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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가포르 FTA 체결을 통해 본 싱가포르의 FTA 정책과 시사점
- 저자 정재완
- 번호2003-23
- 작성일2003-05-09
▣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USSFTA)이 지난 5월 6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으며,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04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 USSFTA은 관세인하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중 핵심이슈는 자본이동 자유화와 원산지 규정이었음.
- FTA 체결로 인해 양국간 교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싱가포르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다국적 미국기업들이 관세절감효과 등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분석됨.
▣ 개방경제체제인 싱가포르는 다자무역체제 보완과 국가성장전략 차원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주요국 및 지역과 FTA 체결을 본격화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의 FTA 추진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서비스산업 발전, 국제중계무역 및 금융 센터로서의 위상 강화, 싱가포르 경제 특유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 2003년 5월 현재 ASEAN, 뉴질랜드, 일본, EFTA, 호주,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인도 등과도 FTA를 추진중에 있음.
▣ USSFTA은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이루어진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한 미국의 아시아를 향한 FTA 추진이 본격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공식화되고 있는 한·싱가포르 FTA 체결은 조기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이전에 한국의 FTA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한·싱가포르 FTA의 추진 목표 및 모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USSFTA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싱가포르 FTA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함. 또한 한·싱가포르 FTA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략적인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전략 마련도 요구됨.
- USSFTA은 관세인하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중 핵심이슈는 자본이동 자유화와 원산지 규정이었음.
- FTA 체결로 인해 양국간 교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싱가포르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다국적 미국기업들이 관세절감효과 등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분석됨.
▣ 개방경제체제인 싱가포르는 다자무역체제 보완과 국가성장전략 차원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주요국 및 지역과 FTA 체결을 본격화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의 FTA 추진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서비스산업 발전, 국제중계무역 및 금융 센터로서의 위상 강화, 싱가포르 경제 특유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 2003년 5월 현재 ASEAN, 뉴질랜드, 일본, EFTA, 호주,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인도 등과도 FTA를 추진중에 있음.
▣ USSFTA은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이루어진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한 미국의 아시아를 향한 FTA 추진이 본격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공식화되고 있는 한·싱가포르 FTA 체결은 조기 추진이 필요하며, 그 이전에 한국의 FTA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한·싱가포르 FTA의 추진 목표 및 모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USSFTA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싱가포르 FTA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함. 또한 한·싱가포르 FTA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략적인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전략 마련도 요구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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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C49E7) 0322호(0509).PDF (94.59KB / 다운로드 545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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