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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수교 25주년 성과와 과제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가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베트남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기존 일본(2008년 발효), 한국(2015년 발효), EU(2015년 타결, 2018년 발효 목표)와의 양자간 FTA 협정뿐만 아니라 RCEP 추진을 통해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할 전망임.
- 미국의 TPP 탈퇴 및 보호무역주의 회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 강화를 가져와 베트남과 우리나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같은 대외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맞이하는 한·베트남 수교 25주년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 입장에서도 중요한 해가 될 전망임.


▶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후 정상방문을 통해 꾸준히 우호관계를 강화했으며, 2009년에는 전략적협력동반자로 양국관계를 격상하는 등 정치·외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왔음.
- 한편 양국은 교육·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간 학생 교류를 확대하고, 연구기관, 산업기술단지 간 협력 노력을 지속했으며, 인적교류 차원에서도 2016년 기준 한국 방문 베트남인은 25만 명, 베트남 방문 한국인은 154만 명을 기록하였음.


▶ 수교 연도인 1992년부터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연평균 19.7%, 수입은 25.1%씩 증가하여 2016년에는 수출 326억 달러, 수입 125억 달러를 기록
- 그 결과 2015년부터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이자 수입국, 4대 수출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부상함. 
- 베트남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법과 기업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사업환경을 개선하였고, 2016년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임.


▶ 보호무역주의의 회귀와 같은 대외 통상환경의 악화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지난 25년간의 한·베트남 협력성과에 기초한 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함.
-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방은 우리 진출기업에 더 넓은 시장으로의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더 치열한 경쟁환경에 노출됨을 의미하므로, 우리 기업은 베트남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협업, 그리고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 및 협력기반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한·베트남 양국은 2030년을 바라보는 공동비전을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협력강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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