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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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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
서비스 산업은 인도 내 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인도를 이끌고 있는 모디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의 초기 서비스업은 낮은 ..
한형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산업구조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 서비스 산업 정책 및 환경 분석
1. 인도의 서비스 산업 발전 배경
2. 국내 서비스 산업 지원 정책
3. 서비스 무역 정책
4.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
5. 국제협력 사례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인도의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
1. 생산
2. 노동시장
3. 무역
4. 투자
5. 글로벌 공급망
6. 요약 및 소결
제4장 인도 서비스 기업 특성 분석
1. 분석 자료
2. 기업 특성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5장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1.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기업 현황
2. 한국기업 대상 정량 설문조사
3. 진출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4. 요약 및 소결
제6장 결론
1. 종합 평가
2. 정책 제언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국 서비스 산업 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지
2. 인도 서비스 산업 진출 다국적기업 및 한국기업 대상 심층 면접조사 질문
3. 심층 면접조사 대상기업 목록(약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서비스 산업은 인도 내 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인도를 이끌고 있는 모디 정부는 최근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의 초기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을 가진 IT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업이 인도의 주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인도 서비스 산업에는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과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은 인도 서비스 산업의 여러 구조적 변화에 발맞추어 인도와의 서비스 산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인도 협력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산업 구조 변화와 이와 관련한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인도 서비스 산업 내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제조업 중심의 한-인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도의 서비스 산업을 정량적ㆍ정성적 자료에 기반하여 살펴본 결과 IT, 소프트웨어 산업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인도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과 고숙련 노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 중이다. 인도의 서비스업은 인도 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 대비 고용이 크게 창출되고 있으며, 최근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공급망 연계도(連繫度)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인도 서비스 산업은 전통적으로 도ㆍ소매업과 공공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최근 R&D, 장비 대여업, 데이터 관리, 마케팅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이 주요 서비스업으로 부상하였고, 이외에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도 성장 중이다. 또한 도ㆍ소매업, 통신서비스, 운송, 문화 서비스, 금융 서비스업에 속한 인도 국내 기업의 평균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 내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도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고숙련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의 핵심은 인도 정부의 기술 중심 인력 양성 정책과 민간 참여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경제개혁 정책이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 정부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991년 인도 정부는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개혁을 단행하였고, 이후 서비스 무역, 투자를 개방하였다. 인도 정부는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보험, 유통, 항공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100%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1990년대 초 IT 분야의 풍부하고 숙련된 인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인도 경제와 개인 소득의 성장에 따라 법률, 회계, 부동산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였다. 최근에도 통신, IT, 소프트웨어, 금융, 교육 분야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 내 제조업의 빠른 성장은 서비스 산업 수요 확대로 이어져, 인도 서비스 산업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인도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서비스 산업의 인도 시장 연계성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서비스 산업의 대외적 협력 파트너로서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으며, 이외에 영국, 독일의 유럽 국가와 중국, 일본 등이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인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자국 내 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 간소화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 인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일본 역시 자국 내 인도 인력 활용 확대와 일본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이며,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하여 양국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확대 및 인도 IT 인력의 일본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인도 금융 대화를 통해 금융기술 교류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 내 산단 조성을 통한 서비스 기업 동반 진출을 지원 중이다. 특히 일본의 님라나 산단에서는 제조기업과 함께 물류, 의료, 통신, 우편, 금융, 보험, 도ㆍ소매업 등 다양한 서비스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전자, 자동차 등 일부 산업 내 한국 글로벌 기업이 대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의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부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의 서비스 시장은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서비스 산업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협력을 위한 제반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한-인도 서비스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대인도 투자 및 수출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협력 파트너 대비 서비스 산업 협력 수준은 제한적이다. 특히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투자 형태와는 다르게, 한국의 대인도 서비스 산업 투자는 제조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매년 다른 분야에서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은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도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리스크 인식에 기인한다. 특히 인도 시장의 현재 상황, 잠재력, 문제점, 진출 경험 등의 유용한 정보가 국내 공공 부문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민간 기업들에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시장에 대한 높은 리스크 인식으로 이어져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한-인도 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낮은 경제적ㆍ외교적ㆍ문화적 친밀도로 이어졌다. 한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잠재력 및 시장성을 보고 진출하였지만, 인도 주정부별 상이한 제도, 복잡한 설립 절차, 경쟁력 높은 인력 부재, 한국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본 연구는 한-인도 서비스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① 정부 차원의 한-인도 경제적ㆍ외교적 연계성 강화, ② 인도 내 국내 민간기업 지원 강화, ③ 현지 국내 제조업과의 연계성 강화 정책 지원, ④ 한-인도 인력 교류 확대 및 국내 기업의 인도 서비스 인력 활용 확대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 정부 차원의 한-인도 정례 대화 설치, △ 한-인도 기업 지원센터(실) 신설, △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제조업-서비스 융복합 산단 조성, △ 인도 현지 수요를 고려한 민관 참여 개발 협력 사업, △ 현지-국내 채용 시장을 연계한 대인도 ODA 직업기술훈련 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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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
홍성우 외 발간일 2023.08.03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Executive Summary1. Introduction2. Robotization and FDI: Conceptual Frameworks3. Data and Econometrics3.1. Data3.2. Econometrics4. Empirical Results5. Discussion5.1. Regional Heterogeneities5.2. Origin of Regional Heterogeneity: Role of Manufacturing and Education6. Concluding Remarks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닫기 -
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
