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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기초자료

정책연구브리핑 상세
제목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저자 민지영, 김초롱 번호 18-33
발간일 2018-12-30
첨부파일 KIEP기초자료18-33.pdf 

▶ 샤프캇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집권 이후 국가발전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대선에서 88.6%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 우즈베키스탄 신정부는 2017년 2월 △국가·사회 시스템 확립 △법치주의 보장 및 사법제도 개혁 △경제 발전 및 자유화 △사회부문 발전 △기타 외교·안보정책 등 우선 개혁과제가 포함된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을 채택하였음.
- ‘경제 발전 및 자유화’ 과제의 세부목표는 △거시경제 안정 △시장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활성화 △농업 현대화 △지역 균형발전 등으로 정리됨.

 

▶ 우즈베키스탄의 시장 자유화 조치가 꾸준히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임.
- 2017년 변동환율제 도입, 가격 자율화, 관세 인하, 공기업 구조조정 등 시장 자유화 개혁은 일시적 경기둔화를 야기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아울러 외환에 대한 정부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대외무역, 외국인직접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발표된 경제개혁 추진방향과 방안에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단순히 제도적인 개선에 머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질적인 개선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정책에 맞게 무역 다각화, 투자 확대, 지식공유사업(KSP) 또는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우즈베키스탄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 WTO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한·우즈베키스탄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양국간 생산가치사슬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논의를 통해 제조업 부문 이외에 농업, 물류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거시경제안정, 중소기업 활성화, 농업 현대화 등)와 관련하여 한국이 ODA 또는 KSP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방식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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