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

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ㆍ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와 중견ㆍ중소기업은 지역ㆍ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협력사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ㆍ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ㆍ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ㆍ벤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Short-term Export Insur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s
2-1. Overview of K-SURE’s Service
2-2. Data Description

3. Empirical Evidence
3-1. Empirical Model
3-2. Effect of Short-term Export Insurance on Export
3-3. Effect of Export Credit Guarantee on Export
3-4. Robustness Check

4.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의 수출 증대 기여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무역보험이 수출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무역보험(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수출대상국 및 산업별로 구분된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무역보험이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무역보험이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주로 수출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금융불안지수 개발
1. 금융불안과 금융불안지수의 정의
2.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
    가. 기존 금융불안지수
    나. 구성변수 선택
    다. 가중합산방법 선택
3.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위기 간의 관계
    가. KIEP 금융불안지수와 임계치 설정
    나. 금융시장의 각 부문별 추이
4. 한국과 주요 신흥국 비교
    가. 주요 신흥국 
    나. 한국
5.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개발
    가. 빅데이터의 정의와 활용 가능성
    나. 기존 연구
    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도출
6.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신흥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강건성 검증
4. 한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방법론 및 자료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대외충격의 한국 금융불안 영향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분석을 통한 KIEP 금융불안지수 도출
2.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
3. 단위근 검정
4. SVAR 결과

Executive Summar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인상 지속, 중국 및 신흥국 경제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금융불안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불안은 금융불안 자체에 그치지 않고 금융채널과 경제심리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금융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금융불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한국과 신흥국에 대해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분석,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통상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한국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책 당국이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금융불안 수준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단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한국 및 주요 신흥국의 금융불안 상황을 판단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지표 기반 FSI(Financial Stress Index)와 빅데이터 활용 FSI 등 두 종류의 FSI를 개발하였다. 첫째로, 금융지표 기반 FSI는 금융불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측정 방식이 복잡하지 않아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산출되었고, 주식, 외환, 자금중개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지표 기반 FSI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에 대해서도 산출하였다. 둘째로, 구글 트렌드의 일별 검색어 빈도자료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금융불안지수를 산출하였다. 빅데이터는 경제 심리를 신속히 잘 반영하고 시의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FSI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짧은 시계열 등으로 인해 금융지표 기반 FSI의 보조지표 성격이 강하다. KIEP 금융불안지수를 통해 최근 한국 금융상황을 판단해볼 때 금융불안지수가 불안 임계치인 장기 평균을 하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다만 최근 미국 금리인상, 미·중 통상분쟁 심화,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2017년 12월 2.9에서 2018년 10월 8.0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MSCI 기준) 중에서는 터키,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의 금융불안지수가 최근 들어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외환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산출한 개별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를 활용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를 국가 패널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결정요인이 변화하였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비율의 경우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민감도가 확대되었으나, 기타투자 비율의 경우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증권투자 중에서는 주식투자가 채권투자에 비해 민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자금중개기관)보다는 증권투자(자본시장)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기간 경상수지,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영향 강도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안정에 있어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의 동태적인 변화를 시계열 분석(recursive least square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기타투자의 경우 모두 금융위기 이후 한국금융불안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직후에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횡보세를 보였다. 외국인 자금흐름 중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기타투자는 신흥국 전체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외국인기타투자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 주식시장불안지수가 한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기 직후 음(-)에서 양(+)으로 관계가 바뀌었으며 최근까지 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시장이 한국의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통상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또는 신흥국의 금융불안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요인이 최근 시기에 더욱 민감한지를 분석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지속성으로 한국 금융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상승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다른 영향을 보였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최근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 호조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매우 미약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의 부진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금융불안은 국내 금융불안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장별로는 외환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통상불확실성은 전체 금융시장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융불안지수도 통상불확실성 충격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별로는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불안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호무역에 따른 통상불확실성 증가는 2016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시화된 현상으로 기존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한국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향후 한국과 신흥국의 금융불안 위험성을 판단할 때 외국인증권투자자금, 경상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도한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의 안정적인 흐름 유도, 경상수지 흑자 및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외 충격 중에서는 중국 금융불안,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금융불안에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책 당국은 글로벌 민간 기관투자자의 투자 패턴을 파악하고, 한국 채권에 대한 장기 투자자인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정기적 교류를 강화하며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큰 틀에서는 기타투자자금 흐름 즉 자금중개기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금융안정체제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에서 증권투자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금융불안 결정요인 중에서도 증권투자의 영향력이 기타투자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금융안정조치들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이다.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안정화 방안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조치가 있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에 비해 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KIEP 금융불안지수는 정책 당국에서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IEP 금융불안지수는 안정, 불안, 위험 등 금융불안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단계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매뉴얼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유사 지수와 병행 또는 연계해 사용된다면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리쇼어링의 개념과 배경
1. 리쇼어링의 개념 정의
2. 리쇼어링의 경제적 배경
3. 리쇼어링의 정책적 배경
    가. 제조업 강화 수단
    나. 일자리 창출 수단
    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및 리쇼어링 가능성
1. 측정 방법론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3. 리쇼어링의 가능성
4. 소결

제4장 리쇼어링 결정모형 분석
1. 리쇼어링 결정모형
2. 리쇼어링과 고용
3. 소결

제5장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
1. 한국
    가. 국내복귀 기업 현황
    나. 국내복귀 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
2. 미국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3. 유럽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4. 대만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다. 향후 정책 방향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리쇼어링 정책의 목적
2. 리쇼어링 정책의 개선 방안
    가. 전수조사를 통한 리쇼어링 수요조사 실시
    나. 리쇼어링 개념의 확대
    다.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방안
    라. 생산위치별 비용정보 제공 및 공급망 연결 지원
    마. 종합적 검토를 통한 투자지원제도의 재정비

참고문헌

부록
1. 주요국의 오프쇼어링 현황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현황(추가)

