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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디지털 혁명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컫는 신조어가 디지털 전환..

김영석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산업구조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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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찰
1. 디지털 전환의 개념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3장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개관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4장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5장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6장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7장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
2.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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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디지털 혁명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컫는 신조어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류의 경제사회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도 크게 높아졌다. 즉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 고찰하고, OECD가 제시한 디지털 전환의 7가지 속성과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디지털 신기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로 규정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와 코로나 사태가 디지털 전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며,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간략히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는 미흡한 수준이나 꾸준한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남미의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backbone network)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남미의 디지털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남미의 인터넷 이용률은 66.7%로 선진국(86.7%)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 평균(51.4%)이나 개도국 평균(44.4%)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각각 12명과 72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 속도는 세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 요금은 소득수준에 비해 비싼 편이다.
둘째,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생산 부문보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금융 산업이나 ICT 산업의 디지털화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농업과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술기업(Tecnolatinas)의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중남미에는 2020년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유치한 스타트업 기업 수가 1,005개에 이르고 있고,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 수는 28개로 증가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 26개국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등 디지털 교육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나 농촌 또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은 온라인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디지털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한편 중남미 인터넷 사용자는 세계 여타 지역과 비교해서 SNS 사용 시간이 매우 길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다. 중남미 주요국들은 UN의 전자정부 평가 또는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의 행정서비스 처리 시간은 평균 5.4시간에 이르며, 정부의 행정서비스 업무 중 절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 2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온라인 시민참여 수준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7년간 중남미의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투자액은 총 1,201억 달러로 추정된다. 중남미 국가들은 정보사회 각료회의를 통해 중남미 지역 차원의 디지털 전환 실행계획(eLAC 2022)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략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4장에서는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브라질의 디지털 연결성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통신망과 국내 백본망 구축 수준은 양호한 수준이며, 국내 광케이블망 확대에 힘입어 광케이블 백홀망 서비스를 받는 도시의 비중도 82%까지 증가했다. 디지털 접근성도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으로 분류된다. 브라질의 인터넷 이용률은 74%로 세계 평균(51.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각각 15.7명과 97.4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상회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 현황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앞선 편으로 평가된다. McKinsey의 평가에 따르면 브라질 리더 기업들의 디지털 성숙도 평균 점수는 66포인트로 글로벌 리더 기업의 평균 점수(67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0주 만에 10년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는 물론 개도권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메카로 평가된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브라질의 스타트업 수는 2,500개에서 1만 3,300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가 폐쇄된 기간에 87%의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 부문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위계층(AB) 학생 중 89%가 원격교육에 참여한 데 반해, 저소득계층(DE) 학생은 이 비중이 71%에 그치는 등 디지털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보건 부문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브라질 하원이 원격의료 규정을 완화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130만 건의 원격의료가 이루어졌고 2021년에는 2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SNS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에서 SNS는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수준도 세계 선두권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1996년)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화에 앞선 국가이다. 브라질은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6위를 차지했고, 브라질 국민 10명 중 7명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셋째, 브라질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은 2021년 11월에 5G 주파수 입찰을 성공리에 종료함에 따라 2022년부터 본격적인 5G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브라질 정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의 금지를 요구했던 미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5G 사업 수주업체들의 연방정부 전용 통신 네트워크 건설 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은 ‘브라질 디지털 전환 전략(E-Digital)’이다. E-Digital 전략은 크게 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enabler)과 디지털 전환 촉진 등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멕시코의 디지털 연결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멕시코의 국제통신망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다르게 주로 육상 광케이블망으로 구축되어 있다. 한편 국가 백본망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도매 통신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영 전력회사 CFE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백본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도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인터넷 이용률은 70.1%이며,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각각 17.3명과 79.9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둘째,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생산 부문보다 소비와 유통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멕시코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전 대통령 집권기에 창업지원센터(INADEM)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했고, 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집권 이후 INADEM이 해산되었으나 민간 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스타트업 창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폐쇄된 이후 멕시코의 비대면 수업은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TV를 활용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원격의료의 급속한 성장을 촉발했고,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는 단일정부 포털(gob.mx)을 운영하고 있고, 출생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에 성과를 보여왔다.
셋째,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기조가 AMLO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바뀌었다. AMLO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무선 인터넷망을 확충하여 전 국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국가디지털전략도 국가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AMLO 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은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사회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콜롬비아는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 구축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의 디지털 접근성은 중남미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콜롬비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67%로 중남미 평균(66.7%)과 같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다.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각각 15.7명과 63.6명으로 유선은 세계 평균(15.2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무선은 세계 평균(75명)과 중남미 평균(72명) 그리고 개도국 평균(65.1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둘째,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도 코로나 사태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가 저조하나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 중소기업의 80%가 코로나 사태 이후 비즈니스에 변화가 있었고 가장 큰 변화가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원격근무라고 답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도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은 높지 않으나,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부문의 스타트업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의료 건수가 급증하는 등 보건 부문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나,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인해 교육 부문에서는 전체 학생의 13%만이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성과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콜롬비아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온라인 시민참여 포털 구축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셋째, 콜롬비아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가 5G 차세대 통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5G 서비스 상용화보다 4G 적용 범위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서 5G 서비스 상용화는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전환 관련 자문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수출, 투자, 개발협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둘째,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한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수립과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후 정부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및 기업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3개국에 대한 국가별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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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보장,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였다면, 현재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김영석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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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차별성

제2장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세계 에너지 지형의 변화
2. 세계 에너지와 기후변화 : 깨끗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대응
3.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 에너지 전환
4. 에너지 개발협력과 에너지신산업

제3장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1.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수급 현황
2.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정세 변화
3.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기후변화
4.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전환 전망
5.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신산업 투자 동향

제4장 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정책과 진출 여건
제1절 콜롬비아
제2절 에콰도르
제3절 볼리비아
제4절 페루
제5절 안데스 4개국 비교분석

제5장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
1.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2. 우리나라의 안데스 4개국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3.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협력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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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보장,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였다면, 현재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출현 배경은 기후변화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합의하고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에너지 공급 보장과 동시에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1971년 55억 톤(toe: 석유환산톤)에서 2016년에는 137억 톤으로 45년 만에 2.5배 증가했고, 앞으로도 연평균 1.0% 증가하여 2040년에는 176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석연료가 세계 1차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이 비중은 2016년 81.1%에서 2040년에는 74.6%로 축소되고, 같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3.9%에서 19.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7.0% 규모로 증가하여 2016년 1.6%에서 2040년에는 6.4%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혁명은 세계 에너지 지형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셰일혁명의 영향으로 21세기에는 가스가 세계 주요 에너지원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가스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화석연료의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셰일혁명이 화석연료의 소비 증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연을 초래하여 지구온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하다. 에너지 전환의 3대 핵심요소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에너지 효율화(energy efficiency) 그리고 전기화(electrification)이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후기술의 혁신이 요구된다.
   한편, 세계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기후기술 및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ICT 기술과 에너지산업이 융합되어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동향, 에너지 전환 전망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소비 구조도 세계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의 비중이 69%(석유 37%, 천연가스 22%, 석탄 4%)로 가장 높지만, 세계 평균(81.1%)과 비교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0%로 세계 평균(13.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1차 에너지 소비 규모는 6억 6,600만 톤(toe)으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4% 증가하여 2040년에는 9억 3,6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라틴아메리카 20개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8억 3,000만 톤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361억 톤의 5.0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 톤을 상회하는 국가는 멕시코(4억 8,000만 톤), 브라질(5억 3,000만 톤), 아르헨티나(2억 톤), 베네수엘라(1억 8,000만 톤) 4개국에 불과하다.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1톤이며,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세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톤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2010-20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대형 수력발전 제외)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8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06년 10GW에서 2015년에는 36GW로 급증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고립지역이 많아 마이크로 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력 손실률이 커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잠재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큰 4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을 대상으로 국별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에너지 강국이다. 콜롬비아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여 1차 에너지 생산량의 1/4 정도만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3/4을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화석에너지 고갈 위험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에너지 전환으로 바꾸고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와 스마트 그리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에너지 전환 성과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투자는 초기 실행단계에 있고,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은 아직도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20~30%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콜롬비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부문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에콰도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하나였다. 에콰도르는 산유국의 지위에 걸맞게 1차 에너지의 87%를 석유가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1차 에너지 중 60% 정도를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인 에콰도르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자연권을 중시하는 헌법 제정 이후 에콰도르의 에너지 구조는 친환경적인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전기에너지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력발전에 초점을 맞춘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에 힘입어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이 화력 발전을 처음으로 능가했으며, 2019년 현재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75%를 상회한다.
   에콰도르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지 않으나, 기후변화 위기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감축 목표(최대 45.8%)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기화 정책이다. 특히 온실가스 주범인 운송부문에서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가 2025년부터 모든 신규 대중교통수단을 전기차로 도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에콰도르 경제의 전기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셋째, 볼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이다. 볼리비아 1차 에너지 생산의 81%를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 생산량의 70%가 수출되고 있다. 볼리비아는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에보 모랄레스 집권 시기에 연평균 4%를 상회하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했고 에너지 보급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여전히 남미의 최빈국이며, 에너지정책의 목표도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한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와 리튬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사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농촌지역의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한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절전형 전구 교체 및 열 효율성이 높은 화로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그리고 발전설비용량 확대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력 댐 건설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에너지 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가 최빈국일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볼리비아에 대한 민간투자는 활발하지 못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 페루는 볼리비아와 더불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페루 1차 에너지 생산량의 80%는 화석연료이고, 이 중 대부분을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페루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도 풍부하여 전기에너지의 50%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3.3%에 그치고 있다.
   페루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와 에너지 소비구조의 가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발전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새롭게 착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규모는 기존 화력 발전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페루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발협력 분야 특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개발협력 분야의 사업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제4장 제5절에서는 안데스 4개국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데스 4개국 중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콜롬비아이고 그 뒤를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잇고 있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수력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 믹스의 다각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
   한편, 안데스 4개국은 기후변화의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안데스 4개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을 담고 있는 자발적감축목표(INDC)를 2015년 모두 제출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설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안데스 4개국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응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협력방안과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국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신산업 협력 방안은 재원 지원 방안,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 협력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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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

권기수 외 발간일 2017.11.30
경제협력,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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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기업간 협력의 개념과 모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1. 거시경제환경 변화 및 전망
2. MERCOSUR 생산통합 추이와 평가
가. 생산통합 추진 배경
나. 생산통합의 제도화
다. 생산통합의 주요 추진 사례
라. 생산통합의 평가
3. 대외통상정책의 변화 및 전망
가. MERCOSUR 대외통상정책 변화
나. 글로벌 통상협상 환경 변화와 MERCOSUR의 선택
다. 주요 무역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4.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3장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1. 협력 사례
가. 제조/생산 협력
나. 물류/인프라 협력
다. 유통/마케팅 협력
라. 금융 협력
마. R&D/기술 협력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간 협력의 의의
나. 시사점
다. 한계 및 소결

제4장 한ㆍMERCOSUR 기업간 유망협력분야
1. 무역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무역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2. 투자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투자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3. MERCOSUR 생산통합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제5장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실태
가. 외국기업과의 협력 현황 및 동기
나. 한국기업과의 협력수요 및 협력방식
다.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에 대한 입장
2.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가.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나. 기업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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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한국과 MERCOSUR 간 새로운 협력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분업구조를 감안한 MERCOSUR의 생산통합(Productive Integration)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FTA 정책에 우호적인 신정부 등장 이후 MERCOSUR 통상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MERCOSUR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간 협력 사례를 발굴해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기업간 국제협력 모델(Bridge Model)을 기반으로 협력유형을 제조/생산, 물류/인프라, 유통/마케팅, 금융협력, R&D 및 기술협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정량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유망분야를 발굴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한국과 MERCOSUR 간 수출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가 제공하는 투입산출표는 투자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활용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수준과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협력가능분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 실태를 바탕으로 양측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MERCOSUR 4개국의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측 기업간 협력수요, 협력방식, 정부에 대한 제언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강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빠르게 변모하는 MERCOSUR 경제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MERCOSUR의 양대 중심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1차 산품 붐의 종식과 브렉시트(Brexit) 및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EUㆍMERCOSUR 간 FTA는 MERCOSUR 대외통상 규범의 선진화는 물론 FTA 비체결국 기업의 양측 현지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도 영향권에 포함되는데, 특히 관세인하 효과로 인하여 투자보다는 수출부문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급변하는 MERCOSUR의 대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공동의 전략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체된 한국과 MERCOSUR 경제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MERCOSUR 회원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기업 및 정부의 MERCOSUR 시장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낮아졌다. 2016년 9월 대한항공의 상파울루 취항 중단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양자간의 TA는 국내에서 MERCOSUR 시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침체된 협력관계를 활성화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MERCOSUR 회원국과의 협력채널이 부족한 우리는 TA를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측 기업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기업간 협력을 FTA 협정문의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향후 기업간 협력의 제도적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 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양측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기업간 협력채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 기업간 협력채널은 대부분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방식에 대한 양측 기업의 협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현지 투자유치기관에 Korean Desk를 설치하여 기업간 협력 파트너를 발굴 및 주선하고,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와 MERCOSUR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남미에서 대규모 금융 동원력과 비즈니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포함한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B2B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비록 MERCOSUR와의 협력은 통합체보다는 개별 회원국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MERCOSUR 통합체 차원의 협력사업 실행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 전망을 감안하면 양자간 협력과 병행하여 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체 차원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양자협력의 틈새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ㆍMERCOSUR 간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운영, MERCOSUR 생산통합 프로그램 참여,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립, 한ㆍMERCOSUR 비즈니스협의회 운영 등을 통합체 차원의 협력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업은 MERCOSUR 회원국 및 기업이 지닌 비즈니스 측면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이 보유한 시장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최종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미미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산과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브라질시장 진출을 목표로 용이한 노무관리와 저임금이 특징인 파라과이에 생산기지를 건설한 자동차부품업체(TH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진출 대상국의 다변화와 함께 진출방식에서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 수출이나 단독투자 중심의 시장진출 형태에서 벗어나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필요하다. 하나마이크론의 기술협력과 동국제강-포스코-Vale의 합작기업(CSP) 설립 등은 양측 기업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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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권기수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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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중남미 4개국 선정 사유
나. PPP의 정의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1. 중남미 시장의 주요 특징
가. 경기변동에 취약한 인프라 투자
나. 활발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다. 빠르게 변모하는 외국기업의 진출
라. 다각화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2.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투자분야
가.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
나. 유망 투자분야

제3장 중남미 PPP 환경과 주요 제도적 특징
1. 중남미 PPP 환경 평가
가. 지역별 PPP 환경의 평가
나. 중남미 국별 PPP 환경 평가
2. 중남미 4개국 PPP 제도의 주요 특징
가. PPP 법률 도입 현황
나. PPP 제도의 주요 특징
3. 중남미 4개국의 PPP 환경 및 제도 비교
4. 중남미 PPP 제도의 발전 과제

제4장 분야별 인프라 시장 특성 및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 전력 인프라: 멕시코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2. 교통 인프라: 페루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3. 보건의료: 칠레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4. 식수 및 위생: 콜롬비아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제5장 중남미 PPP 시장에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할과 시사점
1. PPP 사업에서 다자개발은행(MDB)의 중요성
2.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관과 PPP
가. 미주개발은행(IDB 그룹) 사례
나. 중남미개발은행(CAF)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6장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
1. 대중남미 진출 현황 및 과제
가. 한국기업의 중남미 건설시장 수주 동향과 특징
나. 중남미 시장 진출 과제
2. 기업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가.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진출전략 다각화
나. PPP 발전환경에 따른 단계적 진출
다. 중남미 현지 및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3.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가. 선단식 진출 협력 시스템 구축
나.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 ODA와 연계해 PPP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마.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 인력교류 확대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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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시장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중남미에서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특히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일차산품 붐 종식에 따른 재정난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PP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유다. 둘째, 개도국 중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최근 5년간(2011~15년) 개도국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총 민간투자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2위인 유럽ㆍ중앙아시아보다 두 배나 높았다.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셋째, 외국기업의 진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스페인 등 유럽 기업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미국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영 석유기업 스캔들 여파로 중남미 시장에서 브라질 기업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분야가 ICT와 전력 분야에서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 다각화되고 있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프라 갭이 크고 이를 극복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커 향후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 투자를 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중남미에서는 각국의 개발수요에 비추어볼 때, 경제 인프라 중에서는 수자원 개발, 도로, 도시교통(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사회 인프라 중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부문이 유망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남미 지역의 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상위 5개국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사업여건이 월등히 우수했다. 특히 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 전 세계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국가군에 속했다. 이처럼 이들 국가의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이유는 확실한 PPP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PPP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어 풍부한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① PPP 전담조직 설립 확대 ② 민간 제안사업 장려 ③ 민간부문으로의 리스크 위임 확대 및 정부보조금 축소 ④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사회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등의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기업은 PPP를 활용해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국별ㆍ분야별로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분야는 크게 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4가지로 선정했다. 이들 4개 분야는 크게 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전력, 교통), 비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로 나눌 수 있다. 전력과 교통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인프라 개발 분야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중남미 각국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큰 분야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루 등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식수 및 위생 분야의 경우 칠레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로는 먼저 멕시코 전력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Iberdrola를 분석했다. Iberdrola는 멕시코 전력부문의 주요 발주처인 연방전력공사(CFE)와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 발굴 및 수주, ‘선(先)저가 수주 후(後)협상’ 전략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굳히고 있다. 페루의 경우 리마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ㆍ이탈리아 컨소시엄 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컨소시엄은 풍부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경험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조건을 만들어 수주에 성공한 사례다. 칠레의 경우 마이푸와 라 플로리다 병원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 산호세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산호세 그룹은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결과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경우 식수 및 위생 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사례와 한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기업의 진출사례는 PPP 사업 추진 시 정부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경우다. 스페인 기업은 자체 자금만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확장공사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금융조달 종결 과정에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스페인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및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합작으로 수주한 하수처리 플랜트 사업은 PPP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전무한 하수처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 하수처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했다는 점, IDB의 자금지원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중남미 PP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조달이다. 중남미는 다른 신흥지역과 달리 지역차원의 개발은행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 지역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중심으로 이들 은행의 PPP 지원 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IDB와 CAF 모두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PPP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PPP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창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IDB는 Infrafund를 조성해 중남미 회원국의 PPP 사전타당성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이들 개발은행은 대규모 PPP 프로젝트에 차관이나 보증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조달 창구로서도 가치가 높았다. 특히 CAF는 다른 지역개발은행보다 인프라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데다 비회원국인 한국기업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제6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과 과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중남미 건설시장은 201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중남미 각국의 인프라 시장 확대에 힘입어 중동, 아시아에 이은 3대 진출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남미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은 중남미 각국의 재정난에 따른 각종 리스크 노출, 플랜트 등 일부 공종에 지나친 편중, 개발형 사업 진출 부재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에서 진출 확대방안과 정부 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으로 구분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 기업은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재정사업 중심에서 PPP 사업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남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PPP 발전환경에 맞춘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등 PPP 환경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PPP형 사업보다는 정부 재정사업이나 EPC 사업 진출이 안전하다. PPP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성숙되지 않은 국가(주로 중미 국가)의 경우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이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 성숙한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 대한 진출은 현지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용하다.
셋째, 중남미 현지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PPP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에너지 플랜트, 산업공정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 빠른 시공능력을 무기로 중남미 현지기업이나 스페인,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IDB, 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다양한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MDB는 현재 이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창구다.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들 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법률,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정보 창구로서 가치가 높다. 둘째, PPP 사업 준비 및 개발 단계에서 컨설팅 파트너로서도 활용도가 크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PPP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 채널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남미 PPP 프로젝트 중 수익성이 높고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채널로 가칭 ‘프로젝트 수주 협의회’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나 ODA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ODA와 연계한 PPP 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 준비 및 발굴 단계에서는 KSP, KOICA 및 국토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PPP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선투자를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수원국 및 SPC에 대한 ODA 자금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의 제도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지역개발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들 개발은행과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중남미 각 개발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협의하는 채널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화 협의체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CABEI, CAF 등 미가입 개발은행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 인력교류 확대다. 중남미 각국의 정부고시 PPP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과 신속한 사업정보 획득이 생명이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 PPP 관련기관에 우리 자문관이나 상무관 등 전문인력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IDB, CAF, CABEI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에도 전문관 파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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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권기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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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다. 연구의 범위
3. 산업정책의 정의 및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가. 산업정책의 정의, 범위 및 주요 논쟁
나.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제2장 남미 3국의 신산업정책 추진 배경
1.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가. 수출구조 다변화
나. 산업구조 다변화
2.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가. 생산성 부진 현황과 원인
나. 혁신 활동 부족
3.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제3장 남미 3국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칠레: 생산성？혁신？성장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2.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및 생산성 제고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3. 페루: 생산다각화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제4장 국별 유망 산업협력분야 분석 및 시사점
1. 칠레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2. 콜롬비아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3. 페루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제5장 한·남미 3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방향
가. 산업협력 현황
나. 산업협력 방향
2.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
가. 통상인프라 구축
나.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
다.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
라.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
3. 국별 유망분야 협력 확대방안
가. 콜롬비아
나. 페루
다. 칠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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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및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미 3국의 유망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도출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먼저 산업협력 대상국으로서 칠레, 콜롬비아, 페루 3국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산업협력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특히 3국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과의 높은 산업협력 수요,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높은 전략적 가치, 양호한 산업협력 여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을 ‘경제성장이나 사회적 복지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나 정부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업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고 남미에서 신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 남미 3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정책은 과거의 산업정책과 달리 ① 단순 제조업 육성이 아닌 기존에 성공적으로 입증된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실현 중시 ②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경쟁력 강조 ③ 혁신과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 육성 강조 ④ 민관협력을 통한 수평적 운영체계 중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제2장에서는 남미 3국이 2000년대 들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국의 산업정책 추진 동인을 ①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②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③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2000년대 들어 중국 특수에 편승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남미 지역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크게 심화(2000년 67% → 2013년 76%)되었다. 특히 남미 3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66 → 82%)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차산품의 높은 수출집중도로 인해 경제성장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비교대상 기간(1996~2014년)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변동성은 중남미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둘째, IMF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미 3국이 2000년대 달성한 높은 경제성장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보다는 노동투입 및 자본축적 등 요소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처럼 남미 3국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혁신 활동의 부족이 지적된다. 셋째, 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기준으로 남미 3국의 국가경쟁력은 중남미 국가 중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경쟁력 순위는 2010년 이후 후퇴하거나 정체상태다. 이들 국가가 현재의 효율성 주도형 발전단계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 발전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R&D 투자 확대와 교육의 질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남미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칠레의 경우 2014년부터 바첼렛 2기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성장·생산성·혁신계획을 집중 분석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실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추진한다. 정책의 범위도 수출지원과 금융혜택 확대와 같은 직접적 정책부터 과점행위 규제처럼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간접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둘째,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사회 제도의 효율성 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혁신 기반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술혁신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평적 차원에서 IT 산업을 다양한 산업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적극적인 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현지의 일부 정책 담당자들은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 기관마다 정책 이행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기관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부족하다. 칠레에서는 정부의 개입 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고, 정부 기관들 역시 이러한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컨센서스가 없다.
콜롬비아의 경우 산토스 2기 정부가 채택한 국가개발계획(PND 2014~2018)과 생산성 제고계획(PTP)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출지향적인 기업개발정책을 강조한다. 콜롬비아에서 기업개발정책은 창업지원프로그램(start-up)에 해당한다.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려는 기업개발정책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평적 요소와 부문별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다. 둘째,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중시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2년 도입한 혁신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그 결과, 콜롬비아 전역에 걸쳐 산업 클러스터 수가 78개로 증가했다. 셋째,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이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육성산업을 기성 산업, 신규·신흥 산업, 농산업으로 구분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 섬유·봉제·의류와 같은 기성 산업, BPO&O,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의료관광과 같은 신규 및 신흥 부상 산업, 그리고 쇠고기, 유지, 새우양식 등 부가가치 및 혁신이 가미된 농업 및 농산업 등 20개 육성산업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페루는 우말라 정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생산다각화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우말라 정부의 산업정책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산업을 임의로 선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산업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중시한다. 즉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실패나 시장실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이다. 셋째, 수출산업 다각화를 위해 페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비교우위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하기보다 천연자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4장에서는 국별로 유망 산업분야를 선정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했다. 여기서 유망 협력분야는 상대국의 정책수요 및 협력 여건,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관심, 2015년 4월 대통령의 남미 순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먼저 칠레의 경우 칠레정부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Sart-up) 프로그램을 유망 협력분야로 선정해 분석했다.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은 국적에 관계없이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혁신활동이 미흡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창업 기업 수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의 스타트업 설립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칠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다음으로 콜롬비아의 경우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IT 서비스산업, 화장품·위생용품을 유망 협력분야로 발굴해 분석하였다. 이들 3대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세계 최고(World Class) 육성산업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완성차 조립업체와 각종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데스 주변국가 및 미주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다.
IT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의 IT 기술단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IT 서비스기술단지(Service Technology Park: BPO, Software/IT)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화장품 산업은 콜롬비아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재료를 활용할 경우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페루의 경우 알파카, 과나코, 비쿠냐 등 고급 모직물을 활용한 섬유·의류 산업, 풍부한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 가공분야나 양식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산업은 페루 정부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 대표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클러스터 산업이기도 하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남미 3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남미 3국 간의 산업협력 실태를 평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 방향과 포괄적 산업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별 유망분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크게 여섯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신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점을 겨냥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의 공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상호 호혜적이며 균형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간 남미 3국과의 경제관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 면에서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제관계를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 삼각협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남미 3국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아 선진개도국에 속하고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3국과 인근 중남미 국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삼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의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발적인 협력 추진보다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현지에서 협력 수요가 높은 특정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미 3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남미 3국은 일차산품 부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발전 단계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미 3국의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발효 및 확대, 태평양동맹(PA)의 확장 등 미주지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야 한다. 이 같은 산업협력 방향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통상인프라 구축방안으로 ① 통합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② 한·태평양동맹(PA) 회원국간 상공회의소 통합 운영 ③ 한·칠레혁신위원회 설립을 제언하였다. 둘째, 상시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셋째,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① 한·남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② GVC 잠재력이 높은 생산분야 진출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미 3국에서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양 지역의 대학, R&D 연구기관의 CEO로 구성된 가칭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별·유망 협력분야별 협력 확대방안을 밝혔다. 먼저 콜롬비아의 경우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 소프트웨어·IT 서비스, 화장품·위생용품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에서는 고급사양 부품분야에서 콜롬비아 부품생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프트웨어·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원격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서비스기술단지 구축, 시스템 통합 및 관리부문에서 협력을 제언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보고타 화장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이에 기반한 신재료 공동생산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페루와는 섬유·의류,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섬유·의류 분야에서 협력방안으로는 ①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하는 방안 ② 페루의 의류 생산·판매에서 한국의 IT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③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디자인과 생산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는 ① 양식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연구소 설립 ② 한·페루 공동 수산물 브랜드 개발 ③ 한·페루 공동 수산물 가공과 양식 분야 인력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칠레와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칠레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우리 청년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칠레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현지 시장에 안착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공유 확대,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에 남미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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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과 과제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2013년 현재 한국 총수출에서 대중남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불과하나, 대중남미 무역흑자규모는 총무역흑자의 41%(179억 달러)에 달한..

