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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FTA의 전망과 영향

▶ 미국과 EU 간의 포괄적 FTA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급진전되어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
-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화정책 사용의 입지마저 매우 좁아지자 대외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산업계의 FTA 요구를 양측의 정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함.  
-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유럽 재정위기, 신흥국의 부상 등에 직면하여 양측은 안정적인 대서양 관계 구축, 글로벌 무역체계의 재설계 등과 같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미·EU FTA를 선택함. 

 

▶ 미국과 EU 간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의 對EU 수출은 누적적으로 약 2.17억 달러, 對미 수출은 약 1.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관세 장벽완화나 규제 조화 및 호환성 개선 등으로 인해서는 부정적인 무역전환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기대됨.
- 미·EU FTA로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승용차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의 對EU 수출은 약 2.17억 달러, 對미 수출은 약      1.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02~0.05%, 후생수준은 약 4.31~5.19억 달러 줄어들 전망임.
- 양국간 비관세 장벽 감축 및 규범 개선 등은 관세철폐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간 미국과 EU 간 상이한 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규제순응비용 감소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기존의 FTA 선례를 감안할 때 타결과 발효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조속한 타결이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상품관세 철폐와 제조업 분야 규제완화를 우선 협상할 가능성이 높음.
- 전면적 협상보다는 분야별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비관세 장벽 철폐 및 규제 조율 부문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수렴하는 분야별 협상이 진행될 전망임.
- 1단계에서 시장접근 분야를 타결하고, 2단계에서 기설정의제를 중심으로 포괄적 협정을 추진하는 중층구조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무역질서와 각국의 FTA 정책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는바, 기체결 FTA 운영을 비롯하여 향후 FTA 추진계획에 미칠 변수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미·EU FTA가 발효될 경우 글로벌 통상규범 및 규제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체결 FTA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향후 FTA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한·미/한·EU FTA의 정합성 문제, 미래최혜국 대우 규정 활용 등에 대한 검토와 이 두 FTA의 통합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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