​

Executive Summary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한편으로 개도국의 임금 상승, 품질 관리 및 경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는 44개에 불과하고, 또한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의 업종이 전자, 주얼리, 신발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활용 가능한 통계와 경제학적 모델,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리쇼어링 현상과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리쇼어링의 정의와 배경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였고, 리쇼어링에 대한 통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 소싱 통계를 활용해 산업별 리쇼어링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 모형을 확장시켜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리쇼어링 정책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리쇼어링의 학술적 정의를 고찰함으로써 리쇼어링 정책이나 언론에서 통용되는 리쇼어링의 정의보다 학술적으로 리쇼어링이 더 폭넓게 정의됨을 확인하였다. 정책이나 언론에서는 생산공장을 소유하는 형태의 리쇼어링만을 포함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직접적인 투자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해외 생산을 국내아웃소싱으로 변환하여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리쇼어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문헌을 통해 리쇼어링 배경을 살펴본 결과 그 배경에는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배경이 있다. 우선 중국 등 개도국의 임금 및 지가 상승, 품질 개선,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 필요 등의 경제적 배경이 리쇼어링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등을 목적으로 미국, 유럽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리쇼어링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제3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통계를 사용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간접적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리쇼어링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의 소싱 현황 파악을 통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한국기업의 구입액 정보를 활용하여 소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 24개 산업 중에서 10개의 산업에서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운송장비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소싱 형태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외인소싱 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와 Wright(2014)의 오프쇼어링 모형을 확장하여 리쇼어링 결정모형을 도출하고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기업들은 국내생산보다 해외생산 비용이 더 낮은 경우 오프쇼어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해외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해외생산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을 선택한다. 그리고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비용이 낮아져 더 많은 기업이 리쇼어링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동시에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을 낮춰 오프쇼어링 확대도 함께 나타난다.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리쇼어링 정책은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리쇼어링에 따른 고용 이동에서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외에 리쇼어링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에 영향을 주는 생산효과와 노동 간의 대체비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고려해 볼 때 리쇼링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대만의 정책 및 국내 정책의 현황과 효과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투자하는 경우 조세, 보조금, 인력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8년 2월까지 이 법률하에 국내복귀를 추진한 기업은 44개이며 주로 전자, 주얼리 등의 산업에서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은 부정적 평가를 보였으며, 여전히 국내의 높은 인건비, 우수인력 확보 곤란, 청산 절차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미국의 리쇼어링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리포트’에서 주로 소개하는데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도 포함하므로 우리보다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14년 사이 약 700건의 리쇼어링이 이루어졌으며, 리쇼어링은 중국 및 개도국의 임금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면서 약 60%가 중국에서 복귀하였다. 하지만 여러 통계 및 문헌을 볼 때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리쇼어링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높게 나타나며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주로 오프쇼어링 지역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것인 데 반해 유럽의 리쇼어링은 품질관리 및 유연성 강화 등 질적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유럽에서도 리쇼어링은 제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리쇼어링을 하더라도 주로 자동화 등을 통해 복귀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럽은 202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를 목표로 제조업 부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더스트리 4.0 등의 산업혁신 전략과 연계하여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대신 산업 및 투자 정책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국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 약 10% 기업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시행하였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토지 및 인력 지원, 세금 및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6년 9월~09년 3월까지 255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도 총 85개의 기업이 돌아옴으로써 효과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제조업 강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리쇼어링의 개념 역시 기존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아웃소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위치별 비용정보나 공급망 체인 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도와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리쇼어링 정책 없이도 국내 및 해외 기업 투자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별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하여 자원분배를 개선하고 투자지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1~16년 사이 유로화 및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25% 이상 절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의 수출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 수출량 등의 거시변수가 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지는 국제경제학 분야의 오랜 질문이었다. 본 연구는 수출에 대한 환율탄력성이 낮은 이유를 기업의 국제적 생산연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이 환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국내소유기업과 해외소유기업, 그리고 해외지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과 보유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업의 총수출은 환율에 유의하게 반응하는 반면, 해외소유기업 및 해외지사를 보유한 기업의 수출은 환율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제외한 수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수출에서 해외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제외한 수출이 환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업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전히 국내소유기업과 해외지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수출은 환율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반응한 반면, 해외소유기업과 해외지사를 보유한 기업의 수출은 환율 변화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수출에 대한 탄력성에 비하여 더 크게 추정되었다. 한편 수입 중간재 비중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정도 등 기업의 국제적 생산연계 정도를 고려한 결과, 국제적 생산연계가 높은 기업의 환율탄력성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평가
1. 시기별 산업 발전 정책
    가. 11차 5개년 규획(2006~10년): 조정과 진흥(调整和振兴)
    나.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전환과 업그레이드(转型与升级)
    다.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제조업과 ICT 융합(智能制造)
2. ‘중국제조2025’ 내용 및 현황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다. 추진 현황 및 성과
    라. ‘중국제조2025’와 국제협력
3. 소결

제3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
    가. 중국 제조업의 발전 추이
    나. 첨단기술산업(高技术产业) 발전
2. 중국 제조업의 무역구조 분석
    가. 업종별 수출입 추이
    나. 기술 수준별 수출입 추이
3. 중국 제조업의 수입대체화 현황과 평가
    가. 무역형태 및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변화
    나. 국산화율 지표 분석
4. 소결

제4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I: GVC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측정 방법
    나. 분석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2. 아시아 역내 교역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가. 섬유의류산업
    나. 휴대전화산업
    다. 자동차산업
    라. 소결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가.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중국제조2025’
    나.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Ⅰ: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다.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Ⅱ: GVC 분석
2. 대응방안
    가. ‘중국제조2025’의 기회요인
    나. ‘중국제조2025’의 위협요인
    다. 중국 제조업 산업ㆍ무역구조 변화
    라. 중국 제조업 GVC 변화
    마. 기타 대응방안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향후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은 ①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②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산업 조정, 고속철도·전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으로 외국기업의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③ 중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기회 창출 등이었다.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②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기업의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모색 ③ 중국 내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② 중국의 해외기업 M&A 강화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③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폭락 야기 ④ 중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의 신(新)통상 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이 있었다.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① 중국 외 제3국 시장 및 중국의 소비재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②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③ 중국 신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④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을 다양한 산업 및 무역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나,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GVC상에서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은 기타 국가 중심의 역내 신(新)교역망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① 중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 ② 중국 수입대체화의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③ 중국 신성장산업의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 ④ 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3억 명), 인도(인구 1.3억 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Inter-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3. Within-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4. Conclusion and Discussions

References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4년 한국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 변화와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기술적 진보 등에 의한 내부적 요인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은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고용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생산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내부적 요인과 고용 재배치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둘 다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가 약 55%, 45%인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66%, 33%로 외부적 요소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이동을 제한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효율적인 고용의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치 비용 및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생산성, 고용 재배치, 서비스업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한국 수출 동향과 기업 금융구조

1. 수출 동향
2. 한국 기업의 금융구조
3. 한국의 산업별 금융제약
4. 소결

제3장 주거래은행 건전성 지표와 수출기업

1. 기업별 수출자료 분석방법 및 계량모형 
2. 은행 및 수출기업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분석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증
다. 교차항 및 내생성 고려
라. 기업규모와 산업별 분석
4. 소결