노윤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 방법론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구성제2장 인도의 인구구조1. 인도의 인구구조와 변화2. 인도의 인구 관련 정책3.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비교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구조1.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인도 노동시장의 특성2. 데이터3. 인도 노동시장의 특성4. 인도의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5. 주별 노동시장 특성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1. 분석 대상과 방법2. 분석 모형과 데이터3. 분석 결과4.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주요 결과2.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인구수를 바탕으로 한 젊은 노동력과 이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 공장이 기존의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이전되고 있는 배경에도 인도의 젊은 노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다.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 자본 축적, 인구 증가,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고 있다. 인도 역시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모두 충족하는 국가이므로 인도의 인구수와 젊은 노동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인도의 인구구조에 대한 전망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 변화의 배경이 되는 정책, 그리고 그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경제 전반의 여러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먼저 제2장에서는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인구정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인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의 인구는 2022년 UN 조사 기준 14억 1,200만 명으로 세계 2위의 규모이나, 2022년 발표된 UN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을 넘어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의 10년 단위 인구증가율은 1970~80년대 평균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도의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을 다루는 데 살펴보아야 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0년 60.91%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21년 67.45%까지 증가하였다. 인도는 꾸준한 인구정책 시행으로 2019년 목표였던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달성하였다. 인도의 인구정책은 인구 안정화에 더해 보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다. 2020년 이후에도 인도정부와 주정부는 인구 관련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인구정책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제3장에서는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인도의 산업별 고용 변화, 주별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무역 자유화, 규제 철폐, 공공부문의 사유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본 장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을 재확인하고 미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인도의 노동시장 특성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데, 이는 세계 평균(60.7%)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둘째, 인도의 노동시장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인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6%에 육박하는 특성을 보였다. 넷째, 카스트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여성은 하위 카스트에서 참가율이 더 높았다. 이는 소외계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이다. 다섯째,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를 보면, 인도는 농업 부문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업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전체 고용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인구구조의 변화는 연령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력 공급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산업별 고용구조, 나아가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구조 사이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인도의 가구 단위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변화는 1인당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농업 및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를 불러왔다. 또한 대학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용 측면에서 산업별로 다르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제 내 총고용에서 산업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 추가로 실증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서비스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의 인도는 인구배당효과를 누렸던 국가이다. 그러나 이제 인도의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하였으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숫자의 증가만으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인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나, 그와 동시에 교육의 기회와 고용 기회 제공 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여러 도전 과제를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인도와의 협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투자 등도 필요하지만 인도의 가용한 노동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일정 기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연령층은 앞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진출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즉 전체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핵심연령층 비율, 더 나아가 고급 인력의 분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둘째, 인도는 주별로 인구 구성부터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 등이 매우 다르다.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때 고성장ㆍ고소득 주들을 우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협력 형태 및 방법, 진출 업종 등을 주별로 차별화해야 한다. 주별 핵심 산업이 다르므로 핵심 산업별 고용 연령구조도 다르다. 이러한 주별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해당 주의 중장기 발전 및 성장 계획 등에 부합하는 진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경제성장률이 높은 주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 등 고성장 주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선제적인 진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정 방법 분석과 시사점
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
오지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글로벌화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내용 및 차별성제2장 경제적 불평등1. 경제적 불평등 측정방법2. 경제적 불평등 현황제3장 성별 불평등1. 성과 지표를 활용한 지수2. 투입 지표를 활용한 지수제4장 디지털 불평등1. 가계 및 개인 간 디지털 불평등 척도2. 기업에서의 디지털 불평등3. 국가 내 계층 간 디지털 불평등제5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으로 화두가 된 성별(性別) 불평등 및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주요 측정방법별 수립목적, 활용지표, 산출방식, 장단점, 활용 현황 등을 비교하고, 추후 불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심층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대상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거나 관심 요소에 따라 특수 목적을 가진 방법들을 위주로 선별하였다.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제1장에서는 그동안의 불평등 현황,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의 세 가지 차원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제2~4장에서 각각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에 초점을 둔 배경을 설명하고, 나아가 각 장의 연구 차별성을 명시한다.제2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중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측정방법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소득 외 소비나 자산 불평등 측정방법은 활용 데이터만 다를 뿐 소득불평등 측정과 그 방법론이 같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소득불평등 측정방법은 현재 한국의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에서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 후버지수, 소득점유율(income share)을 기반으로 한 팔마비율, 5분위·10분위 배율, 후생을 중점으로수립된 앳킨슨 지수, 그리고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공동번영 지수이다. 본 장에서는 위 지수들의 산출방법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 중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을 활용하여 국가별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을 알아보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제3장에서는 성별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들을 소개하고, 각 방법을 활용한 범세계적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수를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합적 지수, 지역 특수 지수, 주제 특수 지수, 그리고 성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는 지수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통합적 지수에 집중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달리 제3장에서는 통합, 분야·지역 특수, 성과·투입지표 활용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닌 지수를 소개하여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수별로 바라본 세계의 성별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여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제4장에서는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 이해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지표들을 소개한다. 특히 국가 간, 기업 간, 국가 내 계층 간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구조적 사회변화에 의한 불평등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나아가 제5장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세 가지 불평등 차원, 즉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그 결과 세 차원 간의 상관관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양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점을 도출한다.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는 불평등 완화정책 수립 시 현황 파악, 정책의 목표설정, 성과평가 등 정책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자료는 경제적, 성별, 그리고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등 그 활용예시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무역전쟁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불평등의 양상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면적으로 발생할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Myoung Shik Choi and Hun Dae Lee 발간일 2022.08.26
