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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아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본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과 엔고 시정을 위해 ‘아베노믹스’로 칭해지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일본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정책, 사회자본 확충을 핵심으로 한 재정정책,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정부의 거시·산업 정책으로 정의됨.
▶ 아베노믹스가 지향하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까지 실행된 구체적인 정책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정책: 일본은행은 2014년 1월부터 매월 13조 엔 규모의 무기한 국채매입을 실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도 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양적완화를 강화하였으나 이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임.
- 재정정책: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10.3조 엔)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예산에서는 공공사업비를 15.6% 인상하는 등 공격적인 공공투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부양효과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 불식되지 못한 상황임.
- 성장전략: 2013년 6월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며, 전략입안을 주도하는 산업경쟁력회의의 경우 이제 막 출범 단계에 있어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민주당 정부의 신성장전략과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아베노믹스는 저성장 탈출을 위한 일본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의 장기적 지속성, 성공 가능성 면에서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금융 면에서는 유동성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재정 면에서는 국가채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성장전략에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핵심 관건임.
- 현재의 엔저는 과거 비정상적이었던 엔고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엔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기업 차원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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