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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김현수

  • USMCA 지식재산권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USMCA는 CPTPP에서 유예되었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이 강화된 형태로 모두 포함되면서 특히 디지털 저작물 및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보호 강화-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조항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조항을 통해 디..

    김현수 작성일 2019.04.29 조회수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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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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