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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김효상

  • 대외충격의 자본유출입 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본 보고서는 주요 대외충격이 국경간 자본이동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국경간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개방경제는 비슷한 부존자원을 가진 폐쇄경제에 비해 심도 있는 금융 시스템(..

    한원태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금융,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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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팬데믹 이후 주요 대외충격과 국가간 자본유출입

    제3장 주요 대외충격의 국가간 자본유출입에 대한 영향
    1. 서론
    2.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
    3. 대외충격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4. 국가별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충격의 영향 비교
    5. 소결

    제4장 대외충격과 경기안정화 정책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통합적 정책 모형(Integrated Policy Framework)
    4. 모형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5. 정책 실험(Counterfactual Analysis)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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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주요 대외충격이 국경간 자본이동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국경간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개방경제는 비슷한 부존자원을 가진 폐쇄경제에 비해 심도 있는 금융 시스템(financial deepening)과 강건한 거시경제 제도 및 정책을 갖추어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런데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심도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minsky and Reinhart(1999)는 1970년 이후 2000년까지 발생했던 26개의 은행위기 에피소드 중 18개의 에피소드에서 위기 발생 시점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이 개방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경간 자본이동의 자유도가 높아지면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위해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들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이는 자산 가격을 높여 신용팽창을 일으킨다. 결국 대규모 자본유입은 해당 국가 통화의 고평가를 유발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키워서 ‘서든스톱(Sudden Stop)’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Reinhart(2012)는 금융위기의 전조증상으로서 급격한 주가 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 형 경제성장률 추이 및 부채 규모 급등과 함께 대규모 자본유입을 보고하였다. 즉 과도한 자본유입은 대출을 촉진하고 자산 가격을 올리며 민간 및 공공부문의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대외경제의 충격을 전이시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세계경제 현황을 따라 국경간 자본유출입 이슈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마주하였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선포되고 전염병의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경제활동을 봉쇄하였다. 이로 인해 전염병의 위기는 실물경제의 위기로 이어져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유례없는 재정부양책을 실시하였고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미국은 2020년 4월 3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고 미 연준은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0%로 내린 뒤 국채뿐만 아니라 지방채, 회사채, 정크본드, 상장지수 펀드(ETF)도 매입하는 유례없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양적완화)을 시행하였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도 2020년 4월 GDP의 20%에 달하는 108조 엔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고, 유럽연합 역시 회원국별로 GDP 대비 10~20%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재정지출과 양적완화에 의해 대규모 유동성이 각국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 가격은 오르는 반면 실물경제는 침체 불균형이 발생했다. 또한 신흥국 자산시장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3년 긴축발작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금융 불균형은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과 맞물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고민을 깊어지게 했다.

    자본유출입은 국경간 리스크 전이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데, 급격한 자본이동하에 대외충격은 대내 시스템적 리스크를 촉발하여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높인다. 오늘날과 같이 미ㆍ중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보호주의 및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으로 무역 규범 및 금융 인프라의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이 제재도구화되는 탈세계화 추세는 국가간 자본이동의 파급 효과에 더 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팬데믹 위기 이후 주요 대외충격과 정책 대응 및 국경간 자본유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불확실성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재점검한다. 그리고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적 정책 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의 주요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제1장 서론 및 제5장 결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2020년 팬데믹 위기 이후 나타난 주요 대외충격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자본유출입 양상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였다. 먼저 2020년 팬데믹 위기 당시 세계경제는 –2.8%의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0.1%의 역성장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를 시사하는 수치이다. 2009년에는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회복을 견인하였고, 인도 또한 2009년 8.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중국과 인도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신흥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 위기 당시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도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절정이었던 2020년 3월과 4월에 신흥국에서 막대한 자본유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3년 긴축발작 시점의 자본유출과 비교하여 약 세 배 이상의 규모에 달한다. 국경간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유례없이 커지면서 신흥국의 환율안정 및 금융안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자유변동환율제를 택한 신흥국이 달러페그제를 도입한 국가들보다 경상수지의 조정이 유연하게 일어나 경기회복이 더 신속하게 전개되었다. 팬데믹 위기 당시 외국인 자본유출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시장은 미 연준의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의 위상을 이어갔고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였다. 반면 신흥국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여 미국과 같은 양적완화를 단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흥국에서는 재정지출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도 채무불이행 리스크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높게 형성된다.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새로 화폐를 발행하여 국채를 매입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및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양적완화에 있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정책 여력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양적완화로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2020년 하반기부터 재개된 경제활동과 맞물려 이연소비로 이어졌고 빠르게 회복된 총수요를 밸류체인 교란으로 인해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공급납기시간이 지연되고 생산요소 및 생산품의 가격이 인상되었다. 이는 2022년 심화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시사하는 현상으로서 결국 통화 정책 기조가 금리 인상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2014년 이후 주요국 국채 수익률이 꾸준히 감소하여 정부부채를 통한 경기안정화가 가능해지리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결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아닌 민간 수요가 시장에 공급된 국채를 어느 정도로 흡수하였는지가 중요한 핵심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GDP 대비 정부부채가 가장 높게 상승한 미국과 캐나다는 약 40% 이상의 국채가 민간 수요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채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드러나 이 유럽 국가들의 재정 여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3장에서는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유출입과 거시경제변수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 결과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GEPU)의 증가는 GDP대비 총자본유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별 불확실성 지수(CEPU)는 자본유출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자본유입의 변동이 국내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보다는 대외 요인과의 연관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후에는 대외충격을 세분하여 글로벌 불확실성, 미국 정책금리, 국제 유가의 총 세 가지 대외충격에 대해 패널 VAR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제 정책 불확실성 1단위 상승 충격에 따라 단기이자율이 0.1%p 상승하였고, 주가지수는 0.08%p 하락하였으며 그 영향이 7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자금의 유입도 분기별 GDP 대비 0.1%p 감소하였다가 3개월 이후부터 회복되었다. 미국 금리가 한 단위 상승한 경우, 개별 국가들의 단기이자율이 0.1%p 상승하였고 이 효과는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013%p 하락하였고, 자본유입이 분기별 GDP 대비 0.03%p 줄어들었다. 한편 유가충격은 다른 대외충격에 비해 자본유출입에 미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GEPU) 충격의 파급 효과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불확실성 충격에 대해 금리가 소폭 하락하였고, 신흥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선진국의 주가지수가 0.1%p 하락하였고, 펀드자금 유입도 분기별 GDP 대비 0.3%p 하락하였다. 또한 고부채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GEPU) 충격에 대해 산업생산의 하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고 주가지수 및 명목통화가치 하락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글로벌 불확실성 충격 이후 자본유출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의 통합적 정책 체계를 통해 해외금리인상충격의 경기변동 파급 효과를 알아보고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신흥 소규모 개방경제와 선진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한 해외금리 인상의 경기변동 파급 효과는 주로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선진국에서는 대외충격이 발생해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던 반면, 신흥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유의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수출 수요의 감소가 생산의 감소로 이어져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반면, 신흥국에서는 생산 감소보다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환시장개입 및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통화 정책과 혼합할 경우 신흥국에서 경기안정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질환율의 상승을 같은 강도로 제한했을 때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자본이동관리 정책보다 거시안정성을 더 높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순대외채권국은 해외금리 인상에 의한 환율의 상승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따라서 수입 중간재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생산위축이 순대외자산 균형 국가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정책 실험 결과, 순대외채권국은 외환시장개입 및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통화 정책과 혼합할 때 산출의 변동성이 안정되었지만 소비와 무역수지의 변동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환율안정에 따라 수입 중간재 가격변동이 작아져서 산출의 경기변동 폭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와 무역수지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외환시장개입 및 자본이동 관리에 의한 충격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 거래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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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대외금융자산이 경제안정과 금융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외금융부문에 커다란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 ‒ 대외금융부채)이 사상 처음으로 2014년에 흑자로 전환되고,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도 2018년에 흑자로 바..

    정영식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금융,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한국의 국제투자대조표(IIP) 동향과 국제 비교

    1. 한국의 국제투자대조표(IIP) 동향

    2. 국제 비교

    3. 소결


    제3장 대외금융자산과 금융시장 안정 간 관계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대외금융자산과 대내외 경기변동 간 관계

    1. 서론

    2.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순대외금융자산과 금융 국제화 간의 관계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금융 국제화 관련 해외 사례 조사

    1. 해외 사례 선정 및 조사 내용

    2. 독일 사례

    3. 일본 사례

    4. 종합 비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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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외금융부문에 커다란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 ‒ 대외금융부채)이 사상 처음으로 2014년에 흑자로 전환되고,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도 2018년에 흑자로 바뀌었으며 그 후 그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 구조 변화는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양립하기 어려웠던 금융안정과 금융 국제화 정책이 양립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순대외금융자산이 금융시장 안정, 경기 변동성, 그리고 금융 국제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독일과 일본의 금융 국제화 사례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안정 및 금융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국제투자대조표(IIP) 동향과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국제투자대조표 특징을 살펴본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을 하위 항목별로 보면 2010년 대 초 직접투자 및 기타투자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2022년에는 지분증권 투자수지가 흑자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흑자 전환에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2000년 이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한국 해외법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 확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반 정부(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증권사ㆍ보험사ㆍ개인의 해외증권 확대 등이 기여하였다. 또한 국제 비교를 통해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순대외금융자산 흑자국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주요 46개국 중 15개국이 순대외금융자산 흑자국인데, 한국은 순대외금융자산 비율(GDP 대비) 기준으로 11위이다. 둘째, 순대외금융자산 흑자국은 대부분 최근 시기인 2010년 이후이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외환보유액 제외) 흑자 전환 시기가 2018년으로 여타 흑자 전환국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편이다. 끝으로 한국을 포함해 순대외금융자산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국가의 경우 한번 흑자로 전환되면 대부분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전환이 구조적 변화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순대외금융자산국 여부와 급격한 자본 유출입 에피소드로 평가한 금융시장 안정 간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Forbes and Warnock(2012)에 따라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네 가지 에피소드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Surge(부채의 급격한 증가), Stop(부채의 급격한 감소), Flight(자산의 급격한 증가), Retrenchment(자산의 급격한 감소)이다. 2001년 1/4분기~2020년 4/4분기 동안 66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제3장의 관심 변수인 순대외금융자산국 여부는 에피소드 중에서도 Retrenchment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순대외금융자산국에서 Stop을 겪게 되면 다음 기에 Retrenchment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순대외금융자산국은 잠재적인 위기 상황에서 대외금융자산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여 대외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이는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한국에 외환위기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수익률과 소비증가율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국제적 위험공유를 통한 국내외 소비의 변동 위험 분산 여부를 살펴보았다. 소비 기반의 자산가격 결정이론을 기반으로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소비로 측정한 대내외 경기변동 간의 관계를 3단계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흥국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수익률은 세계경기에 순행하고, 국내경기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흥국의 대외금융자산, 부채는 국내소비에 있어 세계경제의 영향을 심화시키는 반면, 국내경제의 영향은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신흥국은 대외금융자산, 부채를 통하여 국제적 위험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선진국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수익률은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로 측정한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대외금융자산, 부채의 수익률이 순대외금융자산 규모, 경제발전 수준, 금융시장 발전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약하면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는 국제적 위험공유 기제를 통해 개별 국가(idiosyncratic)의 경기변동 위험을 완화하는 반면, 체계적(systemic) 글로벌 경기변동 위험은 확대될 수 있다. 신흥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위험공유 기제가 작동하는 반면,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대외금융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제적 위험공유의 기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대외부문에서 수익률을 얻는다. 특히 순대외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의 순수익률 측면에서 국내외 경기변동 위험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수익률을 제공한다.


    제5장에서는 순대외금융자산 흑자와 적자 시기에 따라 대외금융자산이 금융서비스 국제경쟁력(현시비교우위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2005~21년 동안 41개국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분석(fixed effect panel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외금융자산은 금융서비스 현시비교우위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및 적자 기간별로 그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기간이 적자 기간보다 대외금융자산이 금융서비스 현시비교우위지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등 대외금융자산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에는 포트폴리오투자가 금융서비스 현시비교우위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대외금융자산 적자 시기에는 기타투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자료에서 다수의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포트폴리오투자가 확대된 시기에 집중되고,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에 거주지 국가의 높은 금융안정으로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고위험ㆍ고수익 자산인 포트폴리오투자를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순대외금융자산 흑ㆍ적자 기간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제6장에서는 금융 국제화와 관련해 독일과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과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한국과 같이 순대외금융자산이 흑자국인 데다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인 반면 한국에 비해 금융 국제화나 금융경쟁력 수준이 높은 국가이다. 먼저 금융 국제화 현황의 경우 3개국 가운데 일본 금융회사의 해외자산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독일이 높고 한국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금융 국제화 시기는 독일과 일본 모두 1985년 플라자합의 전후 확대되다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 동북아 금융허브 및 해외투자 활성화로 일시 확대된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약화되었다가 2010년대 초반 이후 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금융 국제화 방식의 경우 독일ㆍ일본ㆍ한국 모두 기본적으로 은행권 중심으로 자국 고객의 해외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M&A보다는 독자 진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이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되어 현지 고객을 공략하는 방식과 M&A 방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독일과 일본의 outbound 금융 국제화 정책 방향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큰 편이다. 독일의 금융 국제화는 EU 체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 의해 독자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한국은 독일보다 일본에 가까운 편이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순대외금융자산 흑자는 단지 금융시장 안정 등 경제안정 일조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금융서비스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안정과 금융서비스 국제화의 양 측면에서 순대외금융자산 흑자는 매우 중요한 구조 변화인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정책 당국이 경제안정과 금융 국제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구조로 민간에 의한 금융안정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순대외금융자산 적자 시기에 도입된 외환건전성 조치 등에 대해 정책실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산업 및 금융서비스 국제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흥국에 대한 금융협력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 국제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금융안정을 위한 접근 방식도 자본 유출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조치보다는 바젤 Ⅲ와 같은 국제규범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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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영향과 시사점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표적 대상의 경제적 행위에 강압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수출입 제한, 해외원조 및 투자 거부, 외국인 자산 동결, 자국민의 제재 대상자(개인 및 기업)와 관..

    연원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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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제2장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1.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정책(구조 및 근거법)
    2.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현황 및 전망)  
    3. 종합 평가
    제3장 중국의 대응과 금융 분야 역량 분석
    1.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2. 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법규 도입 및 적용
    3. 기업의 해외상장 규범화  
    4.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개발  
    5. 자본시장 역량 확대

    제4장 미ㆍ중 간 금융 패권 경쟁의 함의와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사례 연구: 2014년 러시아
    3. 실증분석
    4. 미ㆍ중 간 상호 금융 연계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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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표적 대상의 경제적 행위에 강압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수출입 제한, 해외원조 및 투자 거부, 외국인 자산 동결, 자국민의 제재 대상자(개인 및 기업)와 관련된 경제적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재를 활용해왔다. 이 가운데 금융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ㆍ기업ㆍ개인에 대한 자금 흐름, 기타 형태의 자산 가치에 제한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 거래 결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다. 

    경제제재를 지정학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오늘날 미국의 제재가 갖는 영향과 효과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관세, 수출입 통제 및 기타 비관세 장벽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미국과 같이 국제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가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달러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는 수출통제와 같은 다른 경제제재를 보완하고 미국이 제재를 통해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미ㆍ중 전략 경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미국은 금융제재의 범위뿐만 아니라 내용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이러한 금융 분야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투입 요소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 미국기업이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는 것 이외에도, 미국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해외첨단기술 기업의 공급망을 따라 중국과의 거래에 개입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국 금융제재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체제, 집행 절차 및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융제재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의회, 대통령, 주요 행정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은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를 오랜 기간 활용해 왔으나, 최근 중국의 기술적 부상과 국가안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금융제재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 있어 금융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여전히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성장기 산업 중 하나다. 또한 중국기업들은 미국의 선진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제재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면서, 중국은 금융 산업의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3장에서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중국의 단기적 대응으로는 미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과 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법규 도입 및 적용을 분석하고, 중기적 대응으로는 기업의 해외상장 규범화 및 자금조달 경로 다원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개발과 자본시장 역량 확대 분야에서 미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미ㆍ중 간 금융제재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금융의 탈세계화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여기서 ‘실질적’이라고 함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대외자산과 부채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경제에서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외국에 진출했던 국내 자본으로 대체되었을 때, 즉 한 국가가 개방적 경제에서 폐쇄적 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될 때의 경제적 영향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무역개방도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반면, 금융개방도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분절화되어 중국에 투자되는 자본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면서 금융집중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ㆍ중 간 현재 상호 연계된 자산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양국간 갈등이 첨예화되어 상호 금융시장이 분절될 경우의 단기적인 비용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

    미ㆍ중 간 금융제재 정책 도입으로 제도적(de jure)인 측면에서 금융의 세계화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de facto)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미ㆍ중 양국간의 대외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ㆍ중 간 금융 부문에서의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는 러시아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SWIFT 배제 등의 조처를 하였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조건하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상기와 같은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중국 또한 단기적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달러 결제 시스템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만 고집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원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며,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역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국제사회의 컨세서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ㆍ중 간 금융 분야의 대립 또는 경쟁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은 특정 첨단 또는 전략물자와 관련한 금융거래만 강도 높게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기업은 자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강화를 통해 제재 노출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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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외환부문 선진화 방향 연구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외환시장 선진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는 외환부문 선진화를 추진할 적기이다. 정부 주도의 외환시장 정책은 금융 안정성을 담보하였으나, 향후..

    김효상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금융,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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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변화와 선진화 방향

    1.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

    2.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와 특징

    3. 정부의 외환부문 선진화 추진 방향

    부록. 1998년 일본의「개정외환법」


    제3장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이 환율 변동성 및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에이전트 기반 외환시장 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금융 세계화의 영향 분석: 경제성장과 변동성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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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외환시장 선진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는 외환부문 선진화를 추진할 적기이다. 정부 주도의 외환시장 정책은 금융 안정성을 담보하였으나,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 무역수지 둔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외환시장 선진화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개방도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역량과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MSCI 선진국지수, 세계국채 지수(WGBI) 등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및 외환시장 개장시간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에 따라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 개방도가 확대되었을 때의 경제적 영향을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분석 하였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외환거래제도 및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부문 선진화 방향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방향은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위기의 영향으로 거래자유 및 시장 기능 활성화보다는 외화유출 억제 및 과도한 환율 변동성 완화 등 대외건정성 확보에 방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환경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순대외자산국으로 변모하였고, 위기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대외금융투자 확대로 비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새로운 결제방식과 지불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를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제3장에서는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이 환율 변동성과 외환 거래량에 미치 는 영향을 에이전트 기반 시장모형으로 살펴보았다.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 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서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된 기존 연 구를 외환시장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장된 외환시장의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거래시간의 절반 정도만이 연장시간에 참여한다면, 이는 환율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연장시간의 참여자 비율이 정규 시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다면 거래시간을 연장하더라도 환율의 변동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로 대외자산과 부채로 측정되는 실질적인 금융 개방도 상승이 중장기적 경제성장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선진국 및 순대외자산국에서 금융개방도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경제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 및 순대외채무국에서는 무역개방도가 경제성장을 유의하게 촉진하지만, 금융개방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외환보유액은 순대외채무국에서 경제성장 촉진, 경제의 변동성 축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순대외채권국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환시장 선진화는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신외환법」 제정, 해외투자자의 외환시 장 접근성 개선 정책으로 우려되는 과도한 환율 변동 가능성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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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방향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및 통화정책 수행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

    안성배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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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ㆍ통화 정책 대응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중국 
    5. 소결 

    제3장 코로나19 시기 주요국의 재정지출 효과 
    1. 서론
    2. 계량방법론 및 데이터 
    3. 추정 결과
    4.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4장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배경과 효과
    1. 서론 
    2. 마이너스금리정책과 금리 실효하한 
    3. 선제적 지침과 수익률곡선 관리 
    4. 양적완화 
    5. 신용정책 
    6. 소결: 향후 전망 

    제5장 주요국의 불확실성 충격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정책·금융 불확실성의 측정과 추이 
    3.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4. 국가별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충격의 영향 비교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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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및 통화정책 수행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과 효과를 파악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재정·통화정책에 있어서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고찰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의 경로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번 위기에서 주요국 정책대응의 특징으로 단기적 대응이 빠르게 도입된 것과 아울러, 경제구조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원인은 수요의 마찰적 행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역봉쇄로 인한 노동공급의 제약 등 공급 측면의 충격에 있었다. 완화적 통화정책만으로 공급충격에 대응하는 것은 자칫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지역봉쇄로 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 구제를 위한 각국의 재정지출이 뒤따랐다. 재난지원금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빠르게 시행되었다.

