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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모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 국제적으로 청정에너지 확대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인도 모디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45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세계 4~6위권으로, 2019년 9월 기준 인도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임.
-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 의무구매, 표준화된 경쟁입찰지침, 사업이행자금 등이 있으며,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와 국산부품 사용요건이 시행되고 있음.
- 인도정부는 태양광을 인도 재생에너지 최대 에너지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가태양광사업, 태양광 단지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풍력, 소형수력,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뿐 아니라 전력망 현대화, 저장장치 산업과 같은 전력인프라 분야도 주목하고 있음.


▶ 일본과 EU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인도정부와의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해왔으며, 다자개발은행 및 민간기업들도 연관 투자를 확대하며 현지 시장 진출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모색 중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진출 경험이 미미한 상황임.
- 일본은 2007년부터 일·인도 에너지 대화, 민-관 워크숍, 일·인도 에너지포럼 등을 통해 비즈니스 관점에서 인도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 중이며, Softbank, JERA, Orix 등도 기존부터 쌓아온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태양광과 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EU의 경우 에너지 패널(2005년), EU·인도 청정에너지 및 기후파트너십(2016년) 등을 통해 인도의 청정에너지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자 양자 및 EU 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 중이며, Enel, Vestas, Siemens Gamesa 등도 풍력 사업에 대한 투자와 수주를 늘리고 있음.
- ADB는 주로 기타공적자금(OOF) 형태로 인도의 수력발전,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해왔으며, 인도의 태양광 사업 위주로 투자해온 EIB는 최근 해상풍력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 투자 재원을 늘리고 현지 파트너 기업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발표함.
- 우리나라의 대인도 재생에너지 ODA 및 OOF 지원 실적(2013~17년)은 없으며, 기업의 수주나 투자 건도 지난 10년간(2007~16년) 2건에 불과하나 최근 양국간 기술협력 등이 시작되었음.


▶ 앞으로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연관산업(전력망, 저장장치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인도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협력분야 모색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역량 배양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장,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인도의 전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를 위한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인도 고위급/실무급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우리의 경쟁우위와 인도 정부 및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분야와 방식을 탐색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민간의 대인도 사업추진 과정을 후방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관 협의체를 활용하여 현지 파트너 기업 탐색, 진출사례 발굴, 국제사회의 기후금융 유치, 국제태양광동맹(ISA)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개발, 타당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역량 배양에 힘써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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