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발간물

목록으로

▣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29일,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에서 중국 최초의 국가급 지역단위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인「중국 중부지역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이하‘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는 중부지역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야 할 업무를 규정해 놓은 문건임.

- 전문가들은‘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부지역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도국의 외자유치 정책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계획’은 크게 △ 기본방향 △ 중점사항(중점 산업, 투자유치 방식 등) △ 관련 조치 및 정책 △ 투자환경 및 보장조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부지역은 기계 제조, 노동집약적 업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농부산품 가공업, 서비스업,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외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함.

- 인터넷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고객을 관리하며, 정부 및 민간의 투자촉진기구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투자촉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 안정적이고 투명한 외자관리제도와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신속히 확립하면서, 투자자의 비용을 최소화 위한 각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

▣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정부 행정 및 사법 환경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중부지역에 대한 신규투자 및 기투자한 외자기업의 중부이전이 증가할 것임.

- 중부지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실정에 밝고 일정 수준의 유통망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로컬기업과 합자 형태로 초기 투자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부 각 성의 중점 투자유치 업종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우대조건 및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