산업구조, 자유무역목차닫기ContentsExecutive SummaryContributors1. Introduction2. Review on Literature of Contemporary Trade Theories3. Empirical Testing Results4. Concluding RemarksReferencesAppendix국문요약닫기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수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측정가능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연구 결과는 ‘해외계열사’가 가치사슬의 국제적·국내적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으로서 국내외 가치사슬 활동을 강화하여 무역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글로벌 가치사슬에 주요하게 포함된 OECD 고소득 국가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광범위해진 가치사슬 네트워크의 특징이므로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포착하고 신기술이나 혁신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정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다국적기업 해외계열사와의 지역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APEC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한 중간소득 국가는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산업화 이후 인류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수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IPCC(2021)의 제6차 보고서는..
강문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환경정책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 연구 현황3. 연구의 차별성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추세와 대응1. 기후 변화 추세2. 국제사회 및 아프리카의 적응 논의3.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현황제3장 기후 변화와 농업 생산성 변화1. 실증 분석 방법2. 자료3. 아프리카 농업 생산 변동 추이4. 소결제4장 기후 변화와 분쟁1. 권역별 주요 분쟁 발생 현황2. 기후 변화와 분쟁3. 이론적 배경4. 실증 분석 방법5. 분석 결과와 시사점6. 소결제5장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및 결론1. 한국의 기후 변화 협력 전략2.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3. 결론참고 문헌부록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별 우기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별 연간 기온대별 일수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별 분쟁 발생 추이4. 인구대비 분쟁 발생5. 어젠다 2063의 일곱 가지 염원 및 세부목표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산업화 이후 인류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수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IPCC(2021)의 제6차 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시기와 비교해 21세기에만 1℃ 이상 증가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이 더 늦어질 경우, 인류는 기후에 대한 예측력을 상실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 생산성 하락, 수자원 부족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공동의 자원이 희소해지면서 기후 분쟁이 점차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농업활동은 식량안보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 산업이며 특히 국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국가도 다수 분포해 있다. 그러나 기온 증가와 강수량 감소는 농업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농민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과 기술 수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농업 실패 확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Schlenker and Lobell(2010)은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옥수수, 조, 수수, 땅콩과 같은 주요 작물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농업 생산성의 하락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식량 수급 계획이 미비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 식량안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특히 Bellemare(2015)는 농산물 가격 급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밝히고 있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대응은 농업 생산성의 문제를 넘어 역내 평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본 연구는 기후 변화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 첫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농업 생산성 저하가 식량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이는 빈곤 인구 증가에 기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생산기반이 붕괴될 경우 지역민이 대규모 이주를 감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이 목초지 면적 감소에 영향을 주면서 유목민이 농경민의 토지를 침범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분쟁은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기폭제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가 분쟁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추후 기온 증가 혹은 강수량 감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제2장에서는 기후 변화 추세를 알아보고 주요 공여국의 기후 변화 적응 공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C 산타바바라 Climate hazards center에서 발간한 CHIRTS와 CHIRPS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연평균 기온은 1960년대 후반 24℃를 기록했으나 2010년 25℃를 넘어서면서 불과 50여년 만에 기온이 1℃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사막 근처에 위치한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의 기온 증가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컸다. 서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는 기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평균 기온이 27.5℃를 초과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 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폭염 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강수량은 1950년 1,180mm에서 2017년 1,048mm로 100mm 이상 감소했으며 권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중부아프리카의 증가폭이 특히 컸다. 그러나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연간 강수량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강수량 변동성이 커지면 강우 예측력이 약해지고 농민들은 파종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는 중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이에 국제사회는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COP7)에서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마라케시 합의문은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최빈국, 군소도서국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2006년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발표를 통해 13번째 목표로서 기후 변화 의제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Shukla et al.(2019)가 밝히고 있듯이 기후 변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계획은 식량안보 및 빈곤 목표인 SDG2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행동과 상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층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차원에서도 기후 변화 전략 2020을 수립하고 아프리카 내 기후 회복탄력성 구축에 합의하였다.