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중국 주요 지역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 2017년 1~2월 허베이를 시작으로 중국 각지에서 지방양회가 개최되었고, 주로 과잉생산 해소, 국유기업 개혁, 부동산 정책, 환경문제 등이 논의됨.
-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대다수 지역에서 최우선 정책목표로 과잉생산 해소를 비롯한 공급측 개혁(供给侧改革)을 제시 
- 또한 국유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경영 효율성 제고,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지난해 각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
- 부동산과 환경 이슈는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부동산 공급과잉 완화 및 안정적인 시장가격 유지, 환경부문의 관리감독 강화를 정책기조로 내세움.

 

▶ 2016년 중국의 지역경제는 3차 산업의 빠른 성장과 높은 투자 증가율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및 성장보다는 구조개혁을 중시하는 정책기조 등의 영향으로 2017년에는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전망


▶ 각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 방향과 지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국가전략사업의 추진, 지역협력 발전, 신성장동력 모색, 산업구조조정 등을 2017년 핵심 업무로 제시함.
- 국가전략사업의 일환으로 베이징·텐진은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전략을, 상하이는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과학기술혁신중심지 건설을 중점 추진하며, 허베이와 광둥은 각각 전통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제조업 육성 강화를 최우선과제로 제시
- 중부지역은 각 지역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상이하며, 후베이는 투자·소비 확대를 통한 성장에 중점을 둔 반면, 산시(山西)는 성장보다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고 석탄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
- 대다수의 서부지역은 정부 주도의 투자로 성장세를 이어왔고 2017년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며, 충칭과 샨시(陕西)는 이에 더해 신성장동력 모색, 지주산업의 고도화, 자원의존적인 산업구조 개선을 강조
- 동북지역은 성장둔화 타개를 위해 국유기업 개혁, 노후공업기지의 진흥, 농업부문의 공급측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민간투자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
- 산업고도화의 진전, 첨단산업 발전의 가속화, 혁신능력의 증대 등 공급측 개혁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의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의 등락보다는 2017년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각 지방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환경보호 강화, 지역간 산업재배치, 서비스 소비 촉진 등 정책변화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긴요
- 중국정부의 환경오염 관리감독 강화로 인해 환경오염 유발사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분야 협력수요가 증대할 전망 
- 징진지 협동발전정책에 따라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산업재배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진입제한 및 협력 유망업종의 변화가 예상  
- 중부지역의 후베이, 동북지역의 헤이룽장은 각각 서비스 소비 촉진 및 농업분야의 협력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관련 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입 고도화와 서비스무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국 내 공급이 어려운 고급 소비재나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설비품목에 대한 수출 확대를 우선 고려하고, 소비 진작 중점분야인 관광·의료·문화·레저 등에서의 수출 및 투자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