     

    주요국의 중장기적 대응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10년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이 입안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투자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정치적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주요국의 재정지출 효과를 시변구조벡터자기회귀(TVS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14개국의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순조세와 정부소비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승수 효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코로나19 위기 전후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국가별로, 재정정책의 수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성과 정책수단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코로나 시기 재정정책의 추가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순조세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 즉 상대적으로 낮은 구축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정부소비에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순조세의 일부로서 이전지출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봉쇄 형태의 방역정책이 실시되는 경우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역 정도가 강화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고려하되 정책 시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으로 나타난 정책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제로하한까지 지속된 정책금리 인하에도 경기진작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단기금리 조정을 넘어서는 대안이 도입되었다. 가격변수인 금리가 아닌 채권 매입 등 수량 변수 조정, 장단기 시장을 분리한 개별적 조정, 향후 정책 변화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현물 개입 없는 선물(forward) 가격 조정,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시장개입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수단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이너스금리, 선제적 지침, 수익률 곡선 관리, 양적완화와 신용정책 등으로 구현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이러한 정책들은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공급충격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위생방역 및 생계 지원에 집중된 유례없는 규모의 재정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은행이 헬리콥터 머니 또는 화폐화(monetary financing)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빠른 백신 보급 및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회복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차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팬데믹의 장기화로 정책여력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평균물가목표제(AIT: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의 도입 등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의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기대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활동에 반영되므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장에서는 미국 등 선진 주요국에서 정책·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 주변국의 자본 유출입과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전 방위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불확실성 확대와 같은 기대충격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패널 VAR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 유출입과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발 불확실성 충격은 주변국의 자본 유출입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충격은 선진국의 경우보다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 특성을 추가로 고려해보면, 신흥국 중 금융발전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폭의 자본 유출이 발생하나, 금융발전도가 낮은 나라에서 충격이 생산에 미치는 지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 중 재정수지 적자가 큰 나라에서 불확실성 충격의 생산위축 효과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화정책 충격의 실물부문 영향은 선진국, 신흥국 차이가 크게 없으나 이자율, 환율 등 가격변수에 대한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단기적 지원책에서 포용성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대출을 장려하는 유동성 공급정책이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이 도입되었는데, 금융지원 자금의 공급을 총량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개별 금융기관이 지원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금리 보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격 접근을 실시하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와 다르다. 포용성 강화를 위해 시장 기능에 근거한 인센티브 기반의 정책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에서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선 정책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에 방점이 놓여 있다. 한국형 뉴딜의 중점 분야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글로벌 추세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과거의 정책경험에서 쌓은 교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기대가 커지면서 테크 기업의 선도로 자산시장의 과열이 일어나고 있어 정책 당국이 시장에 내보내는 시장 상황 판단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시그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녹색 전환의 기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산된 데에 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생활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디지털 전환과는 그 출발점이 조금 다른데, 녹색 전환은 미래에 다가올 큰 재앙을 막아보겠다는 두려움 회피에 근간한다.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관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의 정부 투자에는 불확실성이 크고, 동시에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주요국의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정책사례에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R&D에서 기업과 학계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연구기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과 학계 등 민간 부문에 직접 투자·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시의성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기적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팬데믹이 연장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을지라도 단기 대응의 결과로 가중되는 재정 부담은 향후 재정건전성 조정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성 예산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인 영향이 있다. 물론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아 재정여력이 남아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수 기반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는 강력한 조세저항이 있어 정치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넷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 연준은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선제적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새로 도입한 평균물가목표제(AIT)의 운용 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국의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는 경우,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금융불균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는 가계부채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제한하기 위해 대출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대출 자체의 건전성, 특히 담보 자산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감염병 및 대전환에 관련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신흥국의 백신 보급률을 높여 글로벌 공급망 위의 노드에서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11030~31일에 열린 2021 G20 로마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올리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어 향후 지속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 내 정치 세력 간 대립과 더불어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향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공조에서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대외 전략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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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

    김효상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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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및 구성
    3. 환율 예측력 평가 방법
       
    제2장 전통적 환율 결정요인과 예측모형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동태적 분석     
    5. 소결

    제3장 시장 기대와 환율 예측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환율 예측모형: 반대의견 전략
    1. 서론
    2. 실증분석 모형
    3. 표본 내 적합도 추정 결과
    4. 표본 외 예측 추정 결과
    5. 강건성 분석
    6.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활용한 환율 예측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시계열 기계학습 모형
    3. 실험설계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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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행 모형이 경제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의 변동을 반영한 모형보다 오히려 표본 외 샘플에서 환율 예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래로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강건하고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형화된 환율 예측모형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시장심리지수가 환율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하여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contrarian opinion)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환율을 예측해보았다. 또한 경제여건변수 및 시장심리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기계학습 모형이 환율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전통적 환율 예측모형들을 소개하고, 경제여건을 사용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분석된 주요 통화(major currency)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를 포함한 여타 신흥국 통화까지 확장하였다. 선진국 중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화에 대하여 테일러 준칙 모형이 단기적 환율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선진국 통화에 비하여 신흥국 통화가 경제여건을 사용한 대다수의 모형에서 장단기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시기별, 통화별로 경제변수들의 환율 예측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제2장의 경제여건변수의 환율 예측력 결과와 동일한 여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월별 데이터로 치환하였으며, 선형 단일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 모두 유로화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확률보행 모형에 비해서 환율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4장은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 투자전략에 기초하여 환율 예측을 검정하였다. 반대의견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4개 변수(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일일심리지수,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 과거환율의 수익률, 과거환율의 변동성)들을 사용하여 미래환율을 예측하였으며, 이 중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예측력은 1주일부터 5년 사이의 모든 환율 예측기간에서 표본 내 적합성, 표본 외 예측력 모두에서 확률보행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분석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장 분석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은 기초여건변수와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한 머신러닝 모형을 구성하여 환율 변동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율 예측이 선형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머신러닝 모형 중 합성곱 신경망의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점검하나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 환율모형 중 테일러 준칙 모형이 왜 환율 예측력이 높은지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선물환 프리미엄 퍼즐(forward premium puzzle)이 나타나지 않는 것(Bansal and Dahlquist 200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환율모형의 예측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투자자, 시장구조 등을 반영한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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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김효상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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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
    1. 연구 배경
    2.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간 관계
    3.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
    4. 소결

    제3장 민간신용 및 정부부채와 거시경제 간의 관계
    1. 서론
    2. 실증 모형
    3.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부록 1. 강건성 검증

    제4장 신용공급이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분석 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부록 2. 분석의 확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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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실물경제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켜 경기침체의 폭과 기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초반에 나타난 급격한 신용경색과 주가 급락은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냈다.
       제2장에서는 전 세계 신용공급 추이를 살펴보고 각국별 신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성적 분석과 이벤트 스터디를 시행하여 신용공급 변동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그래프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에서는 각국의 민간신용과 가계 및 기업신용, 1인당 GDP, 소비, 투자 등의 평균을 비교하여 중장기적 관계를 유추하였는데,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기업신용과 투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나 가계신용과 소비가 부(-)의 관계로 나타나 신용의 종류별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한 국가그룹을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신용공급 증가속도에 따라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민간신용이 빠르게 확대된 그룹에서 1인당 GDP도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소득 그룹에서는 신용공급 규모 차이에 비해 1인당 GDP 격차가 크지 않았다.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한 이벤트 스터디에서는 은행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민간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제3장에서는 국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여 민간 및 정부신용과 실질 GDP, 소비, 투자, 생산성, 교역재·비교역재 생산, 환율, 이자율 등 주요 거시·금융 변수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계신용 충격은 단기에는 주로 소비 진작을 통해 실질 GDP를 증가시키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질환율의 절상과 비교역재 생산 증가, 생산성 하락 및 경상수지 악화를 통하여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업신용 충격은 실질 GDP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실질환율의 절하 및 교역재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계신용 충격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정부신용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에 대한 반응은 가계부채 충격의 영향과는 확연히 구분되나,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종류별 신용공급 변동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화위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기업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통화위기, 정부부채위기 발생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용 확대는 정부부채위기 확률을 높이지만 위기 직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부신용의 수준보다는 금융위기 시 정부신용의 급격한 확대가 정부부채위기 가능성을 높임을 암시했다. 반대로 정부신용 확대는 은행위기와 통화위기 발생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용의 경기 역행적인 측면을 나타냈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이러한 국내 신용뿐만 아니라 대외 신용 증가가 은행위기 및 통화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되었고 초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민간신용 및 정부신용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신용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단순히 총신용의 수준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용 구성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특히 총수요의 단기적 진작을 통한 경기 호황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을 동반한 깊은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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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

    한민수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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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경상수지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환율에 대한 주요 기관 평가
    1.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대외금융자산 동향
    2. 경상수지 결정요인 실증분석
    3.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관련 보고서

    제3장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 방법 및 데이터
    3. 기본 모형 분석 결과
    4. 확장된 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금융 및 무역 변수를 활용한 환율 결정요인 분석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이론적 배경 및 실증분석 방법론
    4. 주요 실증분석 결과
    5. 중국 위안화의 영향 분석
    6. 동태적 영향 분석
    7. 소결

    제5장 환율 변화가 기업 규모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방향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방향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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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대체로 흑자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2014년이 되어서야 순대외자산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축통화의 보유 여부 △국내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우리 내국인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인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선행연구인 Chinn and Prasad(2003)를 준용하되 이러한 결정요인을 포함한 실증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경상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금융시장이 발달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경상수지 흑자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등의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 갭(실제 경상수지-적정 경상수지)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우리 분석 결과는 국내금융시장이 발전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 경상수지 불균형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IMF와 미국 재무부의 대외부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인위적인 정책개입을 통한 시장 왜곡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행히 이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환율이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과 대체로 일치하고 우리 정책당국의 외환시장개입 역시 무질서한 시장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우리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응하는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3장은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 두 가지 정책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이었으며 실증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변형해도 결과는 대체로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을 일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환율 수준이나 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구조적으로는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다면 환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식별하는 것도 환율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환율 결정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 국가 간 환율과 양국의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 간의 약한 상관관계를 지적해왔다. 제4장에서는 많은 국가의 환율 동조화(co- movement) 현상을 바탕으로 환율 움직임의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최근의 분석모형을 확장하여, 금융 및 무역변수를 활용해서 환율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개별 환율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환율이 달러 요인에 대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 민감도는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과 글로벌 금융사이클 간의 유사성과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었지만, 무역변수들과의 연관성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대다수 국가의 환율에서 위안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요인에 대한 원화 환율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위안화 요인은 원화 변동성의 10% 정도를 설명했으며, 원화 환율과 위안화 환율 간의 동조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한편 환율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원화 강세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환율이 우리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환율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과거의 연구와 차별화된 점은 분석대상 기업을 자본액, 매출액 등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환율 변화의 기업활동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가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가가치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비해서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원화 강세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해서 규모별 기업 간의 요소소득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자본소득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지원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정보 제공 강화, 정책금융과 무역보험의 역할 재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신속한 조정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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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자산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금융 세계화 또는 글로벌 금융통합의 진전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각국은 환율과 자산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자본손익에 노출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국가를 경제의 대표 주체로 ..

    김효상 외 발간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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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현황과 연구의 차별성
    3. 한국의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 추이

    제2장 대외자산 수익률 산출과 추이 분석
    1. 대외자산 수익률 산출
    2. 대외자산 수익률 추이
    3. 정성적 분석

    제3장 대외자산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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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 세계화 또는 글로벌 금융통합의 진전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각국은 환율과 자산가치 변동으로 야기되는 자본손익에 노출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국가를 경제의 대표 주체로 보고 국가 차원의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의 구성에 따른 수익률을 구축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내국인의 해외자산 수익률, 외국인의 국내자산 수익률, 순수익률 등 각국의 대외자산 수익률을 정의하고 Lane and Milesi-Ferretti(2018)와 IMF의 Balance of Payments(BOP) 데이터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각국의 대외포지션이 최적(optimal)의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가정하면, 본 연구에서 정의한 순수익률은 각국의 위험 프리미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자산 가격결정 이론 측면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롱포지션,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숏포지션을 동일한 규모로 취한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excess return)과 의미가 같다.
       본 연구는 이렇게 산출한 각국의 대외자산 수익률을 바탕으로 정성적 분석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함의를 찾고자 했다. 먼저 1980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누적 순수익률 추이를 보면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훨씬 컸는데, 이는 신흥국의 경우 내국인 해외자산 수익률이 외국인 국내자산 수익률보다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래프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에서 평상시에는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대외자산 수익률이 높고 해외투자 시 더 효율적이며 해외투자를 통한 위험 공유 및 소비 평활화 경로가 잘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신흥국은 해외투자를 통해 금융위기 등에 대응함으로써 위기 시 수익률이 평상시보다 높았다.
       대외자산 수익률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순수익률은 자산규모가 클수록, 위험자산 비율이 클수록 높았으며, 자국 통화가치 상승,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와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금융발전도, 금융개방도, 자본통제 정도, 거시건전성 시행 여부 등 정책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또한 순수익률은 금융시장 및 기관이 발전할수록,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나타내는 VXO와의 교차항을 고려한 분석에서 평상시에는 금융발전도와 내국인 해외자산 수익률 간 관계가 양(+)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금융 불안 시 그러한 효과가 상쇄됨을 확인했다. 또한 외환보유액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내국인의 해외자산 수익률이 아닌 외국인 국내자산 수익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환보유액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의 국내자산 수익률이 높아졌다. 이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무역흑자, 높은 경제성장률,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등 경제여건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아 평상시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 불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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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실증분석 및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인구구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① 고출산율·고사망률 ② 고출산율·저사망률 ③ 저출산율·저사망률 3단계 전..

    김효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전망,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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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인구구조, 경제발전, 대외변수: 정성적 분석
    1.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2. 인구구조와 경제발전
    3. 인구구조와 대외변수
    4. 일본사례


    제3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경상수지 전망
    5. 소결


    제4장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가 대외변수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
    1. 서론 및 연구배경
    2. 모형경제
    3. 모수설정
    4. 모형 결과 분석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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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실증분석 및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인구구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① 고출산율·고사망률 ② 고출산율·저사망률 ③ 저출산율·저사망률 3단계 전환기를 거치며, 진행 과정에서 인구 증가와 고령화가 발생한다. 한국은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노년부양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와 배당금, 이자 등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차이인 소득수지의 합이며, 그 중 상품수지는 국내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계의 소비·저축 의사결정 및 기업의 투자,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률 증가는 경제의 소비 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장 국가패널 분석 및 4장 세대간 중첩(OLG) 모형 분석 결과, 한국은 현재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UN의 2019년 세계인구전망을 사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본 결과, 2030년대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의 이점을 활용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한 끝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 원화는 국제적 호환성이 제한되어 있고 환율이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및 금융위기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상품수지 흑자 중심 경상수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미래 소비를 위한 해외 저축을 의미하며, 이는 순대외자산 축적으로 귀결된다. 순대외자산은 배당, 이자 등의 소득수지로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하였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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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2008년 10월, Satoshi Nakamoto가 인터넷에 공개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은 블록체인기술을 구체화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다. 논..

    안성배 외 발간일 2018.12.31

    금융제도,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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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혁신의 사례
        가. 금융의 정의와 경제적 의미
        나. 금융혁신의 사례: 기능별 분류
    2.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논의
        가. 금융혁신과 경제성장
        나. 금융혁신과 변동성
    3.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증문헌
    4. 소결


    제3장 개방경제에서 금융혁신의 효과
    1. 무역금융과 금융혁신
    2. 무역금융을 포함한 개방거시경제모형
        가. 모형의 개관
        나. 개방거시경제모형
        다.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블록체인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
    1. 블록체인 개요
        가. 블록체인의 원형
        나.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가치
    2. 블록체인 이슈 및 응용
        가. 합의 알고리즘의 개발
        나. 확장성(Scalability)
        다. 인터체인(Interchain)
        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3. 블록체인의 현재와 가능성
    4. 소결


    제5장 암호화자산과 금융시장
    1. 연구의 배경
    2. 암호화자산
        가. 암호화자산 정의
        나. 암호화자산 현황
    3. 암호화자산과 금융시장 비교
        가. 거래소
        나. ICO를 통한 자금조달
    4. 암호화자산과 금융자산 간 파급효과의 동태적 영향분석
        가. 자료
        나. 실증분석 방법론
        다.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 이해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3. 암호화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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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10월, Satoshi Nakamoto가 인터넷에 공개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은 블록체인기술을 구체화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다. 논문이 공개되고 10년을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상품의 가치 척도로서 적합한지,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의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한편, 2017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의 관심은 투자대상으로서의 암호화자산에 쏠리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는 버블로 치닫는 이상과열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과 규제를 쏟아내었다. 때마침 4차산업혁명 화두의 한 부분으로 핀테크 및 블록체인기술이 거론되면서 금융혁신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이 뒤섞이며 구분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크게 일반적인 의미의 금융혁신을 규정한 후 이의 경제적 영향 및 파급경로를 분석하고, 금융혁신의 일부분으로서 블록체인기술과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다. 금융혁신은 기능적으로 볼 때 중개비용의 절감, 리스크 거래시장의 개설, 리스크 분산의 촉진과 전파경로 확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 등의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 중개비용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출현과 저축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법의 혁신을 통해 감소해왔다. 리스크 거래시장은 보험 및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의 영역을 넓혀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리스크 분산이 진행되어왔다.
       금융혁신은 크게 경제성장의 측면과 경기변동성의 측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경제성장과 금융혁신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합의된 것은 없다. 금융혁신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경제의 마찰적 요인을 축소함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자원배치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이 금융혁신을 이끈다는 연구들도 있다. 경제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증대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시장이 수동적으로 발달한다는 견해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발전이 제도발전 및 기술혁신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며 동태적으로 경제성장을 일으킴으로써, 금융혁신과 경제성장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진행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금융혁신의 진행에 따라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에 의해 경기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며, 이는 붐-버스트 사이클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꾸준히 감소한 시기인 대완화기(Great Moderation)를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로 인해 가계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용이해진 결과로 해석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제3장에서는 무역금융경로를 통한 금융혁신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개방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파급경로를 분석한다. 이 모형은 앞서 살펴본 금융혁신의 주요 경로 중 중개비용의 감소에 초점을 둔다. 본 모형에서는 해외무역을 위해서 신용에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역금융이 제공하는 신용에 대한 접근비용이나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낮아지는 경우 이러한 경로를 통한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상황을 모형화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가 직면한 신용비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신용시장에의 참여율은 높아져 신용에의 접근도는 상승하고 가계의 실질화폐수요는 감소한다. 신용시장 접근도의 상승은 생산자가 무역신용을 통해 수출할 기회를 증가시키므로 수출은 증가하고 대외채무는 감소한다. 경제의 총생산은 증가하는 한편 국내이자율은 하락하는데, 이는 대외채무 감소에 따라 국내이자율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은 결과이다.
       제4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먼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참가자의 신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즉, 분산원장은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이 특정 집단에게 독점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 임의의 사용자들에 의해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추구한다. 한편, 거래의 완전한 보관을 구현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즉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기존의 인터넷이 특정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복사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반해, 블록체인에 따른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분산원장의 내용은 참여자의 합의하에 동시에 일괄 수정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TCP/IP, SMTP, HTTP 등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토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제시한 트릴레마에 따르면, 특정 블록체인이 보안성과 확장성, 탈중앙화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의 경우 확장성을 내어놓고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취하였으며, 다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탈중앙화를 포기한다. 한편, 정체된 산업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개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둘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노력이 느리게 지속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의 응용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암호화자산을 중심으로 암호화자산의 현황, 기존 금융시장과의 유사성, 한국에서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시장 간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암호화자산의 거래는 대부분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이 탈중앙화에서 벗어나 중앙화된 거래소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므로 법적,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암호화자산에 따른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국경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외환거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익명으로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어 불법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자산이 블록체인기술 개발의 자금을 모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자칫 투기적 버블의 형태를 띠며 과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더불어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한 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암호화자산에 대한 규제에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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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hange Rates and Firm Exports: The Role of Foreign Ownership and Subsidiaries

    2011~16년 사이 유로화 및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25% 이상 절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의 수출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 수출량 등의 거시변수가 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지는 국제경제..