제4장 자본비용과 산업별 수출변동성

1. 산업별 수출자료 분석방법과 계량모형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2.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가. 평시 vs. 위기기간
나. 개별기업 부채비율 vs. 산업수준 차입금 의존도
다. 대기업 vs. 중소기업
라. 산업별 금융제약-수출 관계
3. 미시적 금융정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15년 평균 -1.8%의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위기 이전 기간 2003~07년의 19.1% 증가율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에서 수출증가가 기여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수출증가율 둔화에서 기인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증가율을 다시금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제약과 수출 간 관계에 주목한다.
  기업별 자료 분석결과 자금의 공급측면 금융제약에서 기인하는 수출 감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외부자금 가운데 70% 이상을 공급하는 은행부문에 대한 금융충격은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기업 고정효과 모형, 변수전환에 대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기본결과는 유지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은행부문의 건전성 지표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산업 가운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이 특히 금융제약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역시 금융제약과 수출감소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산업별 금융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는 차입금 의존도와 유형자산 비율을 사용하였다. 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유형자산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임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 동일한 금융비용 상승에 대하여 금융제약이 높은 산업일수록, 즉 차입금 의존도가 낮거나 유형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수출의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금융제약에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출 품목에 대한 성질별 분류에서는 금융제약이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의 경우 유형자산 비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재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유소비재의 경우 금융제약에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금융제약과 수출의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 미시적 금융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대출심사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장래 높은 수익성과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ㆍ산업을 식별해내는 전문성에 대한 강화이다. 또한 금융제약이 수출에 미치는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효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지가 효과적인 정책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금융제약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국의 경우 금융제약이 단기 경기변동보다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좀 더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제약과 관련된 정책은 중장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비율의 의미가 기업수준과 산업수준에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개별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금융제약과 수출 간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관련성을 반영한 미시적 금융정책은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 정책당국에 효과적인 정책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정책을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이 큰 기업(혹은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시킨다면 그 정책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연구의 검증된 방법론을 한국 데이터에 적용하여 한국기업의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을 보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한국의 기업특성별ㆍ산업별로 상이함을 밝혔다. 본 보고서를 기초로 향후 과제에서는 개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인에 대한 통제하에 기업특성별ㆍ산업별 금융제약과 수출, 미시적 금융정책과 금융제약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계수추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수출증가율 회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초기 외국인직접투자 의사결정과 외투기업의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OECD에서 발표하는 고용보호지수와 “Measuring Globalization”에 보고된 외투기업의 고용, 사업체 수, 생산 데이터를 이용하여 나라별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보호 정도가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와 외투기업의 고용과 생산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OECD의 고용보호지수 대신에 노동조합비율과 퇴직연금을 사용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측정한 분석에서도 노동시장 경직성과 외투기업의 진입, 고용 및 생산의 관계는 여전히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가 노동시장 규제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된 데 반해, 본 연구는 노동시장 환경이 외투기업의 진입과 관련된 초기결정뿐만 아니라 진입 이후의 고용 및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된다. 따라서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금혜택, 현금지원, 시장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고용애로를 해소해 주는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양극화 현상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한국의 위상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 한국의 양극화 현상
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연구 배경과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나.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선행연구
2. 이론모형
가. 생산(Production)
나. 생산요소시장(Labor Market)
다.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의 증가가 숙련 노동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5장 외국인직접투자와 숙련ㆍ비숙련 노동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가. 산업집단 구분의 기준
나. 회귀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연계 강화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장애요인 극복
다. 국내기업의 기술역량 향상
라.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분야 확대
마. 기술전파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적극 유치
바. 노동력의 미스매치 해소와 적절한 기술교육
사.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9ㆍ11테러, IT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M&A 물량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200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달성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2014년에는 약 190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하에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세금혜택,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종전의 소극적인 투자 유치전략에서 적극적인 개방 및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투자 유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 및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 양극화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로 국내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유입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데, 특히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구축효과를 일으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술집약산업과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임금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현 한국경제의 중요한 두 이슈인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경제 양극화 현상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 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퇴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숙련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퇴출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저수출 그룹에서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각 그룹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쟁에서 생존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매출액 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고수출 그룹이 더 큰 폭의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각 그룹별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이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축효과를 일으켜 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에는 연쇄 및 선진기술전파 효과를 일으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에 앞서, 이론적으로는 외투기업의 특성, 즉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와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기ㆍ전자, 음식ㆍ숙박, 금융ㆍ보험, 기계ㆍ장비,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유통, 기타 제조, 화공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 연결시켜보면 위 산업의 외투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이며, 따라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 산업분야에 이미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외의 산업에서는 아직 충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 것일 뿐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라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일부 그룹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쟁에서 생존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을 직접 중개하거나 중개대행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기회를 교류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여 두 기업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제조업의 중간재 공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계를 연구개발, 법률자문, 회계,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쇄 및 선진기술ㆍ경영방식 전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은 외투기업의 필요를 잘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질높은 중간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키워야할 것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기회를 수시로 제공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미 상당히 유입된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의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관찰됨에 따라, 노동력의 재배치 또는 적절한 직업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언어 및 기술적 훈련을 통해 최근 정부가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바로 고용될 수 있는 노동력을 준비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외투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상대적 약자인 비숙련 노동자도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제2장 일본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1.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 
2. 산학협력의 발전 현황 
3. 소결

제3장 산학협력 모델 사례분석 
1. 서론 
2. 도쿄대학
3. 교토대학
4. 오사카대학
5. 큐슈대학
6. 소결 

제4장 결론 
1. 일본 산학협력의 성과
2. 일본 산학협력의 한계
3. 한국 산학협력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일본의 혁신생태계는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체제를 벗어나서 외부의 혁신주체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영역을 확보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인 성공사례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본기업들이 적어도 과거와 같은 ‘자사중심주의(自前主義)’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기업의 변화와 더불어 또 다른 혁신주체인 대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의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일본의 대학에 있어서 이제 산학협력은 생존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 중에서 우선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4개 국립대학법인의 산학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산학협력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문부과학성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 등의 산학연계 등 실시상황에 대하여’라는 통계에 따르면, 2013년을 전후로 대학과 민간의 산학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이 확인된다.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연구자금 등 수입액(공동연구, 수탁연구, 지식재산활동 등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수입액)’은 2018년 약 1,075억 엔으로, 2003년 조사 개시 이후 최초로 1,000억 엔을 돌파하였다. 2012년의 약 600억 엔에 비해서도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공동연구가 683억 엔으로 63.5%를 차지하여 산학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증가추세 또한 공동연구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산학협력은 최근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이전 등도 증가추세가 확인된다.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 추이를 보더라도 2012년 약 20억 엔 수준에서 2018년에 약 60억 엔 수준으로 3배 증가하였다. 주요 국립대학법인을 중심으로 대학발 벤처기업이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대학발 벤처기업이 2,278개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민간자금을 획득하고 벤처 창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려 애쓰고 있다.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산학협력 촉진정책이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 산업계의 요구를 기초로 ‘산학관 연계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2016년 11월에 발표하였다. ① 대학 본부기능 강화 ② 자금의 선순환 ③ 지식의 선순환 ④ 인재의 선순환이 핵심 내용이다. 대학과 기업 간에 산학협력은 대학 및 기업이라는 조직간에 이른바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학 내부에 기업과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조직ㆍ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은 산학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예: 산학연계본부 혹은 이노베이션 추진본부)을 만들고, 공동연구의 제안, 홍보, 기업 발굴, 매칭, 성과 관리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인재(예: 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등)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산학협력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자금, 지식, 인재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쿄대학, 오사카대학, 교토대학, 큐슈대학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쿄대학은 히타치, 다이킨 등 대기업과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고, 특히 벤처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학이 혁신거점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소개하였다. 오사카대학은 공동연구강좌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제약회사와의 포괄계약을 통한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토대학은 오사카대학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에서 기업과의 제휴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대학에서의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큐슈대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시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은 각각 강점을 가진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의 공동연구, 벤처 창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산학협력이 혁신의 성공사례를 다수 창출하기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대기업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산학협력이 일부 우수한 대학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일본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다만 최근 일본 정부 및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정책과 태도 변화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칭 ‘산학협력혁신추진단’을 가동하여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의 본격적인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 분야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술지식과 경영지식을 가지고 기업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인재를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역량이 산학협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간기업과의 포괄적 계약 체결과 대형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민간자금을 획득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를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점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이다. 즉 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대학으로 들고 와서 대학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접점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오사카대학이 2006년부터 시작한 공동연구 강좌나 공동연구 부문이 좋은 사례이다. 대학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대학 내에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축적되면 대학과 기업 간 포괄적 공동연구 계약이 체결된다. 본 보고서의 사례연구에서 제시한 일본의 주요 대학들이 좋은 사례이다. 도쿄대학은 히타치나 다이킨과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고, 교토대학은 바이엘약품과, 오사카대학은 츄가이제약과 각각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계약은 대학에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다만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대학이 기업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대학이 기업과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기업들이 아낌없이 대학에 투자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 생태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최근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첫째는 대학이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벤처 창업에 관여하는 경영인재를 공급하는 등 자금과 인재 방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연구 분야로 볼 때 바이오 분야에서의 대학발 벤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공동연구 분야에서도 바이오 분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제2장 일본 노동시장 동향
1. 개관
2. 고용
    가. 노동공급
    나. 노동수요
    다. 고용상황
    라. 노동생산성
3. 임금
    가. 개요
    나. 평균임금
    다. 고용자보수
4. 소결

