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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불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무역제한조치의 성격이 위기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자국 산업보호를 통해 해당 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장기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고착화가 우려됨.
 - 지난 7개월간 182건의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는 세계총수입의 0.9%에 해당하는 교역에 영향을 미침.

 

▶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 무역제한조치는 물론, 기술표준이나 통관 등 잠재적 무역제한조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제한조치와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제조업 증강법, EU와 일본의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희토류 수출제한, 기술표준 강화), 인도(복잡한 행정절차 도입), 브라질(수입차에 대한 공업제품세 인상), 러시아(자동차 사용세 추가) 등 BRICs 국가들과 기타 개도국들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보호무역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경우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 국가들의 기술규제가 증가하면서 인증획득 등에 따른 시간·비용 증가로 국내 수출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 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규제조치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아 상당한 수출 파급효과 가능성이 우려됨.
 - 한국제품이 주요 견제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삼성과 애플, 코오롱과 듀폰 등 기업간 특허소송도 증가 추세임.

 

▶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책 마련과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한류 등 문화요소를 결합한 수출 마케팅 혁신과 함께 다양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수입규제조치를 원천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이 현지 생산설비 건설 등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한 사례와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수출을 통한 판매 극대화를 넘어 전략적 생산거점을 활용한 현지화를 통해 수출과 현지생산을 병행하는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활용한 제품의 친밀도 제고 등 현지화 마케팅 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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