    최혜린 외 발간일 2018.08.31

    기업경영,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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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Data Description
    2-1. Production Linkages: Foreign Ownership and Foreign Subsidiaries
    2-2. Global Production Linkages and GVC Integration

    3. Empirical Evidence
    3-1. Exchange Rate Elasticity of Firm Exports
    3-2. Inelastic Export to Exchange Rates: The Role of Foreign-Related Firms
    3-3. The Role of Production Linkages

    4.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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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16년 사이 유로화 및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25% 이상 절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의 수출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 수출량 등의 거시변수가 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지는 국제경제학 분야의 오랜 질문이었다. 본 연구는 수출에 대한 환율탄력성이 낮은 이유를 기업의 국제적 생산연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이 환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국내소유기업과 해외소유기업, 그리고 해외지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과 보유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업의 총수출은 환율에 유의하게 반응하는 반면, 해외소유기업 및 해외지사를 보유한 기업의 수출은 환율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제외한 수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수출에서 해외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제외한 수출이 환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업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전히 국내소유기업과 해외지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수출은 환율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반응한 반면, 해외소유기업과 해외지사를 보유한 기업의 수출은 환율 변화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수출에 대한 탄력성에 비하여 더 크게 추정되었다. 한편 수입 중간재 비중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정도 등 기업의 국제적 생산연계 정도를 고려한 결과, 국제적 생산연계가 높은 기업의 환율탄력성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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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

    정영식 외 발간일 2018.05.2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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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 
    1. 글로벌 부동산 
        가. 글로벌 및 선진국·신흥국 부동산 가격 
        나. 3개 그룹별 부동산 가격 
    2. 주요국 부동산: 미국, 중국, 한국 
        가. 미국 
        나. 중국 
        다. 한국 
    3.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4. 소결 

     

    제3장 글로벌 부동산 버블 가능성 진단 
    1. 부동산 가격 버블의 정의와 지표 
    2.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일반적 지표와 최근 동향 
    3.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시계열 방법론 
        가. 합리적 기대하에서 부동산 가격 결정모형 
        나. 모형 확장: 부동산 가격 버블 
        다.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 
        라. ADF 우측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right-sided test) 
        마. SADF(Sup ADF) 검정 
        바. Generalized SADF(GSADF) 검정 
    4. 실증분석결과
        가. 공적분 검정결과 
        나. 부동산 버블 검정 
        다. 역사적 버블 형성구간 추정 
    5. 소결 
    6. 별첨: 한국 실질지가지수에 대한 버블 검정 

     

    제4장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 
    1. 관련 문헌 
        가. 자산가격 버블과 금융위기 
        나.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2. 분석방법 
        가. 계량모형 
        나. 기초 통계량 
    3. 실증분석결과 
        가. HPB와 금융위기 
        나. 위기 종류별 HPB 관련성 
        다. 패널모형 
    4. 강건성 검증 
        가. 샘플기간 확장 
        나. HPB* 사용 
        다. 설명변수 변환 
    5. 소결 

     

    제5장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분석 
    1. 1990년대 초반: 스웨덴, 핀란드, 일본 
        가. 글로벌 요인 
        나. 북구국가: 스웨덴 및 핀란드 
        다. 일본 
    2.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가. 버블 형성의 배경 
        나. 버블 붕괴 촉발 계기: 대외 요인보다 자국 내 요인에 기인 
        다. 버블 붕괴 파장 및 영향
    3. 최근 상황과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비교
        가. 공통점 
        나. 차이점
    4. 최근 중국 상황과 일본 및 미국의 버블 시기 비교 
        가. 중국 부동산 버블 리스크
        나. 공통점 
        다. 차이점
        라. 종합 판단 
    5. 소결

     

    제6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경제 영향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시사점 
        나. 한국 부동산 시장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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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산, 국가 부도,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 진단,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와 최근 상황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발 대외위험 관리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OECD, BIS 주택가격지수로 산출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가 2017년 2/4분기 118.6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2007년 4/4분기 103.8)를 10% 이상 상회하였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조정을 거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큰 폭의 조정 없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신흥국의 가격 상승세가 선진국보다도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가격 흐름은 과거와 달리 동조화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무관하게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위기 이후의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주택공급 부진, 대출규제 완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는지를 주택수익비율(PRR: Price to Rent Ratio),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 가계신용 증가율 등 일반적인 지표,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펀더멘털 요인 간의 공적분 검정, hillips, Wu, and Yu(2011)와 Phillips, Shi, and Yu(2015a)의 GSADF 검정 등 시계열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에 주택가격이 6.6% 이상 상승하거나 2014~16년 지난 3년간 3.6%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위험하게 나타난 이 5개 국가는 계량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버블 위험이 높은 국가들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주택가격지수와 PRR, PIR이 2000년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데다가 계량실증 분석결과도 유사해 버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은 2015년에 비해 4.7%p 증가하여 중국(5.6%p), 노르웨이(6.2%p)와 더불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도시별 PIR의 경우 서울은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시드니, 밴쿠버보다는 낮지만, LA,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부동산 버블 위험성은 낮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버블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국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로짓(panel logi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GDP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HPB(House Price Bubble)가 Jordà-Schularick-Taylor가 정의한 시스템적 금융위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PB 대신 HPB Indicator를 포함하고, 이 두 변수간 교차항을 포함한 모형에도 모두 양의 계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HPB의 평균에서 약 1~2표준편차를 초과하는 HPB 수준에서는 한 단위 HPB의 증가가 3.6~4%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HPB는 장기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Reinhart & Rogoff가 구분한 다양한 금융위기 종류와 HPB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는 HPB가 외환위기,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위기보다 은행위기, 주식시장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GDP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HPB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고정효과 패널분석에서는 HPB의 증가가 GDP 성장률 하락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핀란드, 일본 사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부동산 버블 위험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최근 중국 상황을 1980년대 중후반 일본과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부동산 버블 시기와도 비교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 비해 부동산 버블 위험성이 약하긴 하지만 버블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버블 형성의 주요 요인 중 금융완화정책이 과거에 비해 훨씬 공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매우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시기에는 과거 사례에 비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자본유출입관리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이 요인들이 과도한 버블 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과거 사례와 달리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부동산 버블 압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조정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택공급 물량이 넘치는 일부 지방 중소도시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및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선 대외 환경 및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방향, 부동산 버블 고위험국가의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석 툴 등을 활용해 부동산의 버블 여부 및 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고위험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고위험국가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영향에 따른 직간접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반위축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질서정연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국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먼저, 국내 부동산 시장 버블 리스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동산 버블 평가모형,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는 이러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가격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통화당국이 낮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춰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장기간 지속한 나머지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국가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억제, 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주거 및 거주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안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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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 가운데 경제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환율변화는 수출입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과 소득의 변..

    윤덕룡 외 발간일 2017.11.30

    경제발전,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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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환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환율과 경제성장
    2. 환율과 소비
    3. 환율과 투자
    4. 환율과 고용
    5. 환율과 수출
    6. 실증분석
        가. 지출항목별 환율 영향 실증분석
        나. 환율이 공급항목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7. 상관관계 분석
        가. 지출분야 상관관계 분석
        나. 공급분야 상관관계 분석
    8. 소결


    제3장 환율변동이 기업성과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서론 및 기존 연구 개관
    2. 분석모형
        가. 중간재 수입 없는 내수기업
        나. 중간재 수입이 없는 완전수출기업
        다. 중간재를 수입하는 내수기업
        라. 중간재를 수입하는 완전수출기업
    3.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가. 추정모형
        나. 분석자료
    4. 실증분석 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나. 노동생산성
        다. 총부가가치
        라. 총수익
        마. 총수출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환율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분석
    1. 서론 및 기존 연구 개관
    2. 자산가격결정모형을 통한 기업별 환노출 분석
        가. 환노출 정의 및 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라. 분석모형 확장 및 강건성 확인
    3. 환노출의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환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2. 환율변화에 대한 기업데이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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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 가운데 경제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환율변화는 수출입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과 소득의 변화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물가수준, 기업의 경쟁력, 고용수준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거시경제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환율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시적 분석으로 그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적 정책대응과 더불어 미시적 정책대응을 결합할 수 있어서 더 적확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응의 모색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제2장에서는 환율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연구들에서와 같이 거시경제의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주로 수요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공급부문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특정 변수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온 방식과 달리 관련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부분분석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2장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상승이 경제성장, 소비, 투자, 수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2000년대 들어 환율의 변동성과 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셋째, 환율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단기에 그치고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화가 경제성장이나 수출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별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성과나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목표 달성이 용이치 않을 뿐더러 경제주체들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책 결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변화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유의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수단으로서 유효성이 낮다. 이는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실물부문의 변화가 자본시장에 변화를 야기하여 초기의 영향력이 중화되기 때문으로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용이치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외환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수준 변화, 산업별 상이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환율정책은 수준보다는 환율의 안정성 유지에 정책적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환율의 수준에 대한 정책은 유효성도 적고 국제적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변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이 경제주체들의 거래비용을 저하시켜서 더 확실한 정책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환율정책 자체가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관된 다른 정책과 병행하여 패키지로 정책을 시행하는 소위 policy mix 방식으로 환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환율의 평가절하가 초래하는 경상수지의 개선효과가 고용이나 성장과 같은 여타 거시경제적 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 확대 및 내수진작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시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는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출비중이 낮고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실질실효환율의 변화가 생산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학적 상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시적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별로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상이하나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은 수출비중이 낮아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이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주가를 기업가치로 대변한 환노출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대미 환율 상승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환율상승이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환율상승으로 인해 달러화로 환산한 주가하락의 영향을 염려한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인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시계를 넓힘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미 환율상승으로 기업가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외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 대외부채를 적게 보유한 기업,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 현금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이 거시경제적으로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집계데이터를 이용한 거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미시적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이 일정 기간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율의 평가절하가 이전과 달리 반드시 수출확대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정책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변동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치고 있는 데 비해 환율변동성 수준이나 빈도가 높아져서 환율수준을 타기팅하는 정책보다는 환율변동성을 낮추어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전체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요인의 영향이 확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환율의 영향이 특정 시기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한 정책 효과보다는 더 분명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의 선택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환율변동의 경제적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산업별·기업별 상황에 따라서도 서로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환율정책이 요구된다. 기업들의 경우 환율에 대한 노출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기업들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율상승이 반드시 모든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수출비중이나 중간재 수입의존도에 따라 환율 상승이나 하락에 의한 유불리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 관련 정책만으로 특정 경제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재정정책이나 고용정책 등 연관된 정책을 연계하여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는 등의 적확한 정책 개발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자본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환율변화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기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의 연계는 미시적 연구의 수준을 어느 수준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나 연계고리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미시적 연구가 더 일반화되면 더 효율적인 연구방식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평가절하가 반드시 우리 경제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의 환율 논쟁은 주로 환율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환율의 평가절하가 경제성장 및 거시경제에 유리하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가정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환율수준에 따라, 혹은 환율의 변화속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의 범위에 이러한 이슈들을 포함하지는 안았으므로, 후속연구들에서 환율변동에 연관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 나타난 환율의 평가절하 효과를 더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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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 우리나라 외환부문 선진화 방향 연구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외환시장 선진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는 외환부문 선진화를 추진할 적기이다. 정부 주도의 외환시장 정책은 금융 안정성을 담보하였으나, 향후..

    김효상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금융,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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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변화와 선진화 방향

    1.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

    2.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와 특징

    3. 정부의 외환부문 선진화 추진 방향

    부록. 1998년 일본의「개정외환법」


    제3장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이 환율 변동성 및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에이전트 기반 외환시장 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금융 세계화의 영향 분석: 경제성장과 변동성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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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외환시장 선진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는 외환부문 선진화를 추진할 적기이다. 정부 주도의 외환시장 정책은 금융 안정성을 담보하였으나,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 무역수지 둔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외환시장 선진화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개방도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역량과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MSCI 선진국지수, 세계국채 지수(WGBI) 등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및 외환시장 개장시간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에 따라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 개방도가 확대되었을 때의 경제적 영향을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분석 하였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외환거래제도 및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부문 선진화 방향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방향은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위기의 영향으로 거래자유 및 시장 기능 활성화보다는 외화유출 억제 및 과도한 환율 변동성 완화 등 대외건정성 확보에 방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환경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순대외자산국으로 변모하였고, 위기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대외금융투자 확대로 비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새로운 결제방식과 지불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를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제3장에서는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이 환율 변동성과 외환 거래량에 미치 는 영향을 에이전트 기반 시장모형으로 살펴보았다.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 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서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된 기존 연 구를 외환시장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장된 외환시장의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거래시간의 절반 정도만이 연장시간에 참여한다면, 이는 환율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연장시간의 참여자 비율이 정규 시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다면 거래시간을 연장하더라도 환율의 변동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로 대외자산과 부채로 측정되는 실질적인 금융 개방도 상승이 중장기적 경제성장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선진국 및 순대외자산국에서 금융개방도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경제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 및 순대외채무국에서는 무역개방도가 경제성장을 유의하게 촉진하지만, 금융개방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외환보유액은 순대외채무국에서 경제성장 촉진, 경제의 변동성 축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순대외채권국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환시장 선진화는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신외환법」 제정, 해외투자자의 외환시 장 접근성 개선 정책으로 우려되는 과도한 환율 변동 가능성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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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전개 과정 및 요인 분석: 복잡계와 머신러닝 방법론을 중심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 주식, 채권, 디지털자산,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일부 취약한 신흥국은 외환위기에 빠졌다.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도 둔화되고 기업의 부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다..

    정영식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금융,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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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금융위기 선행연구: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1. 금융위기의 개념, 유형, 사례
    2.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 과정
    3. 기존 연구의 특징 및 한계
        
    제3장 복잡계를 이용한 금융위기 분석: 미시 자료
    1. 복잡계 이론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 미시 자료를 이용한 금융위기 사례 분석    
    3. 소결

    제4장 복잡계를 이용한 금융위기 분석: 거시 자료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IMF CPIS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3. BIS LBS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4.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이용한 금융위기 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과거 금융위기 간의 전이 과정 분석: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
    1. 연구 배경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방법   
    3. 사례 그룹 1: 오일쇼크(1970년대) → 중남미 외채위기(1980년대 초중반)    
    4. 사례 그룹 2: 미국 통화량 목표제(1979년) → 미국 S&L 파산(1980년대)과 북구 3국·일본 금융위기(1990년대)    
    5. 사례 그룹 3: 멕시코·아시아 외환위기(1990년대) →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신흥국 금융위기(2010년대)
    6. 최근 상황 진단   
    7. 종합 비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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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 주식, 채권, 디지털자산,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일부 취약한 신흥국은 외환위기에 빠졌다.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도 둔화되고 기업의 부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아니면 금융위기의 겉모습만 다를 뿐 이번에도 금융위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인가? 이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과거 사례를 통해 그리고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과거 금융위기 전후 네트워크 패턴 변화,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요인, 금융위기가 새로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상황을 진단하며 향후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제2장(금융위기 선행연구: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을 제외하고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3장에서는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특성과 금융시장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시기에 이질적인 주체 간의 높은 동조화 현상이 네트워크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 네트워크 구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은행 네트워크의 연결성은 금융시장 위험 및 변동성 지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및 주요국 주식시장, 한국의 소셜 미디어, 글로벌 금융기관의 차관단 대출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내 주식시장, 한국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최근 시기는 이전 금융위기 시기와 유사하게 이질적인 주체 간 동조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국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개별 기업의 동조화 분포는 1992년 북구 3국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시기의 분포와 유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분포에 근접해가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금융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국경 간 자본유출입 데이터(거시 데이터)를 이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IMF CPIS 데이터를 통해 국경 간 포트폴리오투자 자산의 변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시기가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해 자산 감소폭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반면, 코로나19 위기 시기에는 자산이 크게 감소하나 6개월 만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는 위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 위기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했던 반면, 2020년 위기는 금융 시스템과 무관한 감염병 충격이었다. BIS LBS 데이터를 이용한 은행 유출입(banking flow)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 공급국은 일본과 독일이었고, 자금 수요국은 미국과 영국으로 나타났으며, 평상시에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또한 BIS LBS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채권국 및 채무국 간의 은행 네트워크 연결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가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 세계 은행 유출입 평균값의 감소폭은 반대로 나타났다. 국가별 은행 유출입 집중도를 보여주는 국가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은행 유출입이 주요 금융기관에 집중된 반면,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 걸쳐 유사하게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 머신러닝 방법론을 이용해 금융위기 예측 요인을 분석한 결과, 랜덤 포레스트 기준으로 전체 기간(1870~2017년)의 경우 금융위기 예측에 기여도가 높은 상위 6개 예측변수는 수익률 곡선(장단기 금리차), CPI, 소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자본(주식) 수익률, 정부부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예측변수 기준으로 최근 상황을 평가할 때 최근 금융위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확대되고 있고, CPI는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4개 예측변수가 소비 둔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승, 주가 급락, 높은 정부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금융위기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융위기 사례 중 글로벌 금융위기(2007~08년)의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비, CPI, 정부부채, 자본(주식) 수익률 순으로 전체 기간에 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정부부채의 기여도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한편 북유럽 3국 은행위기(1988~93년)의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 CP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비, 자본(주식) 수익률, 정부부채 순으로 나타나 전체 기간에 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기여도 순위가 높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CPI 상승률이 높다는 점은 향후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북구 3국 금융위기 양상에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인과지도)를 통해 1970년 이후 다양한 금융위기 사례 그룹을 살펴본 결과, 사례 그룹별로 금융위기의 전개 양상 및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섯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먼저 신용확대 강화 루프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다양한 요인이 합쳐져 신용이 확대되고, 고성장, 자산가격 상승, 금융회사 고수익, 통화가치 안정 등의 성과와 결합하면서 신용이 계속 확대 순환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다양한 요인은 사건 발생(플라자 합의, 페트로 달러 등), 정책 및 제도 변화(금융자유화, 경제개발계획 등), 산업 및 기술 변화(금융공학 발달 등), 경제구조 변화(생산성 등) 등이다. 다음으로 신용확대 강화 루프가 금융위기 리스크 축적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고물가, 재정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통화가치 고평가, 외채 증가 등이 발생하거나, 장단기 미스매치, 고위험 자산 투자 확대,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확대 등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충격 요인이 존재했다. 긴축 통화정책이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정책 및 제도 변화(통화량 목표제 도입 등), 주요 정치 및 경제적 사건(독일 통일, 구소련 붕괴, 멕시코 정치 불안 등), 투자행태 변화(핫머니 공격, 자원가격 하락 등)도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네 번째로 리스크 확산 요인이 존재하였다. 리스크 확산 요인(네트워크의 긴밀화·연계성, 행위의 동조화) 수준에 따라 금융위기 확산 정도가 달라졌다. 또한 글로벌 자금 공급국에서 금융위기 발생 여부에 따라 금융위기 확산 정도가 달랐다. 끝으로 개별 금융위기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위기를 잉태하는 씨앗이 되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과거 사례에서 통화정책 변화, 자산가격 변화, 자금 운용 행태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 금융위기의 영향 및 금융위기 정책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가 잉태되는 특징을 보였다. 공통된 다섯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최근 상황을 평가해볼 때 금융위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자산시장의 과열, 레버리지 기반 고수익 추구, 자원수입국의 경상수지 및 외채 악화 등 리스크가 축적된 상황에서 금융위기 촉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통화긴축,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충격 요인이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위기의 양상은 이러한 충격 요인과 2008년 이후 구조변화인 탈세계화(deglobalization), 중국경제의 저성장, 고물가, 비은행 및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가상자산의 급팽창 등이 맞물려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리스크 측면에서 신용위험보다 시장위험을 통한, 국가간 자금흐름 측면에서 기타투자보다 포트폴리오투자를 통한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두 가지다. 첫째, 금융위기는 개별 리스크 요인보다는 시스템 차원의 문제이고, 둘째, 최근 상황을 진단한 결과, 일부 취약한 신흥국을 넘어 광범하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정책 시사점으로는 먼저 금융위기의 본질은 시스템 붕괴에 있어 정책 당국의 시스템적 접근 및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 접근 없이는 금융위기 위험 진단, 사전 예방, 충격 완화, 사후 관리 등 위기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근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시스템 차원에서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디지털자산 등 과열되었던 자산시장, 장기간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高)레버리지 기반 파생금융상품, 자원가격의 급등락, 포트폴리오 투자경로 등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복잡계(네트워크, 시스템 다이내믹스), 머신러닝 방법론을 기존의 전통적인 계량기법과 함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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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

    김효상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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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및 구성
    3. 환율 예측력 평가 방법
       
