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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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기초자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 저자 임소정
- 번호18-01
- 작성일2018-02-12
▶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및 미국 대북제재의 수위가 고조됨.
- 총 10차례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은 2016년부터 초점이 WMD 이전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제재로 바뀌고 있음.
- 미국은 일련의 법령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유엔안보리 제재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 및 중국기업을 겨냥한 2차제재의 발판 마련
▶ 2017년 11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대폭 감소하고 수입은 오히려 늘어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대북제재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유엔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무연탄 등 철·철광석, 납·납광석을 제외한 모든 광물, 수산물, 의류 등이며, 식품·농산품, 전자기기, 기계류 수출 제재(2397호)의 효과는 2018년부터 나타날 전망
- 근로자 해외파견 금지(UNSCR 2371, 2375), 합작 금지(UNSCR 2371, 2375) 등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보전에 기여해왔던 서비스수지 등의 악화도 불가피
- 미국은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세컨더리보이콧을 진행 중이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할 때 이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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