권기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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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보고서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보고서 구성
나. 국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1.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2.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및 구조
가. 연도별 대중남미 수출
나. 품목별 대중남미 수출
다. 국별 대중남미 수출
3.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 브라질 사례

제3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경쟁력 분석
1. 시장점유율 분석
2. 시장별 비교우위 분석
3. 수출경합도 분석
4.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제4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
1. 모형과 데이터
2. VAR 모형 분석결과
가.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변화의 영향
나. 중남미 수입수요 변화의 영향
다. 경쟁국의 중남미 수출증가율 변화의 영향
라. 예측오차 분산분해
3. VAR 모형 분석결과 종합

제5장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과제
1. 분석결과 종합
2.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가.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 다변화
나.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강구
다. 중남미 국가들과 후속 FTA 확대
라. 비관세장벽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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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2013년 현재 한국 총수출에서 대중남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불과하나, 대중남미 무역흑자규모는 총무역흑자의 41%(179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높은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세는 물론 경쟁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등 뚜렷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이며 정량적인 방법을 동원해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남미 수입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해본 결과, 2000년대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편승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2004~13년) 중남미의 연평균 수입증가율(10.7%)은 전 세계 수입증가율(7.9%)은 물론 이전 10년간(1994~2003년)의 수입신장세(5.9%)를 크게 앞섰다. 2000년대 중남미의 높은 수입증가세는 중남미 각국이 역외국과 추진한 적극적인 FTA 정책에도 힘입은 바 컸다. 높은 수입증가세에 힘입어 중남미의 개방도(중남미 GDP에서 수출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감소,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의 보호무역조치로 개방도는 후퇴하는 양상이다. 2000년대 중남미 수입시장에서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선진국의 위상이 크게 하락한 데 반해 개도국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70%에서 2011년에는 50.6%로 19.4%포인트나 감소했다.
한국의 무역통계를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먼저 대중남미 수출은 연도별로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했다. 국별로 최근 3년간 수출감소는 주요 선박 수출국인 케이맨군도,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이외에 베네수엘라,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대한 수출하락에 기인했다. 품목별로는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수출하락을 부추겼다. 둘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품목별 및 국별 편중도가 매우 높았다. 2013년 기준으로 10대 품목의 편중도(대중남미 총수출 대비)는 72.4%에 달했으며, 10대 수출국에 대한 집중도는 90%를 넘었다. 특히 대중남미 양대 수출대상국인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54%에 달했다. 셋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자본재나 원자재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생산기지인 멕시코와 브라질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출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넷째, 품목별로 선박이 대중남미 수출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에 대한 선박 수출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카리브 및 파나마에 대한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수출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1~13년) 대중남미 무역흑자는 한국 총무역흑자의 50%를 상회하는 규모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현지 시장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보다는 품질, 디자인 등 가격 외적인 요소로 승부를 걸고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비관세장벽 중에서 복잡한 사전 수입허가, 추가적인 세금부과, 세관의 자의적 관세 평가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다양한 무역지수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먼저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둘째, 비교우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상품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수송기기에서 비교우위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셋째, 경쟁국과의 경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경쟁국 중에서는 일본과의 경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중국, 미국이 잇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2011년 이후 매우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다. 넷째,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수출상품 구성의 유리성이나 경쟁력 강화보다는 중남미 시장의 수요증가에 의지한 측면이 컸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증가는 중남미 수입수요 증가에 기댄 측면이 컸다.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감소는 중남미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 품목을 제외할 경우 수출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실질실효환율 변화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경쟁국 중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최근의 대중남미 수출감소는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에 따른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부진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중남미 지역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다. 중남미 지역의 수입은 지난 10년간(2004~13년) 연평균 10.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1~13년) 수입 신장세는 경제성장둔화를 반영해 연평균 4%로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수입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4.9%나 하락했다. 둘째, 중남미 현지 시장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다. 이러한 사실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수출경합도 및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 등에서 확인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 중 미국과의 경쟁심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중국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셋째,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경쟁국과 비교해 특히 부진한 이유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수출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수출은 일부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쏠림현상 심화, 빈약한 수출품목 수 등으로 중남미 경제의 부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10대 수출상품의 비중(2013년)이 59%인 데 반해 중남미 수출에서 그 비중은 72%에 달한다.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편중도 심화로 중남미 각국의 빈번한 수입규제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시장인 중남미에서 수출시장의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다. 우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미개척시장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단을 적극 파견할 필요가 있다. 무역집중도 분석결과, 수출 개척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다. 수출품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부상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교육, 보건 및 교통 분야에서 수출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중남미 인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빈곤층(BOP) 시장에 대한 공략도 과제다. 중남미 빈곤층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중남미 다국적기업(Multilatinas)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유통 다국적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중남미 유통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진출이 저조한 중소 수출업체의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소지역 경제통합체별로 ‘통합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겨냥해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마련이다. 2014년 말 현재 중남미 국가들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총 21건(전 세계의 대한국 수입규제의 13%)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잠재적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역조가 큰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구매사절단 파견, 현지 직접투자를 통한 광물 및 식량 자원 개발 수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무역역조가 심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유무상 원조자금 증대, 기술협력 확대, 무역역조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자칫 무역불균형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기업들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중남미산 제품의 대한(對韓) 수입으로 이어져 무역역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국가들과의 후속 FTA 확대이다. 한․칠레 및 한․페루 FTA 사례에서 입증되듯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수출확대를 위한 확실한 지름길이다. 따라서 침체에 빠진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후속 FTA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중남미 FTA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FTA의 개선(upgrade)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칠레가 일본, 중국 등에는 개방했으나 한국에는 양허하지 않은 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관세양허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규모 국가들과의 FTA 전략이다. 현재 한국과 FTA 공동연구를 마쳤거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중미 국가 및 에콰도르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미 국가와의 FTA 협상은 FTA 효과나 협상의 비용 등을 감안할 때 1(한국)+5(중미 5개국) 협상방식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거대경제권인 멕시코 및 브라질과의 FTA 전략이다. 특히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 전략은 한․MRCOSUR 무역협정(Trade Agreement) 공동연구 업그레이드를 통한 FTA 협상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관세장벽 개선이다. 우리 기업들이 대중남미 수출 시 겪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는 현지 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이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개선을 위해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한국형 ‘Single Window’ 제도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확대,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대중남미 전수는 한국의 앞선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통관시스템 개선을 가져오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과 에콰도르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적극 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만 AEO MRA를 체결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과 AEO MRA가 체결될 경우 현재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남미 통관 시 겪고 있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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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

권기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방법
   다.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제2장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1. 제조업의 부상과 배경
   가. 제조업 부상의 주요 특징
   나. 제조업 부상의 배경
2. 제조업 경쟁력 변화와 원인: 제조업 생산성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추정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
3.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전망 및 과제

제3장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혁 추진의 배경
2. 산업구조개혁
   가. 에너지산업 개혁
   나. 방송통신산업 개혁
   다. 금융산업 개혁
3. 제도개혁
   가. 교육개혁
   나. 세제 개혁
   다. 노동개혁
4.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교역
   가. 교역 현황 및 추이
   나. 교역의 주요 특징
2. 투자
   가. 투자 위상 및 추이
   나. 투자의 주요 특징
   다. 대멕시코 투자 실태 조사
   라. 멕시코의 대한(對韓) 투자
3. 제도협력
   가. 정부간 협정
   나. 민관협력채널
4. 경제협력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제5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1.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나. 내부환경 분석: 한국(정부 및 기업)의 강점과 약점
   다. 한국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2.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융합협력 방안
   나. 상생협력 방안
   다.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방안
   라.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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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 때문이다. 먼저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기계 및 수송기기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다.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북미시장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 상승에 그쳤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의 523달러보다 낮았고,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2030년까지도 유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또한 노동비용 측면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4달러로 브라질보다 4배 이상, 칠레와 콜롬비아보다는 2배 저렴하다. 둘째,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 펀더멘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링 전략에서 리쇼링 전략이나 니어쇼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볼 때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 진출기지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 생산성 향상 ②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 공식 부문 고용 확대 ④ 은행의 신용 공급 확대 ⑤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가장 심도깊은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의 개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과 발전 부문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개방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은 시장의 독점 해체와 외국인투자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교육개혁은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 신설, 교원 역량 강화,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세제개혁은 세수확대를 위한 비만세 도입, 소득 상위계층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통일 등에 집중되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전격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뿐만 아니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이번 개혁정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 무역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무역통계로 멕시코의 대한국 무역적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는 ① 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활용 미흡 ② R&D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 부족 ③ 치안 불안 해소 ④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 확대 ⑤ 금융지원 확대 ⑥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제도협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 부문에서도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치안 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무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ㆍ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치안 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ㆍ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ㆍ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 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ㆍ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ㆍ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③ 한ㆍ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④ 한ㆍ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ㆍ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ㆍ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멕시코 기업들의 대한국 기술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 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ㆍ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④ 한ㆍ멕시코 상공회의소(KOCHAMEX)의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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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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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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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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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

권기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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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가.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나.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제2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징
1. 다국적기업 현황
2. 산업별 다국적기업 분포의 특징
가. 자원산업
나. 식음료
다. 서비스 산업: 유통, 건설, 통신, 교통
라. 기술집약적 제조업
3. 지역별 해외진출의 특징
가. 내추럴 마켓: 중남미·미국·스페인·포르투갈
나. 선진시장: 유럽
다. 신흥시장: 아시아 및 중동

제3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및 위상
1.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2. 다국적기업의 위상
가. 경제적 위상
나. 역내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

제4장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사례
1. 건설·플랜트
가. 멕시코 EPC 업체 ICA
나. 브라질 EPC 업체 Odebrecht
다. 아르헨티나 EPC 업체 Techint
2. 자원 개발
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
나. 칠레 국영석유회사 ENAP
다.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 Ecopetrol
3. 정보·통신(ICT)
가. 브라질 IT 업체 Politec
나. 브라질 통신업체 Oi
다. 칠레 IT 업체 Sonda

제5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활용 방안
1.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실태 및 수요 조사
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
나.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특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경쟁관계
라. 중남미 기업들의 대한국 협력 수요
2.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방안
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나.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중남미 기업 관련 설문조사
부록 2. 중남미 다국적기업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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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자원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 및 산업에서 갈수록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구성 및 방법, 선행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장에서는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투자 이론,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이론을 분석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별로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해왔던 중남미기업의 국제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정부의 적극인 지원과 보호, 틈새시장 공략,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원개발, 항공우주, 건설·플랜트, 펄프·제지, 식음료, 교통, 유통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의 독특한 언어·문화·역사·법·제도적 특성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남미 역내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추럴 마켓(natural market)에 대한 진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서 내추럴 마켓이란 상이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 동일한 언어,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라는 조건을 갖추어, 동일한 시장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일컫는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에게 내추럴 마켓은 중남미 시장 이외에 식민 모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이다. 넷째, 진출 지역을 불문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판매’였다. 특히 중산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확보를 위해 진출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이 많았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등장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자산 매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7~12년 기간 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3.1% 증가했다. 그 결과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5%에서 2012년 7.4%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 세계 국경간 M&A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5%(280억 달러)에서 2012년 10.6%(326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해외진출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남미 기업의 위상도 제고되고 있다. 먼저 Forbes Global 20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는 2004년 39개에서 2013년 69개로 증가했다.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도 2005년 5개에서 2011년 12개로 늘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국내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범지역 차원의 재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남미 각국의 경제정책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범지역 차원의 대표적인 협의체로는 중남미 재계 CEO 등 고위급 인사 500명으로 구성된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를 들 수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국적기업 네트워크의 장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Multilatinas Forum)’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스페인, 캐나다, UAE,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의 주요 기업이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해 어떻게 중남미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사례에는 우리 기업의 사례도 포함시켜 분석했다. 여기서 협력 분야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크고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플랜트, 자원개발, ICT 3개 분야로 국한했다. 먼저 건설·플랜트 분야에서는 멕시코 EPC 업체인 ICA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은 물론 중미 시장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Flour 사례를 살펴보았다. Fluor는 ICA와 20년 넘게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상호보완성, 상호 비전의 일치, 높은 신뢰, 그리고 단순한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페인 기업인 FCC는 중남미 최대 EPC 업체인 브라질 Odebrecht와 합작으로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 FCC-Odebrecht 컨소시엄이 경쟁이 치열했던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자금 지원이었다. 둘째,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브라질(Petrobras), 콜롬비아(Ecopetrol), 칠레(ENAP) 국영석유회사의 활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Statoil은 Petrobras와 기술파트너십 구축(2003), 기술교류협정(2007), 석유탐사분야 협력협정(2011) 등 일련의 협정 체결을 통해 석유탐사 등 기술부문에서 협력을 심화시켜오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석유회사인 BG Group은 ENAP를 협력 파트너로 삼아 칠레 최초의 LNG 터미널을 건설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Origin은 칠레 전력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 ENAP를 선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Ecopetrol과 합작으로 페루의 민간석유회사 Petro-Tech를 인수해 Savia Peru를 설립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브라질 ICT 업체 Politec, 브라질 통신업체 Oi, 칠레 ICT 업체 Sonda와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스페인의 최대 ICT 기업인 Indra는 브라질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브라질의 대표적인 ICT 다국적기업인 Politec을 전격 인수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전체의 92%)되었다. 그러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을 기회보다는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5%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위협 상대로 평가한 데 반해 기회상대라고 평가한 기업은 21%에 불과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기업과 협력 시 가장 선호하는 협력 방식은 일시적 제휴나 컨소시엄(전체의 32%)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남미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36%)으로 밝혀졌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파트너 기업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대금결제의 신뢰성(전체의 57.5%, 복수응답), 현지 기업의 유통망 보유(55.3%), 현지 정부와의 연관성(5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강력한 경쟁상대는 유럽 기업(전체의 17%), 미국(16%) 및 중국(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근 중남미 기업과 중남미 현지국 기업을 중남미 기업(23%)으로 간주할 때 중남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중남미 기업이었다. 다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44%), R&D나 기술 확보(2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 시 가장 선호는 방식은 전략적 제휴(전체의 41%), 수출(21.6%), 합작투자(18.9%), 신규투자(8.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기업들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R&D 확보(전체의 26%)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①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②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③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한국 유치방안 등으로 대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방안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중남미 현지국의 유관단체 및 협회 가입 지원,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중남미 유력 기업인 초청사업, 우리 중소기업과 중남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포괄적인 형태의 협의회나 포럼과 별도로 ‘한-중남미 건설·플랜트 비즈니스 서밋’ 등 업종별로 특화된 비즈니스협의회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셋째, 중남미가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지역 차원이나 경제통합체 차원의 비즈니스 협의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협의체인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우리 기업인 위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지 협의회(예 브라질 Kocham)를 중남미 현지 기업인을 포괄하는 협의체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채널로 중남미 현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에 우리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중남미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 중남미 다국적기업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각국 유수의 MBA School을 활용한 중남미 시장 진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인턴사업 추진도 우리 청년인력의 해외취업 및 인맥구축 방안으로 유용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지 사정에 정통한 중남미 다국적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남미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남미 유통기업, 특히 칠레의 다국적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의 참여, 한국의 온라인 쇼핑업체와 칠레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브라질 다국적기업,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브라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폐쇄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함은 물론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발전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BOP 시장의 진출의 파트너로서도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 국영석유회사(NOC)와의 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중남미 국영석유회사 중에서는 칠레의 ENAP, 콜롬비아의 Ecopetrol, 브라질의 Petrobras와의 협력이 유망하다.

끝으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Invest Korea 내에 Latin America Desk나 Multilatinas Desk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페인어 정보 제공 등 중남미 국가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및 중국 시장 진출의 허브로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투자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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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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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남미의 개발협력 환경 현황 및 평가
1. 최근 정치·경제 현황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2. 역내 개발격차와 MDG 목표 달성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MDG 목표 달성 현황 및 평가
3. ODA 수원 현황 및 특징
가. 연도별 추이
나. 국별 현황
다. 분야별 현황
4. 최근 중남미 개발협력 환경 평가

제3장 중남미의 개발수요 및 유망 협력 분야
1. 분석 방법
가. 분석 대상국가 선정
나. 비교 대상국가 선정
다. 데이터
2. 분석 모형
가. 필요성 분석
나. 공여 능력 분석
다. 중점 협력 분야 도출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및 공여 능력 분석 결과
나. 중점 협력 분야 도출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유망 협력 분야별 ODA 현황 및 특징
1. 환경
가. 중남미의 환경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환경
다. 공여국의 환경 분야 ODA 현황과 특징
2. 직업훈련
가. 중남미의 직업훈련 ODA 수요
나. 주요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직업훈련 수요
다. 공여국의 직업훈련 부문 ODA 현황과 특징
3. ICT
가. 중남미의 ICT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ICT 수요
다. 공여국의 ICT 분야 ODA 현황과 특징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 ODA 현황과 평가
1. 대중남미 ODA 위상
2. 국가별‧분야별 ODA 현황
가. 국가별 ODA 지원 현황
나. 분야별 ODA 지원 현황
3. 한국의 대중남미 ODA 평가

제6장 결론: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및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가. 주요 연구 결과
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2. 분야별 협력방안
가. 환경
나. 직업훈련
다. ICT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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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우선개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 환경을 고찰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남미지역의 수원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먼저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했다. 7개국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 높은 개발 잠재력, 한국과의 협력태도 및 의지,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들 7개국은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상위중소득국 3개국(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7개국을 중심으로 상위 소득그룹과 주요 지표를 비교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를 추정했다. 또한 우리의 공급 능력과 수원국의 수원 능력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을 측정하여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경제하부구조,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경제하부구조, 즉 인프라 사업은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이 수반되고 경제적 이해가 커 개발협력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교육 및 훈련의 경우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훈련, 그중에서도 직업훈련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3개 우선협력 분야에 기초해 중남미지역의 분야별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7개 중점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분석해 환경, 직업훈련, ICT 등 3개 우선협력 분야에서의 개발 수요를 도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지원했던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점지원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대중남미 ODA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직업훈련, ICT로 나누어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언하였다. 결론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은 다음 열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상위 중소득국이 많은 중남미지역과는 삼각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이 유망하다. 셋째,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유사성이 큰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ODA의 거점화(Hub & Spoke)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이념적으로 상이한 중남미 경제통합체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중남미지역은 경제통합 유형에 따라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모델, 라틴-태평양 모델(Latin-Pacific model), 대서양-남미공동시장(MERCOSUR) 모델로 구분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한 ‘CSR-ODA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남미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일곱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조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홉째, 중남미 상위 중소득국과의 개발협력 수단으로 지식공유사업(KSP)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ODA 프로젝트 추진 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ODA 협력 방향을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ODA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① 한국의 환경 ODA에 대한 이미지 제고 ② 환경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환경 ODA 지원 분야 다각화 ③ 지역개발은행과의 환경 ODA 협력 확대 ④ 삼각협력을 통한 환경 ODA 추진 등 네 가지 방안이 권고되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① 수원국의 전략산업 부문에서의 교육훈련 사업 ② 삼각협력을 통한 한-칠레 산업기술훈련센터 설립 ③ 직업훈련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 ④ 기업과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⑤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① 한·중남미 ICT협력포럼 설립 및 협력기금 조성 ② 중남미 ICT R&D Think Tank Initiative 구축 ③ 한·중남미 ICT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④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 차원에서의 ICT협력프로그램 주도 등의 방안이 제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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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브라질 지역 중에서 유망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해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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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북동부지역의 경제적 특성
1. 지리적 특성
가. 지역구분의 역사
나. 지리적 특징
2. 경제·산업·무역 구조
가. 경제구조
나. 산업구조
다. 무역구조
3. 주별 경제현황 및 특징
가. 알라고아스(Alagoas)
나. 바이아(Bahia)
다. 세아라(Ceará́)
라. 마라냥(Maranhão)
마. 파라이바(Paraí́ba)
바. 페르남부쿠(Pernambuco)
사. 피아우이(Piauí)
아. 히우그란지두노르치(Rio Grande Do Norte, RN)
자. 세르지피(Sergipe)

제3장 북동부지역의 투자 환경
1. 인프라 환경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라. 전력
2. 노동환경
가. 임금 수준
나. 노동력 확보
3. 정책환경
가. 북동부지역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나. 주정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4. 시장잠재력
가. 소비시장 잠재력
나. 자원개발 잠재력
다. 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제4장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1. 대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외국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투자대상지로서 북동부지역의 위상
나.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다. 주요국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북동부지역의 개발정책과 유망 진출 분야
1. 북동부 지역개발계획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목표
다. 주요 내용
2. 성장촉진계획(PAC)
가. 추진 배경
나. 북동부지역의 성장촉진계획
3. 2014년 월드컵 개최
4. 유망 진출 및 협력분야

제6장 한국의 투자 현황 및 진출 확대방안
1. 대브라질 투자 현황 및 평가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성과
다. 투자 진출 평가
2.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3.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
가.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나.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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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브라질 지역 중에서 유망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해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북동부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리적 특성, 경제·산업·무역 구조 등으로 나누어 이 지역의 경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노동 및 인프라 환경, 시장 잠재력 등으로 나누어 북동부지역의 투자 환경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요 유망진출 분야를 도출하였다. 유망진출 산업은 북동부 지역개발계획, 성장촉진계획(PAC-2), 2014월드컵 개최 계획 등 북동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 계획을 심층 분석해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국기업의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북동부지역의 투자진출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의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으로는 ① 투자 목적별 진출 전략 ②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 강화 ③ 투자진출 지역의 다각화 ④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전략 ⑤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진출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으로는 ① 북동부 지방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강화 ② 경제개발경험공유(KSP) 사업 확대 ③ 한-브라질 경제협력센터 설립 ④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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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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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환경
1. 경제적 중요성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성장성이 높은 시장
   다. 개발협력 대상국
2. 경제협력 환경
   가. 경제 환경
   나. 정치 환경

제3장 안데스 3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유망 협력 분야
1.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3.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4. 유망 협력 분야
   가. 볼리비아
   나. 에콰도르
   다.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1. 개발협력
   가.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나. 다국적 기금의 연구기관 지원
   다.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2. 산업기술협력
   가.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나. 중국의 정보통신(IT) 분야 협력
3. 자원협력
   가. 인도 JSB의 광산개발 철수
   나. 미국 셰브론의 사회적공헌 활동
4. 금융협력
   가. 브라질/이탈리아의 발전 부문 협력
   나.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협력
   다.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협력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라. 개발협력
   마. 제도협력
   바. 경제협력 평가
2. 경제협력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제6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1. 경제협력 방향
2. 경제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나.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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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치ㆍ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도 주력하였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치 및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본 장에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다.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1차 사회주의계획(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볼리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전력ㆍ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콰도르와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기술, 교통인프라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ㆍ가스ㆍ전력 플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금의 연구기관 지원(Think Tank Initiatives),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협력 등 중국의 사례가 집중 분석되었다. 셋째, 자원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인도 JSB의 볼리비아 광산 부문 진출 실패 사례, 미국 셰브론의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공헌(CSR) 활동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베네수엘라 발전 부문 진출,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진출,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진출 사례가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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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광업, 교통인프라, IT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한․콜롬..