    제2장 전통적 환율 결정요인과 예측모형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동태적 분석     
    5. 소결

    제3장 시장 기대와 환율 예측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환율 예측모형: 반대의견 전략
    1. 서론
    2. 실증분석 모형
    3. 표본 내 적합도 추정 결과
    4. 표본 외 예측 추정 결과
    5. 강건성 분석
    6.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활용한 환율 예측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시계열 기계학습 모형
    3. 실험설계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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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행 모형이 경제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의 변동을 반영한 모형보다 오히려 표본 외 샘플에서 환율 예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래로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강건하고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형화된 환율 예측모형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시장심리지수가 환율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하여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contrarian opinion)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환율을 예측해보았다. 또한 경제여건변수 및 시장심리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기계학습 모형이 환율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전통적 환율 예측모형들을 소개하고, 경제여건을 사용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분석된 주요 통화(major currency)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를 포함한 여타 신흥국 통화까지 확장하였다. 선진국 중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화에 대하여 테일러 준칙 모형이 단기적 환율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선진국 통화에 비하여 신흥국 통화가 경제여건을 사용한 대다수의 모형에서 장단기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시기별, 통화별로 경제변수들의 환율 예측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제2장의 경제여건변수의 환율 예측력 결과와 동일한 여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월별 데이터로 치환하였으며, 선형 단일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 모두 유로화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확률보행 모형에 비해서 환율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4장은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 투자전략에 기초하여 환율 예측을 검정하였다. 반대의견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4개 변수(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일일심리지수,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 과거환율의 수익률, 과거환율의 변동성)들을 사용하여 미래환율을 예측하였으며, 이 중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예측력은 1주일부터 5년 사이의 모든 환율 예측기간에서 표본 내 적합성, 표본 외 예측력 모두에서 확률보행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분석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장 분석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은 기초여건변수와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한 머신러닝 모형을 구성하여 환율 변동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율 예측이 선형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머신러닝 모형 중 합성곱 신경망의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점검하나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 환율모형 중 테일러 준칙 모형이 왜 환율 예측력이 높은지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선물환 프리미엄 퍼즐(forward premium puzzle)이 나타나지 않는 것(Bansal and Dahlquist 200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환율모형의 예측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투자자, 시장구조 등을 반영한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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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

    정영식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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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내외 부동산 보유세 논의 동향과 현황
    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보유세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
    3.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와 특징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1.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2.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와 타 세금 간의 관계
    3. 소결

    제4장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문헌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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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제하고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논의가 활발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 방향과 주요국의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더해 부유세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ㆍ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부동산 과세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목적의 경우 주요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긴 하나, 국제사회가 불평등 완화, 포용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세율구조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비례세인 반면 한국은 누진세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동산 가치를 매년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 성격, 납세의무자는 소유주, 재산세 공제 및 감면제도 존재, 주택 총가치에 기반한 과세가치 평가기준이라는 점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과 주요국 간 공통점이다. 
       제3장에서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를 살펴보았다. 먼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GDP 또는 총조세 대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율은 전반적으로 횡보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횡단면 비교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취지에 보다 맞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 기준으로 OECD 15개국 평균은 0.30%이고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0.17%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낮은 과표 현실화율ㆍ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비율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5.54배로 OECD 15개국 평균(3.75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항목인 거래세,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각각 한국은 GDP 대비 1.75%, 0.43%로 OECD 평균 0.44%, 0.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재산과세 기준으로도 한국은 3.12%로 OECD 평균(1.8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4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R(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주택보유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을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증가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펀더멘털(가계소득, 임대료(사용가치)) 대비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 PRR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세 강화가 주택매수를 약화시키기보다 주택매도를 억제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모형,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일반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보유세 증가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보유세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라는 OECD의 정책 권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래세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소득불평등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목적에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장(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성장 등 보다 근본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을 위해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 한국의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전세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주택 보유 비율 등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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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통화정책 및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

    안성배 외 발간일 2020.12.30

    통화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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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거시건전성 제도 및 정책 운용 개관
    1.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추이
    2. 자본이동관리 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 및 자체 평가

    제3장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결정요인 및 효과분석
    1. 실증분석 필요성 및 선행연구
    2. 정책의 활용 현황
    3. 정책 결정요인 및 효과분석
    4. 한국의 정책 효과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현황
    1. 우리나라의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현황
    2.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평가

    제5장 외환시장 잠재 리스크 점검
    1. 글로벌 달러화 조달 여건 경색
    2. 국내 달러화 조달 여건 경색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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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통화정책 및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반성을 기초로 다수 국가들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해 왔다. 특히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은 2010년 이후 과도한 외자유입을 억제하여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잠재 리스크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운용해 온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성과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새롭게 대두되는 대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지난 10년간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돌이켜 본 후 이를 바탕으로 대외부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추이를 살펴보고 자본이동관리 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신흥국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제기구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 간 통일된 입장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여러 국제기구에 동시 가입한 회원국이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제적 논의를 통해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MPM: Macroprudential Policy Measure)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자본유출입 정책의 결정요인으로 민간신용, 외환보유액, 경제규모 등 대내요인과 더불어 VIX 지수와 같은 대외요인이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본유입 규제강화 및 자본유출 규제완화는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조치가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본유입 규제강화는 자본유입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었으며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완화도 순유입누적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유출 규제완화가 증권투자자금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선물환포지션한도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등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되고 금융기관 외화부채 만기구조가 개선되는 등 대외부문 건전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정책당국은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장 여건에 따라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잠재리스크를 살펴보았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미국 내 단기자금시장에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가 제기되었다.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간 불균형은 국내 달러화 유동성 수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홍콩 사태 이후 중국계 외은지점의 자금조달 행태 변화와 증권사 ELS 손실 관련 마진콜 사태 등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경우 과거와 다른 형태의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초래하는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국내은행(외은지점 포함) 역할에 대한 재평가, 시스템적 중요성 측면에서 주목을 덜 받아온 부문(thin markets)의 외화수요 급증 사태 발생에 선제적 대비,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점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실시, 거시건전성 정책 지배구조(governance) 체계 재정비, 한ㆍ미 간 통화스와프 상설화(standing U.S. dollar liquidity swap lines) 추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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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실증분석 및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인구구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① 고출산율·고사망률 ② 고출산율·저사망률 ③ 저출산율·저사망률 3단계 전..

    김효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전망,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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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인구구조, 경제발전, 대외변수: 정성적 분석
    1.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2. 인구구조와 경제발전
    3. 인구구조와 대외변수
    4. 일본사례


    제3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경상수지 전망
    5. 소결


    제4장 소규모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가 대외변수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
    1. 서론 및 연구배경
    2. 모형경제
    3. 모수설정
    4. 모형 결과 분석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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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실증분석 및 이론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인구구조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① 고출산율·고사망률 ② 고출산율·저사망률 ③ 저출산율·저사망률 3단계 전환기를 거치며, 진행 과정에서 인구 증가와 고령화가 발생한다. 한국은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노년부양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와 배당금, 이자 등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차이인 소득수지의 합이며, 그 중 상품수지는 국내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계의 소비·저축 의사결정 및 기업의 투자,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률 증가는 경제의 소비 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장 국가패널 분석 및 4장 세대간 중첩(OLG) 모형 분석 결과, 한국은 현재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UN의 2019년 세계인구전망을 사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본 결과, 2030년대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의 이점을 활용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한 끝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 원화는 국제적 호환성이 제한되어 있고 환율이 외환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및 금융위기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상품수지 흑자 중심 경상수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미래 소비를 위한 해외 저축을 의미하며, 이는 순대외자산 축적으로 귀결된다. 순대외자산은 배당, 이자 등의 소득수지로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하였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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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 1,000억 달러 수준이던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98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거시경제 여..

    강태수 외 발간일 2019.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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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목적)
    3. 가설검정


    제2장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계량모형
    4. 분석 결과
    5. 한국 시계열 분석
    6. 소결


    제3장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사례분석
    1.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2. 과도한 환헤지 비율 완화 방안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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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 1,000억 달러 수준이던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98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거시경제 여건(저금리, 은퇴 대비 저축 확대 등), 정부정책 변화(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변화(보험업종에서의 IFRS 도입 등)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충격에 민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외환ㆍ외화자금시장과 단기외채 등 대외부문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을 분석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swap rate)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과거 국내 해외증권투자 확대 시기의 사례분석 및 금융회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채권/주식)가 스왑레이트와 환율(exchange rat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계량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으며, 내생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 이하 SEM으로 표기)을 사용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패널을 사용한 연립방정식 실증분석 결과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와 주식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스왑레이트를 낮추는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환율과의 관련성에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국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자 해외채권투자의 확대가 스왑레이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주로 신흥국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채권과 주식의 상이한 환리스크(exchange risk) 헤지(hedge) 관행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되지만, 주식투자에서는 주로 현물환 시장에서 자국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한 후 해외주식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한 VAR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었던 과거 시기와 최근 시기를 비교ㆍ분석하였다. 2000년대 중반 시기, 2010년 이후부터 최근 시기 등 두 시기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투자 주체 및 방식, 영향 등에 대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측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저금리 지속,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으로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원화 유동성도 풍부해져 국내에서 해외 고수익 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의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조절하고 원화 강세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투자 주체 및 방식 측면에서는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투자 주체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투자가 확대된 반면, 최근 시기에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채권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해외투자방식의 경우도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해외증권투자 시 주식 및 채권을 불문하고 100% 환위험을 헤지한 반면, 최근 시기에는 채권에 대해서는 100% 환위험을 헤지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확대의 영향 측면에서는 두 시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한다. 2000년대 중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는 100% 환위험 헤지로 원화강세 압력을 완화시키지 못한 반면, 스왑레이트 하락과 단기 외화차입 증대를 초래하였다. 스왑레이트 하락에 따른 재정거래차익 기회 확대로 외은지점 등 은행의 단기성 외화차입이 늘어났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기에는 2000년 중반에 비해 환위험 헤지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환헤지 비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스왑레이트에는 하락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실증분석 결과, 사례분석 및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헤지 외화증권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강구, 환헤지 규제 관련 정부 내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framework) 필요, 보험사 회계기준 및 자본 적정성 규제 변경에 따른 리스크 대응 강화, 외화표시 보험 판매 활성화 유도, RBC 비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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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 요인 변화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인상 지속, 중..

    정영식 외 발간일 2018.12.31

    금융위기, 환율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금융불안지수 개발
    1. 금융불안과 금융불안지수의 정의
    2.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
        가. 기존 금융불안지수
        나. 구성변수 선택
        다. 가중합산방법 선택
    3.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위기 간의 관계
        가. KIEP 금융불안지수와 임계치 설정
        나. 금융시장의 각 부문별 추이
    4. 한국과 주요 신흥국 비교
        가. 주요 신흥국 
        나. 한국
    5.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개발
        가. 빅데이터의 정의와 활용 가능성
        나. 기존 연구
        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도출
    6.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신흥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강건성 검증
    4. 한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방법론 및 자료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대외충격의 한국 금융불안 영향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분석을 통한 KIEP 금융불안지수 도출
    2.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
    3. 단위근 검정
    4. SVAR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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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인상 지속, 중국 및 신흥국 경제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금융불안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불안은 금융불안 자체에 그치지 않고 금융채널과 경제심리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금융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금융불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한국과 신흥국에 대해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분석,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통상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한국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책 당국이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금융불안 수준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단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한국 및 주요 신흥국의 금융불안 상황을 판단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지표 기반 FSI(Financial Stress Index)와 빅데이터 활용 FSI 등 두 종류의 FSI를 개발하였다. 첫째로, 금융지표 기반 FSI는 금융불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측정 방식이 복잡하지 않아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산출되었고, 주식, 외환, 자금중개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지표 기반 FSI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에 대해서도 산출하였다. 둘째로, 구글 트렌드의 일별 검색어 빈도자료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금융불안지수를 산출하였다. 빅데이터는 경제 심리를 신속히 잘 반영하고 시의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FSI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짧은 시계열 등으로 인해 금융지표 기반 FSI의 보조지표 성격이 강하다. KIEP 금융불안지수를 통해 최근 한국 금융상황을 판단해볼 때 금융불안지수가 불안 임계치인 장기 평균을 하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다만 최근 미국 금리인상, 미·중 통상분쟁 심화,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2017년 12월 2.9에서 2018년 10월 8.0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MSCI 기준) 중에서는 터키,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의 금융불안지수가 최근 들어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외환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산출한 개별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를 활용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를 국가 패널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결정요인이 변화하였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비율의 경우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민감도가 확대되었으나, 기타투자 비율의 경우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증권투자 중에서는 주식투자가 채권투자에 비해 민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자금중개기관)보다는 증권투자(자본시장)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기간 경상수지,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영향 강도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안정에 있어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의 동태적인 변화를 시계열 분석(recursive least square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기타투자의 경우 모두 금융위기 이후 한국금융불안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직후에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횡보세를 보였다. 외국인 자금흐름 중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기타투자는 신흥국 전체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외국인기타투자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 주식시장불안지수가 한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기 직후 음(-)에서 양(+)으로 관계가 바뀌었으며 최근까지 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시장이 한국의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통상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또는 신흥국의 금융불안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요인이 최근 시기에 더욱 민감한지를 분석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지속성으로 한국 금융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상승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다른 영향을 보였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최근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 호조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매우 미약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의 부진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금융불안은 국내 금융불안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장별로는 외환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통상불확실성은 전체 금융시장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융불안지수도 통상불확실성 충격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별로는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불안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호무역에 따른 통상불확실성 증가는 2016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시화된 현상으로 기존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한국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향후 한국과 신흥국의 금융불안 위험성을 판단할 때 외국인증권투자자금, 경상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도한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의 안정적인 흐름 유도, 경상수지 흑자 및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외 충격 중에서는 중국 금융불안,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금융불안에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책 당국은 글로벌 민간 기관투자자의 투자 패턴을 파악하고, 한국 채권에 대한 장기 투자자인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정기적 교류를 강화하며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큰 틀에서는 기타투자자금 흐름 즉 자금중개기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금융안정체제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에서 증권투자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금융불안 결정요인 중에서도 증권투자의 영향력이 기타투자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금융안정조치들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이다.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안정화 방안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조치가 있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에 비해 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KIEP 금융불안지수는 정책 당국에서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IEP 금융불안지수는 안정, 불안, 위험 등 금융불안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단계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매뉴얼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유사 지수와 병행 또는 연계해 사용된다면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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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미국 통화당국(Fed)은 기준금리를 0%로 인하하는 한편,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시행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 결과 미 연준 대차대조표는 2008년 9월(0.9조 달러..

    강태수 외 발간일 2018.12.28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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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과 향후 전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 통화정책 요약 
    2. 미 통화정책 정상화 현황 및 과제


    제3장 자본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1. 서론
    2. 문헌연구
    3. 실증분석
        가. 계량모형
        나. 데이터 및 기초통계량
        다. 실증분석 결과
    4. 강건성 검증
        가. 국가특성변수를 포함하는 확장모형
        나. 고정효과를 포함하는 패널모형
        다. 종속변수로 총자본유입을 사용한 OLS 회귀분석
        라. 미국 그림자금리 대신 실질금리를 사용한 OLS 회귀분석
        마. 위기기간을 제외한 분석기간에 대한 OLS 회귀분석
    5. 소결


    제4장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1. 서론
    2. 모형의 추정
        가. 추정방법
        나. 변수의 구성
        다. 구조적 충격의 식별
    3. 분석 결과
        가. 충격반응함수 분석
        나. 시나리오별 분석
    4. 소결


    제5장 자본유출입 대응 주요국 거시건전성 조치 사례
    1. 개요
        가. 배경
        나. IMF의 자본이동관리에 관한 제도적 시각
    2. 자본유출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
        가. 아이슬란드
        나. 브라질
        다. 콜롬비아
        라. 러시아
        마. 페루
        바. 한국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선진국 통화정책이 초래한 외부효과의 심각성
    2. 통화정책은 자본흐름 패턴 변화를 감안할 필요
    3. 「경상수지 흑자⇆내국인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구조 정착
    4. 외화유동성 확보의 중요성
    5.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소통노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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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미국 통화당국(Fed)은 기준금리를 0%로 인하하는 한편,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시행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 결과 미 연준 대차대조표는 2008년 9월(0.9조 달러) 대비 5배(4.5조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의 상당 부분은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다. 유입된 자본은 은행대출 등 신용량 증가로 이어져 신흥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미국, 유럽 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글로벌 GDP의 63%를 지탱하는 신흥국시장이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자본유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신흥국과 한국에서 금융부문을 통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신흥국들은 외국인 자본유입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였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국내신용 급증에 대응하는 한편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등 대외균형 유지에 힘썼다. 신흥국이 자본유입 억제수단을 도입하려면 자본유입이 대외적인 요소 때문에 촉발된 경우라야 설득력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그동안 대다수 선행연구는 대내요인(pull factor)보다는 대외요인(push factor)이 신흥국 자본유출입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전 인도중앙은행 총재 Raghuram Rajan은 미국 Fed 및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충격이 주요 대외요인임을 지목하였다. 한편 2018년 5월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 연준 의장 연설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의 자본이동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었다. 파월 의장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연준의 금리정책이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 연준의 양적완화는 Fed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4% 까지 추가로 끌어내린 효과가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적완화정책 정상화는 4%p의 정책금리 인상을 초래한다는 의미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전 세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다. 동시에 신흥국에서 자본유출 압력도 점차 강화됨을 시사한다. 파월 의장의 연설문이 향후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때문이 아니라는 ‘묵시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는 점은 신흥국의 정책대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글로벌 자본흐름 결정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국 통화정책 추진이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제2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진전 및 최근 쟁점사항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흥국, 선진국을 포함한 47개 국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자본유출입 결정요인(push vs. pull factor)을 점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대외/대내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대내/대외요인 모두 자본유출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흥국에서는 대외요인이 주요 결정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흥국 내에서도 네 개의 하위그룹별 자본유출입 패턴이 상당히 상이한 것을 발견하였다. 아시아 신흥국은 대내/대외요인 모두 주요 결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유럽은 대외요인, 남미 신흥국은 대내요인이 주요 결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미국 금리가 먼저 인하된 후 다음 분기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월 의장의 주장(“신흥국으로 대규모 자본유입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작”)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4장은 경제구조와 충격의 변동성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TVP-VAR 모형을 활용하여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금융시장·외환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표인 미국 신용스프레드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과 자금유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2015년 이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 충격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정책금리, 기간프리미엄, 신용스프레드 등이 동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충격은 국내 장기금리, 신용스프레드 및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금융계정 변수의 경우 외국인 국내투자자금은 이탈하였으나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이 회수되면서 상쇄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5장에서는 자본유출 상황에 대응했던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조치 실제 사례를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 다섯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초래하는 자본유출 등의 외부효과(externality)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인다. 「자금방출 선진국(source countries) – 자금 도착지 신흥국(recipient counties)」 간 자본흐름이 미칠 경제적 외부효과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G20 플랫폼을 통해 IMF, OECD, BIS 등에 요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국내 통화정책 운용 시 종전과 달라진 자금흐름 패턴을 감안해야 한다. 그동안 내외금리 차 확대는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컸으나 2014년 이후 「내국인 해외 증권투자자산 >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구조 정착 및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의 환류 가능성 상승 등으로 「내외금리차 확대 → 자본유출 증가」 리스크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경상수지 흑자⇆내국인 해외투자 증가」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우리 경제가 대외부문 ‘확대 균형’으로 나아감에 있어 관건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에 머물기보다 내국인의 해외자산투자로 이어지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배당 등 본원소득)은 다시 경상흑자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게 된다. 넷째, 외화 유동성 확보수단으로 제2의 외환보유액 역할을 수행하는 거주자 외화예금의 증대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금리 경로에 대해 한국은행이 금융시장과의 소통 노력을 배가시켜나갈 시점이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 예상경로를 미리 공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통한 소통 노력을 강화해 시장충격을 줄인 것이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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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

    정영식 외 발간일 2018.05.2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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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 
    1. 글로벌 부동산 
        가. 글로벌 및 선진국·신흥국 부동산 가격 
        나. 3개 그룹별 부동산 가격 
    2. 주요국 부동산: 미국, 중국, 한국 
        가. 미국 
        나. 중국 
        다. 한국 
    3.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4. 소결 

     