국제사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감축보다는 적응에 맞춰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여를 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이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탄소배출량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특히 농업 등의 생산 부문, 수자원 공급 및 위생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겪는 지역에 대한 식량 원조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여금 총액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적응을 위해 농업교육 및 훈련 부문에 대한 원조 규모를 증액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적응을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수자원 공급 서비스이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기후완화 전략보다는 기후적응을 위한 지원 규모가 훨씬 크며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제3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각국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식량농업기구(FAO)의 국별 농업 생산성 자료와 미국 농무부(USDA)의 국별 농업 생산성 자료를 혼용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작물은 옥수수, 수수, 조 등이 있으며 쌀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뿌리작물인 카사바에 대한 수요도 높아 재배 면적으로만 따지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고 기온 증가가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최고 기온이 1℃ 증가하면 옥수수 단수(yield)는 약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 기온이 2℃, 4℃ 증가할 시 옥수수 단수는 각각 13%, 26%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조 단수도 기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쌀과 수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단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생산성은 특히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평균 기온이 높은 데 반해 옥수수가 고온에 취약한 데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특히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 옥수수 단수 감소에 따른 적응 전략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쌀 단수는 기온이 증가할 시 특히 중부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쌀 소비가 많은 서아프리카는 평균 생산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ippke et al. (2016)은 기온 증가에 따라 지역별 대체 작물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를 예측했는데 콩, 옥수수 등은 다른 작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아프리카는 바나나, 얌과 같은 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작물로 대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제4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 전반부는 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과 같은 무력 충돌과 비폭력 시위, 폭동과 같은 집회(Demonstrations) 등 네 가지 형태의 분쟁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DR콩고, 남아공 등 4개국이나 분쟁 형태나 양상은 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년대 들어 분쟁이 증가한 국가는 앞서 언급한 4개국 외에도 수단, 부룬디, 케냐, 남수단, 에티오피아, 앙골라 등이 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분쟁이 특정 지역의 특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은 과거에 비해 발생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비폭력 시위나 폭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분쟁 간 관계를 파악하였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분쟁 발생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이 분쟁 빈도 증가에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헤게모니가 아프리카 분쟁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수단 다르푸르, 동아프리카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발생한 분쟁 중에서 농민과 목축민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한다는 점, 또한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 등 경제적 이유로 민간에서의 충돌이 빈번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4장 후반부는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평균 기온 증가에 따른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경향은 위로 볼록한 형태의 비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온이 증가하면서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빈도가 높아지다가 기온이 어느 시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 빈도도 감소한다. 반면 시위나 폭동은 온난한 기온 조건이 지속될수록 감소하다가 특정 온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기온의 증가가 농경민과 목축민 간 갈등,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을 촉발하고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면 정부에 대한 시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 증감 및 변동성이 분쟁에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제5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아프리카 기후 변화 대응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를 늘려왔으며 최근 그린 ODA 확대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 분야 적응 전략에 대해 Shukla et al.(2019)는 전략별로 잠재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적응 전략의 도입 시에 잠재 효과가 크면서도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언을 하였다. 첫째, 기후 변화에 따라 농업 분야 위험이 가중되면서 농업 실패를 경험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인덱스 보험제도 지원을 제안하였다. 인덱스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크며 강수량 혹은 기온 수준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주는 지수형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손실 피해를 농민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농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며 인덱스 보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에너지-식량 넥서스(Nexus) 구축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역개발 전략 차원에서 종합적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였으며, 기후적응 분야에서도 물-에너지-식량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린 ODA 확대와 기후 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물-에너지-식량을 아우르는 넥서스 접근법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농업 가치 사슬 및 품종 개량을 위한 R&D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품종 개량 및 선발에 관한 협력을 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있으나 씨감자, 쌀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작물뿐만 아니라 옥수수 종자 개량 협력을 위해서도 국제기구, 아프리카 내 농업연구소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넷째, 재해경보시스템, 기후스마트 농업과 같은 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그린 ODA 확대를 위해서 기술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평화 구축을 위해 갈등 및 충돌 중재를 위한 협력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기후 변화는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빈곤, 식량안보와 같은 기초적인 개발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기후 분쟁 완화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그린 ODA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한형민 외 발간일 2022.05.27
경제개발, 경제협력 인도남아시아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연구와 차별성3. 연구의 구성과 내용제2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1. 수출 현황2. 투자 현황3. 개발협력 현황4. 소결제3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주요 협력 정책 및 특징1. 협력 개요2. 주요 정책 및 협력 수단3. 협력 특징4. 소결제4장 요약 및 시사점1. 요약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2010년 187억 달러에서 2019년 30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비중 또한 동 기간 3.7%에서 5.4%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GDP 규모 및 아프리카의 신흥 협력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아프리카의 대한국 수입액은 2010년 168억 달러에서 2019년 100억 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수입국 순위는 8위에서 17위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대아프리카 전략 및 정책을 살펴보고, 정량적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최근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9.2%를 차지하며,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중동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다. 기존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영연방에 속한 국가가 많은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들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서북부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인도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상위 수출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집중화가 소폭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학, 기계, 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과 신발, 석재, 유리 등의 저부가가치 상품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를 살펴보면 2020년의 투자 규모는 35억 7천만 달러로, 아프리카는 유럽과 남아시아에 이은 인도의 주요 투자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로 평가되는 모리셔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대모리셔스 투자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는 농업과 광업 중심으로, 대나이지리아 투자는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의 경우 수출 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는 작은 편으로, 연평균 4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아프리카 산업별 투자 추이와 달리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케냐의 경우에는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한편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을 차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도는 아프리카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8억 달러, 총금액 약 8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고 있다. 