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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USMCA 발효 후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 시 핵심부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역내산 인정 여부에 대해 멕시코와 미국 간에 견해 차이가 발생함.-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동차의 RVC 산정 시 핵심부품이 원..

    김민성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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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

    ▶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WTO로 대표되던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정 발효 1년 경과 후 WTO 회원국들의 이행 현황을..

    김민성 작성일 2018.07.23 조회수 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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