권기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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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Ⅱ.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징과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다. 외국인투자정책
   라. 통상정책

Ⅲ. 광 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광업정책 개요
   나. 광업 관련 정부기관
   다. 법률
   라. 로열티 및 임차료
   마. 투자 절차
   바. 환경규정 및 원주민 보호
3. 세부 산업 동향
   가. 석탄
   나. 금속 및 비금속 광물
4. 주요 기업의 현황 및 전략
   가. Carbones del Cerrojón Ltd.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Ⅳ. 교통인프라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인프라 개선 계획
   나. 교통인프라 관련 정부기관
   다. 양허 계약
   라. 자금 조달 및 회수 형태
3. 세부 산업 동향
   가. 도로
   나. 철도
   다. 하천
   라. 항구
   마. 공항
   바. 도시 대중교통
4.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가. 메데진 도시 지하철 공사(LTDA)
   나. Transmilenio S.A.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Ⅴ. IT 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정보통신기술(ICT) 국가 계획
   나. Vive Digital Plan
   다. 기타 정책
3. 세부 산업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다. 서비스
   라. 정보 통신
4.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가. ETB
   나. TELEFONICA TELECOM
5. 향후 성장 잠재력

Ⅵ. 한․콜롬비아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콜롬비아 진출 환경 분석
2. 콜롬비아 진출 현황
   가. 수출
   나. 투자
   다. 제도 및 산업협력
3. 업종별 진출 방향
   가. 광업
   나. 교통
   다. IT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부록 2. 전시회 및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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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회담에서 양국은 양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
콜롬비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의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석유, 석탄 및 광물 자원과 전 세계의 원자재 수요 급증에 힘입어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교통인프라, 통신, 관광 등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유럽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개선하고자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콜롬비아의 다양한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으면서도, 양국 간에는 이들 상품이 활발히 교역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와 한국은 교역이 증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양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콜롬비아 FTA가 협상 중인데, 한국은 콜롬비아가 FTA를 추진하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라는 의의가 있다.
이렇듯 콜롬비아로의 진출 기회가 다양하고 콜롬비아도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콜롬비아 경제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인구가 약 4,693만 명으로, 중남미에서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3위의 소비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주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탄력적인 위기 극복 능력도 보여주었다. 콜롬비아는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70%로 높고, 제조업(15%), 농축산어업(9%), 광업(6%) 등이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광업, 금융업, 건설업이 콜롬비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광물 수요 증가로 인한 외국인투자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이 광업 부분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8월 취임한 신정부는 향후 4년간의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담은 국가개발계획(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부문별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신정부는 이 투자를 통해 2014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을 7,200달러로 높이고, 실업률을 9%로 낮추며, 250만 명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제3장에서 5장까지는 본 연구의 핵심 부문인 산업별 연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망산업 분야로 광업, 교통인프라, IT 산업 3개를 선정했다. KOTRA와 협의하에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광업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광물부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금, 은, 에메랄드, 페로니켈 등의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물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콜롬비아 전체 영토의 15~20%에 불과해 향후 추가로 광물이 발견될 잠재력이 높다. 콜롬비아 광물의 잠재 매장량은 석탄이 약 170억 톤, 금이 약 2,800만 온스로 추정된다. 2010년의 광물 생산 증가율은 4.3%이고, 2000~10년 평균 성장률은 8.1%로 광업은 콜롬비아 전체 산업 중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부문이다. 광물 중에서는 석탄이 전체의 43.4%로 가장 생산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많이 생산되는 광물은 금속광물(32.2%)과 비금속광물(24.4%)이다. 콜롬비아 전체 수출의 약 25%가 광업 생산물로, 광업 수출은 2000~10년 사이 연평균 7%씩 성장하였다. 또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가운데 광물 분야 투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광업은 콜롬비아에서 외국인투자가 가장 선호되는 산업으로 지난 10년간 광물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16%씩 급성장하였다. 광업의 성장 배경에는 중국 및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으로 인한 전 세계의 광물자원 수요 증가와 정부의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이 깔려 있다.
제4장은 최근 정부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 노력을 기울이는 교통인프라를 분석하였다. 교통인프라는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들의 생산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낙후된 교통인프라는 콜롬비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부족한 교통인프라는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생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무역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교통인프라 개선안과 투자 계획을 마련하였고, 단기 계획으로 2011~14년간의 투자 금액을 설정해 놓았다. 2011~21년 동안 약 993억 페소(약 5,116만 달러)를 교통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2011~14년 기간에는 318억 페소(약 1,638만 달러)가 집행될 계획이다. 여러 부문 가운데 신규 도로 건설 및 개보수에 전체 예산의 약 56%인 559억 페소(약 2,88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다음으로는 철도 건설에 211억 페소(약 1,087만 달러)를, 도시 대중교통 개선에 141억 페소(약 726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다. 콜롬비아의 북동부와 중앙 내륙지역에는 석탄, 석유 등 주요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항만까지의 운송비를 높여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륙운송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운송비를 낮추고 이들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제5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IT 산업을 다루었다.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중남미 시장 전체의 5.8%(36억 3,000만 달러, 2009년)로 그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순위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IT 시장이다. 2013년까지 연평균 9% 성장세가 전망되는 등 성장 속도는 다른 중남미 국가를 능가한다.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통신 등 네 가지 분야의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GDP 대비 IT 시장 규모는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크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IT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콜롬비아 IT 시장의 49.2%를, IT 서비스는 35.7%를, 소프트웨어는 15.1%를 각각 차지한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체 I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 반면, 하드웨어 시장의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IT 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이 콜롬비아 시장의 특징이다. 2010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Vive Digital ICT’라는 새로운 ICT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4년간 콜롬비아의 IT 분야 발전을 이끌어갈 범국가적 정책으로, 이 계획은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의 일부인 교육용 PC 보급 프로그램은 PC 시장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1년 4월 콜롬비아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감세 해택(현행 11%에서 3.5%로 감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2011~15)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같은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IT 시장 규모는 2011년 28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진출 환경과 부문별 진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육성정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양호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 환경이 투명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광업 진출 시 해당 지역의 원주민 또는 흑인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역별․계층별로 소득격차가 심한 점 등 한국기업이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광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과 컨소시업을 형성하는 한편 인프라와 광업개발을 연계하여 진출하고 현지의 한국 공관이나 무역관을 적극 활용하며, 광물 탐사 분야에 진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교통 부문 진출 전략으로는 민자사업 진출, 규모가 큰 현지기업과의 합작 진출,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적극 활용, 프로젝트 설계와 타당성 조사,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 진출 등이 있다. IT 부문의 진출 방안으로는 온라인 교육 부문 투자, 광통신 분야 진출, 지능형 도시 구축, 클라우딩 컴퓨팅 분야 진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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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

김진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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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MERCOSUR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 MERCOSUR의 특성
가. MERCOSUR 출범의 역사적 배경
나. MERCOSUR 통합 전개과정
다. MERCOSUR의 위기와 재도약
2. 역내통합 주요 정책과제의 최근 동향
가. 무역정책
나. 비대칭성과 구조수렴기금(FOCEM)
3.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가.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현황
나. MERCOSURㆍEU FTA
다. MERCOSURㆍ이스라엘 FTA
라. MERCOSURㆍ이집트 FTA
마. MERCOSURㆍGCC FTA

제3장 MERCOSUR 역내통합 성과 및 한계
1. MERCOSUR 거시경제적 특성 분석
가. 국별 격차와 거시경제 변수의 동조성
나. 거시정책 공조 필요성과 향후의 sign-post
2. MERCOSUR 무역 패턴 분석 및 평가
가.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무역 추이
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무역 특징 변화
다.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
3. 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무역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가. 경제성장과 무역
나. 무역효과와 경제통합
4. 평가 및 한계

제4장 MERCOSUR 미래 결정요인과 발전 전망
1. 경제위기와 MERCOSUR
가. 멕시코 페소화 위기(1994~95년)
나. 신흥시장 금융위기(1997~99년)
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라. 경제위기가 MERCOSUR에 미친 영향
2. 통합심화 대 외연적 확장
가. 남미통합
나. 베네수엘라의 가입
3. MERCOSUR 비대칭성
가. 정책 조정
나. 브라질 헤게모니
4. MERCOSUR 역내ㆍ외 통합에 대한 현지산업협회(기관) 인식
가. MERCOSUR 출범 20년에 대한 평가
나. MERCOSUR 발전 전망
다. 제3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시나리오별 전망
가. 기존 통합과정의 재추진 및 심화
나. 붕괴
다. 다른 통합 프로젝트에의 흡수 혹은 보완
라. MERCOSUR 정치화

제5장 한국ㆍMERCOSUR 관계
1. 경제협력관계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2. 한국ㆍMERCOSUR FTA 추진 현황
3. 한국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기업 인식
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설문조사
나. 현지 투자진출기업 설문조사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MERCOSUR 평가 및 전망
가. 역내 통합의 시사점
나. 경제적 효과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가. MERCOSUR 역외통합의 시사점
나. 국내 기업의 인식
3. 한ㆍMERCOSUR 협력대안 모색
가. 한ㆍMERCOSUR FTA 기반 구축
나. 대MERCOSUR 진출기업 지원 강화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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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ㆍ외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등장 등 출범 당시 국제정치 및 경제적 환경으로 MERCOSUR의 기반이 불안정했다. 그리고 통합을 지원할 시민사회 및 국가제도가 취약했다. 즉 MERCOSUR는 취약한 정치제도,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성숙하지 못한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통합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자유화에 스스로 제한하였고, 회원국들은 통합을 이끌어나갈 초국가적 기구에 일부 주권을 양도할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MERCOSUR는 종종 대외 경제충격에 위협을 받았고, 지도자들은 통합을 위해 체결한 약속들을 쉽게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이 쉽게 좌절되곤 했다. 따라서 MERCOSUR 통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은 제외하더라도 역내 변수들의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분쟁해결, 환율정책을 포함한 정책 조정으로 나아가고, 회원국 확대, 대외공동정책 조정, 사회 이슈 편입 등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기구 설립과 주권 이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MERCOSUR 진로를 전망해 보면, 신자유주의와 수정주의에 입각한 통합모델이 시기적으로 상호 우위를 점하면서 급진적인 후퇴나 발전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산업협회들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MERCOSUR는 과거 여러 차례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왔고, 통합체 내부의 비대칭성과 모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발전해 온 점이 이러한 전망을 대변한다.
MERCOSUR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MERCOSUR는 개도국간 통합체라는 속성으로 선진국ㆍ개도국 간 혹은 선진국 간 경제통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였다. 즉 선진권과 개도권의 통합일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나타나기 쉽고 경제발전 단계 차이에 따른 무역보완 효과도 비교적 크게 누릴 수 있지만, MERCOSUR 같은 개도권 국가들끼리의 통합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첫째, MERCOSUR 출범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GDP 증가율, 물가, 환율, 무역개방도 등 각 변수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국간 경제구조가 상이한 탓도 있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무역상대국의 수요 변동에 경기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브라질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낮은 국가는 동조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즉 EU나 NAFTA 등에 비해 MERCOSUR의 거시경제적 동조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거시경제 충격과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간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동시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MERCOSUR의 역내교역 비중은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EU 및 NAFTA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역내의 잦은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위기대응책에 따른 통상마찰이 역내수출 위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 회원국간 긴밀한 통상정책 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MERCOSUR 20년에 브라질은 역외무역 비중이, 나머지 국가는 역내교역 비중이 제고되어 소규모 경제가 대국에 종속되는 일종의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역내교역에서 비전통 제조업 부문의 산업내 무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이 생산 분업을 야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역내 생산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MERCOSUR 출범 이후 나타난 무역전환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의 크기를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증가(무역창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역내ㆍ외 무역관계에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MERCOSUR의 역외통합이 한ㆍMERCOSUR FTA 추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RCOSUR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은 MERCOSUR 회원국 산업협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MERCOSUR의 역외통합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등에 따라 FTA 협상 국가 및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한국이 MERCOSUR의 FTA 대상국으로 주목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산업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MERCOSUR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이 일부 공산품 시장 개방에 한정된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더라도 매우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결과 한국이 획득할 실질적인 협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와의 협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내산업 피해 최소화와 역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집착한 협상전략으로 인해 협상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때때로 중단되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다른 FTA보다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내부 이익집단 간의 의견조율 등 협상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우 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로 인한 차별대우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설문응답 기업의 80.4%가 MERCOSUR와의 FTA에 긍정적이었고, FTA 협상 시 관세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MERCOSUR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기업들과 달리 FTA 미체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기업과 동일하게 MERCOSURㆍEU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활동에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ㆍMERCOSUR FTA 체결에 대하여 대다수의 투자진출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필요 시 브라질과의 우선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기대하였다.
이상의 환경에서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MERCOSUR 역외통합에서 시사했듯이 MERCOSUR와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MERCOSUR의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축소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차후에 이를 포괄적인 FTA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을 다루는 데서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사례처럼 MERCOSUR가 한국 측에 기대하고 있는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소극적인 MERCOSUR와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ㆍMERCOSUR 무역거래에 자국 화폐 사용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장기적 관점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집중하는 한ㆍMERCOSUR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협력의 최고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주도 국가인 브라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한ㆍMERCOSUR FTA 추진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MERCOSUR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기업들의 금융지원 확대 요청에 대하여 ‘중(남)미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을 제안한다. 중남미 주요 국별 혹은 소지역별ㆍ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각종 수출지원 금융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비례하여 기금규모를 증액하며, 대중남미 수출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투자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고 민간 상업은행들이 일부 참여하는 가칭 ‘해외투자기업경영컨설팅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교육기관, 정부, 기업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했다. 넷째, 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재정적 한계와 기회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지자체, 각종 협회 등으로 분산된 시장개척단의 통합적 운영 모색과 현지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ㆍ문화 등 현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를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항공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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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권기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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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및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산업협력의 개념

제2장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경쟁력 변화
1.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구조 변화
가. 브라질 경제의 부상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향후 경제전망
2. 산업경쟁력 변화
가. 산업기술 인프라 경쟁력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다. 지역별 산업 경쟁력
3. 한국과의 비교
가. 산업기술 인프라 비교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비교
다. 한국과 브라질의 수출상품 경쟁력 비교

제3장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최근 산업정책 탄생 배경
2. 룰라 정부의 산업정책
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나. 생산개발정책(PDP)
3.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
가. 추진 배경
나. PBM의 목표 및 구조
다. 산업정책 추진 체계
라. 주요 정책 내용
마.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1. 주요국의 협력 현황
가. 개요
나. EU
다. 일본
라. 미국
마. 개도국(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2. 주요 협력 사례
가. 에탄올 항공 연료(미국)
나. 지구관측위성(중국)
다. 디지털 지상파 TV(일본)

제5장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1. 한·브라질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가. 정부간 협력 현황
나. 기업간 협력 현황
3. 한·브라질 산업협력 평가
가. 정부간 협력 평가
나. 기업간 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1.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나. 산업협력 방향
2. 산업협력의 장애요인
3.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브라질 R&D 협력기금 조성
나.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
다.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
라. 직업기술학교 설립
마.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철도시장 선점
바. 한·브라질 R&D 서밋 개최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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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등 매머드급 행사 개최, 대규모 인프라 및 유전 개발 투자에 힘입어 향후 4~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반영해 최근 세계적인 경제예측 기관인 Global Insight(2011)는 브라질이 2013년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브라질 경제가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브라질은 경제, 영토, 인구 규모 등 세 가지 면에서 세계 5위(Triple Big-5)를 달성하게 된다.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산업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장기적인 산업협력 전략 부재,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 발굴 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브라질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만한 간판(flagship)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최근 브라질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산업경쟁력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은 어떠한 협력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협력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중장기 산업협력 전략 및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브라질 경제의 부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 브라질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룰라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① 안정적 경제성장주기 진입, ②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종언, ③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 진입, ④ 과도한 정부지출의 악순환 고리 차단, ⑤ 20년 만의 중장기 산업정책 재개 등 다섯 가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불과 10년 만에 경제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해 2010년 세계 7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빠르면 2013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의 급부상은 부작용도 동반했다.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큰 폭의 무역흑자로 달러 유입이 급증했다. 특히 브라질 경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겨냥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론 포트폴리오 투자도 급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헤알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으며, 이러한 헤알화 가치의 고평가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환율 효과에 따라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산업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브라질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브라질의 R&D 규모(GDP)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1.2%에 달했다. 브라질의 R&D 규모는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브릭스 국가와 비교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R&D 인력 규모도 지난 10년간(2000~09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브라질은 과학기술논문 생산부문에서 지난 30년간(1981~2009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브라질은 농업학, 동식물학, 미생물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기술 논문을 생산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DEMOS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과학기술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브라질 경제를 천연자원지식경제(Natural Knowledge Economy)로 평가했다. 브라질은 또한 항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제조업의 발전 잠재력을 인정해 미국경쟁력위원회는 브라질의 제조업 경쟁력을 2009년 현재 세계 5위에서 향후 5년 내 미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그러나 브라질 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특허부문의 성과는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IMD(2011)의 기술 인프라 순위도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응용기술 부문에서 브라질의 낮은 기술수준은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성취도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 2009)에서도 확인되었다.
최근 브라질 경제정책에서 목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년간 중단되었던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간 브라질 경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1970년대 말까지 추진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브라질 정부는 고물가, 외채위기, 부채위기, 환율불안 등 거시경제 변수의 극심한 불안 속에서 중장기적인 성격의 산업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1990년대 말까지 브라질에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2003년 룰라 정부 집권 이후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가 급격히 안정을 되찾으며 비로소 브라질 정부는 산업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룰라 정부 집권부터 호세프 정부가 출범한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산업정책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2004. 3), 생산개발정책(PDP, 2008. 5), 신산업정책(PBN, 2011. 8) 등 세 번에 걸쳐 추진되었다. 추진 시점에 따라 산업정책의 목표가 일부 바뀌긴 했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브라질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였다. 특히 호세프 정부의 산업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통화전쟁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추된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호세프 정부는 생산투자 및 혁신 촉진,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 수출촉진 및 무역보호 크게 세 가지를 축으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 기회 선점을 위해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브라질과 어떠한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U의 경우 통합체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브라질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EU-브라질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다자협력 성격이 강했다. 특히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2007년 7월 양자 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독일은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가장 활발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브라질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일명 Dialogue 4s: Sustainable Solutions-Science for Sustainability)를 수행해오고 있다. 프랑스는 브라질과의 산업기술협력에서 2+2 협력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 성격에만 머물고 있는 연구소 간 협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의 연구기관 1개와 기업 1개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브라질 파트너(연구기관 1곳 및 기업 1곳)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에 적용하는 성격의 이베로아메리카과학기술발전프로그램(CYTED)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의 대브라질 산업기술협력은 고위급 자문, 브라질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및 기술전수 등 원조형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일본이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디지털 방송 부문의 협력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일본방식의 디지털 지상파 TV(DTT) 표준을 채택했다. 브라질이 일본식 표준을 도입한 이후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11개국이 일본식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미국과 브라질의 기술협력은 원조형 성격이 강한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상호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바이오에탄올의 국제상품시장 형성을 위해 이 분야에서 선도국의 위치에 있는 브라질과 바이오에너지 동맹을 체결하고 바이오에탄올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다각적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
브릭스의 일원인 중국은 개도국 중에서 브라질과 가장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이 오랜 기간 전략적으로 협력해온 대표적인 분야는 항공우주, 그중에서도 지구관측위성 분야다. 중국과 브라질은 1988년 중국-브라질 지구관측위성(CBERS)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의 결과, 양국은 1999년 처음으로 CBERS-1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CBERS-3와 CBERS-4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산업협력, 특히 산업기술협력은 어디에 와 있는가? 최근 브라질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은 괄목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약적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브라질은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투자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브라질은 한국의 8대 투자대상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부문에서 괄목할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국가간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기술협력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에서 왜 산업기술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한가? 그 이유는 먼저 한국과 브라질이 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해 향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보다는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기술협력은 현재 양국간 경제관계가 불균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불균형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투자 한국기업들이 현지 중소기업이나 R&D 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해 현지 부품조달 비율을 늘릴 경우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셋째, 기업 차원에서 브라질과의 기술협력이 매우 유망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기술 수준은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기술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노력 여하에 따라 진출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브라질이 한국과의 기술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이 한국과의 협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기술과 교육 부문이다. 그러므로 브라질 측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이상의 산업협력 필요성에 기초해 볼 때,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간 관계를 조속히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양국간 협력은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어야 한다. 셋째,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산업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협력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해야 하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국가인 브라질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 간 협력 등 협력 주체의 다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추진 시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의 설문·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가장 큰 장애요인은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국내의 인식 부족이었다. 둘째, 이 같은 인식 부재가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각 정부 부처가 각개약진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협력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셋째, 지리적 원거리,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밖에 기술유출 우려, 현지 지재권 제도의 취약성에 따른 불법복제 가능성 등도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규모 R&D 협력기금 조성이다. 브라질과의 확고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규모 R&D 기금 조성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둘째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이다. 기술협력센터 설립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셋째, 한국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다. 현재 진행 중인 브라질과의 EPZ 경험전수 사업 등을 통해 한국식 EPZ 운영 표준을 브라질에 전파하고 초기 단계인 동북부지역 EPZ 내에 한국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기술학교 설립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에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에 고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브라질 철도시장 선점이다. 브라질 고속철 사업 수주는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 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다. 따라서 고속철 사업은 한국과 브라질이 간판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로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산업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의 기업계 및 산업기술계 CEO로 구성된 가칭 ‘한-브라질 R&D 서밋(Korea-Brazil R&D Summit)’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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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성장세..

