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푸터 바로가기
통합검색
검색

발간물

KIEP 기초자료

정책연구브리핑 상세
제목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 논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저자 박은빈 번호 19-19
발간일 2019-11-19
첨부파일 KIEP기초자료19-19.pdf 

▶ APEC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회원국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2015)’와 구체적 협력 지침이 담긴 ‘APEC 서비스협력 로드맵(2016)’을 발표함.
- 급속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비해 APEC 내 서비스무역 규모는 적은 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APEC은 역내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APEC은 2016년부터 역내 서비스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원국의 서비스 규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마련하여 향후 역내 서비스분야의 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에 활용하기로 하고 2018년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 논의를 개시함.


▶ 우리 정부는 국내적으로 서비스산업 부진 요인을 파악하고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2017.12)’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정부 시책에 힘입어 한국은 APEC에서도 서비스무역 활성화 분야의 논의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APEC에서 서비스산업 분야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무역 규제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 개발 사업을 통해 아태지역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APEC은 OECD, WB,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APEC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지수를 개발하기로 함.


▶ APEC 지수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4차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참여 회원국과 서비스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임.
- APEC 지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국 4개국을 대상, MFN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여 개발한 지수를 2020년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발표할 예정이며 추후 APEC 특수성을 지수에 반영할 예정임.
- 현재까지 지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 및 대상 분야 범위가 제한적이나 더 많은 국가와 분야를 포함하여 향후 서비스무역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APEC 지수 개발은 시범사업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회원국으로 확대함으로써 APEC STRI 지수를 활용한 정책을 통해 역내 서비스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음.

EMERiCs CSF EAER KEI한미경제연구소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국가정책연구포털 대한민국정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청렴신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mail 인증

본인인증을 위해 E-mail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송된 메일로 인증확인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입력한 E-mail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 - mail 입력

E - mail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