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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신동화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1. 문제제기□ 스위스 로잔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5년 26위이던 것이 5년 연속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

    김박수 외 발간일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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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要約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IMD의 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3. IMD 평가방법의 항목별 상세 검토
    4.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유용성
    5. WEF 평가방법과의 비교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및 구조
    2.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분석

    Ⅳ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전략적 방안
    3. 정책적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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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문제제기

    □ 스위스 로잔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5년 26위이던 것이 5년 연속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95년 26위, 96년 27위, 97년 30위, 98년 35위, 99년 38위

    -특히 경쟁상대국인 대만, 중국뿐 아니라 외환위기를 경험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입지를 선택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대외신인도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가 시급한 과제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경쟁력 순위하락에 따른 파장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음.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거나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ㅇ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영업활동을 지속할 인센티브가 없음. ㅇ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증이라는 일차적인 문제점 외에도 장기적으로 제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음.

    -본 연구결과,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함.

    □ 국가경쟁력 순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차적으로 순위가 상승할 것임.

    -또한 사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더욱 크고 중요한 이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도 연결되며 이런 노력을 통해 경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노력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2. 국가경쟁력의 개념

    □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임.

    -즉,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함.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든 비경제적인 것이든 모두 국가경쟁력 개념에 포함됨.

    3.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분석

    가.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 지난 1995년 26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했음.

    -이는 대만(18위)은 물론 말레이시아(27위), 중국(29위), 필리핀(32위), 태국(34위) 등에 비해서도 낮은 것임.

    □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기업경영(42위)과 금융환경(41위), 국내경제활력(38위) 등의 부문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과학기술(28위), 인적자원(31위), 사회간접자본(30위)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경쟁력 현황을 항목별로 보면 우선 47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항목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46위를 차지한 항목도 6개에 이르렀음.

    -반면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하락률은 1위를 차지했고 2위를 차지한 항목도 4개 항목에 달했음. ㅇ경상수지, 이자율 스프레드, 중등학교 진학률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 또한 연구개발비 비중, 특허권수 등의 항목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4.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가.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방법

    □ IMD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 288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함. 288개 항목은 46개 부문으로 중분류되며, 이는 다시 8개 부문으로 대분류됨.

    -288개 항목 중 182개는 국제기관이 발표하는 경제사회통계로 구성되는 경성데이터이며 나머지 106개 항목은 서베이데이터임.
    -서베이데이터는 국가경쟁력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달리 수량화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부분을 수량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국의 총 4,160명의 기업경영인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ㅇIMD는 288개 항목 중 248개 항목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문별 순위를 집계함. 경성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로 주고 연성데이터는 0.66을 줌.
    -IMD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평가함에 있어 표준화 방법을 사용함. ㅇ즉, 원자료(raw data)를 표준화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개별항목의 순위를 매긴 다음 각 부문 순위 역시 표준화된 값을 합계하여 구함. 또한 8개 부문 값을 국별로 합하여 정렬하면 최종 국가경쟁력 순위가 도출됨.

    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 IMD 국가경쟁력 순위의 부문별 결정요인은 표 과 같음.

    5. 국가경쟁력 하락원인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임.

    -현대경제에서는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ㅇ기업의 자체적인 능력만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대경제의 특징임. ㅇ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임.


    국내경제(43위) 부가가치(44위) 30개 세분류 투자(46위) 저축(18위) 최종소비(41위) 산업별성과(23위) 생계비(34위) 적응성(16위)국제화(40위) 경상수지(10위) 45개 세분류 수출(21위) 수입(37위) 환율(34위) 포트폴리오투자(29위) 외국인직접투자(30위) 보호주의(45위) 개방화(42위)정부(37위) 정부부채(15위) 48개 세분류 정부지출(14위) 재정정책(18위) 정부효율성(43위) 정부개입(46위) 사회정의 및 안전(38위)금융(41위) 자본비용(37위) 27개 세분류 자본조달가능성(42위) 주식시장(45위) 은행부문효율성(38위)사회간접자본(30위) 기초적 사회간접자본(37위) 32개 세분류 기술적 사회간접자본(25위) 에너지 자급도(42위) 환경(22위)기업(42위) 생산성(32위) 36개 세분류 노동비용(8위) 기업성과(43위) 경영효율성(46위) 기업문화(43위)과학기술(28위) 연구개발비 지출(9위) 26개 세분류 연구개발 인력(36위) 기술관리(46위) 과학환경(26위) 지적재산권(24위)인적자원(31위) 인구특성(10위) 44개 세분류 노동력특성(40위) 고용(11위) 실업(11위) 교육구조(37위) 삶의 질(34위) 태도 및 가치(34위)

    주: 순위는 1999년 우리나라 순위임.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는 결국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화의 핵심은 인적자본 축적임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 개개인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은 불가능할 것임.

