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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스 놀랜드

  •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북한은 미국에 여행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기업들 역시 북한에 투자할 것이나 점진적인 합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 내부의 노동 문제가 투자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미 간 경제교류는 미 국회 법 제정..

    마커스 놀랜드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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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I. 서론 
     
    Ⅱ. 통합의 단계 또는 정도
     
    Ⅲ. 통일에 대한 일반균형모형 측정 
    1. 국제무역에 대한 제약  
    2. 기술 변화 
    3. 노후화 충격 
    4. 군 해산 
    5. 통합 시나리오
     
    Ⅳ. 중력모델을 통해 본 미국에 대한 시사점
     
    Ⅴ. 정책 이슈 
    1. 미국의 대북 경제외교: 무역 측면 
    2. 미국의 대북 경제외교: 재정 측면 
    3. 대안적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미국 정책
    4. 평화배당금
    5.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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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미국에 여행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기업들 역시 북한에 투자할 것이나 점진적인 합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 내부의 노동 문제가 투자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미 간 경제교류는 미 국회 법 제정 또는 행정부 법령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제제재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약을 받고 있다. 점진적인 합의통일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북미 간 경제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나 국회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북한이 붕괴 이후 한국에 흡수되어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제재도 전부 또는 대부분 자연히 사라질 것이며 북미 무역은 한미 양국간의 비교적 자유로운 법규와 관례를 따를 것이다. 이 시나리오하에서는 양국간 무역규모를 5천만 달러 정도 증가시킴으로써 약간의 평화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두 시나리오 모두 상황이 허락된다면 한미 FTA의 부록 22-B에 의해 창설된 공동위원회를 이용해 무역자유화를 신속하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시나리오 및 협정 순서에 따라 북한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이 순조로울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통일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며, 미국정부는 양자관계에서,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를 통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직접적인 기여는 미 정부의 재정상황에 좌우될 수 있다. 미국의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한반도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한국 통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기여는 민간 부문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북한에 기술을 이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과 유통망을 제공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의 공공원조는 이러한 민간 부문의 흐름을 보충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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