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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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기초자료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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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지식재산권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USMCA는 CPTPP에서 유예되었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이 강화된 형태로 모두 포함되면서 특히 디지털 저작물 및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보호 강화-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조항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조항을 통해 디..
김현수 작성일 2019.04.29 조회수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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