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자원보호전략의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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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Rare Earth Minerals, 稀土類)는 LED, 반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각종 첨단기술산업 분야, 녹색기술 등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자원으로‘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림.

- 중국은 2009년 전 세계 희토 생산량의 약 97%를 담당하였으며, 36%를 보유하고 있음.

▣ 최근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자국의 희토자원에 대한 생산과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정책에서는 △ 희토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 수출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높은 수출관세(20%)를 부과할 예정임. 또한 △ 외국자본의 진입기준 강화 △ 희토산업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함.

▣ 중국의 희토류 생산 및 수출 제한에는 △ 중국 내 수요 증가 대응 △ 첨단 산업 육성 △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방지 등의 목적이 있음.

-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생산과 수출의 제한 정책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품종의 경우 가격이 두 배 이상 급증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희토류를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에 노력해야함.

- 중국에서는 외상기업의 희토류 직접 채굴참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국 내 희토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심가공, 응용제품 분야 진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폐전자제품 등에 있는 희소금속의 재활용 추진과 대체재료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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