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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기초자료

정책연구브리핑 상세
제목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의 변화와 시사점
저자 배찬권, 정민철 번호 19-23
발간일 2019-12-10
첨부파일 KIEP기초자료19-23.pdf 

▶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어 현재 이행 5년 차 스케줄을 이행 중에 있으며, 한·중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관계의 실질적·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중 FTA 상품양허를 통해 협정 발효일로부터 최장 20년 이내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1%(한국)와 85%(중국)에 대해 관세철폐를 합의했으나, 실질적으로 관세 감축 및 철폐가 나타나는 품목의 비중은 이보다 작으며, 이들 품목이 양국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15년 평균 한국 51.1%, 중국 48.1%에 불과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으나, 한·중 FTA 발효를 전후로 양국간 무역의 추세적 상승과 같은 변화는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음.
-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산업과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에 양국간 교역 증가가 집중된 반면, 그간 두 국가간 교역을 이끌어온 기계 산업의 교역은 크게 감소했고, 특히 수송기기의 대중국 수출은 FTA 발효 이후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 감소함.
- 관세청이 추산한 한·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관세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력모형을 통한 한·중 FTA 교역효과 추정 결과, 한·중 FTA가 양국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지는 못한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침.


▶ 결론적으로 한·중 FTA가 양국간 교역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한·중 FTA 상품양허에서 10년 이상 장기철폐 비중이 높아 관세인하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 않았고, 한·중 FTA 발효시점에 발생한 정치·외교 관계의 경색, 세계적인 무역성장세 둔화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확산된 것도 양국간 교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한·중 FTA의 가치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개방 수준을 높이고,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을 조속히 타결함으로써 포괄적 경제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한·중 양국은 세계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경제적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중 FTA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동반자 관계 실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2020년 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로 한·중 FTA의 배타적 혜택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FTA가 양국 관계에 주는 의미와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FTA 협정의 수준과 범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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