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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상세
제목 중국의 2016년 경제운용 방향 평가와 한국의 대응
저자 임호열,양평섭,박민숙,김영선,조고운
번호 16-10
등록일 2016-03-16
첨부파일 오세경-제16-10호.pdf 
오세경-제16-10호.hwp 

 ▶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12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016년 3월 5~16일 개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6년 거시경제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을 심의·확정함.

 

▶ 2016년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방향은 안정적 성장과 공급 측 구조개혁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 6.5~7.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는 입장

 - 특히 2016년에는 최저 성장률(6.5%)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며, 이를 위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0%(2015년 2.4%)로 확대하고, 총통화(M2) 및 사회총융자 규모를 각각 13% 확대

 - 향후 중국경제는 당분간 L자형 성장패턴을 보일 것이며, 추가적인 지준율과 금리 인하가 예상됨.

 

▶ 중국 전인대에서 ‘13차 5개년 규획 강요(2016~2020년, 13.5 규획)’가 심의·확정됨.

 -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13.5 기간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확대

 - 향후 5년간 신흥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 도시화와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구도 변화, 핵심분야 개혁을 통한 제도 환경 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이 기대

 

▶ 중국의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한국은 대중 수출 둔화세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전통제조업 국산화와 중간재 자급률 확대, 신성장동력 산업에서의 한·중 경쟁 심화 등으로 애로 불가피

 - 2016년에도 경기요인(중국 내수 및 세계경기 부진 → 중국 수출 부진)과 구조적 요인(한국의 가공무역 중심 수출구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향후 단기적으로는 한·중 FTA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농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의 수출촉진 등으로 중국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소득향상에 따른 수요 변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맞추어 공급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13.5 기간에 추진될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농업현대화, 서비스업 육성 등 중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장기 대중 투자 확대, 대중 수출기회 포착 등을 위한 노력 강화가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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