모디 정권 이후 인도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차관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외의 기간에는 대부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은 총 34개국에 제공되었다. 인도의 개발협력 사업은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일부 안보 목적을 가진 특수한 개발협력 사업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은 농업, 에너지, 보건, IT 등의 분야에서 인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인되며,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을 아프리카와 개발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정책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식민지 경험과 제3세계 형성, 시장 다변화 등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이념적·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진출 배경에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인도계 인구에 대한 고려가 자리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성장하였는데, 현재 아프리카 내 인도계 인구는 대략 285만 명으로 집계된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국가는 남아공, 모리셔스,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 이들 국가는 인도의 주요 교역 및 투자 지역이며, 인도의 대아프리카 정책 수혜국이다.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은 만모한 싱 총리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는데, 정부 차원의 협력은 2008년 시작된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업 차원의 협력은 2005년 출범한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진행된다.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크게 차관, 특혜관세제도와 같은 경제 차원의 지원과 역량 개발 중심의 개발협력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 차원의 지원을 살펴보면, 인도는 2005년 인도경제개발지원제도(IDEAS)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차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 규모는 125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도의 차관은 이자율과 상환 기간 측면에서 한국의 차관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이지만, 인도 차관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대아프리카 협력에 있어 수요 기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인프라 개발과 역량 강화 이외에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훈련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은 크게 인도기술경제협력(ITEC)과 범아프리카 e-네트워크(PAEN)로 구성된다. ITEC는 협력국의 공무원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둔 제도로 1964년 시작되었으며, 약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ITEC는 교육 수료를 위한 대부분의 경비를 인도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까지 인도 기술경제협력 참여인원의 약 40%가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산된다. ITEC는 한 해에 300개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 IT,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군사훈련이라는 특수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부터는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가와 명상 교육을 위한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중국의 부상과 쿼드 출범 등을 배경으로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ITEC를 통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확인된다.한편 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하여 시작한 PAEN은 아프리카 내 ICT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정부는 본 제도를 통하여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내 고등교육기관 및 의료교육기관으로부터 아프리카에 비대면 교육과 의료 상담을 제공하였다.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 현지 수요 기반 경제 및 개발협력 지원 △ 역사적 토대 아래 선진국 혹은 중국과 차별화된 ‘남남 협력’ 모델 제시 △ 개발 경험 기반 제도 및 업무 역량 제고 지원 △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 배경 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앞선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우선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체계를 지역, 분야 차원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협력 기반이 된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최근 서부 및 북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국가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PAEN을 기반으로 AU가 추구하는 연결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의 수요와 부합하는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인도는 IT 강국의 강점을 살려 대아프리카 협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각기 고위급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나 범아프리카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심으로, 권역별 또는 분야별로 특화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권역별로 시장의 특성이나 사회적인 규범 등이 매우 상이하기에,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등 권역별 역내 경제공동체와 각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면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도가 강점을 지닌 IT를 활용하여 범분야적으로 가시적인 협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도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앞서고 있는 IT 또는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활용한 협력 정책을 구상해 볼 수 있다.또한 한국은 민간시장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가치사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경제적 협력보다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자원 및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민간 차원에서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정부는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과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아프리카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고, IDEAS와 ITEC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인도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 원조 규범에 기반한 원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수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유통망 구축, 개선 사업’과 같이 아프리카와 우리 민간의 수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시스템 연계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지 유관기관인 KOICA, KOTRA, KITA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도를 활용한 한국-인도-아프리카 간 삼각 협력을 제안한다. 최근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시장적 가치와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한-인도 생산 네트워크 연계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기업이 생산과 수출 목적으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고,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와 같은 국내 생산과 수출 확대 목적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한-인도-아프리카를 연계한 가치사슬 형성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인도 CEPA 개선 협상과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 등을 통하여 한국과 인도의 생산 연계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인도-아프리카 통관 자동화 협력 지원 등을 통하여 인도-아프리카의 무역 연계성 제고가 요구된다.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 범위와 구성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4. 소결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4. 소결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5. 소결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
박영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방법 및 구성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현황 및 특성1. 아프리카 보건의료 현황2. 보건의료 거버넌스3. 보건의료 전략4. 소결제3장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평가: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1.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전략2.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현황 및 주요 특징3.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업 기획 평가: KOICA 사업을 중심으로4. 소결제4장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ODA 수요 분석1. 수요 분석 방법론2. 보건 ODA 수요 분석 1: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의 적용3. 보건 ODA 수요 분석 2: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적용4. 소결: 향후 아프리카의 보건 ODA 수요제5장 對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1. 분석 결과 요약 및 전략적 추진 방향 도출2. 협력 분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3. ICT 기반 보건의료 개발협력제6장 맺음말참고문헌부록1. 어젠다 2063의 세부 목표2. 기획 평가 질문지3.