    □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라는 근본적인 원인 이외에 전략적 차원의 대응부족이라는 원인도 지적할 수 있음.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펼치지 않았음. ㅇ특히 최근에 수많은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단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IMD의 설문에 응답하는 기업인들이 개선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것은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하위 20개 항목 중 17개가 설문조사 항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음.

    6. 국가경쟁력 순위 재계산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방법론을 검토해 본 결과 서베이자료에 의한 심각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 중 서베이 항목을 제외했을 경우 어느 정도 전체국가경쟁력 순위와 부문별 경쟁력 순위의 변동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음.

    □ IMD의 방법론에 의하면 서베이자료는 경성데이터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한 것임.

    -따라서 서베이자료를 제외하더라도 그 순위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서베이자료를 제외하고 경성데이터만으로 순위를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는 23위를 기록해 원래 순위인 38위보다 무려 15단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경제대국들도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싱가포르, 홍콩, 핀란드, 덴마크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경성데이터만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다시 계산했을 경우 소위 경제강국들이 상위권에 대거 진입하였고 소국들은 순위가 다소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음. 따라서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가 더욱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를 8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가 현실에 더욱더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의 변동현황을 보면, 국내경제와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원순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나머지 부문들은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변동현황>
    원 순위 조정순위 전체 38 23 국내경제 43 41 국제화 40 16 정부 37 6 금융 41 20 사회간접자본 30 26 기업 42 21 과학기술 28 15 인적자원 31 16

    -국내경제 부문은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이 경성데이터에 반영된 결과이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객관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 줌. 나머지 부문들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나 설문 응답자들의 인식이 매우 나쁘거나 심한 편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7. 국가경쟁력 순위 전망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전략을 병행할 경우 향후 2~3년 내에 비약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그 특성상 구조조정기에 있는 국가는 순위가 다소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구조조정에 성공하게 되면 매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ㅇ따라서 구조조정의 결과가 가시화되는 2~3년 내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비약적인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임. ㅇ그러나 역으로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가경쟁력 순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임.

    □ 향후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기업인들의 의식이 선진화되고 객관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빠른 시일 내에 15위 이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8.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기업환경의 개선

    □ 일단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것은 대부분의 기업경영인들과 외국인기업가들이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함. ㅇ기업인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일단 명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경제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개선해 주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함. ㅇ또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형 모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형 모델에 대한 벤치마크가 필요함.

    2)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 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요함.

    -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이 인적자원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음. 국민 개개인이 경쟁력을 길러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룩할 수가 있음. ㅇ향후에는 거시적 차원의 경쟁력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

    3)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정부역할 증대

    □ 흔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함.
    -하지만 시스템 디자인 역할은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는 없음. ㅇ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승승장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쟁력의 시스템적인 성격을 미리 간파하여 국가가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임. ㅇ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시스템 경쟁력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

    1)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원칙 준수

    □ IMD가 국가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원칙이 있음. 이들 기관의 평가원칙은 정확한 것이라고 판단됨. 이를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모든 부문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간다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2)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

    □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은 글로벌 통합추세, 유럽통합, 복지정책 지향적 국가들의 약진,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환경 및 기후변화, 정부지배구조의 변화 등임.

    3) 최하위 순위의 집중적 개선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각 부문별로 가장 취약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국내경제 :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ㅇ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자본시장의 유연성 등 요소시장의 유연성을 길러야 함.
    -국제화 : 수입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국내외기업간 차별을 해소해야 함. ㅇ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펼칠 때 외국인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가능한 한 줄여야 함. 특히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함. 또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함. ㅇ국내외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면밀히 파악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함.
    -금융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없이는 다른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음. ㅇ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또한 은행의 추가합병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펼쳐야 함.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기업들의 요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함.

    ㅇ특히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행해야 함. 전자상거래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립이 시급함.
    -기업경영 :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함. 주주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경영을 펼쳐야 함. ㅇ사외이사제도의 조기시행이 필요함. 또한 투명성 혁명을 이루어내야 함.
    -과학기술 :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ㅇ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역할을 분담시켜, 공공재적 성격의 연구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산업화와 관련된 연구는 민간이 담당하게 해야 함.
    -인적자원 : 교육부문의 개혁이 시급함. ㅇ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

    4) 지속적인 개혁추진

    □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함.