    제3장 글로벌 부동산 버블 가능성 진단 
    1. 부동산 가격 버블의 정의와 지표 
    2.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일반적 지표와 최근 동향 
    3.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시계열 방법론 
        가. 합리적 기대하에서 부동산 가격 결정모형 
        나. 모형 확장: 부동산 가격 버블 
        다.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 
        라. ADF 우측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right-sided test) 
        마. SADF(Sup ADF) 검정 
        바. Generalized SADF(GSADF) 검정 
    4. 실증분석결과
        가. 공적분 검정결과 
        나. 부동산 버블 검정 
        다. 역사적 버블 형성구간 추정 
    5. 소결 
    6. 별첨: 한국 실질지가지수에 대한 버블 검정 

     

    제4장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 
    1. 관련 문헌 
        가. 자산가격 버블과 금융위기 
        나.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2. 분석방법 
        가. 계량모형 
        나. 기초 통계량 
    3. 실증분석결과 
        가. HPB와 금융위기 
        나. 위기 종류별 HPB 관련성 
        다. 패널모형 
    4. 강건성 검증 
        가. 샘플기간 확장 
        나. HPB* 사용 
        다. 설명변수 변환 
    5. 소결 

     

    제5장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분석 
    1. 1990년대 초반: 스웨덴, 핀란드, 일본 
        가. 글로벌 요인 
        나. 북구국가: 스웨덴 및 핀란드 
        다. 일본 
    2.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가. 버블 형성의 배경 
        나. 버블 붕괴 촉발 계기: 대외 요인보다 자국 내 요인에 기인 
        다. 버블 붕괴 파장 및 영향
    3. 최근 상황과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비교
        가. 공통점 
        나. 차이점
    4. 최근 중국 상황과 일본 및 미국의 버블 시기 비교 
        가. 중국 부동산 버블 리스크
        나. 공통점 
        다. 차이점
        라. 종합 판단 
    5. 소결

     

    제6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경제 영향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시사점 
        나. 한국 부동산 시장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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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산, 국가 부도,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 진단,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와 최근 상황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발 대외위험 관리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OECD, BIS 주택가격지수로 산출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가 2017년 2/4분기 118.6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2007년 4/4분기 103.8)를 10% 이상 상회하였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조정을 거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큰 폭의 조정 없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신흥국의 가격 상승세가 선진국보다도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가격 흐름은 과거와 달리 동조화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무관하게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위기 이후의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주택공급 부진, 대출규제 완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는지를 주택수익비율(PRR: Price to Rent Ratio),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 가계신용 증가율 등 일반적인 지표,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펀더멘털 요인 간의 공적분 검정, hillips, Wu, and Yu(2011)와 Phillips, Shi, and Yu(2015a)의 GSADF 검정 등 시계열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에 주택가격이 6.6% 이상 상승하거나 2014~16년 지난 3년간 3.6%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위험하게 나타난 이 5개 국가는 계량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버블 위험이 높은 국가들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주택가격지수와 PRR, PIR이 2000년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데다가 계량실증 분석결과도 유사해 버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은 2015년에 비해 4.7%p 증가하여 중국(5.6%p), 노르웨이(6.2%p)와 더불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도시별 PIR의 경우 서울은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시드니, 밴쿠버보다는 낮지만, LA,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부동산 버블 위험성은 낮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버블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국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로짓(panel logi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GDP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HPB(House Price Bubble)가 Jordà-Schularick-Taylor가 정의한 시스템적 금융위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PB 대신 HPB Indicator를 포함하고, 이 두 변수간 교차항을 포함한 모형에도 모두 양의 계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HPB의 평균에서 약 1~2표준편차를 초과하는 HPB 수준에서는 한 단위 HPB의 증가가 3.6~4%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HPB는 장기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Reinhart & Rogoff가 구분한 다양한 금융위기 종류와 HPB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는 HPB가 외환위기,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위기보다 은행위기, 주식시장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GDP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HPB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고정효과 패널분석에서는 HPB의 증가가 GDP 성장률 하락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핀란드, 일본 사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부동산 버블 위험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최근 중국 상황을 1980년대 중후반 일본과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부동산 버블 시기와도 비교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 비해 부동산 버블 위험성이 약하긴 하지만 버블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버블 형성의 주요 요인 중 금융완화정책이 과거에 비해 훨씬 공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매우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시기에는 과거 사례에 비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자본유출입관리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이 요인들이 과도한 버블 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과거 사례와 달리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부동산 버블 압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조정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택공급 물량이 넘치는 일부 지방 중소도시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및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선 대외 환경 및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방향, 부동산 버블 고위험국가의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석 툴 등을 활용해 부동산의 버블 여부 및 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고위험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고위험국가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영향에 따른 직간접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반위축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질서정연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국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먼저, 국내 부동산 시장 버블 리스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동산 버블 평가모형,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는 이러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가격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통화당국이 낮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춰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장기간 지속한 나머지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국가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억제, 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주거 및 거주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안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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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금융시장 통합은 자산 구성의 분산화(portfolio diversification)를 통한 위험공유(risk-sharing)에 기여하였으며,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

    김경훈 외 발간일 2017.12.27

    자본시장,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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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관련 문헌
    1. 트릴레마와 금리 동조성
    2. 글로벌 금융사이클과 금리 동조성
    3. 미국 양적완화정책과 글로벌 달러 신용 확대
    4. 환율체제와 경기변동 동조화
    5. 신흥국의 정책수단과 자본통제


    제3장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 및 이해
    1.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2.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환율 안정성 지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3. 트릴레마와 통화정책 독립성


    제4장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의 이해 및 활용
    1.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2.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및 환율 안정성 지수
    3.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경기변동 동조화/탈동조화


    제5장 미국 금리 충격이 신흥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분석모형
    2. 기본 모형 실증분석 결과
    3. 확장모형
    4. 추가 분석


    제6장 한국 단기 및 장기 금리 독립성 지수 평가 및 미국 금리 충격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한국의 트릴레마 지수와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
    2. 미국 금리 충격이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정책 시사점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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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시장 통합은 자산 구성의 분산화(portfolio diversification)를 통한 위험공유(risk-sharing)에 기여하였으며,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충격의 국제전이현상을 야기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위기기간 동안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변수(자산가격, 레버리지, 신용성장, 해외자본의 유출·입 등)가 자국의 정책금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결국 많은 국가의 통화정책을 상당 부분 제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화정책이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를 구축하여 평가하고, 이를 트릴레마(trilemma)로 설명한다.
      트릴레마에 따르면 한 국가는 환율 안정, 금융시장 개방, 통화정책 독립성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즉 이 세 가지 정책 목표 가운데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정책 목표는 포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트릴레마가 성립한다면,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변동환율제 채택을 통해 환율 안정을 포기함으로써 확보 가능하다. 실제 이러한 통화정책 독립성 확보가 위 트릴레마가 암시하는 바와 같은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45개국,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트릴레마 지수를 구축하였다. 트릴레마 지수는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 환율 안정성 지수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통화정책의 독립성 지수로 단기정책 금리의 탈동조성 경향을 반영하는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SRI: Short-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Index)를 구축한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 하면 좁게는 단기정책금리 결정의 자율성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국내 경제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구축에 활용되는 단기정책금리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금리에도 주목한다. 단기정책금리 결정은 여러 금리변수, 특히 실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기금리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투자 및 생산의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만약 단기정책금리가 장기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실물 부문에 대한 통화정책 독립성 확보의 효과는 감소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금리 탈동조성 경향을 반영하는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LRI: Long-term Interest Rate Independence Index)를 새로이 구축하고, 이 지수의 경제학적 의미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우리는 세 트릴레마 지수간 뚜렷한 상충관계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트릴레마가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독립성 평가를 위해 도입된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로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를 대체할 경우 트릴레마가 성립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지수의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기간에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했다. 국가간 경기변동 동조화/탈동조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가 매우 중요한 설명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와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많이 약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가 모니터링 지표로 매우 유용함을 시사한다.
      블록외생성(Block-Exogenous)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활용한 미국의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 10개국 장·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금융중심지인 미국의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의 단기금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장기금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단기금리 충격이 신흥국의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독립성 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적으로 높아진 장기금리 동조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계량분석에 사용된 10개 신흥국을 금융시장 개방도 지수를 기준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하여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은 그룹의 장기금리 충격반응이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은 그룹보다 컸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트릴레마 지수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시장 개방도가 크게 증가한 반면, 환율의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단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 단기금리 충격에 대한 한국의 장단기금리 충격반응함수에서는 위 10개 신흥국의 충격반응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한국의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과 관련하여 통화당국도 금융시장 개방도별 장기금리 충격반응함수의 실증분석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통화정책 독립성과 관련하여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주로 그 논의가 자본의 유출·입과 관련된 대외건전성 부문에 국한되었으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 독립성, 특히 장기금리의 동조성 경향과 관련하여서도 자본통제 혹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중요하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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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15년 평균 -1.8%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위기 이전 기간 2003~07년의 19.1%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에서 수출증가가 기여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의..

    김경훈 외 발간일 2016.12.30

    금융정책,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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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한국 수출 동향과 기업 금융구조

    1. 수출 동향
    2. 한국 기업의 금융구조
    3. 한국의 산업별 금융제약
    4. 소결


    제3장 주거래은행 건전성 지표와 수출기업

    1. 기업별 수출자료 분석방법 및 계량모형 
    2. 은행 및 수출기업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분석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증
    다. 교차항 및 내생성 고려
    라. 기업규모와 산업별 분석
    4. 소결


    제4장 자본비용과 산업별 수출변동성

    1. 산업별 수출자료 분석방법과 계량모형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2.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가. 평시 vs. 위기기간
    나. 개별기업 부채비율 vs. 산업수준 차입금 의존도
    다. 대기업 vs. 중소기업
    라. 산업별 금융제약-수출 관계
    3. 미시적 금융정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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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15년 평균 -1.8%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위기 이전 기간 2003~07년의 19.1%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에서 수출증가가 기여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수출증가율 둔화에서 기인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증가율을 다시금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제약과 수출 간 관계에 주목한다.
      기업별 자료 분석결과 자금의 공급측면 금융제약에서 기인하는 수출 감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외부자금 가운데 70% 이상을 공급하는 은행부문에 대한 금융충격은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기업 고정효과 모형, 변수전환에 대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기본결과는 유지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은행부문의 건전성 지표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이 특히 금융제약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역시 금융제약과 수출감소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산업별 금융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는 차입금 의존도와 유형자산 비율을 사용하였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유형자산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임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 동일한 금융비용 상승에 대하여 금융제약이 높은 산업일수록, 즉 차입금 의존도가 낮거나 유형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금융제약에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출 품목에 대한 성질별 분류에서는 금융제약이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의 경우 유형자산 비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재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유소비재의 경우 금융제약에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미시적 금융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대출심사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장래 높은 수익성과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ㆍ산업을 식별해내는 전문성에 대한 강화이다. 또한 금융제약이 수출에 미치는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효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지가 효과적인 정책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금융제약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국의 경우 금융제약이 단기 경기변동보다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좀 더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제약과 관련된 정책은 중장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비율의 의미가 기업수준과 산업수준에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개별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금융제약과 수출 간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을 반영한 미시적 금융정책은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 정책당국에 효과적인 정책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정책을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이 큰 기업(혹은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시킨다면 그 정책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연구의 검증된 방법론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하여 한국기업의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을 보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한국의 기업특성별ㆍ산업별로 상이함을 밝혔다. 본 보고서를 기초로 향후 과제에서는 개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인에 대한 통제하에 기업특성별ㆍ산업별 금융제약과 수출, 미시적 금융정책과 금융제약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계수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수출증가율 회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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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

    한민수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통합,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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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 홍콩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3. 대만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4. 런던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5.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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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山東)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시(海西)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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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도 낮게 유지되었다. 낮은 변동성의 지속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증가한..

    강태수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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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유출입 흐름의 변화
    1.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의 리스크 감수행위
    2. 자본유출입 흐름의 변화
    가. 신흥국 자금흐름의 변화
    나. 형태별 자금흐름의 변화
    3. 신흥국 자본유입 결정요인 분석
    가. 자본유입 결정요인
    나. 분석방법 및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우리나라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 유입의 결정요인
    4. 자본유입과 국내신용/자산가격 간 상관관계


    제3장 신흥국의 주식, 채권자금의 이동과 변동성
    1. 문헌연구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론


    제4장 자본유출입 관련 거시건전성 측면의 정책 대응
    1. 자본이동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논의
    가. 자본유입관리방안
    나. 자본유출관리방안
    2. 자본유출에 대응한 국가별 정책 사례
    가. 자본유출관리방안 유형
    나. 자본유출 규제 사례
    3.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사례
    가. 사례
    나. 우리나라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


    제5장 새로운 거시건전성 수단: 자산지준제도
    1. 연구의 의의
    2. 문헌연구
    3. 자산지준제도 효과 분석을 위한 DSGE 모형
    가. 생산 부문
    나. 금융중개 부문
    다. 가계 부문
    라. 노동시장
    마. 집계(aggregation) 및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바. 통화정책
    사. 거시건전성정책
    아. 모수값 지정(calibration)
    4. 분석 결과
    가. 공통충격(common shock) 발생 시 거시건전성정책의 역할
    나. 부문 고유충격(sector-specific shock) 발생 시 정책효과
    5. 소결론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국제자금이동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도입의 당위성
    2. 자본유출 대응방안
    3. 자금이동관리정책 관련 국제기구(OECD/IMF)의 입장
    4. 채권, 주식 유출액 추정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5. 자산지준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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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도 낮게 유지되었다. 낮은 변동성의 지속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2009년 이후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국제자본 흐름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데 기인한다.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는 국내신용 증가 및 자산가격 왜곡 등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향후 자본유출 압력이 강해지면 국내 자산가격의 하락 및 경기위축 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 말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자산가격의 변동성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상승(정상화) 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자금에 대한 유출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신흥국 자금유출입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새로운 정책대응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흐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신흥국으로의 자본흐름은 이전에는 주로 은행의 단기자금 위주였으나, 최근 주식 및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유동성 흐름의 변화(second phase of global liquidity)’가 나타났다. 본고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신흥국 자본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는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이 더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미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된다면 금융상품의 가격결정 과정에 변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신흥국으로 부터의 대규모 자금유출 및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장에서는 가격변수 변동성(VIX) 및 신흥국과 선진국간 금리차이(스프레드)가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보다 관측 빈도가 높은 EPFR(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의 신흥국 주식 및 채권펀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하면 신흥국에서 자본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과 선진국 간 금리 차(스프레드)의 확대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변동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스프레드 확대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스프레드 확대가 순유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데 반해,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금리 수준만을 조절하는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통화정책 결정시 변동성의 움직임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대응을 국가별 정책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은 위기 발생시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변동성 및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IMF는 자본유출입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신흥국은 이러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외환부문에 거시건전성정책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정책은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자금유입 및 변동성 축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주로 외환건전성 강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주식 및 채권투자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ABRR: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s)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여 자산지준제도의 효과를 바젤 Ⅲ와 함께 실제 도입되는 경기대응완충 자본제도(Counter Cyclical Capital Buffer)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산지준제도는 기존의 지급준비금이 예금 등 은행 부채의 일정비율로 적립되는 것과는 반대로 금융기관 자산의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 등 특정 부문의 신용과열이 우려될 경우 이 부문 관련 자산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업가 부문을 둘로 나누어 은행자산을 구분할 경우 양 부문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공통부문 충격(common shock)에 대해서는 두 거시건전성정책이 유사한 효과를 보이나,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주는 부문 고유충격(sector-specific shock)에 대해서는 자산지준제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지준제도를 통해 신용팽창기에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였을 경우, 이후 해외자본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기에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보다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유입은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 수취국(recipient country)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변동성의 수준에 따라 이자율 스프레드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대외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자본유출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 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환보유고 축적, 글로벌 금융안정장치, IMF 긴급자금인출 등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주자의 해외자본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용대상을 은행에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등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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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이후 국제자본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러..

    이동은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위기,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통합의 개념 및 현황
    1. 금융통합의 개념
    가. 협의 및 광의의 개념
    나. 금융개방 혹은 금융자유화와의 구분
    다. 금융통합의 역할
    2. 금융통합의 측정
    가. 거래량 기준 금융통합지표
    나. 가격 기준 금융통합지표
    다. 정보 기준 금융통합지표
    라. 그밖의 금융통합지표
    마. 금융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3. 금융통합지표를 통해 본 지역별 금융통합 추이
    가. 주식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나. 채권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다. 해외직접투자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실물경기 전이, 그리고 금융통합과의 관련성
    1.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
    가.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 관련 연구
    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 추이
    2. 금융통합과 실물경기변동 동조성
    3. 전이(Contagion): 금융통합의 역할
    가. 전이와 금융통합의 관련성
    나. 미국과의 주식 및 채권시장 금융통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다. 다자간 금융통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라. 국가 펀더멘털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4. 소결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4장 금융통합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
    2. 분석자료
    가. 실물경기 동조성지표
    나. 금융통합지표
    다. 글로벌 금융위기
    라. 기타 관련 변수
    마. 기초 통계량
    3. 연구방법
    가. 기본 분석모형
    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분석의 설정
    다. 금융통합의 구성: 외국인 국내자산과 내국인 해외자산의 비중
    라. 다자간 금융통합의 효과
    마. 경종 가설(wake-up call hypothesis) 검증
    4. 분석결과
    가. 기본 분석모형
    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모형
    다. 외국인 국내자산과 내국인 해외자산의 비중
    라. 다자간 금융통합의 효과
    마. 경종 가설 검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금융위기 분석이 양적완화 축소에 주는 시사점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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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국제자본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를 통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이 금융통합의 경로를 타고 전 세계적인 불황국면으로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금융통합의 진전이 금융위기 시에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충격을 전이(contagion)하는 역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통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간, 국가간 진행되는 각 금융시장간의 통합 정도에 따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분산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증폭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금융불안 요인의 전파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은 협의의 개념으로는 금융시장의 제도적인 통합을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간 혹은 지역간 복수의 금융시장이 동태적으로 연결되면서 가까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광의의 금융통합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거래량기준지표, 가격기준지표, 정보기준지표 등이 있으나,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는 거래량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거래량지표는 국가간 특정 금융자산의 거래량을 각국의 GDP 합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세계 각국의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와 주식시장 통합 정도에 따라 각 국가의 실물부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을 제외한 63개국의 2001~11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변수들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모형을 추정하였다. 미국의 위기가 각 국가의 실물부분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과 각 국가의 실물경기 동조성지표를 이용하였다. 위기 기간 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경기가 하락할 때 상대국가의 경기가 동시에 하락하는 -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은 - 경우 미국의 위기가 상대 국가에 더 크게 전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추정 결과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낮았으며,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았다. 이는 위기 발생국인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이 높을수록 위기 시 주식시장의 외국인 이탈로 인해 위기의 전이를 용이하게 한 반면, 미국과의 높은 채권시장 통합은 실물부문의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보고서는 금융통합의 정도가 금융위기의 전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종가설(wake-up call hypothesis)’의 검정을 통해 금융위기의 전이에는 자국의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보유고가 적을수록, 금융 발전정도가 낮을수록, 외채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위기의 전이로부터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2013년 중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계획 발표에 따라 금융불안이 야기되었던 브라질, 인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개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일환인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의 발전은 위기 시 채권시장의 통합이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본 보고서의 결과에 비추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대응능력과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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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확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

    이동은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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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글로벌 유동성의 개념과 현황
    1. 글로벌 유동성의 정의
    2. 글로벌 유동성의 현황
    3. 글로벌 유동성의 향후 전망

    제3장 국제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나.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방법
    가. 모형
    나.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신흥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가. 연구배경
    나. 신흥국 자본유입의 현황
    다. 선행연구
    2. 분석 방법과 자료
    가. 패널VAR모형
    나. 분석에 사용한 자료
    3. 분석결과
    가.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나.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
    다. 중남미와 아시아 신흥국 간 비교분석
    4. 소결 115

    제5장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배경 및 개요
    2. 실증분석 방법론
    가. 블록 외생적 벡터자기회귀모형
    나. 소파동 분석
    3. 원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자료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4. 소파동 분해된 자료를 이용한 VARX모형 분석
    가. 이산적 소파동 분해
    나. 충격반응함수
    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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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 확대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초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으로 역사상 가장 확장적인 통화확장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글로벌 과잉 유동성(excess global liquidity)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통화확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통화확장은 선진국의 통화가치 하락과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야기하여 이른바 근린궁핍화(begger-thy-neighbor)정책이 될 수 있으며,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유입될 경우 개발도상국의 물가불안, 자산시장의 과열과 부실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국제상품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늘려서 유가 등의 주요 국제상품시장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유가, 곡물 가격, 구리 가격, 금 가격 등 국제상품의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신흥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통화량 합(또는 GDP 대비 통화량의 합)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양적완화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문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국제상품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원유ㆍ곡물ㆍ비철금속ㆍ금 시장의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GARCH 모형 추정을 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곡물 가격과 구리 가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유가와 금 가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유동성의 1% 확대는 유가를 0.64~0.76%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려와는 달리 유가 변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1% 확대는 금 가격을 0.0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 가격의 변동성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자금수여국(liquidity receivers)의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패널 VAR(Panel VAR) 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 유로 지역, 영국, 일본을 제외한 세계 34개국의 1995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는 자금수여국의 실질 GDP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2~4분기 정도까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효과도 관찰되었다. 또한 1~2분기 동안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5분기 동안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율을 지속적으로 절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자금수여국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해 실질 GDP 성장률이 유의하지 않거나 단기간 소폭 상승하는 반응을 나타낸 반면, 신흥국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이 19분기까지 유의한 양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상승폭도 2.6~2.8%로 컸다. 물가상승폭도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컸다. 신흥국의 분석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라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유동성 확장기에 중남미에서는 외환위기와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글로벌 유동성의 경기부양효과도 중남미 국가에서보다 아시아 신흥국에서 더 크고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블록 외생적 VAR(Block exogenous VAR)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특히 명목변수인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은 경기변동 주기보다 짧은 주기대영역(frequency domain)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파동(wavelet) 분석을 통해 단주기(short periodicit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0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가 이용되었다. 추정 결과 원자료 분석(raw data analysis)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상승시키는 반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으나, 단주기 분석에서는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외국인 주식 순매수 상승, 원달러 환율 평가절상 등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향후 글로벌 유동성 축소 국면이 시작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상으로는 앞으로 1~2년 동안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경기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흥국으로 유입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빠르게 유출된다면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는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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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는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은 재해 발생국의 경제에 최대, 세계 평균 대비 약 2%의 경제성장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약 6%대의 수출 하락(동일본 대지..