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세부 분야별 서비스 붕괴 비율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개발원조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조의 연대 등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그동안 제공한 ODA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본 연구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대변하는 5대 질병을 살펴보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인프라, 행정 시스템, 거버넌스, 정책 등 제반 환경을 살펴보았다. 주요 질병을 살펴보면, 신생아 질환, HIV/AIDS,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등이 주요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이었으며 5개 중점협력국(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5개국의 특징적인 부분은 HIV/AIDS, 말라리아 등 국제사회의 재원이 많이 투입된 질병은 빠른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신생아 질환, 심장질환 등은 감소세가 더디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신생아 질환의 경우 출생과 생후 신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구축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질환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혈관질환과 과체중 및 비만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낙후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기술 등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 대부분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수만이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아프리카와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행정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종사자 의사소통, 1차 의료기관ㆍ병원ㆍ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보건 역량 등이 열악하였다. 또한 5개국은 검역 의무사항 이행 및 정기적 검역 수행, 검역 감지ㆍ대응체계 등의 검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한편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는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 국가 공약 △ IHR 보고서 작성 △ 비상사태 대비 재정지원 등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보건의료 거버넌스 중 실험실 진단체계와 공중보건 대비 계획 및 이행 관련 거버넌스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국제사회의 SDGs 보건의료 전략은 △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 HIV/ AIDS,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퇴치 △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 △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 및 오염 등의 외부요인 감소 △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WHO의 경우 감염병 종식, 건강보장, 복지증진 등을 위해 HIV/AIDS, 바이러스성 간염, 성 매개 질환 등 감염병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전략인 아프리카 어젠다 2063, 아프리카 보건전략 등은 SDGs와 유사하게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감염병 및 비감염병 질환 감소, 보건체계 개선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건 전문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원, 연구개발 등이 추가되었다.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전략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인 미국과 글로벌펀드의 보건전략은 감염병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예방ㆍ감지ㆍ대응이 중심이었다면 영국의 보건전략은 공중보건 개선 및 보건의료 위협요인 대응 중심이었다.제3장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전략과 그동안의 보건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제공한 ODA를 ‘기획의 관점’에서 종합평가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최상위 ODA 전략으로 수립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대해왔다. 원조 규모 확대와 더불어 MDGs 달성을 목표로 제한되었던 지난 10년간과 달리 더 다변화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아프리카 협력전략을 제시하는 변화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원조기관별로도 보건의료 협력전략을 확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KOICA는 ‘ABC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ㆍ탐지ㆍ대응 역량 및 감염병 대응 연구,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 중기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을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 지원, 병원 건축, 의료 기자재 공급 등의 인프라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응급차관 제도를 도입하였다.한국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총 6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2011년 1,200만 달러에서 2019년 4,700만 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주요 지원 분야는 중점협력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서부 해안국인 가나와 세네갈은 식수위생을 중심으로, 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일반보건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CRS 목적코드로 분리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일반보건과 기초보건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사례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보건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이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비중이 58.8%로 나타나 전략적으로 보건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자보건 및 인구정책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NGO나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 절반의 사업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원조 규모가 4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NGO, 민간기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조사업을 하는 주체가 정부의 원조기관인 미국 개발원조청(USAID) 외에도 다수의 민관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처나 지역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큼을 볼 수 있다.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가들의 보건위생환경 및 대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수요와 그에 따른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사업 단위의 운영에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사업 경험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ODA 사업의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획은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이자 동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수원국과 기타 공여기관에 시그널을 주어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평가 대상은 자료의 접근성과 공개 여부를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협력전략(CPS)상 보건의료가 포함된 아프리카 5개 중점협력국(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KOICA가 시행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평가기준은 OECD DAC의 평가기준을 준수하되, 효과적인 사업 기획을 위해 연구진이 이상점으로 여기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에는 재정, 인프라, 인력, 제도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다르게 상호작용함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업들을 클러스터링하여 클러스터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시행기관의 전략에 대한 적절성 지표는 모든 클러스터에 걸쳐 기획 단계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측면은 클러스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한 협력사업 클러스터의 경우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보다 대체적으로 전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효율성의 경우 사전에 사업효용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의도가 보였다.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나 일반보건 클러스터의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위험관리나 행정적 규제, 일관된 기획 절차 등의 고려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KOICA 내부에서도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사업 기획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개발 수요와 공급 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제4장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전자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아프리카 국가 유형별 보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분야의 ODA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들은 기대수명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국가경쟁력이나 1인당 GDP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5개 중점협력국의 경우 기대수명이 64세이나 영아사망률을 1,000명당 28명으로 낮춘다면 기대수명 수준이 지금보다 약 9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5개 중점협력국에 다양한 보건 ODA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를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따라 구분할 때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의 그룹은 기대수명이 54세에 그치고 있다. 이 국가 그룹은 영아사망자 수가 1,000명당 56.5명보다 많고, 산모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723명보다 높은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영아사망자 수 및 산모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후자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세부영역별 보건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아프리카 보건 수요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영아 및 어린이 사망과 산모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요이다. 