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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EU FTA와 브렉시트(BREXIT)
발행처 국제무역연구원
저자 정혜선, 제현정
발행일 2016-06-30
관련자료보기 한·EU FTA와 브렉시트(BREXIT)
발효 직후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던 한EU FTA가 5년차를 맞이하여 또 다시 브렉시트라는 덫에 걸렸다. 작년 하반기부터 유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對EU 수출이 증가하고 적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한EU FTA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브렉시트로 인해 EU와 영국에 대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한EU FTA 성과를 살펴보면, 발효 5년차(15.7.~’16.2.)에 FTA로 관세가 철폐인하된 수혜품목의 수출이 12.5% 증가하면서 비수혜품목 증가율(2.3%)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최근에 자동차 및 부품, 축전지, 화학제품 등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면서 한국이 EU역외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발효 전 2.25%에서 2.43%까지 상승했다. 한편, 영국에 대해서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발효 5년차에 20.6%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보였고, 우리 기업들이 영국에 수출할 때 FTA를 활용하는 비율도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한EU FTA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에 브렉시트가 결정되어 EU와 영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파운드와 유로화의 약세로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EU 탈퇴 완료까지는 영국에 수출시 한EU FTA상의 관세혜택은 유지되지만 현지 수요 변화와 환율 변동으로 우리의 對EU(영국 포함) 소비재 및 중간재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탈퇴하면 영국에서 수입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한EU FTA 특혜관세가 아닌 영국이 새로 제정하는 MFN 실행세율이 부과된다. 이는 영국의 對한국 수입금액의 약 54%에 대해 다시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EU FTA 특혜(무세)가 소멸되고 관세가 부과되는 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영 FTA를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
브렉시트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향후 실물 경기에 대한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지역별 수출 및 생산전략을 재검토하고 환변동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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