    -단기적으로 최우선의 구조개혁과제는 해외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재벌의 구조개혁과 기업 부실화에 따른 금융 부문(은행, 보험, 투신 등)의 동반 부실화를 해소하는 일임.
    -아울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5) 적극적인 홍보

    □ 정부가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주한 외국상공인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환경개선 상황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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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1.1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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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WEF의 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구조: 강점과 약점

    Ⅳ. 향후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1. 미시적 역량
    2. 혁신역량
    3. 세계경제 흐름파악 역량

    Ⅴ.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2. 전략적 제고방안
    3. 정책적 제고 방안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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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의하면 1999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로 전년의 19위에 비해 3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비록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른 일시적인 경쟁력 약화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들이 외환위기를 비켜간 반면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제고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정책, 제도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 글로벌 통합추세,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등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하고, ▲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된 각 부문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 국가경쟁력의 시스템 디자이너로서 정부의 역할을 증대하고, ▲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하며, ▲ 정부의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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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투자자관계 관리사례

    최근 우리 경제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문제는 당면한 IMF 체제의 극복 및 경제전반의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懸案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課題로 대두되..

    신동화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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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투자자관계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1. 투자자관계관리의 개념
    2. 투자자관계관리의 필요성

    Ⅲ. 주요국의 투자자관계관리사례
    1. 영국의 투자자관계관리체계
    2. 말레이시아의 투자자관계관리체계
    3. 싱가포르의 투자자관계관리체계

    Ⅳ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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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 경제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문제는 당면한 IMF 체제의 극복 및 경제전반의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懸案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課題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변 경쟁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 부진한 편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미진한 이유로는 노동, 자본, 부동산 등 생산요소의 경직성과 고비용구조를 들 수 있다. 또한 금융 등 지원서비스업종의 미발달과 왜곡, 정책의 투명성부족, 불합리한 회계관행 등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느 국가나 이같은 근본적인 투자환경이 나쁘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투자환경의 낙후 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한 요인으로 투자자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투자자관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투자자관계관리체계를 선정하여 조직, 운영실태,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자관계관리(investor relation management)는 투자과정에서 (잠재적)투자자와 (잠재적)유치자간에 맺어지는 모든 關係(relations)들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투자자관계관리의 기본적인 目的은 투자를 유치(attract)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정, 금융시스템의 발달, 물류.통신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구비 등 기본적인 투자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자관계관리는 의미가 없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관계관리는 앞서 언급한 투자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自國의 投資環境의 우수성을 전세계의 유망투자자에게 弘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行政的 支援, 공장설립 후 사업활동지원, 사후관리 등 투자와 관계된 모든 關係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성공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투자자관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이들 국가들의 투자자관계관리의 공통점은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부처간에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외국인투자자가 편하게 사업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One Stop Service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각국은 부처간 알력을 극소화하고 부처이기주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맞는 유치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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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영국 (98. 12)

    1990년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최근 외환위기로 인해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현지법인 매각을 통한 투자철수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현..

    신동화 발간일 1998.12.21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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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외환위기와 해외투자

    Ⅱ. 對英國 투자현황
    1. 英國의 투자환경
    2. 주요국의 對英國 투자현황

    Ⅲ. 英國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 및 애로사항
    1. 구조조정 요인 및 유형
    2. 英國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실태 및 애로사항

    Ⅳ.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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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최근 외환위기로 인해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현지법인 매각을 통한 투자철수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현지법인 운영에 있어 추가적인 隘路事項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우에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업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유는 EU라는 거대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영국이 가장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삼성, 대우, LG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전자업체들이 지난 몇 년간 많이 진출하여 생산활동을 벌여 왔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 현지법인들이 국내 외환위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외환위기로 인해 새로운 애로사항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다양한 구조조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구조조정 요인은 지역요인, 산업요인, 본사요인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요인의 경우 전자업종 내에서도 가전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부문은 공장건설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반도체산업의 불황이라는 산업적 특성이 구조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이라는 지역요인, 특히 파운드화 강세는 구조조정형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 본사의 부도에 따른 구조조정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세가지 특성 및 요인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인해 구조조정 양상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물론 현지법인의 구조조정노력을 현실화시키고 가속화시키는데 있어 외환위기라는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외환위기 이후 현지법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현지 은행들은 현지법인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에 근거한 Credit Line 설정 및 이자율설정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영업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지업체들마저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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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편람 1997

    신동화 발간일 1997.12.0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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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가. 位置
    나. 面積
    2. 地形
    3. 氣候 및 自然環境
    4. 人口와 民族
    가. 人口政策
    나. 人口指標
    다. 民族構成
    5. 言語와 文字
    가. 다양한 言語와 文字
    나. 言語政策
    6. 宗敎 및 價値觀