권기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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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ㅣ.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Ⅱ.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최근 경제 현황과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의 특징
   나. 주요 산업정책

Ⅲ.건설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3. 세부 산업 동향
   가. 교통 인프라
   나. 전력
   다. 상하수도
   라. 주택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Roggio S.A.
   나. Techint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Ⅳ.IT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IT산업 육성 정책
   나. IT 관련 수출입 및 통관제도
3. 세부 산업 동향
   가. 인터넷
   나. IT
   다. 통신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통신업체의 진출 현황 및 전략
   나. PC업체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Ⅴ.재생에너지 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주요 육성정책
   나. 관련 법률
3. 세부 산업동향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에너지
   다. 바이오매스
   라. 지열
   마. 소수력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IMPSA
   나. Vestas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Ⅵ.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및 진출 방안
1. 협력 및 진출 여건
2. 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현황
   가. 경제 및 산업협력 현황
   나. 주요 통상 현안
3. 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나. 산업협력 토대 구축 방안
   다. 분야별 협력 및 진출 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건설 관련 업체 및 전시회
부록2: IT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 연구기관
부록3: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 및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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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포스트 브릭스의 대표적인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연구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재로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산업, IT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 3개 산업을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약 10%, 국내 고정자본 형성의 약 58%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 산업이다. 아르헨티나의 교통 인프라는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와 항만 인프라는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발달되어 있고, 비도시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전력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민영화 정도가 가장 높아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 그러나 낮은 전력요금은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하수도와 하수도의 보급률은 97%와 90%로 높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의 하수처리 보급률은 5%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련 시설 건설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전력, 상하수도 등의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건설부문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은 건설산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발전 잠재력이 높은 아르헨티나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와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협회 등 우리나라의 유관협회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 간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우선적으로 인적자원 및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각적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프로젝트 입찰 시 자국 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현지시장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전략 중 하나다. 셋째,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위험 최소화 차원에서 중소형 프로젝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IT시장 발전 잠재력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PC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화 사회 발전은 물론 다각적인 전자정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 육성산업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정, 각종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낮은 PC 보급률도 아르헨티나 IT산업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양질의 고급인력이 풍부해 소프트웨어 등 IT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에 힘입어 IT 서비스센터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잠재력에 힘입어 향후 5년간(2010~14년) 아르헨티나 IT시장은 지난 4년간의 성장세 7.2%를 크게 웃도는 연평균 1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IT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제도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Korea-Argentina IT Partnership Program 설립, 한․아르헨티나 IT협력센터, 한․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산업협력 프로그램 설립 등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아르헨티나 IT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유력 IT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과의 제휴, 현지 지사 설치 전략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현재 전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매스(47.2%)와 소수력(45.7%)이다. 특히 최적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개발의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GBI Research는 아르헨티나에서 향후 3~4년 이내에 1,00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건설되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이 연평균 14.0%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6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세우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과 부족한 송배전망 등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세계 그린에너지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협력 차원에서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협력위원회나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 R&D 협력센터 설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CDM 프로젝트 참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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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남미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중남미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의 대외경제관계..

권기수 발간일 201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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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 권 기 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역사적 고찰
제3장 한⋅브라질 경제협력 성과와 평가
제4장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사례: 이스라엘
제5장 한⋅브라질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
Executive Summary

-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및 전략적 추진 방안 / 김 원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멕시코 FTA 협상 경과와 시사점
제3장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
제4장 한⋅멕시코 FTA에 대한 멕시코내의 인식
제5장 주요 이슈별 전략적 추진방안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적 충격 / 이 성 형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새로운 경제지도와 중국
제3장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의 무역과 투자 패턴: 산업간 무역구조의 고착화
제4장 국가별 현황
제5장 1차산업 붐과 그 효과: 아르헨티나 대두산업과 과두제화
제6장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다양한 도전들
제7장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 진출과 한국의 대응: 요약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한국 방위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전략 / 김 종 섭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방위산업의 개념과 방위산업시장 동향
제3장 우리나라 방산제품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과 확대 가능성
제4장 주요국의 방산제품 수출진흥정책과 시사점
제5장 한국 방위산업의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전략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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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남미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중남미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의 대외경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50년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 간의 FTA 협상 재개와 전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추가적으로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를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하였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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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

김진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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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미 경제 개관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가. 중미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 경쟁력 평가
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 경제발전전략
가. 중미 공동개발정책
나. 국별 경제발전전략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가. 역내 경제통합 현황
나. 역외 경제통합 현황 및 성과
다.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제3장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시사점
1. 미국
가. 미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미국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2. EU
가. EU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EU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3. 중국 및 대만
가.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4. 일본
가.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라. 통상관계 평가 및 과제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나. 수출 동기 및 계기
다. 수출 성과
라. 수출 애로사항
마. 비관세장벽
바. 한‧중미 FTA 관련
사.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투자설문조사 방법 및 한계
나. 개요
다. 투자 동기 및 정보입수
라. 현지경영 실태
마.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바. 투자진출 환경 평가
사. 향후 경영전략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1. 개발협력
가. 현황
나. 평가
2. 중소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3. 녹색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4. IT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제6장 21세기 한‧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1. 소결론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3. 협력 확대방안
가. 한‧중미 경제협력전략 수립
나. 통상협력 확대방안: 제도화
다. 개발협력 확대방안
라. 주요 산업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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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중미지역 및 각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 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제권이면서 저개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간 격차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성과 산업구조의 미분화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성장의 동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과 각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부족과 사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지만, 반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미는 향후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비시장으로서의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의 투자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미지역은 199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현 수준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내·외 경제통합은 중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 EU, 중국 및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은 상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대중미 협력전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국가의 능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 논리,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논리, EU의 개발협력 논리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실익과 외교 논리를 앞세우는 일본의 협력전략이 가장 취사선택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 논리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전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중미 협력방안이 부재했을 뿐이다.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진단해보고,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양측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지닌 경쟁력을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스, 섬유‧고무‧제지, 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증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중미 수출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시장진출 애로사항 조사에서 마케팅 능력 부족,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환율변동, 높은 관세 등이 지적되었다.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 필요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으면서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등 다양하게 나타나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미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중미와의 신속한 FTA 체결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제공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 관련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수출 애로 해소 지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 △중미국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였다. 국별로는 파나마에,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섬유봉제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중미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중미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환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의 대중미 투자도 업종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한편 중미 투자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장성이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낙후, 현지금융 활용 한계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제도적 통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투자보장 협정과 한‧SICA 대화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미지역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계량적 모형을 통하여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중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중소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IT산업 협력을 선정하여 한‧중미간 분야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분야별 협력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물론 중미지역의 관점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진출 가능성도 높았다. 녹색산업 및 IT산업은 최근 부각되는 협력 분야로서 정부 및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하였고,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은 확대 및 성숙 단계로 진입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미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은 소규모 저개발국, 빈곤국, 정치사회적 불안정, 공산품 수출시장, 농산물 및 자원 수입시장,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형 투자 우회수출 전진기지, 일방적인 ODA 수원국, 외교목적의 일회성 협력국 등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교역, 투자, ODA 정책은 강조된 반면,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통상만을 현상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증진의 한계는 협력전략 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 미비, 협력제도 부족, 불균형적인 통상구조 향유, 이벤트성 단발적인 외교정책, 중미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력 등에서도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첫째, 중미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수출시장 혹은 투자진출보다 개발협력을 통해 미래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의 기본은 중미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미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전략과 더불어 지역 블록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확대의 기본으로 각종 제도적 협력 장치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에 적합한, 중미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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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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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남미시장 현황
가. 투자 추이 및 현황
나. 분야별 현황
2. 중남미시장 특성
가. 주요국 시장의 특성
나. 주요국 시장의 특성 비교
3. 향후 성장전망
가. 국별 전망
나. 분야별 전망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건설‧플랜트 시장 육성정책
1. 육성정책 추진 배경
가. 빠른 경제성장
나. 재정능력 확대
다. 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확대
라.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2. 주요국의 육성정책
가. 멕시코
나. 브라질
다. 칠레
라. 아르헨티나
마. 페루
바. 콜롬비아
사.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 및 금융조달 사례
1. 주요국의 진출 현황
2. 주요국의 진출 사례
가. 이탈리아
나. 스페인
다. 일본
3. 금융조달 동향 및 사례
가. 외국 업체의 사례
나. 한국 업체의 사례

제5장 한국의 진출 현황 및 과제
1. 대세계 진출 현황 및 경쟁력
가. 해외수주 추이 및 현황
나. 한국 건설‧플랜트 산업의 해외경쟁력 평가
2. 대중남미 진출 현황
가.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수주 현황
나. 시기별 대중남미 플랜트 수주 특징
3. 현지진출 실태 및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 방안
가. 전략적 제휴 확대
나. Hub & Spoke 전략 추진
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라. 진출 전략 다각화
마.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바.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2.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방안
가. 미주개발은행(IDB)의 활용 지원
나. 금융지원 확대
다. 중남미 인력관리센터 설립
라. 중남미 거대 경제권과 적극적 FTA 추진
마.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바.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사. 브라질 특수사업센터 설립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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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사례 등 다양한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먼저 전력, 석유화학, 정유, 상하수도, 해양플랜트 등 5개 건설·플랜트 산업의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남미 주요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의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나 주요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남미(주요 7개국 기준) 건설시장은 향후 5년간(2010~14년)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순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해 중남미 주요국의 향후 발전 플랜트 성장 전망(2008~2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기준)을 추정한 결과, 페루(7.1%), 칠레(6.3%), 멕시코(4.5%), 브라질(4.5%), 아르헨티나(3.5%)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건설·플랜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주요 개발정책을 살펴보았다. 중남미지역 건설·플랜트 시장의 빠른 증가세는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중남미 각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이에 따른 재정능력 확대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대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국가인프라투자계획(PNI), 브라질의 1~2차 성장촉진계획(PAC-1, PAC-2), 아르헨티나의 국토발전 전략(PET), 콜롬비아의 국가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선진국 기업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진출 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주요 선진기업 및 우리 기업들의 금융조달 현황 특징과 사례를 분석,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언어적 특수성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서류 작성의 어려움, 높은 현지 부품조달 규정, 높은 국가위험도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의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으로는 △중남미 현지 업체 및 중남미 진출 외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역사적, 언어적 및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중남미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 거점국가를 선정해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Hub & Spoke 전략 △유관 단체간 협력 및 중남미 각국 주재 상공회의소 설립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우리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회 활용, 현지 건설기업의 지분인수나 M&A, PPP 프로젝트 공략 등을 통한 진출 전략 다각화 △국내 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이용,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발은행의 자금 사용,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 현지 국가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업체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의 활용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중남미 건설·플랜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성격의 중남미 인력 DB 센터 설립 △FTA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에 대응해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 체결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한류 확산, Korea Digital Festival 개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과 ODA 및 KSP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브라질 건설·플랜트 특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브라질특수사업센터 설립 등도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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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

권기수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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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1.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가. 주요 국제기관의 중남미 투자환경 평가
나. 중남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다. 천연자원의 부존 및 투자개방 환경
2. 대중남미 FDI 현황과 특징
가. 중남미 FDI 유치 추이
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대중남미 FDI 전망
3.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투자유치정책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전략
2. 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 결정요인
1.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나. 연도별ㆍ단계별 대중남미 투자
다. 국별ㆍ업종별 투자 현황
라. 동기별ㆍ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기존연구
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나. 해외직접투자이론 검토 및 기존연구
3.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자료 및 모형설정
나. 추정결과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 설문조사 개관 및 투자동기
가.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나. 투자동기 및 정보입수
2. 현지경영 실태
가. 금융조달
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활동
다. 매출ㆍ영업ㆍ마케팅
라. 기술 및 경쟁력 비교
마. 임금관리
바. 현지화 정도
사. 경영성과
3.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4.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평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가. 투자진출 환경 평가 ·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대응
5. 향후 경영전략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1.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시사점
나. 정부 차원의 시사점
2.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방안
가. 중남미시장 특성별 차별화 전략
나.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다. 중남미 국영석유기업(NOC)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라. 중남미 FTA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마.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바.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 진출 강화
3.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방안
가. 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의 체계적 관리
나. 투자 관련 통상인프라 구축
다. 대중남미 FTA 프론티어 확대
라.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마. 금융지원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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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제통합 심화 및 확대,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기업의 진출 러시에 따른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노무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지 경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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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주요 산업: 광업·에너지산업, IT산업, 수산업
최근 페루는 일관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2000~08년에 연평균 약 6%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성장 센터로 부상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넓은 국토를 기반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각종 생물 및 ..

권기수 발간일 200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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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최근 경제 현황과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
가. 개황
나. 주요 산업 현황
3. 주요 산업정책
가. 최근 산업정책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현황
라. 산업발전 과제

제3장 광업 · 에너지산업
1. 산업개황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2. 주요 육성정책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3. 산업 현황 및 구조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4. 진출 환경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5.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6. 향후 성장잠재력

제4장 IT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3. 시장 현황 및 구조
가. 인터넷 시장
나. 소프트웨어 시장
다. 하드웨어 시장
라. 통신시장
마. 수출입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하드웨어 기업
나. 소프트웨어 기업
다. IT 서비스 기업
5. 향후 성장잠재력

제5장 수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주요 수산관련 기관
나. 주요 정책
3. 생산 현황 및 구조
가. 어획 및 생산
나. 가공
다. 수출
라. 국내 소비와 수입
마. 투자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향후 성장잠재력

제6장 한국 · 페루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협력 및 진출 여건
2. 한 · 페루 산업협력 현황
가. 경제협력 현황
나. 분야별 산업협력 현황
다. 한국기업의 페루 투자진출 실태 평가
3. 한 · 페루 산업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나. 산업협력 방안
다. 분야별 협력 및 진출방안

부록
1. 유관기관 및 기업 현황
2. 관련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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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페루는 일관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2000~08년에 연평균 약 6%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성장 센터로 부상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넓은 국토를 기반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각종 생물 및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페루는, 최근 자원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선진 각국의 자원협력 우선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페루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및 자금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전반적인 산업발전 수준은 매우 낮으며 1차산품 단순 가공에 편중된 후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다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FDI 유입 확대로 전반적인 페루의 산업정책 추진 환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양호한 상황이다. 특히 페루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및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부재했던 중장기 산업기술정책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산업발전 전망은 낙관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협력 산업으로 광업에너지산업, IT산업, 수산업 등 3개 분야를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광업에너지산업은 페루의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 페루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최근 페루 정부는 양적인 자원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페루와의 광물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광해대책 분야나 폐광 활용 분야 등 현재 페루 정부가 자원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 강화, 패키지딜을 통한 진출방안 모색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IT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아직까지 규모는 작으나 성장 속도는 매우 두드러진 산업이다. 페루 정부는 정보화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부 유망 IT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IT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한페루 IT산업렵위원회 설립, 정보접근센터 설립 등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하는 한편 페루 현지 청년 IT인력 초청 사업 심화, ODA의 일환으로 IT정보기술고등학교 설립 등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최근 페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페루를 중남미 IT시장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페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산업은 페루의 전통적인 수출 효자산업이다. 현재 페루 정부는 어족의 지나친 남획에 따른 수산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조업 금지기간을 정해 어장을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다. 특히 페루 정부는 유망 육성분야로 담수 및 해수 양식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수산 부문에서 협력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ODA 등을 활용해 페루의 수산인력 육성 사업을 지원하거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지 진출 한인수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FTA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페루의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해 페루를 수산물 생산기지로 삼아 미국 등 제3국 시장을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밖에 양식 산업이나 냉장유통(cold chain) 등 최근 페루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거나 페루 내에서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서 협력사업도 매우 유망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차관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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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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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자원개발 시장 동향 및 전망
1. 자원별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나. 6대 전략광물: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2. 국제자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자원가격 불안 지속
나. 지역별 불안 지속
다. 신(新)자원민족주의 대두
라. 새로운 자원 메이저기업의 등장
마. 자원확보 경쟁 가속
3. 주요국의 신흥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전략
가. 미 국
나. 중 국
다. 일 본
라. 호 주

제3장 신흥지역의 자원 현황 및 개발환경
1. 신흥 자원개발지역 시장 특성
2. 신흥지역의 개발환경
가. 정책 및 제도적 요인
나. 인프라 환경
다. 정치적 안정성
3. 지역별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력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4. 지역별 자원개발 정책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제4장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평가 및 추진방향
1. 해외자원개발 실적 및 과제
가. 석유개발 실적
나. 일반광물 개발 실적
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
2. 해외자원개발 정책 현황 및 평가
가. 자원개발 정책 추이
나. 해외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현황
다. 자원외교 현황 및 평가
3. 신흥지역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가. 거점지역별 접근
나. 동반진출: 자원‧산업 연계
다. 인적기반 강화
라. 자원외교 시스템의 개선
마. ODA와의 연계 강화

제5장 한국의 신흥지역별 자원개발 특화전략
1. 러시아
가. 러시아의 상‧하류 교차투자협력 수요 활용
나. 러시아 에너지기업 M&A 시장 참여: 자원개발사업 다양화
다. 러시아의 3각 의사결정구조 변화추이에 부합한 자원개발협력
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2. 중앙아시아
가. 자원개발-발전소‧화학플랜트 연계 진출
나. 금융협력을 통한 자원협력기반 구축
다. 터키를 통한 우회진출
라. 자원외교의 지속화: 안정적 집권정부와의 협력기반 구축
3. 중남미
가. 투자진출 환경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업화
나. 이베로아메리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다. 중남미 국제기구 활용
라.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마. 자원개발형 FTA 모델 개발
4. 아프리카
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접근전략의 차별화
나. 동반진출(자원‧산업 연계): 기존 전략의 내실화
다. 자원협력외교 강화: '4 plus 3'
라. 개발원조(ODA)의 활용: 새마을빌리지 구축 및 개발조사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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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개발은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전 세계 자원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지가 쉽게 넓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열세를 만회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개발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4대 신흥자원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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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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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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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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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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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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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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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권기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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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중남미경제 구조 변화
가. 중남미경제의 세계경제 위상 변화
나. 경제성장 패턴의 변화
다. 중남미 산업구조의 변화
라. 무역구조의 변화
마.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
2. 중남미경제의 발전 잠재력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다. 인프라 개발에 높은 수요
라. 방대한 시장 규모
마.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
3. 중남미지역의 경제발전전략
가. 경제성장 촉진정책 추진
나.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통합 적극 추진
다. 범지역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통합사업 추진
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T산업 육성
4. 중남미경제의 중장기 전망
가. 중남미경제의 위험 요인
나. 중장기 중남미 경제 전망

제3장 주요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3. 미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4. 스페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다. 미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라. 스페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및 이슈
1.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공적개발원조(ODA)
라. 자원ㆍ에너지협력
마. 산업협력
바. 문화협력
2.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이슈
가. 경제협력의 특징과 문제점
나. 주요 이슈

제5장 대중남미 통상진출 전략 및 진출확대방안
1.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가. 국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
나. 상품 시장으로서의 가치
다. 자원 공급처로서의 가치
2. 가치 공유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가. 이데올로기 균열의 극복
나. 대중남미 ODA 정책 방향
다. 기술협력의 의의 재정립
라. 전략국가와의 지적 공감대 형성노력
3. 통상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가. FTA의 확대 추진
나. 사전경보체제 및 종합정보체제 구축
다. 다변화 및 차별화 전략
라. 인프라 진출 강화
마.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
바. 문화산업의 새 활로 개척
4. 자원협력정책의 새 방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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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중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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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주요 산업분석
브라질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며 브라질 경제는 2004년부터 안정적 성장세로 진입했다. 중장기적으로 브라질 경제는 탄탄한 기초경제여건에다 신산업정책(PITCE), 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정책에 힘..