영아 및 어린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산모들의 임신 과정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어온 항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 ODA 사업이 늘어나야 함을 말해 준다. 둘째, HIV/AIDS 감염에 대한 예방책과 관련된 수요이다. 아프리카의 HIV/AIDS 환자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IV/AIDS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ODA 보건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물(water)과 관련된 위험성으로서 특히 집단(마을, 학교 등)적 차원의 위험성을 시사해 준다. 물 분야에 대한 수요에는 아프리카 내 상하수도 시설 미비,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요소가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식수위생에 대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간호사 교육과 관련된 수요이다. 이는 간호 인력의 역량 강화 문제로서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병원이 주요 대상이다. 여섯째,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과 인력 양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수요로서 건강관리 관련 예산 및 보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라고 할 수 있다.위의 일곱 가지 수요 중 영유아, 3대 주요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식수위생 분야는 아프리카 각국과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 기간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 교육,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 개선 및 인력 양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병부담이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개선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증가했다. 미국 개발원조청(USAID), 호주 개발원조청(AusAID) 등은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협력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위험관리계획 측면에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보건, 모자성생식 보건 등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존에 지원하는 분야뿐 아니라 현지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1974년 부카레스트 콘퍼런스 이래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은 2006년 아부자 선언을 통해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등의 3대 질병 퇴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통한 보건의료 개선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들어 감염병 퇴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같이 3대 질병과 모자성생식 보건 외의 분야에 대한 공동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은 SDGs 보건의료 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마푸토 행동계획, 아프리카 에이즈ㆍ결핵ㆍ말라리아 종식 촉진 프레임워크, 아프리카 보건 전략 등 주요 정책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제사회는 WHO를 중심으로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효율성 강화, 공중보건 위기로부터의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 가지 10억(Triple Billion)’과 같은 목표가 수립되었다. 또한 질병 간 분절화 방지를 위해 표적화, 생애주기 접근법,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질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영양 및 보건 서비스,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노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등 부수적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나 등 일부 국가에서 성인병, 교통사고 등에 의한 질병부담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대 감염병과 모자성생식 보건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여전략에도 다소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ODA 규모 확대, 민관협력 규모 확대,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기초위생 인프라 구축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더욱 통합적이고 분절화되지 않은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프로그램 접근과 함께 맞춤형 목표 제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KOICA는 Thaddeus and Maine(1994)의 모성사망 지연 모형을 이용해서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모성사망뿐만 아니라 기초보건, 일반보건, 식수위생, 감염병, 영유아 사망과 같은 분야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 공여사업의 프로그램화를 통해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USAID는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목표를 수립해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하되 보건의료 분야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사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수혜자 파악을 위해서 현지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사 기간, 예산 등과 같은 물리적 제약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주로 협력국 담당자들과 소통해 현지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대안적인 자료수집이 주로 이뤄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가 사전 혹은 기획조사에 참여하는 방법, 인구 및 보건조사(DHS)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점협력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종합체계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반면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들은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협력 시 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5개국의 2~3차 병원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 내 지역보건인력(Community Health Worker)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ICT를 활용할 경우 보건소 등의 의료 및 제약물품에 대한 준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ICT를 활용한 제약공급망 관리도 유망한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한국의 감염병 진단ㆍ추적ㆍ감시체계 전수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감염병 검사소 역량 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같이 중점협력국 5개국의 감염병 진단 및 추적체계 형성을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열대성 질환의 모바일 진단 장비를 개발 및 시험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진단체계 구축은 특히 아프리카 농촌 지역민들의 질병 진단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 분야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는 국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싸게 책정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매우 낮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건립 등에서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퀸 엘리자베스 2세 병원 건립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비를 조달했으며 민간의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협력사업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각국의 실정에 맞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병원 건립 등과 같은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이 외에도 융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융합적 접근은 사업 또는 클러스터(일반보건, 기초보건, 인구정책ㆍ생식보건, 식수위생) 연계, 유상과 무상원조의 연계, 분야(sector) 간 연계를 포함한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과 KOICA의 물 관련 교육사업의 연계, 그리고 분야별 연계로는 식수위생사업과 또 다른 중점협력분야인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ODA 사업에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하나로, 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사업 형성, 사업 발굴, 사업 기획)에서부터 공통의 성과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다자성 양자(멀티바이) 원조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에서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30%를 넘는데, 이는 아프리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국의 원조 역량을 감안한 원조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 제약 등을 감안할 때 멀티바이 원조 방식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양자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사업 수행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멀티바이 원조 형태로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만을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로 기존의 멀티바이 원조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국제기구와 공조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양자원조나 다자원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현재까지 대부분의 멀티바이 원조사업은 국제기구 측에서 먼저 기획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KOICA 등 한국 원조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여기에 적합한 국제기구를 골라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원조 역량과 공조 적합성은 현지 사무소나 담당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점협력국별로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주요국들이 신흥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구..