    II. 歷史
    1. 싱가포르 略史
    2. 植民地時期
    가. 英國의 싱가포르 進出 背景 및 過程
    나. 英國의 支配ㆍ經營方式
    다. 植民地期의 經濟的ㆍ社會的 特徵
    라. 民族獨立運動 時期
    3. 日本의 占領
    가. 日本軍 進出
    나. 日本軍 占領의 影響
    4. 獨立以後
    가. 英國의 再占領과 自治政府 樹立
    나. 말레이 聯邦 加入과 分離獨立
    다. 獨立以後 經濟史와 政府의 役割

    III. 社會ㆍ文化
    1. 社會的 特徵
    가. 多民族 移民社會
    나. 國際化된 都市國家
    2. 生活樣式
    가. 家族構成
    나. 家計支出
    다. 生活水準 및 住居形態
    3.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政策 및 敎育環境
    나. 敎育機關
    다. 硏究開發ㆍ硏究機關
    4. 保健
    가. 醫療保健指標
    나. 醫療서비스
    5. 藝術 및 레저
    가. 藝術
    나. 레저
    6. 매스미디어
    가. 新聞과 雜誌
    나. 放送
    다. 인터넷
    7. 社會福祉政策
    가. 中央積立基金制度
    나. 醫療保險制度
    8. 公休日

    IV. 政治
    1. 政治的 特性
    2.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3. 國家組織
    가. 大統領
    나. 行政府
    다. 立法府
    라. 司法府
    4. 主要政黨
    5. 政治略史

    V. 外交 및 國防
    1. 基本外交政策
    2. 地域化政策
    가. 地域主義 및 地域化
    나. 下部地域主義 및 成長三角地帶
    3. 主要國 및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東南아시아國家
    나. 東北아시아國家
    다. 西方國家
    라. ASEAN
    마. APEC, ASEM
    바. 其他 機構
    4. 協力 프로그램
    가. 싱가포르 協力 프로그램
    나. 싱가포르 國際財團
    5. 國防
    가. 全防衛
    나. 軍事的 防衛
    다. 國軍
    라. 國內安保 및 法ㆍ秩序

    VI. 國內經濟
    1. 槪要
    가. 獨立當時의 經濟狀況
    나. 經濟開發戰略 推進
    다. 經濟開發戰略의 成果
    2. 經濟指標
    가. 主要經濟指標
    나. 經濟成長
    다. 總支出
    라. 物價
    마. 國際收支
    바. 主要勞動指標
    3.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開發過程의 特徵
    나. 輸出指向的 工業化戰略
    다. 製造業育成政策
    라. 安定的 勞動政策의 推進
    마. 國內貯蓄增大와 CPF의 役割
    바. 經濟計劃과 經濟政策의 展開過程
    사. 所得再分配 過程
    아. 政府의 役割
    4. 經濟政策
    가. 經濟政策의 基調
    나. 財政政策
    다. 通貨政策
    라. 金融政策
    마. 勞動政策
    5. 最近經濟動向
    가. 1996년 經濟動向
    나. 1997년 經濟動向

    VII. 産業
    1. 産業構造
    가. 産業化過程
    나. 産業構造
    2. 農林水産業
    3. 製造業
    가. 槪況
    나. 싱가포르 製造業部門의 特徵
    다. 製造業 業種別 現況
    라. 主要 製造業種
    4. 公益産業
    가. 現況
    나. 電氣
    다. 石油ㆍ가스
    라. 水道
    5. 建設業
    가. 現況
    나. 向後 發展 展望
    6. 運送 및 通信業
    가. 現況
    나. 航空
    다. 海運
    라. 陸上交通
    마. 其他 物流關聯 政策
    바. 通信
    7. 金融ㆍ事業서비스業
    가. 現況
    나. 金融機關
    다. 金融市場
    라. 政府金融機關
    8. 商業
    9. 觀光
    가. 地域別 訪問 現況
    나. 訪問目的 및 宿泊形態

    VIII. 對外經濟
    1. 交易 現況
    가. 貿易依存度
    나. 交易增加率
    다. 形態別 交易 現況
    라. 地域別 交易 現況
    마. 地域別 輸入 現況
    바. 地域別 輸出 現況
    사. 商品別 交易 現況
    2. 交易制度
    가. 輸入政策
    나. 서비스部門 交易
    다. 貿易規制 및 標準
    3.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政策의 基本方向
    나. 外國人投資 現況
    다. 外國人投資政策 및 環境
    라. 外國人投資節次
    4. 海外投資
    가. 海外投資政策
    나. 海外投資 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交易 現況
    가. 交易比重
    나. 貿易收支
    다. 品目別 交易 現況
    3. 投資 現況
    가. 對싱가포르 海外投資
    나. 싱가포르의 對韓國 投資
    4. 企業進出 現況
    5. 兩國間 懸案事項
    가. 貿易不均衡 深化
    나. 아세안 自由貿易地帶(AFTA) 推進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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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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