권기수 발간일 2007.11.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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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브라질의 경제 현황과 산업정책
1. 최근 브라질 경제 현황과 전망
가. 룰라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나. 최근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다. 경제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변화 및 주요 산업정책
가. 최근 산업구조 변화
나. 룰라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자동차부품산업
1. 개황
가. 자동차산업 개황
나. 자동차부품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직접 지원책
나. 간접 지원책
3. 시장구조
가. 시장구조 현황
나. 유통구조
다. 자동차부품 소비행태
라. 수출입 구조
마. 수입제도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나. 최근 외국기업들의 진출전략
5. 향후 성장잠재력

제4장 IT 산업
1.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통신산업정책
나.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정책
다.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
라. 소프트웨어, 반도체산업, 디지털 TV 산업 육성정책
3. 시장구조
가. 인터넷 시장
나. 소프트웨어 시장
다. 하드웨어 시장
라. 통신시장
마. 온라인게임 시장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IT 시장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진출 전략
5. 향후 성장잠재력
가. IT 산업 발전 가능성 요인
나. 국제기관의 IT 투자진출 대상지로서 브라질 평가

제5장 바이오에너지 산업
1.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에너지 정책사 개요
나. 정부의 에탄올 투자 계획
다. 바이오에너지 지원제도
3. 바이오에너지 부문별 동향
가. 에탄올
나. 바이오디젤
4. 바이오에너지산업 외국인투자 동향
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일본과 브라질의 대체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사례
5. 향후 전망
가. 에탄올 산업 전망
나. 에탄올 산업 발전의 제약요인
다. 바이오디젤 산업 전망
부록

제6장 건설ㆍ인프라산업
1. 개황
2. 브라질 물류 인프라 현황
가. 운송 현황
나. 도로
다. 철도
라. 항만
마. 항공
3. 브라질 民官 협력프로젝트(Parceria Publico-Privada)
가. 개황 및 특징
나. PPP 육성정책
4. 브라질 주요 민관협력프로젝트
가. 주요 PPP 프로젝트
5. PPP 프로젝트 외국인투자 동향
6. 향후 전망
부록

제7장 對브라질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방안
1. 對브라질 산업협력 및 진출의 장애요인
가. 브라질 코스트
나. 물리적 장벽
다. 산업협력 및 진출 대상국으로서 브라질에 대한 인식 부족
라. 브라질의 국가위험
2. 對브라질 산업협력 방향
가. 21세기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인식
나.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협력 추구
3. 산업협력방안
가.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나. 기업 차원의 협력방안
4. 산업분야별 진출방안
가. IT 산업
나. 자동차부품 산업
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라. 건설ㆍ인프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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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브라질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며 브라질 경제는 2004년부터 안정적 성장세로 진입했다. 중장기적으로 브라질 경제는 탄탄한 기초경제여건에다 신산업정책(PITCE), 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정책에 힘입어 4%대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 강국인 브라질의 자동차부품시장 규모는 2006년 현재 298억 달러에 달한다.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5년간(2002~06년) 자동차부품시장은 연평균 27.4%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최근들어 자동차부품시장의 급성장을 겨냥하여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의 부품업체들은 투자 및 생산시설을 확대해오고 있다. 향후 브라질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빈번한 부품교체 등의 요인에 힘입어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IT산업은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2006년 현재 브라질은 휴대전화가입자 세계 5위, 인터넷 사용자 세계 6위, 컴퓨터 보유 세계 10위, 브로드밴드 사용자 세계 13위, 소프트웨어시장 규모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 IT시장의 성장 속도는 2000년대 초 경기침체를 제외하고 1990년대 이후 줄곧 세계 IT시장의 성장세를 앞질러 왔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 정부는 신산업정책(PITCE),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의 일환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TV산업을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브라질은 다국적기업의 IT서비스 수출 및 반도체 생산기지, IT관련 R&D센터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브라질의 IT산업은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넓은 소비시장, 정부의 적극적인 IT산업 육성책, 기업의 IT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인프라가 열악한 브라질은 민관협력프로젝트(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와 브라질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을 통해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외국기업들의 브라질 인프라건설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도 높아지고 있어 우리기업들도 브라질 민관합동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정보 습득을 통해 브라질 유망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자원보유국인 브라질은 광물 자원 뿐만 아니라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의 대체에너지 생산 및 수출, 기술 개발 등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일본, EU, 중국 등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대체에너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므로, 우리기업들도 충분한 현지 조사 및 프로젝트 검토, 현지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브라질 대체에너지 시장 진출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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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김원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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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1. FTA 추진 현황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라. FTA 정책의 특징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가. MERCOSUR의 조직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의 일반원칙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다. 협상 일지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나. 농업
다. 투자
라. 서비스
마. 정부조달
바. 지식재산권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아. 경쟁정책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차. 관세양허안
5. 향후 협상 전망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아. 향후 협상 전망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FTA 협상 개시
나. 교역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농업
나. 서비스
다. 기타 쟁점
5. 향후 협상 전망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정치적 배경
나. 경제적 배경
다. 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다. 관심사항 및 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
라. 분쟁해결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무역자유화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조치
라. 분쟁해결제도
마. 위생검역제도
바. 기타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가. 한ㆍMERCOSUR 경제관계
나. 한ㆍ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다. 한ㆍ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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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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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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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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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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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1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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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Ⅱ. 한-아르헨티나 경제협력 강화방안

Ⅲ. 한-브라질 경제협력 강화방안

Ⅳ. 한-칠레 경제협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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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중남미지역의 정부간 회의인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의 지역의장국 지위를 수임한 상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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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과 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

박순찬 외 발간일 2004.06.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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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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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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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6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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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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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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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1990년대 들어 중남미지역의 시장개방과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성과에 편승하여 한국의 중남미 수출도 크게 증가, 중남미시장은 한국의 대체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1987년 이후 중남미 지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흑자..

권기수 발간일 2001.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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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 구성

제2장 중남미시장의 특성과 잠재력
1. 중남미경제의 특성
2. 중남미시장의 잠재력

제3장 중남미 무역구조의 특징
1. 중남미 무역구조의 특징
2. 한국의 對중남미 무역구조의 특징

제4장 중남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1. 시장점유율 분석
2. 비교우위 분석
3. 수출경합도 분석

제5장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변화 요인
1. 對중남미 수출변화 요인 분석
2. 5대 수출시장에서의 수출변화 요인 분석
3. 주요 경쟁국과의 가격경쟁력 비교

제6장 수출성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1. 수출성과 종합평가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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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 중남미지역의 시장개방과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성과에 편승하여 한국의 중남미 수출도 크게 증가, 중남미시장은 한국의 대체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1987년 이후 중남미 지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 중남미시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자리잡았다.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수출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1997년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역내통합 확대/심화에 따른 무역전환, 빈번한 수입규제,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저조, 한국상품의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정체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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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Brazil: A Partnership for the New Millennium
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대륙의 중심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냉전시대 브라질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국제정치 협력관계와 아울러 완만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유지..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0.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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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oreword

Ⅰ. Korea and Brazil: Development and Challenges

1. The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Industrial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Linsu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2. Korean Economic Growth and Current Crisis
Woo Tack Kim
Professor, Hallym University

3. Brazil's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Major Issues
Alkimar R. Moura
Professor, Getulio Vargas Foundation (FGV)

4. The Brazilian Economy: From Hyper-Inflation to Stabilization
Claudio Monteiro Considera
Researcher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s
Research (IPEA)

Ⅱ. Korea-Brazil Economic Relatio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5. Korea-Brazil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Boom, Crisis, and Future
Prospects
Won-Ho Kim
Director for the America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6. The Brazilian Economy, Mercosur, and Cooperation between Brazil and Korea
Luiz Felipe de Seixas Corrêa
Secretary-General of External Relations of Brazil

7. Brazil-Korea Cooperation: Prospects and Questions
Mauro M. Durante
President of the Executive Board of the Brazilian Service for Support to
Micro and Small
Companies (SEBRAE)

8. Korea's Financial Crisis and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Brazil
Jae-Yoon Kim
Former Member of the Monetary Board of the Bank of Korea

9. SMEs in Mercosur and Korea: Searching for New Sources of Economic
Development
Gilmar Masiero
Professor, the State University of Maringa

10.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Mercosur:
Searching for Economic Cooperation Directions Between Korea and Mercosur
Ki-Su Kwon
Country Specialis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Ⅲ. Korea-Brazi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New Millennium

11. Korea-Brazil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Trends and Issues
Sung Chul Chung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ISTC/STEPI)

12. Science & Technology in Brazil: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with Korea
Eduardo M. Kriger
Chairman, Brazilian Academy of Science

13. Biotechnology in Korea and Prospects for Cooperation with Brazil
Young Hoon Park
Director, Bioprocess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RIBB)

14. Biotechnology in Brazil and Korea: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Antonio Paes de Carvalho
Professor, Institute of Biophysics Carlos Chagas Filho, 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15. The Korean Initiatives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ith Brazil.
Carlos J. P. Lucena and Mario D. Ripper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t Catholic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and Consultant,
Fang & Ripper

APPENDICES

A. The Final Report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B. The Minute of the First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C. The Minute of the Second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D. The Minute of the Third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E. The Minute of the Fourth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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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대륙의 중심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냉전시대 브라질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국제정치 협력관계와 아울러 완만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1980년대 외채위기로 거시경제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여 양국간 관계는 도약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브라질의 개혁정부들이 잇따라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이웃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L)을 형성한데 이어 남미대륙 전체 경제통합의 전초단계로서 칠레, 볼리비아 등과 자유무역을 성사시키고, 곧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출범을 눈앞에 두면서 브라질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역동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최근 아시아금융위기 여파로 외채부담이 큰 브라질도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말해주듯 브라질의 발전원동력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남미순방을 계기로 설립된 한·브라질 21세기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합동회의와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들 부문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중에서도 21세기위원회는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기금 설립, 비자면제 협정 추진, 그리고 양국 정상 상호방문 합의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했다.

본 보고서는 그간 21세기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양국 위원들에 의해 관심 있게 논의되었고 양국 학자들이 발표한 양국간 경제협력, 금융협력, 과학기술협력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에 관한 논문을 수록, 21세기 양국간의 발전적인 협력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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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편람 1996

권기수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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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言

目次

일러두기

略語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特徵
나. 河川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라. 主要都市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의 特徵
나. 植物分布
다. 動物分布
라. 鑛物分布
4. 人口
5. 言語
6. 宗敎

II. 歷史
1. 스페인 征服以前史
2. 스페인 植民時代
3. 民族國家成立時期(1810~1903년)
가. 獨立運動
나. 그랑콜롬비아 時期(1819~1830년)
다. 自由主義와 保守主義의 對決
4. 平和와 커피의 時期(1904~30년)
5. 自由黨의 改革期(1930~45년)
6. 民主主義體制의 崩壞(1946~57년)
7. 國民前線 : 자유당과 보수당의 聯政(1958~78년)
8. 자유당의 執權期(1974~82년)
9. 過度期(1982~1990년)
10. 自由主義經濟政策時期
가. 가비리아 政府(1990~94년)
나. 삼페르 政府(1994~현재)

III. 政治
1. 政治略史
2. 最近政治動向
3.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4. 國家組織
가. 立法府
나. 行政府
다. 司浩府
5. 政黨 및 其他政治團體
가. 保守黨 (Partido Social Conservador Colombiano, PSC)
나 自由黨 (Partido Liberal, PL)
다. 其他政黨
라. 주요 게릴라 團體와 非合法的政治團體
마. 主要壓力團體
6. 行政區域
7. 주요 내각 명단
가. 삼페르 대통령의 약력
나. 주요 각료 명단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콜롬비아의 外交政策槪況
나. 콜롬비아 對外政策 결정
다. 對外關係
2. 國防
가. 國防現況
나. 軍事力
다. 兵役制度
라. 게릴라 및 마약근절정책
마. 한-콜롬비아 군사교류 관계

V.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傳統的慣習
나. 衣食住生活
다. 家族制度
2. 藝術
3. 醫療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다. 文盲率
5. 所得分布
가. 貧困層現況
나. 生活費
6. 環境
7. 言論 및 大衆媒體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나. 매스컴
다. 放送局現況
8. 勤務時間ㆍ營業時間ㆍ休日
가. 勤務時間
나. 公休日

VI. 國內經濟
1. 最近의 經濟動向
2. 1990년까지의 經濟發展過程
가. 槪要
나. 高度經濟成長時期(1967~73년)
다. 工業化의 危機와 沈滯期(1974~90년)
3. 經濟自由化政策時期(1990~現在)
가. 가비리아 政府의 改革政策
나. 삼페르 政府의 改革政策
다. 民營化政策
4. 콜롬비아의 主要經濟開發計劃
가. 槪要
나. 1차 經濟開發計劃(1970년)
다. 4가지 戰略經濟開發計劃(1970~74년)
라. 社會, 經濟, 地域開發計劃(1975~78년)
마. 國家統合計劃(1979~82년)
바. 國家開發計劃(1983~86년) : 平等과 變化
사. 社會經濟計劃(1987~90년)
아. 平和的革命(1990~94년)
자. 社會跳躍開發計劃(1995~98년)
5. 部門別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및 貯蓄
나. 物價
다. 金利
라. 換率
마. 國際收支
바. 外債 및 外換保有高
사. 雇傭 및 賃金
아. 通貨 및 金融
자. 財政

VII. 産業
1. 産業構造
2. 最近 콜롬비아의 産業政策
3. 農業
가. 槪要
나. 콜롬비아 農業의 特徵
다. 農作物耕作面積
라. 農業生産 및 輸出現況
마. 主要牧畜生産現況
4. 水産業
5. 鑛業 및 에너지部門
가. 槪要
나. 主要鑛業振興政策
다. 主要鑛種別生産 및 開發現況
라. 其他鑛物 생산 및 개발현황
마. 主要鑛業關聯機關
바. 基本鑛業法
사. 鑛業部門에 대한 投資 및 發展展望
6. 社會間接資本
가. 槪要
나. 港口
다. 道路
라. 鐵道
마. 航空
바. 通信
사. 電力
7. 製造業
가. 槪要
나. 纖維産業
다. 化學, 고무, 石油副産物産業
라. 製鐵産業
마. 시멘트 産業
바. 自動車産業
사. 建設業
아. 印刷産業
8. 觀光産業

VIII. 對外經濟
1. 貿易
가. 輸出入動向
나. 輸出入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主要輸出入關聯機關
다. 輸入管理
라. 通關制度
마. 輸出管理
바. 反덤핑 關稅
사. 知的所有權
아. 標準規格制度
자. 關稅制度
차. 外換管理制度
3. 對外經濟協力關係
가. 槪要
나. 안데스共同市場(ANCOM)
다. G-3 자유무역협정
라. 中美共同市場(CACM) 및 카리브共同市場(CARICOM)
마.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바. 貿易特惠惠澤(Trade Preference Systems)
4.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政策
나. 外國人投資環境
다. 外國人投資現況
5. 經濟自由貿易地帶
가. 槪要
나. 自由貿易地帶의 形態
다. 보고타 民間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Privada Industrial de Bienes y de Servicios de Bogota)
라. 파시피코 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del Pacifico)
마. 칸델라리아 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de la Canadelaria)
바. 바랑키야 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de Barranquilla, S.A)
사. 리오네그로 民間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Privada de Rionegro)
아. 바루 觀光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Turistica de Baru)
자. 포소스 콜로라도스 觀光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Turistica de Pozos Colorados)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콜롬비아 交流現況
가. 兩國間協定ㆍ協約締結現況
나. 韓-콜롬비아 經濟協力
다. 人的交流關係
라. 僑胞現況
마. 文化協力關係
바. 親韓團體
사. 콜롬비아-北韓關係
2. 韓-콜롬비아 교역현황
가. 交易量變化推移
나. 韓-콜롬비아 輸出入現況
다. 주요 유망 수출품
3. 對콜롬비아 投資現況
4. 經濟協力展望
가. 兩國間懸案事項
나. 兩國間經濟協力方向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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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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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편람 1996

권기수 발간일 1996.04.27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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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特徵
나. 河川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라. 主要都市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의 特徵
나. 氣溫 및 降雨量
다. 植物分布
라. 動物分布
4. 人口
5. 言語
6. 宗敎
7. 一般制度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公休日

II. 歷史
1. 스페인 征服以前의 안데스 社會
가. 잉카 以前의 社會
나. 잉카文明
2. 스페인 征服時期(1532~72)
3. 植民時期(1550~1824)
4. 獨立과 페루-볼리비아 聯邦(1808~ 1845)
5. 과노 經濟時期(1845~70)
6. 太平洋戰爭(1879~93)
7. 再建과 成長(1883~1930)
가. 寡頭政治의 全盛期(1886~95)
나. 아우구스토 레기아의 獨裁政治
8. 大衆政治와 社會變化(1930~68)
가. 아프라黨의 出現
나. 페루와 第2次世界大戰
다. 오드리아 軍事政府
라. 벨라운데 테리와 穩健改革
9. 改革의 失敗와 經濟衰退(1968~85)
가. 벨라스코 將軍의 執權
나. 베르무데스 將軍의 登場과 벨라운데의 再執權
다. 가르시아 政府의 執權과 失政
10. 후지모리 政府時期(1990년~現在)
가. 후지모리 第1期政府
나. 후지모리 第2期政府出帆
11. 페루 歷代大統領年表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立法府
나. 行政府
다. 司法府
라. 選擧體制
마. 政黨
3. 行政區域
4. 最近政治動向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페루의 外交政策槪況
나. 페루 對外政策의 基調
다. 對外關係
라. 國際機構加入現況
2. 國防
가. 國防現況
나. 軍隊單位
다. 軍裝備
라. 警察
마. 痲藥退治軍
바. 準軍隊

V.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傳統的慣習
나. 衣食住生活
다. 家族制度
2. 藝術
3. 醫療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5. 所得分布
가. 貧困層現況
나. 生活費
다. 家口當家電製品, 交通手段保有現況
6. 言論 및 大衆媒體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나. 매스컴
다. 매스컴 및 放送局現況
7. 勤務時間ㆍ營業時間ㆍ休日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1990年代以前의 페루經濟
나. 最近의 主要經濟指標
2. 1990年까지의 經濟發展過程
가. 1960년까지의 經濟發展過程
나. 初期輸入代替工業化時期(1960~68)
다. 벨라스코政府의 社會ㆍ經濟改革期(1969~75)
라. 改革의 調整 및 自由經濟政策期(1976~84)
마. 가르시아 執權期(1985~89)
3. 후지모리 政府의 經濟改革
가. 후지모리 執權以前의 페루경제의 諸問題
나. 후지모리政府의 新自由主義經濟政策과 效果
4. 部門別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
나. 物價
다. 金利
라. 換率
마. 國際收支
바. 外債
사. 雇傭 및 賃金
아. 通貨
자. 財政
차. 金融
5. 地域別經濟現況
가. 槪要
나. 主要地域別基礎現況

VII. 産業
1. 槪況
2. 産業構造
3. 最近 페루의 産業政策
가. 1995년 新産業政策
나. 公企業經營의 合理化와 民營化推進
4. 農業
가. 槪況
나. 農業生産推移
다. 農産物輸出入
라. 農作物耕作面積
마. 主要農牧畜生産物生産現況
바. 農業政策 및 向後發展
5. 水産業
가. 槪況
나. 水産業政策
다. 水産資源生産現況
라. 主要海洋硏究機關
마. 페루 主要魚種名
바. 水産部門關聯主要機關所在
6. 鑛業
가. 槪況
나. 鑛物生産現況
다. 鑛物開發投資計劃
라. 鑛山政策
7. 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石油
다. 天然가스
라. 電力
8. 社會間接資本
가. 運送
나. 通信
다. 交通部門에 대한 投資計劃
9. 觀光業
10. 製造業
가. 槪況
나. 食品産業
다. 冶金 및 機械産業
라. 纖維産業
마. 化學産業
바. 自動車産業

VIII. 對外經濟
1. 貿易
가. 輸出入動向
나. 輸出入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入管理
다. 通關制度
라. 輸出管理
마. 反덤핑 關稅
바. 知的所有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사. 關稅制度
아. 外換管理制度
3. 안데스共同市場
가. 槪況
나. 안데스共同市場의 主要規定
4.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現況
나. 外國人投資優待
다. 外國人投資規制
라. 外國人投資環境
5. 經濟特區
가. 工業自由地域의 行政管理節次
나. ZOFRI-ILO 工團現況
다. ZOTAC 商業特區現況
라. 페루 工業自由地域現況
마. 工業自由地域工團設置事業者
바. 우리나라企業의 工團活用方案
6. 페루의 對外經濟協力關係
가. 아시아 地域과의 關係
나. 域內國家와의 關係
다. 西方國家과와의 關係
라. 主要援助國과 國際機關의 援助動向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페루 交流現況
가. 兩國間協定ㆍ條約締結現況
나. 韓ㆍ페루 經濟協力
다. 外交關係ㆍ人的交流
라. 페루 僑民現況
마. 韓ㆍ페루 文化協力
바. 北韓-페루 關係
2. 韓ㆍ페루 交易現況
가. 交易量變化推移
나. 對페루輸出
다. 對페루 輸入
3. 韓國과 對페루 投資現況
가. 槪況
나. 페루進出法人現況
다. 投資有望分野
4. 經濟協力展望
가. 페루의 開放政策
나. 兩國間經協懸案問題
다. 對페루 經濟協力展望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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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호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

정경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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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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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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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파워외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브라질은 21세기 들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다. 고질적인 빈부격차 문제를 안고 있는 브라질은 최근 각종 사회지표에서 빈곤층 비율이 줄고 중산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인가 하면 산업생산과 수출이 ..

김원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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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브라질의 파워외교
1. 브라질 ‘파워외교’의 본질
2. 브라질 ‘파워외교’의 배경과 지속성

제3장 국제안보 측면에서의 브라질의 외교정책
1. 브라질의 전략
가. 파워외교 기반으로서의 MERCOSUR와 UNASUR
나. 지역적 고립으로부터 ‘남남협력’ 주도
다. 전략국가와의 협력과 대미 자주노선
라. 브라질의 목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2. 브라질의 대한반도 외교정책과 북핵문제

제4장 국제통상 이슈에서의 브라질의 파워외교
1. 브라질의 전략
가. G20+ 결성과 WTO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 협상
나. 에탄올 외교
2. 한․브라질 통상관계에의 시사점

제5장 국제통화 부문에서 브라질의 파워외교
1. 환율조작국에 대한 브라질의 공세
2.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이슈