제3장 고용자 구성변화에 의한 임금정체
1. 성별 구성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 연령계급별 구성의 변화: 고령자 비중 확대
3. 산업별 구성의 변화: 저임금 서비스업 비중 확대
4.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 비정규직 비중 확대

제4장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전통적 고용관행에 대한 고령화 충격
    가. 전통적 고용관행
    나. 고령화
    다. 임금곡선과 노동생산성곡선의 괴리
    라. 임금곡선의 평탄화
2. 주주중시 기업지배구조로의 변화
    가. 전통적 기업지배구조
    나. 전통적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다. 기업지배구조 변화가 임금에 미친 영향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속
    가. 내부노동시장의 발달
    나. 노동시장 분단의 통계적 검증
    다. 외부노동시장 미발달의 원인
    라. 외부노동시장 육성을 위한 최근 동향

제5장 기업경영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기업경영방침의 획기적 전환
    가.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
    나. 고용전략의 대전환: 고용 포트폴리오 재구축
    다. 임금전략의 대전환: 성과주의 도입과 임금표
2. 하방경직적인 임금제도
    가.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임금상승을 억제
    나. 일본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증거
    다. 정책적 함의

제6장 세대효과에 의한 임금정체
1. 취직빙하기세대
    가. 세대효과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의미
2. 취직빙하기세대의 상대적 저임금
    가. 취직빙하기세대의 비정규직 문제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정규직 임금의 억제 문제
3. 세대효과 발생의 원인과 대응
    가. 원인
    나. ‘세대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제7장 거시경제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실업률
    가. 실업률과 임금의 관계
    나. 최근의 변화
2. 물가
    가. 물가와 임금의 관계
    나. 기대물가상승률과 임금
3. 노동생산성과 근속연수
    가.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관계
    나. 근속연수 증가폭과 임금의 관계
4. 임금함수의 추정과 함의
    가. 임금함수의 추정
    나. 임금함수의 함의

제8장 기타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서비스 가격규제: 의료복지 분야
2. 사회보장요율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
3. 인재육성능력 약화
4. 여성과 고령자의 탄력적 노동공급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부의 노동정책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일본 임금정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도 2% 전반 수준까지 하락하여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임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용노동자(일반노동자+파트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수준을 대변하는 현금급여총액(소정내임금+소정외임금+특별급여)은 1997년 월평균 37만 2천 엔에서 2012년 31만 4천 엔으로 바닥을 친 후 2017년 31만 7천 엔으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1997년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지난 6년간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완전고용수준까지 고용사정이 회복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일본 노동력의 구성이 변화하였다.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산업의 고용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월평균 약 10만 엔 정도 낮은데, 여성고용자 비율은 1970년 약 32%에서 최근 45%까지 상승하였다.  임금수준이 높은 50~54세 연령계급 비중은 하락한 반면 임금수준이 낮은 60세 이상 연령계급 비중은 증가하였다. 임금수준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의료복지업, 생활서비스ㆍ오락업, 운수우편업, 기타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기인한 의료복지업에서의 급격한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다. 비정규노동자는 1990년 20.2%에서 2018년 1/4분기 기준 37.6%까지 증가하였다. 정규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노동자 임금은 일반노동자의 경우 67%,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75% 수준이다.
   둘째, 일반노동자의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정내급여는 고령화, 기업지배구조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전통적인 일본적 고용관행(종신고용, 연공서열, 내부노동시장)이 적용되는 정규직 고용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금곡선의 평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 외국인 주주 비율이 급증하면서 주주중시의 기업경영과 성과임금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내부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임금결정관행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수급여건이 임금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인건비 부담의 급증과 엔화 가치의 급등으로 인한 불황이 겹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경영계에는 새로운 고용 및 임금정책이 등장하였다. 총인건비 감축을 위해 정규인력 감축, 고용조정이 가능한 비정규고용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고 성과급제도가 보급되면서 연공형 임금상승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일반노동자의 소정내급여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본기업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경쟁의 격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인건비 압축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규인력 압축, 비정규인력 확대, 연공형 임금인상 억제, 베이스업 억제를 강력히 밀어붙였으며, 소정내급여와 같이 한번 올리면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인하하기 어려운 경비요인, 즉 하방경직성이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좀처럼 인상하지 않는 경영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일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가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세대효과도 임금정체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었다. 1993년부터 2005년 기간에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가한 세대는 ‘취직빙하기세대’로 불리며 2018년 기준 30대 후반~40대 후반에 걸쳐 있고 인구구조상 인구가 많으며 연령상 핵심적인 노동력인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세대는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시기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하여 앞서거나 혹은 늦은 세대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형태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이 격차는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년 프리타라고 불리는 35~54세 남녀 비정규노동자(기혼여성 제외)인데 이들은 주로 남성이고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으며 2015년 기준 약 27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특정 세대의 대량 인구가 고용과 임금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안정마저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취직빙하기세대는 정규직에 취업했더라도 다른 세대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섯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로서 실업률, 물가, 노동생산성, 근속연수에 대해 고찰하면서 어떤 요인이 임금정체를 유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임금상승률을 이 변수들에 대해 회귀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해보면 실업률이나 물가, 노동생산성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들보다 근속연수의 증가폭과 같은 인구ㆍ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실업률, 물가, 노동생산성이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에서는 아직 연공형 임금제도가 남아 있고 이러한 제도적 영향으로 인하여 근속연수의 증가폭이 임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부노동시장의 발달과 외부노동시장의 미성숙을 들 수 있다. 1년 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노사임금협상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계의 영향력 저하로 기업의 임금결정력이 강해졌고 기업은 1년 전 실적치보다는 장기기대물가상승률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서 임금상승세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임금함수 추계가 시사하는 점은 실업률이 낮다고 바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보다 장기적으로 기대물가상승률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임금상승을 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기타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정책으로 이 분야의 수익성이 제한되고 그 결과 임금인상여력이 약화되면서 이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업부담이 늘고 이것이 임금인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업의 고용전략 전환에 따라 핵심적인 정규고용자에 한하여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기업의 인재육성능력이 약화되었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최근에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공급이 임금에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점도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적 노동공급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으며 잉여 노동력이 고갈될 시점에 임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제조업의 국내 입지경쟁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제조업 고용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고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다른 업종의 임금이 정체한 것에 반해 제조업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본 제조업의 국내 입지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제조업의 국내 고용은 크게 감소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능력도 약화되었다. 제조업의 해외진출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해외진출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해외진출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임금상승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고용이 급증한 업종은 의료복지,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등인데 이 업종들의 임금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서비스업종들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는 전체 평균임금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성과 고령자는 장기에 걸친 임금정체로 인한 세대주의 수입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 진출이 급속히 증가해왔다. 이들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노동력이지만 생산연령에 있는 정규직 남성 노동력의 보조적 노동력으로서 핵심 노동력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고용 및 임금제도를 수정하여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용 및 임금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취직빙하기세대의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취직빙하기세대 중에서도 35~54세 남녀 비정규노동자(기혼여성 제외)로 정의되는 중년 프리타는 2015년 기준 약 273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남성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사회에 남은 중년의 남성 비정규노동자는 결혼, 출산 등의 면에서도 다른 세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년층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의 취직빙하기세대와 비슷한 현상이 향후 20여 년에 걸쳐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임금정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고령화와 생산성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생산성이 왕성하게 상승하는 고도성장기의 임금제도가 고령화의 충격을 받으면서 지속불가능하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임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글로벌화와 국제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약화되면서 이 또한 어려워지게 되었다. 고용이 증가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또한 정체된 것이 사실이다.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경제의 노동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OECD 평균 이하이고 개선 속도 또한 평균을 밑돌고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 임금인상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인적자본투자가 약화된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능력인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Inter-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3. Within-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4. Conclusion and Discussions

