(중국제조 2025,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인터넷+’ 전략 등) 변화로 새롭게 형성될 신(新) 수입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공급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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