제6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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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브라질은 21세기 들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다. 고질적인 빈부격차 문제를 안고 있는 브라질은 최근 각종 사회지표에서 빈곤층 비율이 줄고 중산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인가 하면 산업생산과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1년 세계경제 순위 6위로 올라섰다.
특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재임 기간(2003~10년) 중 브라질은 외교 무대에서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다. 즉, 브라질은 20세기 후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창설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 내 리더십을 넘어 남미국가연합(UNASUR) 창설 등 남미 전역에서 주도권을 과시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보여준 개도권 G20+에서의 역할 등 다자무대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창설된 주요 20개국 회의체인 G20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을 선별하여 인도, 남아공과의 협의체인 IBSA를 창설하는가 하면, 러시아, 인도, 중국과 더불어 신흥공업국 단위인 BRICs를 명실공히 회의체로 발전시키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브라질이 경제규모의 급부상 속에서 국제 정세 및 통상 이슈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이같이 최근 브라질의 경제적 부상을 배경으로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파워외교’라고 칭하고, 이러한 파워외교의 본질을 분석함과 아울러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브라질 학자들은 대체로 브라질의 외교정책 발전 과정을 ‘등거리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distancia)’로부터 ‘참여적 자주외교 (autonomia por la participacion)’로, 그리고 ‘다변화 자주외교(autonomia por la diversificacion)’로 변천해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제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었다가 점차 참여 폭을 넓혀 갔고, 최근에 와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극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세계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시기를 틈타 그해 9월 WTO 칸쿤 회의에서 브라질이 인도, 중국과 G3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연간 3,000억 달러가 넘는 농업보조금에 반대하는 개도국들을 규합해 G20+를 결성한 데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브라질은 국제 안보 및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관여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의 이 같은 파워외교 구사의 중기적인 목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은 아프리카의 앙골라, 우간다, 르완다,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남아공, 유럽의 구유고슬라비아, 아시아의 캄보디아, 동티모르,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지에서 UN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브라질은 2004년 아이티 사태 때 UN 평화유지군(MINUSTAH) 대표로 1,200명의 군대를 파병해 단순한 평화유지를 뛰어넘는 국가건립(nation-building)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브라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집권기 동안 한때 남‧북한 동시방문을 추진하였고 브라질 외교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해 독자적인 중립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집권이 현재처럼 계속되는 한, 브라질 정부는 국제안보 정책 면에서는 대미 독자 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라질이 북한의 제3의 교역국으로 부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과거 냉전시대 브라질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지지했던 점에 안심하기보다, 브라질이 추구하는 개도권에서의 역할의 본질에 주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가치 공감대를 넓혀 가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브라질은 통상정책 면에서 자신들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어 실익이 보장되는 바이오에너지 및 농업시장 개방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특히 PT 정권은 과거 1990년대와 같은 국내시장 개방형 무역정책보다는 전략산업 육성형 무역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나 여당은 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국내 산업정책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함께 야당과의 협상 및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실리 노선은 브라질의 통상정책이 비교우위이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역할하며, 부분적으로 1990년대 시장개방 이전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라질의 통상정책은 일부 산업 부문 및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는 브라질이 실익이 보장되지 않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및 EU와의 FTA 협상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한 반면, WTO DDA 협상에서 강경노선을 택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즉, FTAA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관심 있는 부문, 즉 농산물 분야의 시장 진입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저지 또는 무산시킨다는 전략으로 임했다. 또한 EU와의 FTA 협상도 미국과의 FTAA 협상진전에 따라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WTO 협상에서는 농업수출국의 협상권을 주도해 가는 전략이었다. FTAA는 결국 2005년 Mar del Plata 미주정상회의에서 좌초되었으며, EU와의 협상 역시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WTO DDA 협상에서 브라질의 주도권 행사와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즉, 브라질은 WTO 협상이나 FTAA, EU와의 협상에서 농산물 등 자국의 비교우위가 확실한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소극적, 지연적, 소모적인 협상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안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장기전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이 속해 있는 관세동맹인 MERCOSUR와의 FTA를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자유무역(free trade)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제조업계가 한국과의 FTA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브라질에 대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브라질은 자국 수출품의 시장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협상은 서둘러 추진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협상 전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MERCOSUR FTA 협상은 농축산물 시장접근을 선결적으로 해결하기까지는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브라질은 신산업정책을 펴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필요시 WTO를 통한 대브라질 제소를 검토함과 아울러 좀더 전향적으로 브라질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면 전략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지 진출기업과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직업기술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거나, 양국간 산업협력기금을 활용한 R&D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양국간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통상부문에서의 장애물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브라질은 자국과 미국이 전 세계 에탄올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긴밀한 ‘에탄올 외교’를 통해 2007년 3월 양국간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석유 소비량을 줄이고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에너지 안보 정책’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남미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무기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다른 국가에 적극적으로 바이오에너지 기술이전을 추구함으로써, 안정된 공급망에 기초한 세계 사탕수수 에탄올 시장의 형성을 시도하고, 자국의 사탕수수 기술 및 관련설비가 국제규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멕시코, 도미니카, 자메이카, 파나마,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잠비크, 앙골라,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그리고 아시아의 필리핀, 호주, 인도, 중국, 베트남 등과 기술이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호응과 향후 사탕수수 에탄올의 점진적인 보급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사탕수수가 본래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재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인도, 타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녹색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통상정책과 함께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브라질이 공산품 분야에서 대체로 수세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에너지 및 농업 부문에서 브라질의 공세는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힘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탄올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브라질 정부와 에탄올 산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상부문에서의 협력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도 있어 상호 윈윈하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에탄올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은 에탄올 관련 R&D 센터 건립 지원이나, 관련 기술개발 협약 체결을 통한 기술교류가 될 것이다.
넷째, 브라질의 헤알화는 룰라 대통령 집권 이래 강세를 이어 왔다. 2003년 1월 환율은 달러당 3.53헤알이었고, 이후 내림세가 지속되어 2기 집권 후인 2007년 4월에는 2.00헤알을 돌파했다. 이어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된 이래 대체로 2.00헤알을 넘어서 2011년 말 1.85헤알에 머물러 헤알화는 룰라 정부 집권 이래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 취임 첫 해까지 9년간 거의 두 배로 절상된 셈이다. 안정 성장을 이룩하려는 브라질에 헤알화의 절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브라질 금리수준에 덧붙여 브라질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화폐의 절하를 조장하는 통화정책을 펴온 데 대해 이를 ‘환율전쟁(currency war)’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펴 왔다.
브라질의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포괄적인 공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브라질의 입장은 국제거시경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예봉이 무디어지기도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즉, 브라질중앙은행은 2011년 9월 22일 거꾸로 헤알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27억 5천만 달러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9월 들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으로부터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로 탈출을 시도하자 헤알화가 다시 지난 2년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미 달러화 대비 17% 하락함으로써 인플레 충격을 우려해 취한 조치였다.
따라서 브라질이 ‘환율전쟁’을 내세우며 환율조작국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시장 원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한편, 브라질의 이율배반적인 정책 운영에 대한 비판 입장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브라질의 환율전쟁 공세 입장이나 신산업정책은 모두 브라질 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배경에는 시장(market) 원칙과 국가(state)의 역할 강화라는 서로 상반된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통화정책 역시 쉽게 일관성을 잃곤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안정 성장을 배경으로 역내 정치 경제협력 및 다자외교 강화, 전략국가와의 장기적 협력, 에너지 및 농산물 분야에서의 공세적 통상외교, 통화정책에 대한 공세적 외교 등 지금까지와 다른 개도권 대변형 파워외교를 전개시켜 가고 있다. 브라질의 파워외교 구사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과 브라질이 국제관계에 있어 강대국의 입장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외부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수호 및 추구해야 하는 중견국 입장이라는 기본 인식하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상호 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 여지를 확대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브라질 파워외교의 핵심은 남남협력으로 모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미 독자외교나 대개도권 외교, 대신흥경제권 외교 모두 남남협력의 틀 속에서 생성되고 있다. 남남협력의 대상은 세계 주요 지역별 거점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설정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브라질의 이 같은 남남협력 파트너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많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지만 통상 및 국제금융 이슈에서 중국이 오히려 새로운 양극체제를 불러오고 있는 G2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브라질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대신 여러 면에서 한국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남협력의 기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브라질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 공간의 확대는 가치 공유로부터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국제안보, 국제통상, 국제금융 부문에서 공통된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이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환경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두 나라는 식민지 경제 사회 구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개도권,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이지만 중견국가로 성장한 두 나라가 이 가치에서 공유할 수 있는 폭은 훨씬 크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의 파워외교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브라질과 우리나라 간의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절실한 것은 인적자본 및 기술개발 부문에서의 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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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APEC Membership from Latin America: A Contextual Approach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게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동아시아 경제는 아직도 개척이 덜 된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아태지역의 수요증가는 중남미국가들에게 원자재, 중간재, 서비..

김원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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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Issue of the Admission of New Members

III. The Asia-Pacific, Latin America, and APEC

IV. Colomb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V. Differentiation of Economic Spectrum in South America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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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게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동아시아 경제는 아직도 개척이 덜 된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아태지역의 수요증가는 중남미국가들에게 원자재, 중간재, 서비스 부문등 전례없는 생산과 수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중남미 국가들은 전통적인 유럽 및 미국시장 편중으로부터 벗어나 아태지역으로의 무역구조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APEC에는 멕시코, 칠레, 페루 등 3개국 만이 가입되어 있다. 2010년으로 모라토리움이 연장된 신규가입 건과 관련, 중남미 국가중 콜롬비아는 그간 실무그룹 참여 등 적극적인 추가가입 노력을 펴왔으며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은 2008년 APEC 회의에 유일한 비회원국 정상으로 초청받아 이 기회를 활용해 캐나다와 FTA, 중국과는 BIT에 서명하였다. 콜롬비아의 아태지역과의 무역투자 규모는 최근 비약적으로 늘고는 있으나 아직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의 일부 주도국들이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경제정책 노선을 택하는 기류 속에서도 우리베 정부는 지역통합과 개방경제라는 APEC의 두 대의명분에 합치되는 노력을 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국내적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콜롬비아의 APEC 가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콜롬비아 뿐만 아니라 중남미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정치적 및 경제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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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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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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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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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권기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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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중남미경제 구조 변화
가. 중남미경제의 세계경제 위상 변화
나. 경제성장 패턴의 변화
다. 중남미 산업구조의 변화
라. 무역구조의 변화
마.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
2. 중남미경제의 발전 잠재력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다. 인프라 개발에 높은 수요
라. 방대한 시장 규모
마.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
3. 중남미지역의 경제발전전략
가. 경제성장 촉진정책 추진
나.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통합 적극 추진
다. 범지역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통합사업 추진
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T산업 육성
4. 중남미경제의 중장기 전망
가. 중남미경제의 위험 요인
나. 중장기 중남미 경제 전망

제3장 주요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3. 미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4. 스페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다. 미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라. 스페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및 이슈
1.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공적개발원조(ODA)
라. 자원ㆍ에너지협력
마. 산업협력
바. 문화협력
2.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이슈
가. 경제협력의 특징과 문제점
나. 주요 이슈

제5장 대중남미 통상진출 전략 및 진출확대방안
1.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가. 국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
나. 상품 시장으로서의 가치
다. 자원 공급처로서의 가치
2. 가치 공유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가. 이데올로기 균열의 극복
나. 대중남미 ODA 정책 방향
다. 기술협력의 의의 재정립
라. 전략국가와의 지적 공감대 형성노력
3. 통상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가. FTA의 확대 추진
나. 사전경보체제 및 종합정보체제 구축
다. 다변화 및 차별화 전략
라. 인프라 진출 강화
마.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
바. 문화산업의 새 활로 개척
4. 자원협력정책의 새 방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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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중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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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김원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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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1. FTA 추진 현황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라. FTA 정책의 특징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가. MERCOSUR의 조직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의 일반원칙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다. 협상 일지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나. 농업
다. 투자
라. 서비스
마. 정부조달
바. 지식재산권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아. 경쟁정책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차. 관세양허안
5. 향후 협상 전망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아. 향후 협상 전망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FTA 협상 개시
나. 교역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농업
나. 서비스
다. 기타 쟁점
5. 향후 협상 전망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정치적 배경
나. 경제적 배경
다. 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다. 관심사항 및 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
라. 분쟁해결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무역자유화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조치
라. 분쟁해결제도
마. 위생검역제도
바. 기타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가. 한ㆍMERCOSUR 경제관계
나. 한ㆍ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다. 한ㆍ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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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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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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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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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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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1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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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Ⅱ. 한-아르헨티나 경제협력 강화방안

Ⅲ. 한-브라질 경제협력 강화방안

Ⅳ. 한-칠레 경제협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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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중남미지역의 정부간 회의인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의 지역의장국 지위를 수임한 상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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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멕시코의 무역다변화전략 활용과 對중국 경쟁력 향상 필요성에 부응한 경제ㆍ통상협력정책을 기본전제로 하여 농업, 첨단과학기술, 에너지 및 환경, 항공운송 및 관광산업부문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 마련..

김원호 발간일 2004.10.1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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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제1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1. 멕시코의 경제현황
2.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3.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증진과제

제2장 한ㆍ멕시코 농업부문 협력
1. 머리말
2. 한국과 멕시코의 농업구조 비교
3. 멕시코의 농업 생산
4. 멕시코의 농산물 무역
5. 한ㆍ멕시코 농산물 교역
6. 한ㆍ멕시코 농업협력 방향

제3장 한ㆍ멕시코 첨단과학기술산업 협력
1. 머리말
2. 첨단과학기술의 정의 및 종류
3.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현주소
4.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육성책
5. 멕시코의 첨단과학기술 현주소
6. 멕시코의 첨단과학기술 육성책
7. 한ㆍ멕시코 첨단과학기술 협력 현황
8. 협력 증진방안

제4장 한ㆍ멕시코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부문 협력
1. 서론
2. 양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 관련 현황
3. 양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
4. 양국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부문 협력 현황
5. 양국간 협력 증진방안
6. 결론

제5장 한ㆍ멕시코 항공운송 및 관광산업 협력
1. 서론
2. 멕시코의 항공운송산업 현황
3. 멕시코의 관광산업 현황
4. 결론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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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멕시코의 무역다변화전략 활용과 對중국 경쟁력 향상 필요성에 부응한 경제ㆍ통상협력정책을 기본전제로 하여 농업, 첨단과학기술, 에너지 및 환경, 항공운송 및 관광산업부문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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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6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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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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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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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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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論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NAFTA 推進에 대한 各國의 立場과 效累展望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3장 NAFTA 發效後의 國別經濟效果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4장 NAFTA 效果의 比較와 評價
1. 교역
2. 투자
3. 노동시장
4. 멕시코: NAFTA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제5장 結論
1. 종합요약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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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동조화 노력 등으로 교역 확대와 경제협력이 한층 증진되었다. 본 연구는 NAFTA가 출범한 지 7년이 된 이 시점에서 출범 전 협상과정에서 기대하거나 우려하였던 전망들이 현재 어떠한 결과로 북미지역에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는 무역장벽의 제거에 의해 회원국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고, 보완적인 영역의 확대에 주안점이 있었던 바, NAFTA의 가장 큰 효과는 교역확대라고 할 수 있다. NAFTA의 출범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지역의 교역관계가 재편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미국경제의 浮沈이 회원국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주목되는 결과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NAFTA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산업내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NAFTA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일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보다 큰 일본 시장의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한국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격차 역시 커질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더욱 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한국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NAFTA의 경험은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및 분업의 확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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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Brazil: A Partnership for the New Millennium
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대륙의 중심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냉전시대 브라질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국제정치 협력관계와 아울러 완만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유지..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0.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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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oreword

Ⅰ. Korea and Brazil: Development and Challenges

1. The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Industrial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Linsu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2. Korean Economic Growth and Current Crisis
Woo Tack Kim
Professor, Hallym University

3. Brazil's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Major Issues
Alkimar R. Moura
Professor, Getulio Vargas Foundation (FGV)

4. The Brazilian Economy: From Hyper-Inflation to Stabilization
Claudio Monteiro Considera
Researcher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s
Research (IPEA)

Ⅱ. Korea-Brazil Economic Relatio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5. Korea-Brazil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Boom, Crisis, and Future
Prospects
Won-Ho Kim
Director for the America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6. The Brazilian Economy, Mercosur, and Cooperation between Brazil and Korea
Luiz Felipe de Seixas Corrêa
Secretary-General of External Relations of Brazil

7. Brazil-Korea Cooperation: Prospects and Questions
Mauro M. Durante
President of the Executive Board of the Brazilian Service for Support to
Micro and Small
Companies (SEBRAE)

8. Korea's Financial Crisis and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Brazil
Jae-Yoon Kim
Former Member of the Monetary Board of the Bank of Korea

9. SMEs in Mercosur and Korea: Searching for New Sources of Economic
Development
Gilmar Masiero
Professor, the State University of Maringa

10.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Mercosur:
Searching for Economic Cooperation Directions Between Korea and Mercosur
Ki-Su Kwon
Country Specialis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Ⅲ. Korea-Brazi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New Millennium

11. Korea-Brazil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Trends and Issues
Sung Chul Chung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ISTC/STEPI)

12. Science & Technology in Brazil: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with Korea
Eduardo M. Kriger
Chairman, Brazilian Academy of Science

13. Biotechnology in Korea and Prospects for Cooperation with Brazil
Young Hoon Park
Director, Bioprocess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RIBB)

14. Biotechnology in Brazil and Korea: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Antonio Paes de Carvalho
Professor, Institute of Biophysics Carlos Chagas Filho, 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15. The Korean Initiatives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ith Brazil.
Carlos J. P. Lucena and Mario D. Ripper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t Catholic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and Consultant,
Fang & Ripper

APPENDICES

A. The Final Report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B. The Minute of the First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C. The Minute of the Second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D. The Minute of the Third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E. The Minute of the Fourth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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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대륙의 중심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냉전시대 브라질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국제정치 협력관계와 아울러 완만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1980년대 외채위기로 거시경제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여 양국간 관계는 도약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브라질의 개혁정부들이 잇따라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이웃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L)을 형성한데 이어 남미대륙 전체 경제통합의 전초단계로서 칠레, 볼리비아 등과 자유무역을 성사시키고, 곧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출범을 눈앞에 두면서 브라질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역동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최근 아시아금융위기 여파로 외채부담이 큰 브라질도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말해주듯 브라질의 발전원동력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남미순방을 계기로 설립된 한·브라질 21세기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합동회의와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들 부문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중에서도 21세기위원회는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기금 설립, 비자면제 협정 추진, 그리고 양국 정상 상호방문 합의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했다.

본 보고서는 그간 21세기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양국 위원들에 의해 관심 있게 논의되었고 양국 학자들이 발표한 양국간 경제협력, 금융협력, 과학기술협력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에 관한 논문을 수록, 21세기 양국간의 발전적인 협력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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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NAFTA on Mexico’s Economy and Politics
멕시코에서의 NAFTA 효과 분석 1. 연구의 의의 및 범위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멕시코내 경제적 효과는,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FTA) 실행이 개발도상국가에 가져오는 결과를 연구할 수 있는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NAFTA는 1992년 10월..

김원호 발간일 2000.06.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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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xico's Economy before NAFTA

Ⅲ. The "Positive" side of NAFTA in Mexico
1. Increase in Exports
2. Foreign Direct Investments
3. Job Creation through Exports
4. Productivity and Welfare Effect

Ⅳ. The "Negative" Effects of NAFTA
1. Job Loss in Manufacturing Sector
2. Increased Vulnerability and Dependence on U.S. Capital
3. Sociopolitical Instability

Ⅴ. The Political Dynamics of NAFTA Locking-in

Ⅵ. The Peso Crisis and Early Recovery

Ⅶ.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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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멕시코에서의 NAFTA 효과 분석

1. 연구의 의의 및 범위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멕시코내 경제적 효과는,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FTA) 실행이 개발도상국가에 가져오는 결과를 연구할 수 있는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NAFTA는 1992년 10월 협정체결을 전후하여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극도로 政治化되었으며, 특히 멕시코에서는 지금까지도 NAFTA의 국내 경제사회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학술적 차원을 떠나 정치적 차원으로 확산됨으로써 중립적인 평가를 찾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시각차에 유의하면서 분석에 임하였다.

1994년 이래 멕시코에서의 NAFTA 경제효과 분석은, 무역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른 두 요인인 1986년 이래의 무역자유화정책과 1994년 말의 페소화 평가절하로 말미암아 정확한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즉, 1980년대 후반에는 높은 인플레 환경하에서 멕시코의 구매력은 높지 못하였고, 국제경쟁에 대한 업계의 적응도 미미하였으나 1990년대 경제안정과 함께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비로소 무역자유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와 NAFTA가 발효된 시기간의 시간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이들 두요소의 효과는 혼재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中國과 臺灣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로부터의 상품수입은 NAFTA 전후를 막론하고 장난감, 의류, 섬유, 공구 등 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페소화 위기 이후 나타난 멕시코 수출부문의 비약적인 성장은,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효과와 NAFTA에 따른 미·캐나다 시장 진출여건 개선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긍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

이러한 분석의 한계를 전제하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분석해보면, NAFTA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멕시코 경제가 NAFTA 발효를 계기로 과거 수십 년간의 고립경제로부터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다. 특히 멕시코의 對美 수출은 원유수출과 마낄라도라(보세가공) 산업 수출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 5년간 연평균 18.9% 증가했으며, 대미무역흑자도 1997년 115억 달러, 1998년 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8년 9월에는 멕시코가 日本을 제치고 미국의 제2 교역국가로 부상하여, 1998년 멕시코-미국간 교역액은 1,880억 달러에 달하였는 바, 이는 1993년 수준의 두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NAFTA의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로 미국-아시아간의 섬유와 자동차 산업 부문의 교역이 상당부분 미국-멕시코간 교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 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발생함으로써 멕시코는 반사이익을 거두었고, 멕시코 상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3년 6.9%에서 1999년 10.8%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NAFTA 출범 이전 연 40억달러에 불과했던 대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FDI)는NAFTA 협상이 시작된 1991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시작하여 발효 첫해에는 100억 달러 수준을 돌파했고, 1997년에는 12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1998년에는 아시아위기의 신흥경제권 위협으로 75억달러로 줄었으며, 1999년에는 1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였다. 다른 한편, 페소화 위기시 FDI는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대 멕시코 FDI는 1993년 47억 달러에서 1994년 76억 달러로 늘어났으나 1995년에는 다시 53억 달러, 1996년에는 4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멕시코가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3%에서1994년 5.3%, 그리고 페소화 위기인 1995년에는 3.4%로 떨어지고 그 다음해인 1996년에는 다시 3.1%로 추락한 바 있다. 또한 199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위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관세동맹으로 발전하면서 중남미 지역으로의 FDI는 과거 멕시코 중심에서 브라질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해 1996년에는 대브라질 FDI가 대멕시코 FDI 수준을 추월했으며, 대멕시코 FDI는 절대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주로 남미국가들의 민영화 사업에 투자자금이 몰린 탓이며, 만일 멕시코가 NAFTA를 통해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더라면 그 소외효과는 더 치명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NAFTA의 최대 효과중 다른 하나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로 평가된다. 특히 마낄라도라산업에 진출한 기업이 1993년 2,000개에서 1998년 9월기준 4,300개로 증가하면서 고용인원도 1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증가했다. 멕시코의 공개실업률은 1999년 7월기준 전년동기의 3.4%에서 2.3%로 1992년말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또한 Aguascalientes, Chihuahua, Jalisco, Queretaro, Guanajuato 등 서북부지역 주들은 거의 完全雇用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마낄라도라산업의 임금수준은 다른 제조업 평균의 40%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고용창출이 고급인력 양성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NAFTA 발효후 유입된 FDI는 외국(미국 및 캐나다) 생산업체와 국내 공급업체간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부분적으로 후방연관효과가 가시화되었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의 경우 NAFTA 시장의 매력과 함께 페소화 약세로 멕시코가 각광받는 투자지역으로 부각되면서 1997년경 이미 멕시코의 자동차 및 트럭 생산능력은 연간 100만대를 돌파하였고, 부품 납품에 주력하는 멕시코 제조업체들은 기술인력 훈련과 각 지역의 공급망을 확충하면서 질적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섬유 및 의류산업의 경우 역시 1970년대에 아시아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던 미국의 기업들과 과거 수입대체산업화(ISI) 정책하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던 멕시코 북부지역 섬유업체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지면서 멕시코 국내 중간재의 투입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마낄라도라 산업과 국내산업과의 연관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전통적인 enclave economy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였음을 볼 때, 상기한 바와 같은 후방연관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NAFTA 이후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으로의 FDI 증가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효과면에서는, 멕시코는 역사적으로 대통령 집권말기에 경제적 격변을 겪어왔으나 2000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책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내정치의 영향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수출산업이 육성됨으로써 경제의 탈정치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NAFTA가 멕시코의 정치문화를 향상시킨 점으로써, 멕시코의 정치학자들은 NAFTA에 대한 찬반입장을 막론하고 NAFTA 발효(1994년) 및 OECD 가입(1994년)이 멕시코 정치행태 및 투명성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정치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세디요 정부는 페소화 위기이후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적 금융지원과 NAFTA 경제권의 호황을 바탕으로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여 성장률을 1995년 -6.2%에서 1996년 5.2%, 1997년 7.0%, 1998년 4.8%, 1999년 3.7%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위기로 인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국가들이 타격을 입은 1998년에도 멕시코는 5%에 가까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NAFTA로 인한 미국시장에의 접근 확대 만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평가절하로 인한 새로운 가격 인센티브,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구조 조정으로 인한 멕시코 경제의 체질 변화, 그리고 미국의 호황 등 NAFTA 효과와 무역자유화 효과, 평가절하효과, 외부요인이 혼재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3.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