References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4년 한국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 변화와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기술적 진보 등에 의한 내부적 요인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은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고용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생산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내부적 요인과 고용 재배치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둘 다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가 약 55%, 45%인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66%, 33%로 외부적 요소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이동을 제한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효율적인 고용의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치 비용 및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생산성, 고용 재배치, 서비스업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일반지침의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
2. 기초자료 분석
가. 지역특성 분석
나. 행사 관련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다. 행사 관련 상위계획 분석
라. SWOT 분석
3. 사업 개최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가. 사업 개최의 의의
나. 국내외 사례 분석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가. 기본 계획
나. 행사장 조성 계획
다. 프로그램 연출 계획
라. 운영 계획
마. 홍보․유치 계획
바. 잔존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제3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와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나.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편익 및 비용 측정방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편익과 비용의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라. 민감도 분석
3. 국제행사 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국제박람회 행사
나. 영화제 행사
다. 체육행사
4. 국제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CVM
가. 사전 조사
나. WTP 추정
다. CVM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정책적 분석
1. 분석 항목
2. 행사개최의 필요성
3. 행사개최의 적정성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5장 종합평가
1.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필요성
2.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가. AHP 개요
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3. AHP 해석 및 권고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Executive Summary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정착은 지방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로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한다. 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 국제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개최계획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정부의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국제행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의 개요와 행사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 개최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SWOT 분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약술하였다. 3장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편익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방법론 및 적용 사례를 상술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행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행사를 경제성으로만 판별할 경우에는 행사의 정책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장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본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AHP를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제행사라는 일회성 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계량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일회성 국제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고심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방법론의 개선이 선험적인 접근을 통한 개량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엄정한 타당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한‧일 협력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 
나. 최근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 
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 
라. 해외 진출이 불가피해진 일본 제조업 
3. 일본 제조업의 구조 전환 
가. 서플라이 체인 복구와 경쟁력 강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다. 해외 진출의 패턴 변화 
라. 공동화 대책과 신산업‧신시장 창출전략 
4.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한‧일 협력방안 
가. 최근 한‧일 무역으로 본 한‧일 경제관계 변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다.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요인 분석 
5. 소결 
가. 요약 
나. 향후 한․일 협력의 방향 

제3장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1. 머리말 
2. ｢일본재생전략｣과 신산업 육성정책 
가. ｢일본재생전략｣의 추진 배경과 특징 
나. ｢일본재생전략｣의 주요 내용 
3. 그린성장전략 
가. 그린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그린부품소재 
다. 중점시책 2: 차세대자동차 
라. 중점시책 3: 축전지 
마. 중점시책 4: 해양 개발‧이용 
바. 중점시책 5: 스마트 커뮤니티 
4. 라이프성장전략  
가. 라이프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다. 중점시책 2: 재생의료를 통한 최첨단의료 추진 
라. 중점시책 3: 바이오뱅크 구축을 통한 동북지역발(發) 차세대 의료 실현 
마. 중점시책 4: 간병·의료 현장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과 신규 산업 창출 
5. 소결 

제4장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1. 머리말 
2. 재정과 사회보장 현황 
가. 일본의 재정 현황 
나.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부담 
다.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필요성 
3. 소비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가. 소비세제 
나. 공적연금제도 
다. 공공의료보험제도 
4.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가. 통합개혁의 개요 
나. 소비세율 인상 
다. 연금개혁 
라. 공공 의료제도 개혁 
마. 통합개혁의 재정건전화 효과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1. 머리말 
2. 무역정책 
가. 배경 
나. 정책 방향 
다. 정책추진 현황과 평가 
3. 투자정책 
가. 배경 
나. 해외직접투자정책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 소결 

