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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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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저자 박정호,강부균,민지영,윤지현,염동호
번호 17-15
등록일 2018-01-11
첨부파일 15 박정호(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산업협력).hwp 
15 박정호(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pdf 

■ 최근 글로벌 경제질서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추세,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 및 신고립주의정책에 근거를 둔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브렉시트(Brexit)에 따라 촉발된 유럽연합(EU)체제의 결속력 이완,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및 저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인한 신흥국들의 경제상황 악화,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조치 지속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중동에서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발사 시험과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미국 대 중국ㆍ러시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정부도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유라시아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함. 

- 특히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현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국정과제로 채택함과 동시에,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했음.

-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사실상 주도해온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EAEU와의 FTA를 체결하고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확대, 유라시아 신시장 개척, 교통 및 물류 루트의 다양화,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 및 다변화, 미래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한국의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이고, 새로운 북방경제 성장모델 창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 한국정부는 EAEU와 FTA 또는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ssociation)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상호 협상과정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측이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EAEU 간 FTA 체결 협상에 대비하여 양측간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본 연구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 러시아)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추진 전략과 과제, 산업협력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새로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정책 방향 수립, EAEU 회원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관계 구축,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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