무역자유화(개방화)와 NAFTA는 멕시코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부족이라는 한계로 말미암아 고용창출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 환경하에서 기업측면에서는 고용창출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으므로 오히려 고용의 감소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이후 멕시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평균 6.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용은 NAFTA 발효 이전까지 무역자유화 환경하에서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NAFTA 발효직전과 직후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던 만큼 고용악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와 NAFTA는 실업과 실질임금의 하락을 유발하였으며 특히 1994년 페소화 위기이후 1995년의 경기침체는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다만, 1996년 중반 장기간 진행된 개방화로의 전환이 완성단계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output의 증가가 더 많은 고용의 팽창을 통해 충족되어 순 고용창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 상당수의 실업은 비공식부문에 흡수됨으로써 실업률 통계는 고용의 질을 정확히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는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멕시코 국내 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NAFTA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문은 크게 나누어 일부 제조업과, 대부분의 농산물 및 축산업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업계에서는 내수지향적인 산업부문인 장난감, 신발, 섬유가 포함되며 이들 업계 업체의 특징은 ▲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부족, ▲ 금융여건 취약, ▲ 부채누적, ▲ 정부의 보호 및 정부지출 의존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업계 역시 내수지향적인 특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데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로 인한 미국경제와의 긴밀도(종속) 심화는 미 국내경기 사이클에 멕시코 경제가 지나친 영향을 받게 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에 선 비판론자들은 1994년 12월 발생한 금융위기가 당시 미국의 멕시코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멕시코 경상수지가 악화되었고, 미 국내금리의 상승으로 멕시코내 외국투자자본이 급속도로 유출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미 NAFTA 이전에도 미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70%를 넘는 수준이었으며, 미 국내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유출은 NAFTA 이전에도 발생했었으므로 NAFTA와의 관련성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개방화는 빈부격차의 확대를 초래하였으며, 같은 선상에서 NAFTA는 사회불안을 제고시킨 요인이 되었다. 1994년 NAFTA 발효와 동시에 멕시코는 1910∼17년 혁명이후 가장 격변의 한해를 맞았으며, 그 이후에도 NAFTA로 인해 피해를 본 부문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이 모든 악재를 NAFTA로 돌림으로써 멕시코 정치사회는 분열양상을 나타냈다. 즉, NAFTA는 살리나스 행정부(1988-94)가 추진해온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정판으로 여겨졌으며, NAFTA 발효일인 1994년 1월 1일 봉기한 치아파스주의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이 살리나스의 개혁노선에 반대해온 세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임하였기 때문에 NAFTA는 이들에게 분명 정치적 구실이 되었다. 이러한 정국하에서 1994년 3월에는 집권당 대통령 후보인 Luis Donaldo Colosio가, 9월에는 Francisco Masieu 당 사무총장이 암살됨으로써 멕시코의 국가위험도는 한층 더 높아지고 급속한 자본유출이 발생, 궁극적으로 페소화 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페소화 위기의 원인에 대해 NAFTA 반대론자들은 NAFTA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나, 根本的인 원인은 환율정책의 실패에 있었다. 즉, 살리나스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협약에 따른 고정환율제를 고수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페소화의 과대 평가 (약 20%) →무역수지 악화, 경상적자 확대를 초래하였다. 살리나스 행정부는 이임을 앞두고 이러한 거시적 불균형을 단기적인 외국인 간접투자에 의해 보충하려함으로써 위험도를 높였고, 치아파스주 반란 및 대통령 후보 암살 등 일련의 정치적 불안이 외환위기를 부채질하였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을 무역정책에서 찾는다면 NAFTA 외에도 이미 추진되고 있던 무역자유화 정책의 누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멕시코의 경상수지적자는 1992년 244억 달러(GDP 대비 7.5%), 1993년 234억 달러(GDP 대비 6.4%)로 이미 NAFTA가 발효되기 이전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었으며, 1994년 297억 달러(GDP 대비 8.3%)로 확대되었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해 볼 때, NAFTA는 대미수출을 제고시키고, 멕시코를 수출대국으로 성장시켰으며, 견실한 FDI를 유치해 경제위기로부터 조기탈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NAFTA 이익은 지역별로 서북부 지역에 편중되고 산업별로 수출관련 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중부 및 남부지역의 고른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비수출관련 업계 및 개방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신용접근이 취약한 부문 및 중소기업, 농축산업계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빈부격차 확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단, NAFTA 효과는 무역자유화 및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효과와 혼재되어 나타났음으로 경제적 결과를 NAFTA로만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 멕시코의 정치발전과정에 있어서 NAFTA는 경제적 자유화, 투명성 제고, 개혁정책의 일관성 유지, 선진규범의 도입, 탈중앙집권화 등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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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1980년대 후반 이후 중남미지역의 경제개혁과 안정화에 힘입어 발전되어온 아시아-중남미 관계는 1997년 아시아위기를 계기로 기로에 서 있다. 최근의 국제금융혼란으로 무역투자관계의 퇴보를 겪은 亞-중남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

김원호 발간일 2000.05.1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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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

Ⅲ. Impac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Ⅳ. Challenges Ahead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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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80년대 후반 이후 중남미지역의 경제개혁과 안정화에 힘입어 발전되어온 아시아-중남미 관계는 1997년 아시아위기를 계기로 기로에 서 있다. 최근의 국제금융혼란으로 무역투자관계의 퇴보를 겪은 亞-중남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중미-카리브 국가들에 대한 무역특혜정책과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을 통한 미국시장 우회진출, 자신들의 풍부한 외화여건으로 중남미 지역에 대해 투자를 증대해왔다. 亞-중남미 경제협력관계는 1990년대 중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심화 발전을 계기로 무역투자 확대와 함께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더욱이 아시아 기업들의 고비용 생산구조 탈피노력과 글로벌 전략 등은 아시아의 지속적인 대 중남미 투자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국의 중남미 교역은 절대치에서는 일본에 뒤지나 총교역 대비 비중면에서는 아시아 국가중 가장 높아 한국에게 있어 중남미시장이 전략시장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지역을 강타한 경제위기는 무역투자의 흐름을 마비시켰으며, 이는 특히 경제부문을 제외한 기존의 협력관계 미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냉전종식으로 인한 정치적 유대약화 등으로 아시아-중남미 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원자재 수요감소 및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양지역간 상호의존관계가 약화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지역간 관계에 미치는 위기의 영향이 1980년대의 중남미 외채위기 상황과 다른 점은, 중남미국가들이 아시아 상품들에 대해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특히MERCOSUR와의 교역이 아시아위기 이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위기는 亞-중남미 관계에 또다른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제금융위기는 상호간 "이해확대"의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양지역은 글로벌 경제하에서 그간의 무역투자관계 증대가 상호간 의존을 심화시켰으며, 위기의 감염효과로 항상 상호간 취약하다는 사실을 금번 위기의 영향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전략적 제휴의 확대다. 국제금융위기로 계기로 아시아 경제와 중남미 경제는 일면 시장지향적 경제개혁과 무역자유화 측면에서 서로 양립적인 모델을 갖게 되었다. 이는 과거와 다른 정책여건으로서 양지역간 협력의 틀을 훨씬 넓혀놓는 결과를 낳고 있다. 비근한 예로 최근 한-칠레, 일-멕시코간 자유무역협상 추진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전략적 제휴" 구상은 현재의 산업간(inter-industrial) 무역패턴을 산업내(intra-industrial) 무역패턴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양지역간 무역투자관계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로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셋째, 제도화의 강화다. 금융위기의 감염현상은 신흥경제권 공동의 도전대상이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걸쳐서 양 지역간에는 수많은 지역간 협력채널 논의가 있었으나 상호간 실질적인 공감대를 찾는 데 실패했었다. 최근 양지역간 정상회의를 모색하는 동아시아-중남미포럼(EALAF)은 과거보다 현실적인 인식하에서 양지역간 관계의 "제도화"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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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21세기협력비전과 과제
한국과 브라질은 강대국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자주성을 추구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라는 공통점 때문에 국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국가이익 그리고 국가목표가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상호 협력할 ..

김원호 외 발간일 1999.07.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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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Ⅰ] 총론: 한국과 브라질간 장기협력 비전

[Ⅱ] 한-브라질 21세기 국제사회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국의 대외정책
2. 브라질의 대외정책
3. 한국의 국제사회협력과 과제
4. 브라질의 국제사회협력과 과제
5. 양국간 국제사회협력:현황, 과제 및 발전 잠재력
6.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방향

[III] 한-브라질 21세기 경제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발전
2.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경제협력
3.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4.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경제협력 과제
5. 양국간 경제협력 비전과 과제 및 발전 잠재력
6. 양국 정부의 향후 협력 방향

[IV] 한-브라질 21세기 산업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발전
2.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산업협력
3. 양국간 산업협력 현황
4.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산업협력 과제
5. 양국간 산업협력 비전과 과제 및 발전잠재력
6.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방향

[V] 한-브라질 21세기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의 배경
2.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
3. 브라질의 과학기술 현황
4.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전망
5.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 방향

[VI] 한-브라질 21세기 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1.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
2.한국-브라질의 대외문화협력
3. 양국간 문화협력 현황
4. 한국과 브라질의 대외문화협력 과제
5. 양국간 문화협력 비전과 과제 및 발전잠재력
6.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 방향

[VII] 한-브라질 21세기 교육협력의 비전과 과제
1.한국과 브라질의 교육발전
2. 양국의 교육협력 현황
3. 양국의 대외협력 과제
4. 양국간 교육협력 전망과 발전잠재력
5. 양국정부의 향후 협력 방향

요 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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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제사회협력>
한국과 브라질은 강대국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자주성을 추구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라는 공통점 때문에 국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국가이익 그리고 국가목표가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첫째, 한국과 브라질은 강대국에 대해 협상력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자적 규범의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노동, 환경, 투자 등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견국가의 공통된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UN의 개혁과 관련하여 중견국가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지역적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 인식 하에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금융질서의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과 브라질의 외채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의 숙제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게 전략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외채협상과 관련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외채협상에서 양국 모두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환경과 개발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이 기대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은 결코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통인식에서 기왕의 환경오염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공통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양, 남극, 지구궤도 그리고 우주와 같은 국제적 공유지의 관리에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유지는 기술적으로 선진한 일부 국가가 사실상 선점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중위권 국가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협력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한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개발까지도 북한의 핵문제와 맞물려 제한받고 있다. 일곱째, 방위산업의 육성이 양국의 안보에 필수적임에 비추어 양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게 공동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양국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도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세계화는 마약밀거래 등 조직범죄의 세계화도 낳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조직범죄의 해결은 국제적 협력에 의해서만 저지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서 마약 및 국제조직범죄의 확산 저지 노력에 동참할 것이 기대된다. 아홉째, 양국은 서로 경쟁보다는 호혜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한국은 브라질에 대해 공적개발원조와 EDCF의 공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브라질은 한국의 IDB 가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제협력>
한국의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의 활성화 추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은 한국 경제의 IMF체제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 모색과 함께 이를 위한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특히 브라질의 경우 MERCOSUL 시장의 주축국으로서 시장의 비중과 중요도에서 우리의 더욱 적극적인 경제협력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對선진국과의 관계에서 브라질은 투자나 교역, 기술협력, 문화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그 동안 선진국에 편중되어 온 현실에서 이제 교류의 다양화, 다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對선진국과의 경제협력과 병행하여 브라질과 같은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과 투자, 교역 등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협력과제의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경제협력의 과제와 방향은 양국의 필요에 부합되며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남미남부공동시장에의 진출 교두보로서 브라질은 유망한 투자대상국이라는 점에서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브라질은 지난 1980년대의 경제침체와 어려움을 거쳐 1990년대에는 대외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에 있어 이제 더욱 개방적이고, 대외지향적으로 발전 잠재성이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활성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크게 부각되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상, 산업협력 그리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한국-브라질간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관계 활성화 노력은 물론 양국간의 동일한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하겠지만 브라질시장의 중요성,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MERCOSUL 시장형성에 따른 남미시장의 최대 교두보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노력은 결국 우리 측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브라질의 경제협력은 그동안 선진국과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왔으며 현실적으로도 선진국 의존적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국가와 공동의 관심사와 방향을 부합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적 위상 향상과 기술력에 대한 인정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호전되면서 새로운 대안적인 파트너로 우리를 고려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결국 한-브라질간의 경제협력은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전환과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총체적인 협력 교류관계 구축을 위한 외교협력, 문화협력과 함께 통상, 산업분야의 협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협력>
한국-브라질 양국간의 산업협력 추진이 갖는 중요한 이유는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쌍방간의 기술이전, 수출입기반확대, 자원개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양국간에 산업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첫번째 과제는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이며, 이에 따라 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수출입이라는 단기적인 틀 안에서의 협력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진행되는 쌍방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브라질간 산업협력 활성화를 추진하는 주요과제들을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확대를 통한 산업협력으로서 이는 한국의 수출여건의 악화로 해외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중남미시장에서 가장 시장잠재력이 큰 브라질시장으로의 무역확대에 따른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 시장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하는 브라질의 수출입시장 다변화 정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투자증대를 통한 산업협력의 가능성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브라질 시장 진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시장개척차원의 현지생산거점 확보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추구해야할 투자의 형태도 부품과 자재 조달을 현지에서 하여 현지조달비율을 높이고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지 일괄생산방식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나 외국자본이 브라질을 단순조립을 위해 활용할 경우 자국경제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많은 제재와 함께 기존의 인센티브 등을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자원개발을 통한 산업협력으로서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으로서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브라질과의 자원 공동개발참여는 매우 중요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단순한 자원의 장기수입계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산업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원의 공동개발은 산업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양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과학기술협력>
브라질은 1980년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하여 현재 많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과학기술예산은 많은 비율로 삭감되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협력 주체, 협력 분야, 협력 방법의 세가지 차원을 분석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협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위하여는 민간단체들이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공우주기술분야나 생명공학의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브라질과의 기술협력을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주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협력의 주체는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브라질의 대학과 공공기관에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몰려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정부의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협력의 대상과 협력의 구체적 수단을 찾아가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브라질은 특히 위성관련 분야에서 매우 높은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이전받고 기술인력과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공우주 연구개발사업"을 이용하여 브라질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민간 항공기 제조업체들을 매칭 펀드시스템을 통하여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참여시키면 민간에의 기술이전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브라질은 생명공학적으로 연구대상의 보고라고 한다. 현재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두건의 국제공동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브라질 현지에 공동연구센터의 설립, 나아가서는 국제기술협력연구소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파견하고 이들의 자연스러운 기술교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상용화기술, 제조기술분야는 우리의 기술수준이 매우 높은 점과 브라질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술이전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지난 20년간 이 분야에 많은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업은 KOICA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KOICA의 ODA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공여사업과 복합 패키지로 지원할 때 장기적인 전략하에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협력>
브라질은 지리적으로 한국의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12시간의 시차가 생기며 계절도 정반대로 진행된다. 브라질은 국토면적이 한국 면적의 약 78배에 달하며 각종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에 한국은 국토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이다. 인종학적으로 보아 한국은 장구한 역사를 통해 단일민족의 혈통을 유지해 왔음에 비해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기간을 포함하여 불과 500년의 역사속에서 다양한 인종적 혼합을 이룬 다민족 국가이다. 문화적으로 보아 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음에 비하여 브라질은 가톨릭교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한국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미술, 조각과 민속종교를 통한 무속 춤이 발달하였고 근대기에 들어와는 서양의 문화가 도입되면서 서양의 음악, 미술, 무용 등이 유행되었다. 반면에 브라질은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가 유입되었고 이후 원주민 문화와 아프리카 흑인문화가 융합되면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혼합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상이한 문화형성 과정은 각기 독특한 사상, 관습, 생활방식, 가치체계, 취향 및 예술적 감각 등을 형성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양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를 단순 논리로 비교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수반되는 것이다. 한국과 브라질은 상이한 문화배경과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양국간의 문화적 상이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문화장벽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한 급격한 문화교류 협력 여건의 개선, 한국의 2002년 월드컵 개최, 한국의 적극적인 통상 및 현지 기업진출을 통한 브라질 시장 진입 그리고 건실하게 성장한 한국의 교민사회 등이다. 이러한 문화교류 인프라를 활용하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던 교류사업의 시행착오를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된다면 양국간의 문화교류는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 교류사업의 다양화와 관광 세일즈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인 지원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문화교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교민과 한국의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래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관용에 한하여 면제되어 있는 비자를 상용 및 관광여행으로 확대 시행하고 브라질 교민에 대한 이중 국적을 허용하여 이들이 자유롭게 모국을 래왕하며 한국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정부의 공동 추렴을 통한 공동문화기금을 조성하고, 셋째, 문화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 주고, 넷째, 양국 지방간의 문화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행사 개최에 수반되는 제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다섯째, 양국의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Scholarship제도를 시행하며, 여섯째, 양국대학간의 한국학과 브라질학을 교차 개설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며, 일곱째, 양국 청년들의 현지문화와 현장 근무체험을 하도록 청년 봉사단을 결성 교류하도록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민합동 가칭 "한-브라질문화교류회"설립을 지원하고 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협력>
한국의 국제적 교육협력은 여태껏 유럽과 북미지역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 브라질은 21세기 국제 무대에서 사회 교육적 지위도 그 규모에서 방대하기에 선진 교육을 지향하는 양국이 이 분야에 협력을 긴밀히 한다는 것은 양국의 교육발전에 큰 이익과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되리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나라의 운영에 있어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보다 더 중요하고 창조적 사회를 발전시킬 원동력도 또한 교육의 기반에서 유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브라질 협력에 있어 교육협력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양국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교육, 대학교육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구체성을 띄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한국은 문맹률이 사실상 퇴치 되었고 브라질은 지금 약 20%의 문맹이 지속되고 있어 문맹퇴치는 한국의 모델이 참고 될 수 있다. 기술교육과 대학 교육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인 교류로 양국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오늘날의 과학 기술 및 세계 무역 발전은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다. 즉 초고속의 기술시대로 가는 21세기에는 대륙간, 지역간 그리고 국가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러한 경쟁의 초석은 교육문화수준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브라질은 광활한 국토와 자연자원 그리고 사회적 여건이 인구 산업적 견지에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아시아의 독특한 문화민족으로 수준 높은 교육문화를 창달해 왔고 그러한 바탕에서 오늘날 인적 자원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현실을 상호 보완적이고 원활한 교육협력을 증진함으로 21세기 브라질과 한국 나아가서는 아시아국가들과의 교육협력에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발전과 선진화는 여러 가지 부존 환경이 필요로 하지만 교육기반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회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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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추진 외국사례와 시사점
중남미지역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식민시기의 유산인 권위주의형 정치체제 및 계층간지역간인종간 사회적 갈등, 군사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누증 및 고질적인 인플레 등으로 정치 경제적 혼란이 거듭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

김원호 발간일 1999.02.26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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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남미 주요국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중남미 정치경제의 역사적 특징
2. 개혁과정
3. 국가별 개혁공과와 시사점

I-1. 멕시코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1980년대 이전 멕시코의 정치경제
2. 1982년대의 외채위기와 극복의 한계
3. 1994년 외환위기와 개혁정책
4. 평가 및 시사점

I-2. 아르헨티나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결과
3. 평가 및 시사점

I-3. 브라질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내용
3. 개혁의 결과
4. 평가 및 시사점

I-4. 칠레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요
2. 피노체트 군사정부의 개혁(1973～1981년)
3. 1982년 외채위기와 군사정부의 제2단계 개혁
4. 민선정부의 개혁(1990년 이후)
5. 평가 및 시사점

Ⅱ. 영국의 개혁추진과 시사점
1. 개혁의 배경: 외환위기의 발생과 노동당 정권의 몰락
2. 대처수상의 개혁내용
3. 개혁의 결과
4. 평가 및 시사점

Ⅲ. 결론
1. 총체적 국가개혁의 필요성
2. 정치안정의 중요성
3.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
4.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
5. 노사안정의 중요성
6. 개혁관리의 중요성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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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지역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식민시기의 유산인 권위주의형 정치체제 및 계층간지역간인종간 사회적 갈등, 군사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누증 및 고질적인 인플레 등으로 정치 경제적 혼란이 거듭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혁성향의 정부가 등장, 공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규제완화 등의 시장경제지향적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나, 개혁과정에서 저항세력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불안에다 사회적/정치적 개혁 미비로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그에 반해 영국에서는 1979년 이후 등장한 대처 정부에 의해 산업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개혁, 정부조직의 혁신 등 영국병 치유를 위한 대대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영국은 현재 OECD 국가중 경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중남미 4개국과 영국의 국가개혁 경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총체적 국가개혁의 필요성이다. 경제개혁의 성공은 정치 및 사회개혁의 동시적인 추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두번째는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개혁이 정정불안으로 한계에 부딪힌 데 반해, 영국은 대처수상 집권기 정치안정에 힘입어 개혁조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세번째는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멕시코의 경우 일관된 개혁정책의 미비로 위기를 맞았으나, 영국은 고실업 등 사회적 저항에도 지속적인 개혁추진으로 성공했다. 네번째는 시장경제지향적 개혁이다. 중남미 국가와 영국은 모두 외환위기 이후에 IMF구제금융조건에 따른 시장경제지향적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비록 타율적으로 강요된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번째는 노사안정의 중요성이다. 개혁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노사간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 경쟁결과 승복이라는 시장경제의 대원칙을 고수하면서 노동자의 소외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개혁관리의 중요성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향설정은 물론 개혁과정의 적절한 관리가 요망된다.
개혁초기단계에서는 제도정비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점차 정부의 역할은 제도의 작동에 대한 감시, 효과분석, 제도의 개선 등 간접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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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Central America
■ 중미국가들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정착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증가, 환율안정, 낮은 인플레 등 政治經濟的 안정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미는 풍부한 관광자원은 물론 地政學的으로 北美와 南美, 그리고 大西洋과 太..

김원호 발간일 1998.10.2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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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oreword
Kyung-Tae Lee

Ⅰ. The New Central America: An Attractive Marketfor Investments and Trade
Ernesto Leal Sànchez, Secretary General,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Ⅱ.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Strategy for External Expansion
Humberto Arguello Chamorro, Professor, UAM, Nicaragua

Ⅲ. Asian Economic Interests in Central America
Carolina Alas De Franco, Analyst of Microeconomic Section, FUSADES

Ⅳ. Appendices
1. Welcoming Speech
Kyung-Tae Lee,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 Opening Remarks
Doo-Hwoi Koo, President, Korean Council on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3. Remarks at the Korea-Central America Seminar
Joun-Yung Sun, Vice-Minister, Foreign Affairs and Trade
4. Palabra de Congratulación
Ramòn E. Gonzàlez Giner, Ministr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El
Salvador

5. Seminar Program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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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중미국가들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정착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증가, 환율안정, 낮은 인플레 등 政治經濟的 안정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미는 풍부한 관광자원은 물론 地政學的으로 北美와 南美, 그리고 大西洋과 太平洋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美國 및 EU로부터 특혜관세를 받고 있어 새로운 貿易投資市場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 1960년 창설된 中美共同市場(CACM)은 1980년대 역내의 政治經濟的 혼란으로 와해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 들어 政治經濟的 안정에 힘입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中美共同市場은 역내통합공고화를 도모함은 물론 EU와의 관계강화도 꾀하고 있으며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지금까지 아시아-중미간 協力은 지리적 거리 및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미흡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중미간 관계는 중미국가들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노력, 거시 경제적 안정, 높은 성장 및 개발잠재력에 따라 크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韓國과의 협력관계는 1996년 韓-중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미 대화협의체 구성 및 우리기업의 투자/교역 확대에 힘입어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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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州地域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현재 미주지역에는 1960 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中美共同市場, 안데스共同市場, 카리브공동체와 1990년대 새로이 탄생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등 小地域 경제통합체들이 각기 역내 이해증진을..

