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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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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신(新)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저자 김원기, 윤여준
번호 16-32
발간일 2016-11-09
첨부파일 오세경-제16-32.pdf 
오세경-제16-32.hwp 

▶ 2016년 11월 8일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


▶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은 ⅰ)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와 더불어 ⅱ) 불공정무역행위 제재를 위한 대대적인 행정명령 시행 및 무역구제조치 사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ⅲ) NAFTA 등 기 체결 FTA의 재협상 ⅳ) TPP의 사실상 논의중단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의 성향을 통해 볼 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기 체결 FTA] NAFTA 등 기 체결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TPP] TPP의 레임덕 세션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정부하에서 비준은 어려울 전망임.
- [불공정무역행위]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뿐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제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미국 신행정부의 기타 경제정책은 ⅰ) 금융정책: 금융규제 완화 ⅱ) 재정정책: 재정확대 및 감세 ⅲ) 이민정책: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 확대가 예상됨.  
- [금융정책]「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폐지, 각종 금융규제 완화 등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도입이 예상됨.
- [재정정책] 인프라 투자 등의 재정지출 확대, 조세부담 경감정책 시행 등이 예상됨.
- [이민정책] 불법이민자 추방 및 이민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ⅰ) 무역제재조치 대비 ⅱ) 환율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ⅲ) 한·미 FTA의 이행문제 및 재협상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ⅳ) TPP 향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책 마련 ⅴ) 금융시장 자금유출입 모니터링 ⅵ)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무역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여 직접적 무역제재조치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며, 한·미 FTA의 이행문제 및 재협상 요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임.
- TPP 논의 중단 및 비준 지연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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