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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상세
제목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저자 정지현,이상훈,오종혁,박진희,이한나,노수연
번호 17-21
발간일 2018-02-07
첨부파일 21 정지현(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pdf 
21 정지현(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hwp 

■ 200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정책을 통해 중국 혁신역량의 양적 지표는 급속히 성장하여 중등소득국가 중 최고 반열에 올랐으나 질적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
- IMD(국가경영개발연구원),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따르면, 중국의 R&D 투자는 2016년 1.5조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창업기업 수, 과학기술 투자증가율은 세계 1위, 연구인력규모, 특허 수, 논문 수 등도 세계 상위권 수준
- WIPO의 2017년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결과, 중등소득국가 중 처음으로 22위권에 진입
-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의 국가혁신지수 평가결과, 2000년 세계 38위에서 2014년 18위로 지속 상승
- 그러나 R&D/GDP(2.1%), 연구인력/고용인원, 삼극특허 비중, 논문 피인용 횟수 등 질적 지표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IMD, WIPO)
- 이밖에 혁신 관련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노동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시장환경, 경쟁환경의 공정성, 사법절차의 공정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은 미흡


■ 수출ㆍ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국은 혁신을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삼아 최근 전방위적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을 전면화
-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전략(2000년대 중반~)과 함께 최근 혁신의 대상을 제도, 관리, 비즈니스 모델, 문화 등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혁신의 융합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음.
-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ㆍ산업화 전환 및 경제발전으로의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발전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단계별 목표와 분야별 세부 정책을 추진
- 2020년 혁신국가 대열 진입, 2030년 혁신국가 대열의 선두로 도약하여 경제강국 초석 마련, 2050년 세계 과학기술 혁신 강국 달성을 추구
- 전방위적 혁신발전을 위하여 산업혁신(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등), 우수인재육성(과학기술ㆍ산업기능ㆍ첨단혁신인재 등), 창업활성화(일반대중의 혁신 및 강소기업 지원 등), 제도ㆍ행정 개선(혁신 장려시스템, 법률제도) 등 세부 정책 강화


■ 또한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에 중국 각 지역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 각 지역은 국가혁신전략에 맞는 지역별 목표와 세부 정책을 추진
-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은 원천혁신과 혁신역량 집적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 구축
- 중서부 내륙지역은 차별화와 비약적 발전방식을 통해 선진기술을 보급ㆍ응용하여 특화된 경제와 신산업 육성


■ 한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며 기술추격 등을 통해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질적 성장의 원천인 혁신발전전략에 대한 이해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
- 혁신발전수준, 정부 적극성 및 정책의지, 경제적 위상, 로컬기업의 비교우위 등이 상이한 지역별 혁신전략의 특징 파악을 통한 협력기반 구축, 분야 선별, 정책 지원 등이 필요


■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협력의 핵심인 혁신분야의 협력 가능성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한국과의 혁신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고 세부 협력 분야 및 방안을 제언
- 협력지역 선별을 위해 현재의 혁신역량을 지역별로 비교ㆍ평가하였고, 미래의 혁신발전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지역별 혁신전략과 세부 정책을 비교
- 또한 혁신전략의 구조적 특징인 지역별 혁신 추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협력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혁신발전전략의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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