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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기초자료

정책연구브리핑 상세
제목 한-브라질 수교 6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저자 김진오, 박미숙 번호 19-17
발간일 2019-10-07
첨부파일 KIEP 기초자료19-17.pdf 

▶ 아시아와 중남미를 각각 대표하는 경제 강국인 한국과 브라질이 2019년 수교 60년을 맞이한 시점에 양국간 경제협력 회고를 통한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고
-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신흥경제권인 양국은 협력 상대국을 분산·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음.
- 브라질 경제가 지닌 잠재력, 자이르 보우소나루 새 정부의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브라질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 등 브라질이 가진 긍정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무역 및 투자 분야 성과와 과제
-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한국과 교역이 많은 국가로 과거에는 한국에서 브라질로의 완성제품 수출이 많았으나, 우리 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면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중간재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형태로 교역구조가 변화함.
- 과거에는 자동차와 영상기기 같은 완성품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었다면 최근에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과 같은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1차 산품을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세부 품목이 다양화됨.
- 한국의 브라질 투자는 제조업(50.2%)과 광업(26%)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이 투자를 주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투자 유형과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음.
- 무역에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역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투자부문에서는 브라질의 국내 생산이 저조한 제조업 분야에 한국의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중간재 수출 증대도 고려할 수 있음.
- 한·MERCOSUR TA 체결을 통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도 이루어져야함.


▶ 산업협력 분야 성과와 과제
- 양국 정부간 산업협력은 2000년대 중반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었고, 기업간 협력은 주로 대기업이 투자한 산업에서 브라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인 협력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00년대 구축한 정부간 산업(기술) 협력 채널을 현재 양국의 경제환경에 적합하게 재조정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는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단되었는데, 이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음.
- ‘한·브라질 IT 협력센터’를 활용하여 산업과 과학기술 협력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협력 분야(업종)를 다양화하며, 브라질의 4차 산업 관련 정책을 활용한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음.
-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사업에 추진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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