제6장 신에너지 전략의 전개와 평가 
1. 머리말 
2. 최적의 에너지 믹스 
가. 정부조직 
나. 기존의 에너지 믹스전략: 원전확대전략 
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전략의 모색: 원전을 둘러싼 갈등 
라. 세 가지 에너지․환경 시나리오 
마.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2030년대 원전철폐 
3. 재생에너지 확대전략과 평가 
가.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다. 재생에너지 매입가격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논쟁 
4.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현황과 과제 
가. 일본 전력산업 구조의 현황 
나. 전력 자유화 
다.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필요성 
라.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방향과 전망 
5. 소결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제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방안 
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통합개혁 
라. 무역·투자 자유화 
마. 신에너지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②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④ 적극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⑤ 새로운 에너지 공급구조의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전략 수립이라는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들 각 분야별로 정책 현황 및 성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을 고찰하였다.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무역특화지수나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현재는 정밀기계>일반기계>수송기계>화학>전기기계>철강>전자부품>정보통신의 순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차원에서 일본기업들의 투자·조달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일본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전략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며 한·일 간 무역구조에도 점차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구체적인 한·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내수침체를 겪어 왔다. 이러한 내수침체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요인은 내수를 확대시키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엔고와 국내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투자의 해외유출로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수요·고용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일본재생전략｣에서는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대응 분야로 그린(에너지·환경), 라이프(의료·복지) 부문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두 개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그린성장전략에서는 부품소재, 제품(차세대자동차, 축전지, 해양개발), 시스템(차세대 에너지제어시스템)과 같은 핵심프로젝트를 고찰하였고, 라이프성장전략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재정과 사회보장 통합개혁에 대해 고찰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통합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8월에 일단락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통합개혁은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사회보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지만, 재정건전화 효과는 미약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후생연금 가입 기회 확대, 공적연금의 통합 등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조정이나 공공의료보험의 고령환자 부담 강화 등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무역정책에서는 주로 일본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본은 FTA 체결성과 부진, 일본기업의 경쟁력 약화, 무역수지의 적자전환 등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은 ① 아·태지역 주요국과의 FTA 협상 촉진, ② EU와의 FTA 협상 개시, ③ FTA 체결에 따른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인적이동·규제 분야의 구조 개혁 추진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④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신흥시장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환경조성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기업은 엔고,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에너지 공급제약, 국내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를 다시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해외투자와 국내의 고용 및 산업창출의 선순환 가능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은 국내경제정책에 비해 예산, 조직, 인력 등 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일본 경제와 사회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투자 분야의 정책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는 에너지 믹스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원자력 의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일본정부는 ‘2030년대까지 원자력 의존도 제로’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 쟁점을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둘째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쟁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통해 일본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을 고찰하였다. 셋째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혁에 관한 쟁점이다. 일본 전력산업의 특징은 지역독점, 일관경영체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력소매의 완전자유화, 송전망 관리방식의 개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일본 사례의 정책적 함의를 각 정책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과거의 성공모델에 집착하지 말 것, ② 추격해 오는 신흥기업과의 가격경쟁을 피할 것, ③ 철저한 글로벌화 추구, ④ 글로벌 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해외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 등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 더욱 중요한 반면, 인위적인 수요확대전략, 즉 공공투자의 확대나 사회보장의 강화를 통한 성장전략(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최소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설계 필요, ② 사회 보험료를 주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설계, 운용 및 이에 상응하는 정부조직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무역·투자 자유화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지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② 동아시아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 ③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한·중, 한·중·일 FTA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신에너지 전략이 주는 시사점으로 ①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② 대체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 ③ 전력요금 자유화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  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
1.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결과
3. 노동소득분배율의 국가간 비
4. 소결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분석
1. 개방경제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2.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3.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후생효과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
1. 이론적 배경
2. 모형
3. 모형의 추정 및 후생효과 분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방향
1. 결론
2.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노동소득분배율 저하가 글로벌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기업 소유주인 자본가와 노동공급자인 가계 사이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오고 또한 소비의 원동력인 가계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화의 요인을 탐색하고, 그 요인들이 거시경제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책적 대안이 가능함을 보인다.
   제2장에서는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 및 비교하였다. 측정 방법별 또는 기관별 차이는 주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식, 즉 자영업 부문 소득에서 노동소득을 분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양한 세부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경제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화 및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화 지표로 무역의존도,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를 각각 고려하여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며 그 정도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때보다 무역이 증가할 때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의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둘째,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세계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선진경제에서,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내수 규모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어 일종의 내수 구매력을 함께 감소시킨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는데, 세계화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의 하나로서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가능성을 파악하고, 소득분배정책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산출물 시장과 요소 시장의 시장구조와 함께, 보다 일반적인 생산함수로서 CES 생산함수를 고려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적 충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파악하였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 자체를 살펴보면,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적 지위가 존재하고 노동-자본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실질유보임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지급액 등이 증가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재의 상대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의 결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반대로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는 상대적 임금을 떨어뜨리지만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면서 소비와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비효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커서 사회적 후생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기존 문헌의 실증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비효용 증가를 수반할 수 있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책 지표로 고려할 때 국민계정상의 항목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동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서 대외개방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다.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력 상승은 각각 가격 마크업과 임금 마크업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모형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가격 마크업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나 임금 마크업의 증가는 이를 상승시킨다. 대외개방이 가져오는 시장의 효율화는 한계기업 퇴출과 합병 등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독점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모형 내 가격 마크업의 상승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며 사회적 후생도 감소시킨다. 한편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임금 마크업을 하락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
1. 석유시장 동향
    가. 국제 석유시장 현황
    나. 국내 석유시장 동향
2. 신재생에너지시장 동향
    가.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 및 정책
    나. 주요국 현황
    다. 우리나라 현황