권 율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배경2. 연구목적3. 연구 방법 및 구성제2장 아시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1. 코로나19 이후 사회ㆍ경제 현황과 개발여건2. 아시아 역내 SDGs 이행성과 비교분석3. 아시아 지역의 ODA 현황과 개발과제제3장 한국의 아시아 ODA 적정규모 추정과 재원배분1. 한국의 지역별 ODA 지원 현황2. ODA 적정규모 추정3. 아시아 ODA 재원배분과 달성 경로제4장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성과와 과제1. 아시아 지역 개발협력 정책 및 추진전략2. 아시아 중점협력국 협력전략과 지원성과3. 신남방 ODA의 시행기관별 추진성과와 과제제5장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ODA 지원 강화 방안1.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의 개발협력 지원방향2. 주요 공여국의 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비교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시아 개발협력 정책과제제6장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주요국들이 신흥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으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지역의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아시아 역내 개발격차와 SDGs 이행성과를 비교ㆍ검토하여 국제사회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향과 한국의 중장기 ODA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지역과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면서 매년 ODA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통해 외교다변화 및 신흥시장과의 협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도 16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ODA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ODA 협력전략(CPS)을 수립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개발수요와 정책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별 접근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아시아 역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의 실제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는 협력대상국의 요구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원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역내 협력대상국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원조사업 추진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의 중기 방향성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5)과 주요 대외정책에 기반하여 아시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ODA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지역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위기 외에 기후변화 및 환경, 자연재해와 난민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아시아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전략 수립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봉쇄조치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ㆍ사회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지역별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역 내 개발협력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퇴치, 식량안보, 교육, 보건, 젠더, 환경 등 SDGs 이행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보건의료 체계가 미비한 다수의 저개발국은 물론 대다수 국가들에서 봉쇄조치(lock down)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불평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아시아 국가들의 SDGs 이행을 돕기 위하여 한정된 ODA 재원을 국가별로 적절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특징에 따라 분야별 개발 수요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각국의 개발여건과 지속가능발전 저해요인을 고려해 적정 공공재원 투입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배분 및 ODA 지원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제3장에서 한국의 아시아에 대한 ODA의 적정규모를 추정한 결과, GNI 대비 0.2% 수준의 OD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년간 206억 달러의 ODA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규범적인 목표치와 더불어 현실적인 목표치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도국 개발수요 대응 및 SDGs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향후 재원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제4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추진 정책과 지원성과를 살펴보았다. 아시아 지역은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CPS)을 기반으로 각 시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에 의존해왔다. 따라서 개별 국가전략에 포함하기 어려운 개발과제나 다국가 프로그램, 지역협의체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추진에는 많은 제약요인과 한계점이 있었다. 실제로 신남방ㆍ신북방 ODA 정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5장에서는 주요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지원전략을 비교ㆍ분석하고, 하향식(top- down) 전략적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전 세계적인 위기는 중요한 개발과제를 단순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권역별 지역공동체와의 통합적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ASEAN) 역내 개발격차를 줄이는 한편 포용적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고, 아세안 연계성 강화사업,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메콩강유역 개발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또한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보건안보 확대를 위해 개별 국가의 개발과제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 아세안 질병통제센터 설립, 아시아ㆍ태평양 백신 공급 지원체계 기여, 다자기구 및 국제 이니셔티브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의 주요 신흥국 인프라 개발과 그린ㆍ디지털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자본과 연계한 민관협력(PPP) 사업 지원 등 새로운 지원 형태와 방식을 개발해 대형ㆍ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참여를 보다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사업발굴과 정책협의를 통해 수원국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민관협력 관련 선도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 다변화 △ 사업연계를 통한 ODA 시너지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 다자개발은행(MDB)과의 사업 협력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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