    안지연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발전,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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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3. 선행연구 
       가. 자연재해와 경제 
       나. 테러 및 전쟁과 경제 


    제2장 대규모 외부충격 사례연구 
    1. 대규모 외부충격의 정의 및 사례 선별 
       가. 대규모 외부충격의 정의 
       나. 사례 선별 
    2. 사례연구 
       가. 9ㆍ11테러 
       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 쓰촨성 대지진 
       라. 동일본 대지진 
    3. 소결 


    제3장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규모 외부충격과 거시경제 
    2. 자료 
       가. 자료 출처 
       나. 지리적 및 경제적 거리 
    3. 연구방법: 동태패널분석(Dynamic Panel GMM Analysis) 
    4. 분석결과 
       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 
    5. 소결 


    제4장 대규모 외부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대규모 외부충격과 금융시장 
    2. 자료 
    3. 연구방법: 사건연구(Event Study) 
    4. 분석결과 
       가. 9ㆍ11테러 
       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다. 쓰촨성 대지진 
       라. 동일본 대지진 
    5. 소결 


    제5장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과 주식 프리미엄 결정 
    1. 주식 프리미엄 
    2. 주식 프리미엄 퍼즐 관련 선행연구 
    3. 한국의 주식 프리미엄 
       가. 주식 프리미엄 
       나. 시장 붕괴 가능성과 주식 프리미엄 
    4. 대규모 외부충격 발생과 주식 프리미엄 
       가. 모형 
       나. 정량적 분석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대규모 외부충격의 경제적 영향 
       가. 사례별 분석 
       나. 특성별 분류 
       다.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 
       라.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 
       마. 향후 연구과제 
    2. 시사점 
       가. 우리나라와 대규모 외부충격 
       나. 관련 정책방향 
       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정부의 정책대응과정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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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은 재해 발생국의 경제에 최대, 세계 평균 대비 약 2%의 경제성장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약 6%대의 수출 하락(동일본 대지진과 미국 9ㆍ11테러), 약 10%의 비정상적 누적 주식수익률의 하락(동일본 대지진)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정도는, 재해의 특성, 재해  대응방식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직접적 피해가 인명에 집중되었던 쓰촨성 대지진과 9ㆍ11테러는 상이한 경제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쓰촨성 대지진의 경우 중국경제에 미쳤던 영향력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쓰촨성 대지진은 오히려 피해지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9ㆍ11테러의 경우 피해를 입은 인적 자원이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전문직이 대부분이어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의 주가하락폭이 더욱 컸다.
    재해 이후의 대응방식이 미비하여 경제적 영향을 악화시킨 경우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해 발생  분기에 약 1%의 수출하락만을 불러왔으나,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재정적자 증가는 허리케인 발생 3년 이후까지 평균 약 0.5%의 경제성장 하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재해 발생 이전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재해복구속도가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9ㆍ11테러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전 미국과 일본 경제는 부진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주요한 사건이 되었고, 특히 일본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외부충격이 주변국가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관계가 높은 국가들에 재해 이후 1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외부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증명된 효과들은 철저하게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산업별 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외부충격 이후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산업들은 재해 발생으로 타격을 받았던 주요산업(예, 동일본 대지진시의 전력 관련 공익사업체 산업부문), 재해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았던 재해 관련 산업(예, 허리케인 카트리나시의 보험산업부문), 재해 발생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예, 동일본 대지진 시의 우리나라 건강관리산업 부문) 등이었다. 충격으로 인한 전 산업의 일시적인 하락은 재해 발생 이후 약 1~2일까지만 유효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외부충격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와의 관련성에 근거를 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가령 우리나라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질 경우, 그 피해와 부작용은 1차적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의 발생빈도를 최소화해야 하고, 일단 대규모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망 구축과 재해방재시스템 마련 등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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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 위험 요인 진단과 거시경제 효과 분석

    본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우리나라 대외 위험요인의 특성을 실증분석하고, 중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대외 위험요인을 선별하여 그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가충격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이동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전망,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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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000년대 이후 변화한 대외경제환경
    가. 신흥국 경제의 급성장
    나. 환율의 변동성 심화
    다. 국제상품시장 가격 변동성 심화
    2. 연구 방법론과 구성

    제2장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실증분석: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실증분석 결과
    2. 국제 유가의 중기적 전망 및 분석
    가. 수요 측 전망
    나. 공급 측 전망
    다. 종합 유가 전망 및 위험요인 분석
    3. 소결론

    제3장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물가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추정 모델
    나. 실증분석 결과
    2.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추정 모델
    나. 실증분석 결과
    3. 주요 전망기관의 중기 환율 전망 및 위험요인
    4. 소결론

    제4장 중국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중국의 위안화 가치 및 산업생산 변동이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
    3. 소결론

    제5장 세계 지역별 위험요인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
    가.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전개와 현황
    나. 향후 전망 및 시나리오별 경제 효과 분석
    2. 미국의 경기 재침체 및 장기불황 가능성
    가. 미국 경기 재침체(double-dip) 논의의 배경
    나. 미국 경기 재침체 가능성에 대한 평가
    3.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4. 소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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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한 우리나라 대외 위험요인의 특성을 실증분석하고, 중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대외 위험요인을 선별하여 그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가충격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산업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1990년대 유가의 상승은 원유수입가를 높여 수입액 증가만을 야기하였으나,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2000년대에는 수출액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액 증가가 수출액 증가보다 커서 유가 상승은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유가 상승은 석유제품 수출을 증가시키면서 단기적으로 산업생산 증가 효과도 가져온다. 그러나 유가 충격의 비대칭성(asymmetry)을 고려할 때,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생산을 높이는 효과는 작고 단기적이나, 유가 하락이 산업생산을 높이는 효과는 크고 보다 오래 지속된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향후 5년 동안 평균 100달러 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요 수요증가국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될 경우 이보다 다소 낮은 90달러 수준에서 유가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제3장에서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원/달러 환율이 수출 가격에 전가되는 환율전가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분석에서 원/엔 환율의 상승은 오히려 수출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비용 상승이 수출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원/유로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졌으며, 유로 가치의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 가격을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원/달러 환율의 수준이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나,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증가가 우리나라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전 표본에 걸쳐 관찰되었다. 주요 전망기관은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절상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주요국의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 노력 등 국제금융 질서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율 변동성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과 물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상승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증가시킨다. 위안화 가치 상승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을 증가시키는 정도는 최종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순이었다. 향후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중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절의 실증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물가상승은 우리나라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물가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중국의 인플레이션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각 지역별 위험 요인을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 미국의 경기재침체 가능성,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5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그리스의 채무 문제의 해결 양상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2012년 상반기 중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혹은 파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의 채무재조정이 유로지역 금융권의 추가적인 부실을 막으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로지역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세계경제는 0.1%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리스가 무질서한 파산을 할 경우, 유로지역 금융 시장이 극도의 위험에 빠지게 되며, 신흥국 경제에도 위험 프리미엄이 급상승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만큼의 세계경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세계경제는 2012년 1.2%포인트, 2013년 2%포인트 정도 성장률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제5장의 두 번째 절에서는 미국의 경기재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11년 상반기 중 미국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되었던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공급 차질 등 일시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1년 말 현재 경기선행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경제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장의 경기재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고용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저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미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일 수 있고, 따라서 경기재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의 세 번째 절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나 금융권 부실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시장이 지속적인 과열상태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버품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아직 성장기에 있으며, 중앙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와 함께 공급확장 계획도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 금융권의 부실도 단기간에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중국의 성장 속도와 중앙정부의 낮은 채무수준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앙정부의 대처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이에 따르는 금융권 부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1%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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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 우리나라 외환부문 선진화 방향 연구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외환시장 선진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는 외환부문 선진화를 추진할 적기이다. 정부 주도의 외환시장 정책은 금융 안정성을 담보하였으나, 향후..

    김효상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금융,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변화와 선진화 방향

    1.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

    2.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와 특징

    3. 정부의 외환부문 선진화 추진 방향

    부록. 1998년 일본의「개정외환법」


    제3장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이 환율 변동성 및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에이전트 기반 외환시장 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금융 세계화의 영향 분석: 경제성장과 변동성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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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외환시장 선진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는 외환부문 선진화를 추진할 적기이다. 정부 주도의 외환시장 정책은 금융 안정성을 담보하였으나,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 무역수지 둔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외환시장 선진화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개방도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역량과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MSCI 선진국지수, 세계국채 지수(WGBI) 등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및 외환시장 개장시간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에 따라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 개방도가 확대되었을 때의 경제적 영향을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분석 하였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외환거래제도 및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부문 선진화 방향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방향은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위기의 영향으로 거래자유 및 시장 기능 활성화보다는 외화유출 억제 및 과도한 환율 변동성 완화 등 대외건정성 확보에 방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환경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순대외자산국으로 변모하였고, 위기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대외금융투자 확대로 비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새로운 결제방식과 지불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를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제3장에서는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이 환율 변동성과 외환 거래량에 미치 는 영향을 에이전트 기반 시장모형으로 살펴보았다.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 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서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된 기존 연 구를 외환시장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장된 외환시장의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거래시간의 절반 정도만이 연장시간에 참여한다면, 이는 환율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연장시간의 참여자 비율이 정규 시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다면 거래시간을 연장하더라도 환율의 변동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외환시장 선진화로 대외자산과 부채로 측정되는 실질적인 금융 개방도 상승이 중장기적 경제성장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선진국 및 순대외자산국에서 금융개방도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경제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 및 순대외채무국에서는 무역개방도가 경제성장을 유의하게 촉진하지만, 금융개방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외환보유액은 순대외채무국에서 경제성장 촉진, 경제의 변동성 축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순대외채권국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환시장 선진화는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신외환법」 제정, 해외투자자의 외환시 장 접근성 개선 정책으로 우려되는 과도한 환율 변동 가능성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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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전개 과정 및 요인 분석: 복잡계와 머신러닝 방법론을 중심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 주식, 채권, 디지털자산,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일부 취약한 신흥국은 외환위기에 빠졌다.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도 둔화되고 기업의 부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다..

    정영식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금융,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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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금융위기 선행연구: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1. 금융위기의 개념, 유형, 사례
    2.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 과정
    3. 기존 연구의 특징 및 한계
        
    제3장 복잡계를 이용한 금융위기 분석: 미시 자료
    1. 복잡계 이론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 미시 자료를 이용한 금융위기 사례 분석    
    3. 소결

    제4장 복잡계를 이용한 금융위기 분석: 거시 자료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IMF CPIS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3. BIS LBS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4.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이용한 금융위기 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과거 금융위기 간의 전이 과정 분석: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
    1. 연구 배경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방법   
    3. 사례 그룹 1: 오일쇼크(1970년대) → 중남미 외채위기(1980년대 초중반)    
    4. 사례 그룹 2: 미국 통화량 목표제(1979년) → 미국 S&L 파산(1980년대)과 북구 3국·일본 금융위기(1990년대)    
    5. 사례 그룹 3: 멕시코·아시아 외환위기(1990년대) →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신흥국 금융위기(2010년대)
    6. 최근 상황 진단   
    7. 종합 비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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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 주식, 채권, 디지털자산,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일부 취약한 신흥국은 외환위기에 빠졌다.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도 둔화되고 기업의 부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아니면 금융위기의 겉모습만 다를 뿐 이번에도 금융위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인가? 이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과거 사례를 통해 그리고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과거 금융위기 전후 네트워크 패턴 변화,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요인, 금융위기가 새로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상황을 진단하며 향후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제2장(금융위기 선행연구: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을 제외하고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3장에서는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특성과 금융시장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시기에 이질적인 주체 간의 높은 동조화 현상이 네트워크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 네트워크 구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은행 네트워크의 연결성은 금융시장 위험 및 변동성 지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및 주요국 주식시장, 한국의 소셜 미디어, 글로벌 금융기관의 차관단 대출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내 주식시장, 한국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최근 시기는 이전 금융위기 시기와 유사하게 이질적인 주체 간 동조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국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개별 기업의 동조화 분포는 1992년 북구 3국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시기의 분포와 유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분포에 근접해가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금융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국경 간 자본유출입 데이터(거시 데이터)를 이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IMF CPIS 데이터를 통해 국경 간 포트폴리오투자 자산의 변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시기가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해 자산 감소폭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반면, 코로나19 위기 시기에는 자산이 크게 감소하나 6개월 만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는 위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 위기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했던 반면, 2020년 위기는 금융 시스템과 무관한 감염병 충격이었다. BIS LBS 데이터를 이용한 은행 유출입(banking flow)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 공급국은 일본과 독일이었고, 자금 수요국은 미국과 영국으로 나타났으며, 평상시에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또한 BIS LBS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채권국 및 채무국 간의 은행 네트워크 연결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가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 세계 은행 유출입 평균값의 감소폭은 반대로 나타났다. 국가별 은행 유출입 집중도를 보여주는 국가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은행 유출입이 주요 금융기관에 집중된 반면,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 걸쳐 유사하게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 머신러닝 방법론을 이용해 금융위기 예측 요인을 분석한 결과, 랜덤 포레스트 기준으로 전체 기간(1870~2017년)의 경우 금융위기 예측에 기여도가 높은 상위 6개 예측변수는 수익률 곡선(장단기 금리차), CPI, 소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자본(주식) 수익률, 정부부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예측변수 기준으로 최근 상황을 평가할 때 최근 금융위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확대되고 있고, CPI는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4개 예측변수가 소비 둔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승, 주가 급락, 높은 정부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금융위기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융위기 사례 중 글로벌 금융위기(2007~08년)의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비, CPI, 정부부채, 자본(주식) 수익률 순으로 전체 기간에 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정부부채의 기여도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한편 북유럽 3국 은행위기(1988~93년)의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 CP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비, 자본(주식) 수익률, 정부부채 순으로 나타나 전체 기간에 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기여도 순위가 높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CPI 상승률이 높다는 점은 향후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북구 3국 금융위기 양상에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인과지도)를 통해 1970년 이후 다양한 금융위기 사례 그룹을 살펴본 결과, 사례 그룹별로 금융위기의 전개 양상 및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섯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먼저 신용확대 강화 루프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다양한 요인이 합쳐져 신용이 확대되고, 고성장, 자산가격 상승, 금융회사 고수익, 통화가치 안정 등의 성과와 결합하면서 신용이 계속 확대 순환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다양한 요인은 사건 발생(플라자 합의, 페트로 달러 등), 정책 및 제도 변화(금융자유화, 경제개발계획 등), 산업 및 기술 변화(금융공학 발달 등), 경제구조 변화(생산성 등) 등이다. 다음으로 신용확대 강화 루프가 금융위기 리스크 축적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고물가, 재정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통화가치 고평가, 외채 증가 등이 발생하거나, 장단기 미스매치, 고위험 자산 투자 확대,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확대 등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충격 요인이 존재했다. 긴축 통화정책이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정책 및 제도 변화(통화량 목표제 도입 등), 주요 정치 및 경제적 사건(독일 통일, 구소련 붕괴, 멕시코 정치 불안 등), 투자행태 변화(핫머니 공격, 자원가격 하락 등)도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네 번째로 리스크 확산 요인이 존재하였다. 리스크 확산 요인(네트워크의 긴밀화·연계성, 행위의 동조화) 수준에 따라 금융위기 확산 정도가 달라졌다. 또한 글로벌 자금 공급국에서 금융위기 발생 여부에 따라 금융위기 확산 정도가 달랐다. 끝으로 개별 금융위기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위기를 잉태하는 씨앗이 되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과거 사례에서 통화정책 변화, 자산가격 변화, 자금 운용 행태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 금융위기의 영향 및 금융위기 정책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가 잉태되는 특징을 보였다. 공통된 다섯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최근 상황을 평가해볼 때 금융위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자산시장의 과열, 레버리지 기반 고수익 추구, 자원수입국의 경상수지 및 외채 악화 등 리스크가 축적된 상황에서 금융위기 촉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통화긴축,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충격 요인이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위기의 양상은 이러한 충격 요인과 2008년 이후 구조변화인 탈세계화(deglobalization), 중국경제의 저성장, 고물가, 비은행 및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가상자산의 급팽창 등이 맞물려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리스크 측면에서 신용위험보다 시장위험을 통한, 국가간 자금흐름 측면에서 기타투자보다 포트폴리오투자를 통한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두 가지다. 첫째, 금융위기는 개별 리스크 요인보다는 시스템 차원의 문제이고, 둘째, 최근 상황을 진단한 결과, 일부 취약한 신흥국을 넘어 광범하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정책 시사점으로는 먼저 금융위기의 본질은 시스템 붕괴에 있어 정책 당국의 시스템적 접근 및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 접근 없이는 금융위기 위험 진단, 사전 예방, 충격 완화, 사후 관리 등 위기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근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시스템 차원에서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디지털자산 등 과열되었던 자산시장, 장기간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高)레버리지 기반 파생금융상품, 자원가격의 급등락, 포트폴리오 투자경로 등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복잡계(네트워크, 시스템 다이내믹스), 머신러닝 방법론을 기존의 전통적인 계량기법과 함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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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

    김효상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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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및 구성
    3. 환율 예측력 평가 방법
       
    제2장 전통적 환율 결정요인과 예측모형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동태적 분석     
    5. 소결

    제3장 시장 기대와 환율 예측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환율 예측모형: 반대의견 전략
    1. 서론
    2. 실증분석 모형
    3. 표본 내 적합도 추정 결과
    4. 표본 외 예측 추정 결과
    5. 강건성 분석
    6.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활용한 환율 예측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시계열 기계학습 모형
    3. 실험설계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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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행 모형이 경제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의 변동을 반영한 모형보다 오히려 표본 외 샘플에서 환율 예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래로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강건하고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형화된 환율 예측모형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시장심리지수가 환율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하여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contrarian opinion)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환율을 예측해보았다. 또한 경제여건변수 및 시장심리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기계학습 모형이 환율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전통적 환율 예측모형들을 소개하고, 경제여건을 사용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분석된 주요 통화(major currency)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를 포함한 여타 신흥국 통화까지 확장하였다. 선진국 중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화에 대하여 테일러 준칙 모형이 단기적 환율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선진국 통화에 비하여 신흥국 통화가 경제여건을 사용한 대다수의 모형에서 장단기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시기별, 통화별로 경제변수들의 환율 예측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제2장의 경제여건변수의 환율 예측력 결과와 동일한 여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월별 데이터로 치환하였으며, 선형 단일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 모두 유로화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확률보행 모형에 비해서 환율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4장은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 투자전략에 기초하여 환율 예측을 검정하였다. 반대의견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4개 변수(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일일심리지수,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 과거환율의 수익률, 과거환율의 변동성)들을 사용하여 미래환율을 예측하였으며, 이 중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예측력은 1주일부터 5년 사이의 모든 환율 예측기간에서 표본 내 적합성, 표본 외 예측력 모두에서 확률보행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분석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장 분석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은 기초여건변수와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한 머신러닝 모형을 구성하여 환율 변동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율 예측이 선형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머신러닝 모형 중 합성곱 신경망의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점검하나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 환율모형 중 테일러 준칙 모형이 왜 환율 예측력이 높은지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선물환 프리미엄 퍼즐(forward premium puzzle)이 나타나지 않는 것(Bansal and Dahlquist 200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환율모형의 예측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투자자, 시장구조 등을 반영한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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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김효상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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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
    1. 연구 배경
    2.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간 관계
    3.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
    4. 소결