제3장 유가 변동요인 분석 및 요인별 영향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SVAR를 이용한 실증분석
    가. 원유시장 변동요인 분해
    나. 원유시장의 충격반응 분석
    다.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
    라. 타이트오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개방경제 DSGE 모형
1. 연구의 배경
2. 개방경제 DSGE 모형
    가. 모형의 구조
    나. 분석방법
3. 실증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 제도 및 비용 전망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요
    나. 국내 현황 및 RPS 제도의 문제점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시장
2.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비용과 RPS 비용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비용
    나. RPS 이행비용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에너지 가격 변동요인에 맞춘 대응방안 마련
2.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3.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RPS 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오늘날 경제 발전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본재를 운용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내구재를 사용하는 가계의 소비 활동에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2014년 중반 시작된 유가의 급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원가격의 강세와 더불어 빠르게 회복세를 찾아가던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 자원부국의 성장세를 꺾어놓았으며 석유 판매 수입을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늘려가던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전통적인 산유국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렇듯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 양쪽 모두의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변화 요인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자원 중에서도 화석연료, 특히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무엇보다도 유가의 변동요인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일련의 실증연구는 유가충격을 요인별로 분해 및 식별에 기반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벡터자기회귀(SVAR) 모형 등 통계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실증결과를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 등의 구조적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경제모형은 반사실적 모의 실험(counterfactual simulation)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정책수단의 영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부의 에너지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안정적인 원유 도입선의 확보는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원유 도입과 관련한 우리경제의 또 다른 큰 특징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산업정책의 결과로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데 있다. 에너지시장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고,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에너지로 인식되어왔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려움이 2011년 일본의 도호쿠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을 통해 확산되면서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제 에너지시장의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신정부에 들어서며 탈원전의 정책적 방향성이 강화·제시되고, 화석연료를 넘어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친환경성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 특히 대외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석유시장과 신재생에너지시장에너지시장의 현황을 파악한다.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수급 상황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석유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어서 최근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우리경제는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해왔으며,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유가의 반복적인 등락 또한 이러한 민감성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가의 변동성은 시기마다 상이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Kilian(2009)은 이를 원유공급충격, 총수요충격, 원유특정수요충격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거시변수의 반응이 다름을 보였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확장한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경제에서도 이러한 상이한 충격들이 수출입과 경상수지 등 대외 변수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제4장에서는 앞의 실증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개방경제 DSGE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은 Huynh(2016)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을 모형화하여 에너지 생산의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을 포함하는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모형의 분석 결과 제3장의 실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실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의 상류부문 생산성은 원유 채굴과 관련된 총요소생산성으로, 원유공급충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류부문의 생산성은 기업들이 지닌 석유시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반복되는 OPEC의 감산조치 등 지정학적 요인을 포함한다. 원유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상류부문의 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에 불황을 야기하는데, 경기하락에 따른 수입의 감소로 인해 발생 초기 무역수지의 흑자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와 관련한 함의를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화석 에너지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믹스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는 상류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류부문을 제외한 경제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활동의 윤활유인 에너지 가격을 높인다. 전반적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요증가에서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앞서 살펴본 원유공급 충격과 다른 함의를 갖는다. 특히, 경기 호황기에 투자재에 대한 수입 수요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단기적으로 지속되며 중장기적으로 흑자로 전환된다. 이러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해외부문에서 발생할 때는 해외의 호황이 무역통로를 통해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발생시켜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한편 해외 수입상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입 또한 증가한다.
  원유특정수요충격에 해당하는 요소로, 본 모형에서는 내구재와 자본재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나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의 채굴에 상당한 전기가 소모되고 있는데, 일반 생산 활동에서 사용되는 자본재의 에너지 효율성이 올라갈지라도 상품구성의 변화를 고려하면 산업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본 모형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에너지 효율성의 저하는 수요충격임에도 원유공급충격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이에 따른 정책 비용을 도출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구축한 DSGE 모형에서는 이러한 비용의 거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 변동 요인에 맞춘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공급 및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시변수, 특히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각 요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원유공급충격과 원유특정수요충격이 대체로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반응의 시점 및 지속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총수요충격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즉,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때, 정부의 대응방안이 가격 변동 요인별로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내 국가간 갈등 등 지정학적 문제나 2016년 말 합의되어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OPEC의 감산 등은 원유공급충격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술개발과 확산이 가속화되며 타이트 오일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통적인 원유의 대체재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원유공급충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동안 원유가 투자자산으로 주목을 받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는 원유특정수요충격으로 유가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요부진과 자원가격의 급락으로 경기둔화를 거친 후, 2017년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총수요충격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원유의 채굴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의 생산 또한 절대적으로 지리적 영향 아래에 놓여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은 기본적으로 최적의 입지가 존재한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정책이 디테일한 방향성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에 맞는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유연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최근 들어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전통적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북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겨울철 난방으로 석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LNG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LNG 수급, 특히 계절적 수요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점차 LNG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으며 투자 및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도 RPS와 같은 일종의 생산비 보조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는 편익과 비교해볼 때 RPS 이행비용이 감내할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효용함수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후생효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RPS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에서 볼 때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반 대중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재생에너지의 범주가 실제 법률에서의 정의와 동떨어진 면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값싼 수입산 목재펠릿을 이용한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일종의 화력 발전으로 연소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 내에서도 각각의 에너지원이 환경에 미치는 비용을 고려하여 에너지원별로 차등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도입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만하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Inter-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3. Within-Sector Labor Movement and Productivity Growth

4. Conclusion and Discussions

References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4년 한국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 변화와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기술적 진보 등에 의한 내부적 요인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경제의 총 생산성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은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고용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생산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각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내부적 요인과 고용 재배치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둘 다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가 약 55%, 45%인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66%, 33%로 외부적 요소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이동을 제한하기보다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효율적인 고용의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치 비용 및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생산성, 고용 재배치, 서비스업 

Preface

 
1. Introduction

2. World and Korean Economy after the Global Recession

3. Three Structural Changes
3.1. Model
3.2. Constructing Counterfactual Scenarios
3.2.1 Aging Population
3.2.2 Rising Income Inequality
3.2.3 China’s 13th Five-Year Plan
3.3. Results
3.3.1 Aging Population
3.3.2 Rising Income Inequality
3.3.3 China’s 13th Five-Year Plan

4. Brexit
4.1. Model
4.2. Constructing Counterfactual Scenarios
4.3. Results
4.4. Appendix: Additional Figures

5.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5.1. Summary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하며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특히 내수와 무역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투자 증가율 둔화, 교역 감소 등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 가운데 고령화, 소득불평등, 중국의 제 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미국·중국·일본과 같은 주변국 고령화의 심화는 우리나라의 내수 및 수출입 감소를 초래해 GDP를 감소시켰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의 고령화의 GDP 감소효과는 주변국의 고령화보다 크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악화 역시 고령화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불평등의 한국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측면에서 요인분해할 경우 수출의 기여도가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상위 1% 계층의 점유율 확대가 투자를 유발하여, 수출에도 그 파급효과가 전달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의 제 3차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에는 순수출 등 해외수요를 통한 성장기여가 두드러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외부문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내수부문의 기여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각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대외부문보다 내수부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앞서 살펴본 구조적 요인들은 주로 내수부문을 전달경로로 하여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화 대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책의 장단기적 효과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출산율 제고는 현재의 노동가능인구와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미래 노동가능인구 증가를 통한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충효과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소득불평등의 거시경제효과 분석시 지니계수와 같은 한 가지 숫자로 전체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소득분포를 고려해서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 도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 소득그룹별로 경제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기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시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협상 조율 등에 있어서 우리와 상대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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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의 금융위기 전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 및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하락이 장기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가 부진한 원인으로 한국 수출을 주도하였던 대기업들의 투자행태 변화를 지적하였다. 금융위기 이전 수출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투자(설비투자,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발 투자 등)는 생산성 증가 및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설비투자 등) 증가 및 수입중간재 의존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내수부진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장기 내수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감소를 지적하였다. 가계의 소득 증가율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 사이에 소비행태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임금근로자의 경우 금융부채와 소비지출 간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로 커진 부채 부담이 자영업자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가구의 높은 부채비율이 소비제약으로 이어져 전체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생산성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져 온 장기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i)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노력, ii)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 등 기업의 자구적 노력. 마지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가 차원의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은퇴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이고 동시에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양극화 현상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한국의 위상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 한국의 양극화 현상
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연구 배경과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나.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선행연구
2. 이론모형
가. 생산(Production)
나. 생산요소시장(Labor Market)
다.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의 증가가 숙련 노동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5장 외국인직접투자와 숙련ㆍ비숙련 노동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가. 산업집단 구분의 기준
나. 회귀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연계 강화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장애요인 극복
다. 국내기업의 기술역량 향상
라.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분야 확대
마. 기술전파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적극 유치
바. 노동력의 미스매치 해소와 적절한 기술교육
사.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9ㆍ11테러, IT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M&A 물량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200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달성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2014년에는 약 190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하에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세금혜택,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종전의 소극적인 투자 유치전략에서 적극적인 개방 및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투자 유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 및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 양극화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로 국내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유입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데, 특히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구축효과를 일으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술집약산업과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임금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현 한국경제의 중요한 두 이슈인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경제 양극화 현상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 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퇴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숙련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퇴출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저수출 그룹에서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각 그룹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쟁에서 생존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매출액 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고수출 그룹이 더 큰 폭의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각 그룹별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이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축효과를 일으켜 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에는 연쇄 및 선진기술전파 효과를 일으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에 앞서, 이론적으로는 외투기업의 특성, 즉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와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기ㆍ전자, 음식ㆍ숙박, 금융ㆍ보험, 기계ㆍ장비,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유통, 기타 제조, 화공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 연결시켜보면 위 산업의 외투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이며, 따라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 산업분야에 이미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외의 산업에서는 아직 충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 것일 뿐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라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일부 그룹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쟁에서 생존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을 직접 중개하거나 중개대행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기회를 교류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여 두 기업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제조업의 중간재 공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계를 연구개발, 법률자문, 회계,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쇄 및 선진기술ㆍ경영방식 전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은 외투기업의 필요를 잘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질높은 중간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키워야할 것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기회를 수시로 제공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미 상당히 유입된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의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관찰됨에 따라, 노동력의 재배치 또는 적절한 직업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언어 및 기술적 훈련을 통해 최근 정부가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바로 고용될 수 있는 노동력을 준비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외투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상대적 약자인 비숙련 노동자도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
1.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확산
   가. 미 달러화 위상의 변화
   나.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려
3. 교역환경의 변화와 환율의 영향
   가. 위안화
   나. 엔화
   다. 유로화
   라. 최근 수출 관련 세계경제 리스크 및 평가

