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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남미 반정부 시위의 원인과 시사점

▶ 2019년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과 정치 불신에 기인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됨.
- 중미 지역에서는 온두라스, 아이티, 니카라과에서,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등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발생함.


▶ 최근 중남미 시위는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나 국가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득 불평등과 정치 불신이 만연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음.
- 칠레와 볼리비아는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소득수준에서 양 극단에 있는 국가이지만, 소득 불평등과 정치 불신이 초래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음.
- [칠레] 경제성장의 성과가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지만 정부는 민영화와 복지축소로 일관하였고, 연합정당 시스템과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그간 누적된 불만이 시위로 이어짐.
- [볼리비아] 좌파 정부의 국유화·자원민족주의·원주민 중심정책 등에 기득권층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의 4선 출마와 부정선거 의혹이 반정부 시위를 유발함.


▶ 중남미 시위의 발생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그리고 사회통합이 국가의 경제·사회 안정을 위해 중요함을 시사함.
- 중남미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끌어갈 내부 동력을 갖추지 못해 최근 성장둔화를 겪었고, 이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복지정책이 축소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됨.
- 소득 불평등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편향된 정책을 고수할 경우,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 비록 시위가 격화된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중남미 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
- 2019년 발생한 위기가 진행 중이면서 2020년에도 시위가 확산될 수 있는 국가는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아이티, 볼리비아임.
- 브라질과 멕시코 정부도 인기 영합주의에 기대고 있어 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 중남미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던 칠레에 비교되기를 원하던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도 정부와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경제적 불평등, 빈곤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9년 새 정부가 출범한 파나마,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경우에도 새 정부 대부분이 선거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해 연합 정부체제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음.


▶ 중남미에서 2019년이 ‘반정부 시위의 해’였다면 2020년은 ‘정부 대응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국별로 처한 상황은 특수하지만,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양상이 수용일지 탄압일지, 이에 대응한 정치권, 시민사회, 국민의 대응이 어떠할지에 따라 위기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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