    제3장 민간신용 및 정부부채와 거시경제 간의 관계
    1. 서론
    2. 실증 모형
    3.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부록 1. 강건성 검증

    제4장 신용공급이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분석 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부록 2. 분석의 확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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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실물경제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켜 경기침체의 폭과 기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초반에 나타난 급격한 신용경색과 주가 급락은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냈다.
       제2장에서는 전 세계 신용공급 추이를 살펴보고 각국별 신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성적 분석과 이벤트 스터디를 시행하여 신용공급 변동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그래프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에서는 각국의 민간신용과 가계 및 기업신용, 1인당 GDP, 소비, 투자 등의 평균을 비교하여 중장기적 관계를 유추하였는데,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기업신용과 투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나 가계신용과 소비가 부(-)의 관계로 나타나 신용의 종류별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한 국가그룹을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신용공급 증가속도에 따라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민간신용이 빠르게 확대된 그룹에서 1인당 GDP도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소득 그룹에서는 신용공급 규모 차이에 비해 1인당 GDP 격차가 크지 않았다.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한 이벤트 스터디에서는 은행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민간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제3장에서는 국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여 민간 및 정부신용과 실질 GDP, 소비, 투자, 생산성, 교역재·비교역재 생산, 환율, 이자율 등 주요 거시·금융 변수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계신용 충격은 단기에는 주로 소비 진작을 통해 실질 GDP를 증가시키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질환율의 절상과 비교역재 생산 증가, 생산성 하락 및 경상수지 악화를 통하여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업신용 충격은 실질 GDP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실질환율의 절하 및 교역재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계신용 충격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정부신용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에 대한 반응은 가계부채 충격의 영향과는 확연히 구분되나,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종류별 신용공급 변동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화위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기업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통화위기, 정부부채위기 발생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용 확대는 정부부채위기 확률을 높이지만 위기 직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부신용의 수준보다는 금융위기 시 정부신용의 급격한 확대가 정부부채위기 가능성을 높임을 암시했다. 반대로 정부신용 확대는 은행위기와 통화위기 발생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용의 경기 역행적인 측면을 나타냈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이러한 국내 신용뿐만 아니라 대외 신용 증가가 은행위기 및 통화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되었고 초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민간신용 및 정부신용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신용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단순히 총신용의 수준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용 구성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특히 총수요의 단기적 진작을 통한 경기 호황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을 동반한 깊은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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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 Financial Imbalance: Firm-level Evidence from Korea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ow interest rates have continued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financial imbalance has deepened as much of the expanded investment during low interest rates did not lead to increased pro..

    강태수 외 발간일 2020.05.15

    기업경영,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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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International Comparison 
    3-1. Marginal Company 
    3-2. Share of Marginal Companies
    3-3. Relationship between Marginal Share (10+) and Monetary Policy-Related Interest Rate


    4. Determinant for Marginal Companies in Korea: 2013-2018
    4-1. Data 
    4-2. Empirical Methodology 
    4-3. Empirical Result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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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ow interest rates have continued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financial imbalance has deepened as much of the expanded investment during low interest rates did not lead to increased productiv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increase of marginal firms as a result of the adverse effects of financial imbalances on firms. The marginal firm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 and the share of marginal firms by country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Worldscope data. As a detailed analysis on the marginal firms, the impact of borrowing interest rate on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marginal company was analyzed in the case of Korea with KED dat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East Asi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has shown a lower share of marginal companies than Europe, South Asia and Latin America. Empirical results through Panel Logit with Sector Fixed Effect Model show that the borrowing rate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probability the company will become a marginal company in the case of Korea. However, the impact of an increase in borrowing rates on the likelihood of becoming a marginal company depends on the degree of financial vulnerability. Specifically, an increase in the borrowing rate has a greater impact on the possibility to become ICR<1 in the companies with higher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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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

    김종덕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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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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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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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만

  •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

    조동희 외 발간일 2023.12.26

    경제안보, 국제무역 미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1. 배경
    2.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3. 주요국의 정책 대응
        
    제3장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현황
    1. 반도체
    2. 전기차 배터리
        
    제4장 기업의 대응
    1. 반도체
    2. 전기차 배터리    
    3. 실증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보고서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글로벌 공급망 결정요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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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무성한 데 비해, 공급망을 직접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의 대응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데 기업이 기존에 구축한 공급망은 해당 기업이 해당 시점에 최적화를 한 결과이고, 공급망 재편 정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따라서 공급망을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용한 양적자료를 활용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해당 분야 주요 기업들의 반응을 실증분석하였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이자, 한국이 포함된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에 있어 해외 주요 기업의 의사결정은 중요한 고려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지는 제2장은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개괄한다. 제3장은 반도체(1절) 및 전기차 배터리(2절) 산업의 공급망 현황을 각 산업의 공급망 단계별로 분석한다. 제4장은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대외 의존도를 점검하고 해당 분야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취임 직후 발효한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에 따라 100일 공급망 검토보고서와 6대 산업에 대한 부처별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포함된 IRA가 2022년 8월에 발효되었다.

    100일 공급망 보고서와 6대 산업 보고서는 반도체와 관련하여 미국이 연구개발과 설계에는 강하지만, 제조는 해외, 특히 아시아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 아래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약 542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금지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 내외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동 조항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첨단반도체, 슈퍼컴퓨터 등을 제조하는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와 미국인의 중국 내 활동 제한도 실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100일 공급망 보고서는 상류에 해당하는 원재료 생산에서 미국 공급망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가공이 대부분 미국 밖, 특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류인 배터리 셀, 모듈 및 팩 제조는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배터리 셀 생산부터 그 이후 단계가 최종소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 아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자동차에 세액공제를 제공할 때 공급망과 관련된 조건을 달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되는 핵심광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어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부가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024년부터는 해외 우려대상기관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대상기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공급망 상류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의 채굴 및 가공, 기존 배터리의 대체재 개발 등에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주요국들도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역량 강화를 대규모로 추진 중이고, 미국 및 미국의 수출통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수출통제로 맞대응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주요국인 대만은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EU는 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미국기업들이 가장 높고, 한국, 일본, 유럽, 대만 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제조 및 이후 단계를 해외, 특히 동아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단일 국가 중 반도체 수요가 가장 큰 중국은 자국 기업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기업들이 후공정, 제조, 소재 등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집약적이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 현황은 교역 현황에도 반영되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중에서 대부분을 아시아가 차지하고, 특히 중국(홍콩 포함)과 한국의 비중이 매우 크다. 반면에 미국의 수출액은 최근 빠르게 감소하였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한국, 대만,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는 일부 종합반도체기업을 제외하면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가 담당한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적재산권과 전자설계자동화는 영미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계 자체도 미국기업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는 대만기업들이 선두이고, 그 뒤를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의 기업들이 따르는 상황이다. 중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역량이 부족해 낮은 수준의 반도체만 제조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로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최신의 반도체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속하게 오름에 따라,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분업 형태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후공정 시장에서는 대만과 미국 기업들이 선두에 서서 그 뒤를 중국, 한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패키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첨단패키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첨단패키징의 기반 물질 제조도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반도체의 기반 물질인 초고순도 다결정실리콘 생산은 중국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첨단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은 일본기업들이 선두이고, 그 뒤를 대만, 독일, 한국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화합물반도체의 경우,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기업들이 선두이지만, 원료 제조는 모두 해외에서 하고 있다. 중국도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포토마스크를 자신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직접 생산하지만, 팹리스들은 포토마스크 생산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포토마스크 공급은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포토레지스트도 일본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가스, 습식화공약품 등은 미국, 일본, 유럽,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장비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기업들이 주로 공급한다. 후공정의 패키징, 검사 장비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크다.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들은 리소그래피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교역 현황에도 반영되어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에서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단계에서 자국의 점유율이 높은 분야(특히 후공정)와 관련된 장비는 자급률이 높은 편이지만, 그 외의 분야는 자급률이 매우 낮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공급망의 첫 단계인 채굴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굴 단계에서도 채굴국에서 이루어지는 채굴의 상당 부분을 현지에 진출한 중국기업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일찍부터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존의 주요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가 차원에서 일찍부터 전기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보조금 등)을 한 결과이다. 중국정부의 지원은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어 해외투자 유입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조달, 통행 제한 등에서 전기차에 큰 혜택을 제공하였고, 배터리 연구개발에도 큰 투자를 하였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광물 채굴 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코발트), 인도네시아(니켈), 호주(리튬), 칠레(리튬) 등 소수이다. 중국기업들은 이러한 핵심광물의 가공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 칠레의 경우 자국에서 채굴된 리튬을 가공 전 상태로 수출하기보다는 대부분 자국에서 가공한 후 수출한다. 이처럼 전기차 핵심광물의 채굴과 가공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인 데 반해, 자원 부국인 미국의 비중은 미미하다. 여기에는 엄격한 환경법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는 친환경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과도 충돌한다. 배터리 셀, 모듈, 팩 제조에서도 중국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최대 수입국인 독일, 미국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으로 대중국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을 예상하여 수입이 늘어난 결과이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 이미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하향 추세를 보여왔고, 그러한 추세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에 크게 투자하던 종합반도체기업이 중국 대신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향한 사례도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투자의 주체는 대부분이 아시아인데, 중국기업의 투자도 2022년부터 급증하였다. 중국기업의 투자상대국이 기존에는 아시아와 서유럽 위주였으나, 2022년에는 북미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서유럽발 투자의 비중도 커졌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미국기업의 자국 내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하며,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합작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전통의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위치한‘Manufacturing Belt’ 지역(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에 집중되었고, 한국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조지아 등 동남부 지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들의 2019~23년 2/4분기까지 분기별 공시자료로 구축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최근 반도체 주요 기업의 매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국 외 지역의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중국 외 지역 매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가 공식화되기 전부터 발생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수출통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중국 매출 비중 변화가 미국 매출 비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근 반도체 기업 매출의 지역 및 국가 간 분포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 수출통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유의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수요측 요인(중국의 경기침체, 미국의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경우 최근 투자, 매출 등의 지역 분포 변화, 특히 중국 비중 감소와 미국 비중 증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생겨난 추이가 최근 유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역별 경기변동 상황, 지역별 반도체 수요의 변화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설령 정책의 영향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전체가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기업들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러한 방향의 정책이 펼쳐지리라고 예상하고 미리 대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원인들은 갑작스럽게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외생적 변화를 우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에 대응하면서 그러한 흐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생산설비의 이전 및 신규투자는 되돌리는 비용이 매우 크므로, 기업들은 미국정부 정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향후 공급망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요지를 중심으로 권역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소재-배터리 전지 및 팩-최종제품-폐기 단계의 생산공정에 대한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특히 2024년 부터는 우려대상기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이들에 의해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도 제외될 예정인데, 중국이 우려대상기관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에서 배터리의 핵심광물이 생산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 합작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입 증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러한 투자를 받아 생산된 배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은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바이든 현 대통령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두 후보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부흥에도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과 한국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 중국 견제 및 자국 산업 부흥은 둘의 지향점이 큰 틀에서 같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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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

    김효상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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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및 구성
    3. 환율 예측력 평가 방법
       
    제2장 전통적 환율 결정요인과 예측모형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동태적 분석     
    5. 소결

    제3장 시장 기대와 환율 예측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환율 예측모형: 반대의견 전략
    1. 서론
    2. 실증분석 모형
    3. 표본 내 적합도 추정 결과
    4. 표본 외 예측 추정 결과
    5. 강건성 분석
    6.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활용한 환율 예측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시계열 기계학습 모형
    3. 실험설계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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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행 모형이 경제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의 변동을 반영한 모형보다 오히려 표본 외 샘플에서 환율 예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래로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강건하고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형화된 환율 예측모형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시장심리지수가 환율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하여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contrarian opinion)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환율을 예측해보았다. 또한 경제여건변수 및 시장심리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기계학습 모형이 환율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전통적 환율 예측모형들을 소개하고, 경제여건을 사용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분석된 주요 통화(major currency)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를 포함한 여타 신흥국 통화까지 확장하였다. 선진국 중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화에 대하여 테일러 준칙 모형이 단기적 환율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선진국 통화에 비하여 신흥국 통화가 경제여건을 사용한 대다수의 모형에서 장단기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시기별, 통화별로 경제변수들의 환율 예측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제2장의 경제여건변수의 환율 예측력 결과와 동일한 여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월별 데이터로 치환하였으며, 선형 단일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 모두 유로화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확률보행 모형에 비해서 환율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4장은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 투자전략에 기초하여 환율 예측을 검정하였다. 반대의견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4개 변수(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일일심리지수,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 과거환율의 수익률, 과거환율의 변동성)들을 사용하여 미래환율을 예측하였으며, 이 중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예측력은 1주일부터 5년 사이의 모든 환율 예측기간에서 표본 내 적합성, 표본 외 예측력 모두에서 확률보행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분석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장 분석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은 기초여건변수와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한 머신러닝 모형을 구성하여 환율 변동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율 예측이 선형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머신러닝 모형 중 합성곱 신경망의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점검하나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 환율모형 중 테일러 준칙 모형이 왜 환율 예측력이 높은지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선물환 프리미엄 퍼즐(forward premium puzzle)이 나타나지 않는 것(Bansal and Dahlquist 200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환율모형의 예측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투자자, 시장구조 등을 반영한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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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es digitalization help employment stabi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i..

    이 논문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가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한 결과 중 하나로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노동자의..

    문성만 발간일 2021.10.20

    APEC, ICT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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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Ⅱ. Related Literature

    Ⅲ. Real-Time Survey Data
    3.1. Survey Design
    3.2. Summary Statistics

    Ⅳ. Empirical Models
    4.1. A Model for Different Impacts of COVID-19
    4.2. Models for the Role of Digitalization

    V. Heterogeneous Impacts of COVID-19

    VI. Workers’ ICT Use and Impacts of COVID-19
    6.1. ICT Use Intensity
    6.2. ICT Skills
    6.3. Internet Activities

    VI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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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가 COVID-19 대유행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주요한 결과 중 하나로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산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서비스 혹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팬데믹 이전에 실업을 경험했던 노동자는 대유행의 초기 단계에서 실직, 일시 해고, 노동시간 단축, 혹은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우리는 노동자의 ICT 사용 강도(intensity)를 컴퓨터,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ICT 사용 강도가 높은 그룹에 속하는 노동자일수록 팬데믹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효과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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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

    장영신 외 발간일 2020.12.30

    APEC, ICT 경제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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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3
    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
    2. APEC 내 디지털화 현황
    3.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정보통신 협력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1. 주요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
    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3. 소결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
    1. 디지털화의 측정과 분석자료
    2.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 분석자료, 디지털화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
    2.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2. APEC 포라 내 디지털 협력 노력과 한국의 기여
    3. APEC에서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제고

    참고문헌

    부록
    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
    2. 국별 정책 중점 분야 비중 데이터
    3. 국별 정책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4. 정책 출처 목록
    5.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APEC 소득 그룹별 분석)
    6. APEC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동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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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제공하는 ICT 지표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고소득ㆍ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공하는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을 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 측면,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털화의 기본 인프라인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된 후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본 및 응용 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두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예,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이용강도(예,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1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7개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접근이 용이할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에서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또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달랐다. 저소득 그룹 전체 샘플의 경우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남 샘플에서는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게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트남 샘플에서는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 2~5장의 분석결과는 APEC 및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화 진전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6장에서는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에서 역내 다양한 주제별ㆍ영역별 포라 간 협력(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디지털혁신기금을 디지털 포용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APEC 포라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APEC 내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사업과 성과확산 세미나를 추진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정보 등이 APEC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K-방역 기반 보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회원국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역내 보건 분야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화 측정 지수 개발 및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역내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사업설계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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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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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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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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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노동시장,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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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4. 보고서 개요


    제2장 한국, 미국,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개요 
    2. 한국 
    3. 미국 
    4. 영국 


    제3장 분석방법 및 모수 설정 
    1. TaxBEN 개괄 
    2. 개념정의 
    3. 모수 설정: 공통 사항
    4. 모수 설정: 한국 
    5. 모수 설정: 미국 
    6. 모수 설정: 영국 


    제4장 분석 결과 
    1. 소득지원효과 
    2. 근로유인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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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효과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저소득가구를 위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이러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TaxBEN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총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복지급여,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대표하는 4가지 가구유형(단독가구, 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 한자녀한부모가구, 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을 고려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성인의 나이는 40살, 부양자녀는 6살, 주거비 지출액은 평균소득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총소득이 매우 낮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 편의상 기여기반 실업급여가 아닌 사회부조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이 있어서,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하한을 넘는 순간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41%)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소득지원효과는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근로유인효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근로장려세제의 유무에 따른 순소득 증가분의 차이와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METR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제도의 특징은 근로장려금이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실질 지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부 지방정부(주로 주정부)도 자체적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방정부 근로장려금은 주로 연방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제도의 특징은 수급자격에 근로시간 하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금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연속은 소득재분배 및 근로유인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비중은 매우 낮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근로장려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같은 총소득 수준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효과를 비교하면 ‘단독가구<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한자녀한부모가구<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 순이다.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한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로 소득지원효과가 상당히 커졌는데, 특히 유자녀가구의 경우 증가 폭이 더 크다. 한편 주거급여는 총소득이 소득상한 미만일 경우 급여액이 총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산정되므로 저소득가구의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득상한 인근에서 소득재분배에 왜곡을 일으킨다. 2018년 세법개정은 이러한 왜곡을 다소 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무자녀가구의 순소득은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SNAP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EITC의 비중은 한국의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을 때는 SNAP과 TANF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와 CTC의 비중이 커지고 SNAP과 TANF의 비중은 줄어든다. 특징적인 것은 CTC뿐만 아니라 EITC의 비중도 무자녀가구보다 한자녀가구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WTC의 근로시간 하한 미만일 때는 순소득이 주로 HB, 소득기반 JSA, (자녀가 있는 경우) CTC로 구성된다. W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순소득 중 WT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녀한부모가구에서 가장 크다. CTC가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한국, 미국보다 크고 안정적이다. 한편 HB의 소득재분배 왜곡 현상은 한국의 주거급여보다 약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근로유인은 확실하게 증진시킨다. 반면에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유인을 증진시키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약화시킨다. 특히 주거급여가 종료되는 총소득 수준이 근로장려금의 평탄구간 또는 점감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초래하는 노동공급 축소 유인이 주거급여 종료에 의해 더 악화된다. 불연속적인 주거급여(및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한부모 복지급여) 산정방식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었다. 또한 세법개정 후,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에 가까울 때 METR이 음수이다. 이는 개정 전에는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개정 후 점증구간)에서는 개정 후 METR이 개정 전보다 낮지만, 개정 후에는 평탄구간이 시작되는 총소득 수준이 더 낮아서, ‘개정 후 평탄구간 시작점~개정 전 평탄구간 시작점’에서는 개정 후 METR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 우선 한국의 생계급여와 달리 SNAP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총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CTC와 EITC가 없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가구가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CTC 및 EITC가 METR에 미치는 영향은 유자녀가구의 경우가 무자녀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이는 유자녀가구만 CTC를 받을 뿐만 아니라, EITC 산정방식도 유자녀가구에 더 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조건과 30시간 할증금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가 노동공급을 적게 할 금전적 유인은 전혀 주지 않으나, WTC의 근로시간 하한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으로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은 크게 제공한다.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WTC의 근로시간 하한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 METR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도 METR이 하락한다. 즉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및 30시간 할증금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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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ㆍ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구조,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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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보고서 개요


    제2장 선행연구
    1. 원청-하청 거래관계의 유형
    2. 관계특수성(relation-specificity)
    3.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4. 신뢰