제3장 주요 통화 환율이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환율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요약 및 결론

제4장 주요 통화 환율과 국제수지 간 상관분석 및 환율제도
1. 환율의 리밸런싱 메커니즘과 환율수준
2.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와 환율 결정방식
   가.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
   나. 현행 환율제도에서 환율 결정방식의 한계
3. 주요 통화 환율의 통계적 특성
   가. 환율의 안정성
   나. 달러 환율 중심의 외환제도
4. 주요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 상관관계
   가. 경상수지와 각 주요 환율 간 상관관계
   나. 한국의 수출입 결제통화 비중
5. 주요 통화 환율 간 동조화 현상의 분석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수출의 대외환경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 주요국 환율 변동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환율 변화와 국제수지의 상관관계분석으로 본 환율제도 개선방향
4. 결론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하락,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 달러화 중심 통화체제의 한계점 부각 등이 통화체제 개혁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달러화 중심으로 환율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 연관관계가 강화되어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들은 기존의 환율 변화와 우리나라 무역 간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필요성에 입각하여 달러, 유로, 엔,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 단순히 달러화 중심의 환율제도를 국제무역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경제적·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제도가 현재의 제도까지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의 환율제도가 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데 가지는 한계와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전체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환율제도 및 외환시장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불균형 지속 등으로 미 달러화의 위상이 하락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분업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강화되었고,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상 다양한 환율의 고려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입 상대국과 결제통화 비중에 나타난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 대중(對中) 수출입  비중이 대미(對美) 수출입 비중을 압도하였고, 수출입 결제통화로 미 달러화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중(對中) 무역규모 확대와 더불어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상기의 변화는 다양한 통화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원/달러, 원/유로, 원/위안, 원/엔 환율을 사용하여 각각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VAR 충격반응분석을 적용하여 각각의 환율이 총무역수지, 1차 산업 무역수지, IT 산업 무역수지, 경공업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대유럽 무역수지, 대중 무역수지 등 총 7개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달러 환율, 원/위안 환율과 원/엔 환율의 순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유사한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원/유로 환율이 그 다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엔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원/달러 환율 못지않게 무역수지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1표준편차 충격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의 절상 폭이 훨씬 커서 원/엔 환율의 절상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하여 각 변수가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변수의 시차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산분해분석에서는 원/엔 환율의 설명력이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원/엔, 원/위안 환율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달러 중심의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안정성과 환율 이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기초통계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의 달러 중심 환율제도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의 교차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환율 변화가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기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DCC-GARCH 를 사용한 동조성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한ㆍ미 간 국제수지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가치 변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국의 현재 환율제도로는 환율의 리밸런싱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원/위안, 원/엔, 원/유로 환율들은 달러 환율을 매개로 한 교차환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이 리밸런싱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화의 국제화, 국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거래통화의 다양화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되었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외환시장 및 환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화의 국제화이다.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주요 통화들에 대해 더 친시장적인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의 수급을 통해서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주요 통화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통화들에 대한 이종통화시장의 개설, 지역통화협력 강화 등의 금융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경상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경상수지와 연계한 대외투자 및 국내투자의 관리, 중앙은행과의 협력, 역내통화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상수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 및 외환 수급구조 변화
1. 우리나라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2.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과 규제의 변화
가.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
나.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3.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제3장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가. 국제수지표상 외환의 수급
나.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다.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2. 경상수지와 자본ㆍ금융계정의 환율에 대한 인과관계 검정
가.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
나. 교차상관계수를 이용한 관계성 측정
3. 외환 수급방식의 변화가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환율이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1. 연구의 배경
2. 환율전가효과 등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외환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주요 정책적 시사점
2.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대책
3.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종합적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환율전쟁과 같은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무역의존도 100%를 넘는 우리나라는 원화절상 속도의 가속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를 겪을 것이며, 물가 변동성 역시 확대될 뿐 아니라 거시경제변수 전반이 불안정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금융개방 확대와 더불어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 국내시장에 유입된 해외자본들이 급격히 유출되는 서든스톱(sudden stop)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더불어 환율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혹은 폐지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환율의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각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시행해온 환율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빠르고 급격하게 금융개방을 단행해오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실시한 외환거래 제도 및 규제의 변화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정책과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외환시장뿐 아니라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양적완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의 구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환율과 경상수지, 자본거래로 인한 금융계정, 준비자산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거래의 자유화로 인해 금융거래 자체가 자율적 거래로 전환되었고, 이는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외환시장 거래 규모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 규모의 확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인위적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수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순차적 동행성이 확인되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후에 금융계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일정기간 후 금융계정 수지도 적자를 시현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 금융계정수지가 경상수지보다 직접적인 영향력 면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상수지는 환율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장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4장에서는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VAR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환율 변화는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며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변수에 비해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가안정화를 위해 환율의 급속한 변동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금융시장의 환위험 피해를 막기 위한 환헤징 수단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무역경쟁국인 일본 엔화 환율의 영향력이 달러화 환율 못지않게 크게 나타나 경험적 분석의 결과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발전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과 이의 철저한 실행이다. 이러한 장기 계획은 원화 국제화를 통한 기축통화로의 도약, 외환시장 참가자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 발전 등을 목표로 수립될 수 있으며, 새로운 단계의 제도적 발전을 통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장 내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치와 경제주체들이 변동성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간부문의 외환시장 대처역량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수월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셋째, 경상수지 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상수지가 금융계정 내 투자자금의 이동방향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원화의 국제화 등을 통해 국제적 호환성을 가질 때까지는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금융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본 중 특히 단기적 이득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자금은 서든스톱(sudden stop)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실제로 위기 시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확보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물가의 과도한 변동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소비자의 고통이 너무 커지므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환율의 급변을 피하기 위해 현재 미세조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활용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시장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면 시장 개입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시기와 여건에 따라 더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