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푸터 바로가기
통합검색
검색

발간물

정책연구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상세
제목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저자 서진교,김종덕,박지현,김민성,안덕근
번호 18-20
등록일 2019-03-25
첨부파일 20 WTO체제 개혁과_김종덕.pdf 
20 WTO체제 개혁과_김종덕.hwp 

■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2018년 9월 유럽연합(EU)이 WTO 체제 현대화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캐나다도 WTO 체제 개혁안을 제시
- 2018년 10월 캐나다 주도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요 13개국 통상장관회담 개최
- 미국이 EU, 일본,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와 함께 WTO 체제 개혁의 핵심 의제인 ‘투명성 제고와 통보 강화’에 대한 수정안 제시

 

■ G20 차원에서도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추이와 경과를 지켜볼 것을 언급하고 있음.
- WTO 다자체제의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WTO의 기능 개선에 필요한 개혁을 지지하면서 다음 정상회의(2019년 6월, 일본)에서 진전 사항을 지켜보기로 합의

 

■ 이번 WTO 체제 개혁의 움직임은 핵심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과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21세기 신무역규범의 제정, 개도국 세분화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그 성격이 다름.  
- 선진국 중심의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WTO 새로운 규범으로 정착될 수도 있으며, 21세기 신무역규범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에서 우리나라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신중한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
- 개도국 세분화는 우리나라 농수산업에 가장 민감한 사안임.
- 우리나라도 특정 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보조정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조금의 WTO 통보에 신중한 대응이 요청됨.
- 특히 미ㆍ중 간 양자 무역 분쟁이 WTO 체제 안에서 다자화되고 있는 성격도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의 의미를 분석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그러함에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둠.
- 그동안 WTO 체제가 거둔 성과와 한계를 고찰
-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WTO 협상대책 수립과 다자통상정책 방향 정립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앞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 

EMERiCs CSF EAER KEI한미경제연구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국가정책연구포털 대한민국정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청렴신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mail 인증

본인인증을 위해 E-mail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송된 메일로 인증확인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입력한 E-mail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 - mail 입력

E - mail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