    제3장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
    1. 기본모형: 시장거래(arm’s length trade)ㆍ일회성 거래(one-shot transaction)
    2. 관계계약(relational contract)ㆍ반복거래(repeated transaction)
    3.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제4장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및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의 해외 사례
    1.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2. 독일 사례
    3. 미국 사례


    제5장 완성차기업과의 거래관계가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한국과 미국
    2. 한국에 대한 추가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횡단면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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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하청 부품기업이 실시하는 관계특수 투자의 정도, 원-하청 간 정보교류의 정도, 신뢰 수준, 협상력 분포 등에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제3장에서 각 거래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게임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이어질 사례분석과 실증분석의 지침이 될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주요국인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가 특정 유형을 취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원-하청 간 거래관행, 특히 하청 부품기업의 매출분산도가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끝으로 제6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관계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이론모형의 주요 예측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일회성 거래(즉 시장거래)에서는,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에 납품할 부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꺼리게 되는 과소투자문제가 발생한다. 과소투자문제의 심각성은 △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완화되고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심해진다. 둘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거래관계가 반복적일 경우(즉 관계계약의 경우) 과소투자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반복거래를 통해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해 실시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에 전용하는 것이 더 수월할수록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 투자비용이 적을수록 커진다. 셋째, 수직통합도 과소투자문제를 완화시킨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부품기업과 완성차기업이 공통으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 이들이 분리되어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경우보다 과소투자문제가 덜 심각하다. 수직통합으로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커진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우선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을 경영성과와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경영성과 면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을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3대 주요국으로 꼽을 수 있고, 한국은 이들보다 규모가 현저히 작다. 주요 3개국의 경영성과는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한 바와 같이 매출액의 지역 간 분산도가 낮을수록, 즉 매출이 특정 지역에 더 의존하고 있을수록 경영성과가 저조한 경향이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독일, 미국, 일본을 주요 3개국으로 꼽을 수 있고, 이들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은 경영성과와 마찬가지로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했듯이 매출의 지역 간 분산도가 클수록 연구개발투자가 더 활발할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와 비교할 때, 즉 상대적으로도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독일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편이고, 경영성과와 혁신성과가 가장 뛰어나며 연구개발투자도 가장 활발하다. 또한 완성차기업보다 부품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독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뛰어난 경영성과와 혁신활동의 배경으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관계에서 부품기업이 높은 협상력을 가지는 점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높은 신뢰수준을 꼽을 수 있다.
       미국 또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국인데,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관계가 독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거래형태를 모두 보여주는데, 특히 ‘시장거래 및 수직통합→관계계약’으로 변해왔다. 자동차산업의 초기에는 다수의 영세 완성차기업들이 난립하였다가 Ford, GM, Chrysler의 3대 기업으로 정리되었다. 이들은 1970년대까지는 시장거래와 수직통합을 병행하며 하청 부품기업에 대한 높은 협상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본 완성차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었고, 전기ㆍ전자 산업의 혁신이 자동차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정보교류를 통한 혁신의 필요가 높아졌고, 그 결과 관계계약이 보편화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매출분산도가 클수록 혁신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발견하였다. 즉 다수의 원청 완성차기업으로부터 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하청 부품기업일수록 혁신성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하청기업이 특정 원청기업을 위해 실시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다른 원청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하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혁신성과가좋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한다. 또한 한국의 관측자료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외상결제비율, 계열사 여부 등 한국 자동차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상결제는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정책당국이 하도급거래의 주요 문제로 외상결제를 꼽고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원-하청 간 거래관행이 하청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하청기업의 자산규모, 계열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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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Wage Inequality and Gender Pay Gap in APEC Econo..

    본 연구는 APEC 회원국의 1990~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불균형패널을 구축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및 남·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이외에 임금불평등 및 남·녀 임금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문성만 발간일 2019.11.20

    APEC,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Minimum Wages in APEC Economies


    III. Minimum Wages in APEC Economies  16


    IV. Data


    V. Empirical Model


    VI. Results
    6.1. Results from the linear models
    6.2. Main Results


    VII. Conclusion54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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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APEC 회원국의 1990~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불균형패널을 구축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및 남·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이외에 임금불평등 및 남·녀 임금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들 을 통제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특히 개별 국가별 최저임금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이차항모형을 사용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분포의 하단에 있는 임금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여성의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더 컸다. 이는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남성과 여성의 중위임금 격차를 줄였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상승은 임금분포의 상단에 있는 임금불평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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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

    조동희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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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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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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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umer Goods Market Integration among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Member..

    본 논문은 APEC 경제 상품시장의 통합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80~2015 기간 동안 APEC 경제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환율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매력 평가로부터의 이탈과 균형으로의 수렴 정도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문성만 발간일 2017.12.10

    APEC,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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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asurement of Market Integration

    Ⅲ. A Theory of PPP

    Ⅳ. Empirical Methods

    Ⅴ. Summary Statistics of Consumer Prices and Exchange Rates for APEC Member Economies
    Ⅵ. Empirical Methods
       1. Panel Unit Root Test Results
       2. Robustness

    Ⅶ.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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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경제 상품시장의 통합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80~2015 기간 동안 APEC 경제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환율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매력 평가로부터의 이탈과 균형으로의 수렴 정도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구매력 평가의 이탈이 단기적인 현상인지를 검정한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샘플 기간 - 1981~2015, 1997~2015, 그리고 1981~1996 - 을 고려한다. 패널 단위근 검정에 따르면, 1997~2015의 샘플 기간에만 구매력 평가의 이탈이 단기적인 현상이고 다른 두 개의 샘플 기간에서는 구매력 평가의 이탈이 영구적이었다. 다음으로 구매력 평가의 이탈이 장기균형으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였는데, 장기균형의 중간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추정치는 기존 연구들의 추정치 - 약 3~5년 - 와 비교하면, 빠른 편이다. 이 결과는 수송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이 APEC 회원국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과 부합한다.

     

    핵심용어: 구매력 평가설, 교역장벽, 패널 단위근검정,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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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테이퍼링과 2014년 10월 발표된 양적완화의 종료는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르면 2015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통화당국은 2008년 ..

    윤여준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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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 양적완화 전?후의 미국경제


    제2장 미국 대공황 당시 통화정책

    1. 대공황 개요
    가. 1920년대 미국경제
    나. 대공황 시기의 미국경제
    다. 대공황의 원인
    라. 뉴딜 정책
    2. 대공황 시기 통화정책의 성격 및 효과
    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통화정책
    나. 대공황 시기의 양적완화 정책
    3. 반사실적 분석
    4. 시사점


    제3장 출구 도구 및 전략

    1.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가. 초과지급준비금의 작동원리
    나. IOER과 출구전략
    2. 밸런스쉬트 정상화
    가. 현재 밸런스쉬트의 구성
    나. LSAP의 배경 및 효과
    3. 기타 출구전략
    가. 역레포
    나. 단기예금
    4. 출구전략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나. 예상 효과


    제4장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실증분석

    1. 서론
    2.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충격 식별
    3. 실증분석 결과
    가. 단기금리 인상 시나리오
    나. 밸런스쉬트 정상화 시나리오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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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테이퍼링과 2014년 10월 발표된 양적완화의 종료는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르면 2015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통화당국은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수의 비전통적인(unconventional) 정책도구들을 양산하였다. 먼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0.25% 수준까지 낮추었고, 대규모 자산매입(LSAP: Large Scale Asset Purchase)을 통해 장기국채, 주택정당증권 등의 자산을 매입하였다. 전통적으로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단기국채를 위주로 매매하였음을 볼 때, 대규모 자산매입을 통해 연준이 사들인 자산의 면면은 양적완화 정책의 비전통성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라는 말이 시사하듯 LSAP를 통한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역시 전례 없는 것으로, 이 기간 중 총 4.5조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였고 이로 인해 연준의 밸런스쉬트(Balance Sheet)는 크게 증가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제로하한선(Zero Lower Bound)에 도달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비전통적인 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처리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수반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준이 이를 위해 어떠한 출구전략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출구전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세부적인 이해 없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역시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2장에서는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통화정책을 현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대공황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길고도 혹독한 불황의 시기였다. 양적완화는 2008년 말 시행된 것이 미국에서의 시초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공황 기간인 1932~36년까지 실행된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양적완화 정책은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큰 저항에 직면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36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고, 이 기간 중 통화량은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연준은 1933년 저점을 돌파한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초과지급준비금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한 성급한 출구전략을 단행하게 된다. 이는 1937~38년 또다시 미국경제를 경기침체에 빠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는 대공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연준이 왜 양적완화를 장기간 동안 지속했고, 여전히 정책 정상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지는 대공황 당시의 통화 정책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수행할 정책 도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논의되는 정책도구로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s)을 들 수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인플레이션이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연준에 예치되었던 지급준비금이 현격히 증가했으나 현재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원통화의 증가가 상응하는 통화공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통화승수효과에 의한 통화창출이 지지부진했다는 의미이다. 통화창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한 안전자산(즉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 대출보다는 안전자산인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선호) 선호사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 의례히 그렇듯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감소시키려 할 것이고, 예치되어 있던 다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IOER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초과지급준비금 보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IOER 인상을 동반한(즉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를 증가시키지 않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물론 금리인상 초기에는 IOER의 동반 인상 없이도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초과지급준비금의 대량 유출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은(IOER의 동반 인상 없이) 금리인상 누적에 따른 스프레드가 커질 경우 발생할 여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화정책 정상화는 비단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문제도 출구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다. 밸런스쉬트 정상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먼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5배 이상 증가한 밸런스쉬트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문제와 현재 연준의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국채 및 주택저당증권을 처리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최초 금리인상 전에는 밸런스쉬트의 규모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금리인상 전까지는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은 재투자를 통해 규모를 유지할 것이며, 최초 금리인상 후 더 이상 재투자를 하지 않거나 재투자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볼 때 연준의 밸런스쉬트는 매우 점진적인 과정에 의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처리에 있어 더욱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매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이다.
    양적완화를 비롯한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거의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정상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장기금리 혹은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가 아닌 장기금리가 궁극적으로 실물 및 금융 부문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볼 때 이를 중심에 놓고 논의하는 것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통화정책 정상화의 효과 분석에 대한 체계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긴축발작(Taper Tantrum)과 유사한 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긴축발작’은 2013년 5월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LSAP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긴축계획을 발표한 직후 금융시장이 보인 반응을 일컫는다. 당시 이러한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과 컨센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도한 반응을 보였는데, 미 10년 국채수익률이 한 달 사이에 100베이시스 포인트나 증가했으며,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쳐 이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했고, 자본유출이 크게 증가하여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아마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가장 많은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은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정반대의 우려 역시 존재하는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금리차(term spread)가 압축되고 극단적인 경우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밸런스쉬트 정상화는 상기된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 경우 정상화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기도래에 의한 자산처분이 아닌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준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자산의 시장공급을 증가시켜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수익률 상승을 불러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연준의 밸런스쉬트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리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미치는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혹은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이는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든 미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은 오히려 미국경제보다는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국경제의 두드러진 회복세는 미국채의 매력도를 증대시켜 신흥국으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들 경제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대로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압축된다면 이는 경제주체들의 위험감수(risk taking)와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차입-장기대여(borrowing shortlending long)’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시중의 금융기관에 장?단기 스프레드 감소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회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더욱 위험해진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금리 인상 충격과 자산매각에 의한 밸런스쉬트 정상화 충격이 가해질 경우 관련 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미국경제가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단기금리가(일회성으로) 0.5%p 상승하는 충격을 가했을 경우, 충격 직후 연준의 초과지급준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 대부분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IOER의 조정을 통한 금리인상이 없을 경우 야기될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한편(미국 입장에서) 순자본 유입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기금리의 반응은 크지 않아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 및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분석결과 나타난 다우존스지수의 증가는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 및 장단기 금리 차 축소로 인한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과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주식시장 버블 형성의 위험성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연준의 국채매각 충격에 대한 분석결과 예상과는 달리 충격 직후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이에 대한 적절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자산매각 충격으로 인해 다우존스지수는 충격 직후 감소하나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연준의 국채매각을 통한 밸런스쉬트 정상화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들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언급된 바와 같이 분석결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의한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거시건전성 및 외환보유고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기타 신흥국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긴축발작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경제 역시 단기적인 충격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 효과의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정책 당국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 다양한 자본이동 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안?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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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황운중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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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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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의 금융위기 전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 및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하락이 장기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가 부진한 원인으로 한국 수출을 주도하였던 대기업들의 투자행태 변화를 지적하였다. 금융위기 이전 수출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투자(설비투자,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발 투자 등)는 생산성 증가 및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설비투자 등) 증가 및 수입중간재 의존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내수부진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장기 내수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감소를 지적하였다. 가계의 소득 증가율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 사이에 소비행태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임금근로자의 경우 금융부채와 소비지출 간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로 커진 부채 부담이 자영업자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가구의 높은 부채비율이 소비제약으로 이어져 전체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생산성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져 온 장기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i)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노력, ii)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 등 기업의 자구적 노력. 마지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가 차원의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은퇴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이고 동시에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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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수

  • 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

    김효상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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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및 구성
    3. 환율 예측력 평가 방법
       
    제2장 전통적 환율 결정요인과 예측모형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동태적 분석     
    5. 소결

    제3장 시장 기대와 환율 예측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환율 예측모형: 반대의견 전략
    1. 서론
    2. 실증분석 모형
    3. 표본 내 적합도 추정 결과
    4. 표본 외 예측 추정 결과
    5. 강건성 분석
    6.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활용한 환율 예측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시계열 기계학습 모형
    3. 실험설계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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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행 모형이 경제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의 변동을 반영한 모형보다 오히려 표본 외 샘플에서 환율 예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래로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강건하고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형화된 환율 예측모형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시장심리지수가 환율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하여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contrarian opinion)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환율을 예측해보았다. 또한 경제여건변수 및 시장심리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기계학습 모형이 환율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전통적 환율 예측모형들을 소개하고, 경제여건을 사용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분석된 주요 통화(major currency)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를 포함한 여타 신흥국 통화까지 확장하였다. 선진국 중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화에 대하여 테일러 준칙 모형이 단기적 환율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선진국 통화에 비하여 신흥국 통화가 경제여건을 사용한 대다수의 모형에서 장단기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시기별, 통화별로 경제변수들의 환율 예측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제2장의 경제여건변수의 환율 예측력 결과와 동일한 여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월별 데이터로 치환하였으며, 선형 단일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 모두 유로화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확률보행 모형에 비해서 환율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4장은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 투자전략에 기초하여 환율 예측을 검정하였다. 반대의견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4개 변수(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일일심리지수,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 과거환율의 수익률, 과거환율의 변동성)들을 사용하여 미래환율을 예측하였으며, 이 중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예측력은 1주일부터 5년 사이의 모든 환율 예측기간에서 표본 내 적합성, 표본 외 예측력 모두에서 확률보행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분석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장 분석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은 기초여건변수와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한 머신러닝 모형을 구성하여 환율 변동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율 예측이 선형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머신러닝 모형 중 합성곱 신경망의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점검하나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 환율모형 중 테일러 준칙 모형이 왜 환율 예측력이 높은지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선물환 프리미엄 퍼즐(forward premium puzzle)이 나타나지 않는 것(Bansal and Dahlquist 200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환율모형의 예측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투자자, 시장구조 등을 반영한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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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2008년 10월, Satoshi Nakamoto가 인터넷에 공개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은 블록체인기술을 구체화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다. 논..

    안성배 외 발간일 2018.12.31

    금융제도,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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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혁신의 사례
        가. 금융의 정의와 경제적 의미
        나. 금융혁신의 사례: 기능별 분류
    2.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논의
        가. 금융혁신과 경제성장
        나. 금융혁신과 변동성
    3. 금융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증문헌
    4. 소결


    제3장 개방경제에서 금융혁신의 효과
    1. 무역금융과 금융혁신
    2. 무역금융을 포함한 개방거시경제모형
        가. 모형의 개관
        나. 개방거시경제모형
        다.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블록체인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
    1. 블록체인 개요
        가. 블록체인의 원형
        나.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가치
    2. 블록체인 이슈 및 응용
        가. 합의 알고리즘의 개발
        나. 확장성(Scalability)
        다. 인터체인(Interchain)
        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3. 블록체인의 현재와 가능성
    4. 소결


    제5장 암호화자산과 금융시장
    1. 연구의 배경
    2. 암호화자산
        가. 암호화자산 정의
        나. 암호화자산 현황
    3. 암호화자산과 금융시장 비교
        가. 거래소
        나. ICO를 통한 자금조달
    4. 암호화자산과 금융자산 간 파급효과의 동태적 영향분석
        가. 자료
        나. 실증분석 방법론
        다.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 이해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3. 암호화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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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10월, Satoshi Nakamoto가 인터넷에 공개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은 블록체인기술을 구체화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다. 논문이 공개되고 10년을 지나면서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상품의 가치 척도로서 적합한지,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의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한편, 2017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의 관심은 투자대상으로서의 암호화자산에 쏠리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는 버블로 치닫는 이상과열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과 규제를 쏟아내었다. 때마침 4차산업혁명 화두의 한 부분으로 핀테크 및 블록체인기술이 거론되면서 금융혁신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이 뒤섞이며 구분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크게 일반적인 의미의 금융혁신을 규정한 후 이의 경제적 영향 및 파급경로를 분석하고, 금융혁신의 일부분으로서 블록체인기술과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금융혁신의 사례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본다. 금융혁신은 기능적으로 볼 때 중개비용의 절감, 리스크 거래시장의 개설, 리스크 분산의 촉진과 전파경로 확대, 시장의 불완전성 보완 등의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 중개비용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출현과 저축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법의 혁신을 통해 감소해왔다. 리스크 거래시장은 보험 및 각종 파생금융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의 영역을 넓혀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리스크 분산이 진행되어왔다.
       금융혁신은 크게 경제성장의 측면과 경기변동성의 측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경제성장과 금융혁신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합의된 것은 없다. 금융혁신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경제의 마찰적 요인을 축소함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자원배치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이 금융혁신을 이끈다는 연구들도 있다. 경제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증대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시장이 수동적으로 발달한다는 견해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발전이 제도발전 및 기술혁신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며 동태적으로 경제성장을 일으킴으로써, 금융혁신과 경제성장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진행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금융혁신의 진행에 따라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에 의해 경기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며, 이는 붐-버스트 사이클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꾸준히 감소한 시기인 대완화기(Great Moderation)를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로 인해 가계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용이해진 결과로 해석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제3장에서는 무역금융경로를 통한 금융혁신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개방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파급경로를 분석한다. 이 모형은 앞서 살펴본 금융혁신의 주요 경로 중 중개비용의 감소에 초점을 둔다. 본 모형에서는 해외무역을 위해서 신용에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역금융이 제공하는 신용에 대한 접근비용이나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낮아지는 경우 이러한 경로를 통한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상황을 모형화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가 직면한 신용비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신용시장에의 참여율은 높아져 신용에의 접근도는 상승하고 가계의 실질화폐수요는 감소한다. 신용시장 접근도의 상승은 생산자가 무역신용을 통해 수출할 기회를 증가시키므로 수출은 증가하고 대외채무는 감소한다. 경제의 총생산은 증가하는 한편 국내이자율은 하락하는데, 이는 대외채무 감소에 따라 국내이자율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은 결과이다.
       제4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먼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참여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참가자의 신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즉, 분산원장은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이 특정 집단에게 독점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 임의의 사용자들에 의해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추구한다. 한편, 거래의 완전한 보관을 구현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즉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기존의 인터넷이 특정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복사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반해, 블록체인에 따른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분산원장의 내용은 참여자의 합의하에 동시에 일괄 수정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TCP/IP, SMTP, HTTP 등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토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제시한 트릴레마에 따르면, 특정 블록체인이 보안성과 확장성, 탈중앙화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의 경우 확장성을 내어놓고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취하였으며, 다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탈중앙화를 포기한다. 한편, 정체된 산업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과 블록체인 개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둘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노력이 느리게 지속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의 응용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암호화자산을 중심으로 암호화자산의 현황, 기존 금융시장과의 유사성, 한국에서 암호화자산과 기존 금융시장 간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암호화자산의 거래는 대부분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이 탈중앙화에서 벗어나 중앙화된 거래소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므로 법적,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암호화자산에 따른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국경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외환거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익명으로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어 불법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금융혁신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리스크 경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의 지향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자산이 블록체인기술 개발의 자금을 모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자칫 투기적 버블의 형태를 띠며 과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더불어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한 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암호화자산에 대한 규제에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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