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과 일본 간 경제협력채널의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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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랴오닝성 선양(沈陽)에서 제10차 중·일 경제협력회의가 2000년 5월 31일 ~ 6월 2일에 개최된 것을 계기로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 간 경제협력채널에 대한 관심이 커짐.

- 중국 동북(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네이멍구 자치구)은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정책에 따라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임.

-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의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는 양자간 경제교류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중·일 경제협력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일·중 동북개발협회가 커다란 역할을 했음.

- 일·중 동북개발협회는 1984년에 설립된 이래 일본기업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 지원, 경제협력회의 개최, 인적교류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일 경제협력회의는 ‘지방정부+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채널로서 양자간 협력강화에 기여함.

- 경제협력회의가 시작된 이후 2008년까지 랴오닝성에 대한 일본기업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10.3%로, 이는 대중 전체투자 증가율인 2.9%에 비해 높은 증가세임.

- 향후 중국의 동북진흥정책이 성공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일본기업의 참여가 절실한바, 중·일 경제협력회의와 같은 협력채널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동북 3성 현지에 설립·등록된 한국 민간경제협력단체는 소수 존재하며 대부분 지역 이슈에 관한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 차원의 성격이 강함.

- 양국 정·재계 인사 초청이나 투자설명회 등을 포함해 대중국 지역별 민간교류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양자간 협력채널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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