김원호 발간일 1998.04.29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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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序論金元鎬

Ⅱ. 美洲經濟統合의 現況과 展望金元鎬/李景姬
1. 美洲地域經濟統合의 배경
2. 美洲經濟統合體의 現況
3. 美洲自由貿易地帶(FTAA)의 推進現況
4. 美洲地域經濟統合의 展望

Ⅲ. 美洲經濟統合이 域內産業에 미치는 影響: 自動車産業의 事例尹美京
1. 經濟統合의 效果
2. 自動車産業에 대한 産業部門協定
3. 地域經濟統合締結 이후 自動車産業에서의 변화
4. 美洲經濟統合下에서의 향후 自動車産業의 전망

Ⅳ. 美洲經濟統合의 世界經濟 및 韓國에 대한 영향 金秀勇
1. 中南美地域主義의 특징
2. 中南美國家들의 對外貿易
3. 中南美國家들의 地域內貿易性向
4. 韓-中南美間貿易의 특징
5. 美洲經濟統合의 영향

Ⅴ. 結論: 韓國의 對應課題金元鎬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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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 미주지역에는 1960 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中美共同市場, 안데스共同市場, 카리브공동체와 1990년대 새로이 탄생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등 小地域 경제통합체들이 각기 역내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들의 통합도는 아직 완전한 관세동맹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NAFTA와 MERCOSUR는 경제규모와 결속도, 관련제도 면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미주지역내 범지역적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래 FTAA 창설이 본격 논의되면서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남미 지역통합이 한국 수출에 대한 무역전환을 유발했다는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들의 전체 무역규모가 작고 역내 무역의 비중이 낮으며, 역내 통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TAA가 가시화된다면 이는 급성장하는 우리의 對中南美 교역관계 및 對美, 對캐나다 교역에도 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TAA는 선진국+신흥공업국+저개발국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향상의 시너지효과는 NAFTA보다도 더욱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A 추진일정상 아직 우리가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대응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처럼 국내시장이 큰 국가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거점으로서 북미지역에서는 멕시코, 남미지역에서는 칠레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미주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 입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APEC을 통해 개방적 지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역내외 무차별적인 지역주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간 상호참여식 지역기구의 운영을 제안하는 것도 국익보호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TO를 통한 법적 대응이나 이해일치국들과의 공조 등의 방법 외에도, 우리도 정면돌파식으로 自救的對應블록을 모색하거나 미주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企業間協力 측면에서나 國際開發協力 분야에서나 對韓 동반자인식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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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사례 연구
멕시코는 산업정책의 실패와 공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近因으로 작용하여 1982년 8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7년 동안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등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초에는 세자..

김원호 발간일 1997.12.30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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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멕시코 金融危機事例硏究
1982년 및 1994년 사례를 중심으로

Ⅰ. 槪要

Ⅱ. 1982年外債危機와 對應過程
1. 外債危機의 背景과 原因
2. 멕시코政府의 初期對應(1983-85)의 실패
3. 델 라 마드리드行政府의 소극적 구조조정정책의 실패

Ⅲ. 살리나스行政府(1988-94)의 構造調整政策
1. 外債再協商의 展開
2. 살리나스의 經濟改革
3. 經濟改革의 結果

Ⅳ. 1994년 外換危機와 對應過程
1. 外換危機의 背景과 原因
2. 세디요행정부(1994-2000)의 對應
3. 危機克服의 結果

Ⅴ. 멕시코 事例의 示唆點

제2편 泰國金融危機事例硏究

I. 금융위기의 전개
1. 전개과정
2. 원인

II. IMF 프로그램의 내용

III. IMF 프로그램하 태국 정부의 대응
1. 부실 금융기관의 개혁
2. 거시경제목표의 수정
3. 1998년 이후의 상황

IV. 태국 경제개혁의 전망과 시사점
1. 전망
2. 시사점

제3편 인도네시아 金融危機事例硏究

Ⅰ. 金融危機의 原因과 政府의 初期對應
1. 展開過程
2. 危機發生의 原因

Ⅱ. IMF 金融支援의 內容과 後續措置
1. IMF 및 國際社會의 支援內容과 條件
2. 經濟改革措置
3. 經濟危機深化 및 2차 經濟改革措置

Ⅲ. IMF 介入이후 經濟動向과 展望
1. 最近經濟動向
2. 向後經濟展望

Ⅳ. 政策的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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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멕시코는 산업정책의 실패와 공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近因으로 작용하여 1982년 8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7년 동안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등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초에는 세자리수의 높은 인플레를 한자리수로 진정시키고 연평균 3.5%의 경제회복세를 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시장개방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핫머니의 과다유입을 초래하였고, 정치사회적 불안과 국제금리의 상승은 외자의 급속한 유출을 유발, 1994년 12월 멕시코는 또한차례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았으나, IMF 구제금융지원과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1년 6개월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연 7%대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연평균 7∼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태국은 중국의 부상과 임금상승 등으로 1995년부터 수출경쟁력을 상실하였고, 부동산 부문의 공급과잉과 금융체계의 취약성으로 인해 1997년 바트貨는 투기꾼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고평가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태국정부는 1997년 7월 환율제도를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고 이후 바트貨는 50% 이상 폭락, 태국정부는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하여 현재 IMF와 일본등으로부터 총 172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을 받고 있다. 태국정부는 긴축재정, 부실금융기관 정리, 거시정책 조정 등을 이행하기로 IMF와 합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1997년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경상수지적자 확대와 같은 실물부문의 요인과 은행 등 금융부문의 부실화에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IMF와 합의한 수입관세 인하, 금융개혁, 긴축재정, 주요생필품 공급의 독점권 폐지 등 경제개혁안에 따라 부실은행을 폐쇄하고 은행구조조정청(IBRA)을 설립하였으며, 외국인의 은행소유를 완전 자유화하였다. 그러나 수하르토 대통령 친인척들이 주요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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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 회원국의 경제통합정책과 추진방향
중남미국가들은 지난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통합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1991년 출범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은 경제규모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성공적으..

김원호 발간일 1997.06.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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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序論

II. MERCOSUR의 창설과정과 회원국의 경제통합정책
1. MERCOSUR의 창설 배경
2. MERCOSUR의 창설과정
3. MERCOSUR 회원국의 경제통합 정책

III. MERCOSUR의 내적통합 발전단계
1. 자유무역지대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IV. MERCOSUR의 외적확대 추진방향
1. 남미대륙내 경제통합
2. 역외권과의 관계 변화

V. MERCOSUR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1. 경제통합의 교역효과
2. 투자유치 및 산업재배치
3. 개별국가의 수입제한조치
4. 보호주의 논쟁

VI. 결론 : MERCOSUR의 발전전망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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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국가들은 지난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통합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1991년 출범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은 경제규모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995년에는 마침내 대외공동관세 정책을 펴는 관세동맹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 멕시코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동안 아르헨티나 경제가 위기를 맞았고, 브라질의 대외부문도 최근 불안한 양상을 드러낸 바 있어 다소 신중을 요하기는 하지만, 21세기를 향한 이 지역의 경제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MERCOSUR는 美洲自由貿易地帶(FTAA) 협상에 있어 상당히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즉, MERCOSUR는 남미의 여타 국가들과 먼저 자유 무역을 이룸으로써 이른바 南美自由貿易地帶(SAFTA)의 창설을 추진하고, 이를 北美自由貿易地帶(NAFTA)에 견주게 함으로써 FTA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신속처리협상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자유무역협상에 소극적인 테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는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중남미지역에서 1996년 45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이중 MERCOSUR4개국과의 교역도 199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수출 21억 1,900만달러, 수입 15억 5,800만 달러, 총교역량 36억 7,700만 달러로써 5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도 1994년 이후 매년 2～3배씩 폭발적으로 늘어나 1997년 3월말 현재 55건에 2억 1,250만 달러(허가기준) 상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MERCOSUR의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통합도가 심화됨에 따라 현지투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MERCOSUR의 활력에 주목하면서 통합진행과정과, 역외 지역과의 관계발전, 통합의 경제적 효과 및 제기되는 문제점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되도록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당 센터의 金元鎬博士에 의해 연구 및 집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鄭善佑硏究員이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책당국, 일반 산업계, 학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7년 6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터
所長李定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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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신경제질서와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방향
韓-中南美 관계사는 20세기초 朝鮮人의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中南美에는 약 10만명의 韓人 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東北亞지역 처음 歷史的․政治的必然에 의한 移住가 아닌 경우로서 美國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반면,..

김원호 발간일 1996.04.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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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序論

II. 中南美의 新經濟秩序
1. 中南美地域經濟環境의 變化
가. 國際秩序의 變化
나. 民主政治體制의 回復
다. 經濟開發戰略의 大轉換
2. 中南美의 經濟改革과 成果
가. 경제개혁의 內容
나. 경제개혁의 結果
다. 經濟改革의 評價와 展望
3. 中南美의 經濟統合動向
가. 地域經濟統合의 진행과정
나. 汎地域統合으로의 모색
다. 小地域統合과 汎地域統合間의 葛藤構造
라. 向後展望

III. 우리의 對中南美經濟協力關係
1. 貿易現況
가. 수출
나. 수입
다. 무역수지
2. 投資現況
3. 開發援助現況
가. 유상 자금협력
나. 무상 협력
다. 국별 KOICA의 지원상황
4. 問題點과 政策課題

IV. 對中南美經濟協力政策의 新方向
1. 對中南美經濟協力政策의 必要性
가. 아시아-中南美 경제교류의 확대추세
나. 中南美 국가들의 對아시아 협력태도
다. 對中南美 경제협력과 정부의 역할
2. 우리의 對中南美經濟協力戰略
가. 對中南美經濟協力과 國益
나. 對中南美 경제협력 원칙선언
다. 중점ㆍ전략국가의 선정
라. 협력정책의 분류
3. 分野別政策方向
가. 무역 확대방안
나. 투자증대 방안
다. 자금협력 증대방안
라. 개발원조 개선방안
마. 과학기술협력 개선방안
4. 經濟協力推進方式의 多角化方案
가. 地域國家群別經濟協力
나.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다. 국제기구 활용
5. 經濟協力支援體系의 定立
가. 정부기구 개선
나. 상설 비정부기구 창설 및 활용
다. 中南美 경제정보 통합관리체계
라. 인적ㆍ문화교류 확대 및 인프라구축
마. 교민활용 및 이민정책

V.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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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韓-中南美 관계사는 20세기초 朝鮮人의 멕시코 이민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中南美에는 약 10만명의 韓人 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東北亞지역 처음 歷史的․政治的必然에 의한 移住가 아닌 경우로서 美國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반면, 그간 우리의 對中南美관계는 地理的距離 및 文化的理解差異, 中南美의 經濟難 등으로 先進圈이나 아시아지역 開發途上國과의 관계에 비해 소원한 상태였고, 세계 主要國들의 對中南美 관계와 비교할 때에도 초보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中南美 지역의 民主化, 市場經濟改革 및 安定經濟成長, 美洲自由貿易地帶(FTAA) 형성 전망 등으로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中南美 국가들은 90년대에 들어 開放化, 民營化, 自律化, 地域經濟統合 등 新經濟建設에 전력하여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에 힘입어 韓國의 95년 對中南美 수출은 73.7억 달러에 달해 총수출의 5.9%(94년 6.7%)를, 수입은 39.6%억 달러로서 총수입의 2.9%(94년 3.2%)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對中南美 교역은 총교역의 4.4%(94년 4.8%)에 이르렀으며 韓國은 日本을 포함하여 아시아에서 對中南美수출의존도 및 교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상수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가 95년 中南美와의 무역에서 3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사실은 中南美 시장진출 확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21世紀를 향해 國際化/世界化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는 中南美의 경제현실과 우리나라와의 經濟協力關係를 재평가하고 앞으로의 對中南美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南美 지역에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新經濟秩序와 對中南美經濟協力政策方向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本報告書는 우리나라 가 對中南美政策의 原則을 정립, 선명성/지속성/체계성을 살려 추진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자금협력/개발원조뿐만 아니라 對中南美 협력의 方法論的, 制度的 개선을 지적한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本報告書는 중남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兩者間 협력방식에의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地域經濟統合體別 협력, 리오그룹(Rio Group)과 같은 域內政策協議體와의 협력, 美洲開發銀行(IDB) 가입 등 域內國際機構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실천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政府와 民間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열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對中南美 관계가 跳躍期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政府와 業界 및 學界 관련자들에게 실용적인 자료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本報告書의 當 센터의 金元鎬博士에 대해 집필되었습니다. 本報告書의 내용에 귀중한 論評을 하여주신 崇實大尹玄德 교수와 外交安保硏究院趙庸鈞 교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며, 자료정리를 위해 李景姬硏究員, 朴美羅硏究助員의 수고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6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李定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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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SDGs 도입 이후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

권율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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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
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라. OECD의 PCSD 분석틀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설정
    다. 분석자료
    라. 실증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2. 주요 이슈 분석
    가. 기후변화 ODA 현황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마. 탄소시장 확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 향후 과제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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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 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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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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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

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

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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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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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약 어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원조예측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 현황
1. 원조효과성 논의와 예측성 강화
2. 파리선언 이후 원조예측성 논의와 이슈
3. 공여국의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가. 원조예산의 유형별 구분
나. DAC 회원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제고 성과

제3장 호주의 중기 원조예산제도와 운용 현황
1. 호주의 중기 원조전략과 연동예산계획
가. 중기 원조전략의 수립 배경
나. 다년도 연동예산계획의 주요 내용
2. 단계별 원조예측성 강화 방안
가. 포트폴리오 예산방식과 통합원조예산 운용
나.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다. 통합적 원조정책과 국별 원조전략

제4장 한국의 원조예산 운용 현황과 과제
1.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2. 중기원조계획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
가. 원조추진체제
나. 중기계획의 내용 및 특징
다. 중점지원국 및 국가협력전략
3. 한국의 원조예산 개선과제
가. 중기재정계획의 개선 및 성과지표 수립
나. ODA 중기예산 및 다년도 예산계획 활용
다. 부처간 협의체제 개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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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집행위원회에 공여국 대표로 선출되어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이 중기 원조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비교ㆍ분석하고, 호주의 원조정책을 주요 사례로 ODA 예산절차, 예측성 강화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향상 방안에 대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얻고자 다른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예산 및 계획의 운용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원조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OECD DAC 회원국들은 중기 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호주는 물론 덴마크,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원조 관련 통합예산을 구축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각 부처 및 원조 수행기관과 대사관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원조를 총괄하는 자금 통합체계(funding envelope)를 가지고 있고,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최근 예산편성 기준을 성과별 구분으로 전환하고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다.

호주의 경우 중기 원조계획으로서 4개년(2011~15) 원조예산전략인 종합원조정책 프레임워크(CAPF)를 수립하고, 성과관리 측면에서 3단계 성과 프레임워크(3-tiered Result Framework)를 구축하고 있다. 즉 성과평가 단계에서 호주원조청(AusAID)은 전체 원조시행기관의 성과를 CAPF의 기본적인 전략 방향에 따라 취합하여 매년 원조효과성 연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반면에 한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 부처의 원조 관련 종합시행계획 이행 정도를 점검하지만,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예산편성 기준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특히 CPS 수립 단계에서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계획(budget plan)이 명시되지 않아, 원조예측성은 물론 중기 지원계획으로서 실효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ODA 지원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예산계획 단계’의 유기적 연결고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심의 시 성과지표와 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사업집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성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객관적인 사업결과가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성과의 실질적인 피드백(feedback)을 통해 ODA 예산이 합리적으로 설정ㆍ배분될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ODA 사업의 중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년도 원조계획(multi-year planning)과 중기 예산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산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다년도 원조계획은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기 원조예산에 따라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원조예측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 및 잔여 예산의 이월을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ODA 정책방향 논의와 정책조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간 연계를 도모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한 것은 일정 부분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원조의 집중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점협력 대상국을 현행 26개국에서 15~20개로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우선 중점협력국 선정원칙 및 선정방법을 객관화ㆍ정량화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ODA 규모를 감안해 CPS 수립을 위한 적정 국가 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PS의 기본 내용도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3~4년간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 중심으로 국별 원조방침과 지원전략이 주요 협력사업과 연계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사업을 협의하여 수원국의 요청사업 목록(Long List)을 받아 지원가능한 사업(short list)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처 관심사업과 지원가능 사업은 분야별 이행계획을 통해 원조 주관부처와 협의 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PS 이행 및 추진절차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CPS 수립이 완료되면 유ㆍ무상 원조 집행기관은 3년간 추진해야 할 ‘국별 사업실시계획(operational plan)’과 중점과제별 지원방침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부처의 경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별 실시계획 조정을 통해 과제별 사업 연계성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프로젝트별 시행계획만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보건, 인프라, 교육 등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패키지화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프로그램별로 ODA 예산을 작성하며, 각 부처별로 연계사업을 활성화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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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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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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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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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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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동남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최근 경제현황과 개발여건
가. 국제경제위기 이후 경제현황
나. 동남아의 개발전략과 지역통합정책
2. 역내 개발격차와 주요 현안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부문별 개발수요
다. 지역통합 추진현황과 개발과제
3. 동남아의 ODA 수원 현황과 과제
가. 국제사회의 ODA 공여 현황
나. 한국의 ODA 공여 실적과 추진현황

제3장 동남아의 개발수요 분석
1.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국 선정
나. 개발격차지수 도출
2. 분석모형
가. 필요성 및 공여역량지수
나. 지수의 표준화
다. 부문별 개발협력 우선순위 선정
3. 분석결과
가. 국별 지수 분석결과
나. 동남아 평균 지수 분석결과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동남아의 분야별 ODA 지원방향과 과제
1. 농업 및 농촌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2. 인프라 및 지역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3. 교육 및 훈련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4.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부문별 지수 구성 내역 1
1. 제도(Institutions)
2. 경제하부구조(Infrastructure)
3. 보건 및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4. 고등교육·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
6.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7. 기술·ICT(Technological Readiness)
8. 환경-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9. 농업 및 농촌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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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빈부격차, 고용, 인력개발, 공업화,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2015년 ASEAN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가 주요 개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신아시아 외교구상,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정적인 개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해서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발격차가 높게 측정된 부분에 대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분석대상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물론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어 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석대상국의 부문별 개발격차 수요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AO 농업지수를 활용해 분석대상국과 상위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도출하는 형태로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분석했다. 이들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모델을 활용해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해 국별 개발수요를 측정한 결과 국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의 개발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이 공통점이다.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요구되는 교통·에너지·통신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은 점과 유관하며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이 경제하부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다면 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여역량이 높게 측정된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별, 부문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에 기초해서 동남아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향후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개발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농촌개발 계획하에서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남아의 지역개발 협력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부문은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측정된 분야로 전략적인 패키지형 사업 수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 민간노하우 및 자금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EDCF 사업에 대한 맞춤형 타당성조사 및 사후관리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경우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 및 경험 적용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국별 개발단계에 따른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개소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동남아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고등교육, 중등 및 기술교육, 시설 지원과 연구 등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개발격차에 대한 분석, 정량적 분석 등 개발협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개발협력 부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정량분석방법론에서 국별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상세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에는 수원국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는 등 보다 분석모형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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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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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

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

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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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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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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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1. 남남협력 추진 배경
2.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규모
나. 지원조건 및 협력 유형

제3장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1. 아시아
가. 중국
나. 인도
다. 태국
2. 아프리카·중동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터키
다. 중동
3. 중남미
가. 브라질
나. 칠레

제4장 국제기구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
1. UN 기구
가. UN 개발계획(UNDP)
나. UN 산업개발기구(UNIDO)
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UN 지역개발센터(UNCRD)
2. 지역개발은행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미주개발은행(IDB)
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 지역협의체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라.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제5장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1.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가. 아크라 행동계획과 남남협력
나.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 평가
2. 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참여 현황
가. 삼각협력 추진 현황
나. 삼각협력 추진사례

제6장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평가
3.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과제
가. 삼각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나. 다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참여 확대
다. 선진 공여국의 경험학습
라. 성공사례 축적 및 국제적 논의 주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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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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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권율 외 발간일 2011.12.16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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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 연구 배경
가. 국제사회의 ODA 여론조사 현황
나. 국내 ODA 여론조사의 현황과 과제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조사 설계
나. 조사 방법
다. 조사 내용

제3장 항목별 조사 결과 및 국제비교
1.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가. 개발도상국 지원의 중요성 및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
나.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
다. 대외원조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도
2.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
가.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찬반의견
나. 개발원조를 위한 예산 규모 및 확대정책에 대한 의견
다. 대외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역
3.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평가
가.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나. 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다. 개발도상국 지원에 성과가 기대되는 기관ㆍ국가
라. 원조 이외에 개발도상국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정책
4. 대외원조 참여 및 정보의 접근성
가. 대외원조 참여도
나.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접근성
5. 대외원조정책의 개선 과제

제4장 ODA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1. 응답자 특성별 분석
가. 성별ㆍ연령별 특성
나. 학력별 특성
2. 응답자 성향별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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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인식 수준에 대한 국별 비교연구를 통해 2010년 DAC에 가입한 신규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U 27개 회원국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폴란드 등 개별 국가의 조사를 비교·검토하여 조사항목과 설문내용을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조사내용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추출, 조사기법, 자료처리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 및 성향에 따라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별, 학력별 특성은 물론 대외원조 찬반 여부, 선진국 인식 여부, 원조경험 인식 여부, 기여 가능성 인식 여부, 개발도상국 방문경험 여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타 공여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타 공여국의 대외원조 관련 홍보전략, 개발협력 교육 및 시민참여 제고 프로그램 등 국민인식 향상을 위한 각 공여국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와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대외원조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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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아세안 개발협력
최근 ASEAN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SEAN은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2..

권율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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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ASEAN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권 율⋅이 재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SEAN의 최근 경제동향과 개발격차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 사례
제4장 한⋅ASEAN 개발협력 현황과 성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 원인 분석: 사회문화적 특징, 식민주의, 화인 자본의 성격을 중심으로 / 조 흥 국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현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제3장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의 사회문화적 원인
제4장 동남아에 대한 식민주의의 영향
제5장 동남아 화인 자본의 성격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아세안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 박 번 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제2장 아세안 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세안 경제에 미친 영향
제4장 아세안 경제의 환경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제5장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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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ASEAN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SEAN은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9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ODA 대상지였던 ASEAN에 대한 개발협력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ASEAN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금융안정망을 운용하고 국제금융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최근에 다자화의 기반을 마련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인해 한 차원 높은 금융협력의 틀도 마련하였습니다.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1994년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ASEAN 지역포럼(ARF)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ASEAN을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2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ASEAN을 이해하고 대(對)ASEAN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ASEAN의 경제발전을 전반적인 시야에서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ASEA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ASEAN의 최근 경제현황을 살펴본 후, 국가별 개발격차를 검토하고 한국이 ASEAN 회원국에 대한 ODA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과정을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개발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 ASEAN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인 CLMV 국가들 간 경제발전단계가 다르고 개발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ASEAN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국가들에 유익한 분야의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ODA 사업이 ASEAN 국가의 기업활동과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동북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토착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기간 서양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회가 분열되었고 토착 원주민들의 상업과 무역 전통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산업발전이 지체되었습니다. 한편 화인(華人) 자본이 오늘날 동남아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경제 발달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1980년대 이후 ASEAN 지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ASEAN은 세계의 주요 생산⋅수출기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R&D에 대해 무관심했고 교육투자가 활발하지 않아서 기술흡수 역량이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도 이 지역에서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ASEAN 지역의 내연적 경제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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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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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현황 및 특징
2. 다자기구의 주요 활동
가. 유엔의 구성 및 지원 현황
나. 다자개발은행의 주요 활동

제3장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과 특징
1. 덴마크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다자원조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다자원조 논의 동향
가. 다자기구의 국별프로그램원조 현황
나. 다자기구를 활용한 양자원조: ‘지정기여’
다. 위기 이후 다자기구 개혁
2.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
가. 논의 배경
나. MOPAN과 COMPAS
다. 시사점
3. 글로벌 펀드의 확산
가. 현황 및 특징
나. 파리선언과 글로벌 펀드
다. 새로운 글로벌 펀드: ‘녹색기후기금’
4. 다자원조 조달시장의 활용
가. 개발원조 조달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
다. 우리나라 참여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과 평가
가. 다자원조 추진 현황
나.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
다. 다자원조의 문제점
2. 다자원조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가. 다자원조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 추진체제 확립
다. 양자원조와 보완성 강화
3. 다자원조의 정책과제
가. 다자원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국제기구 인력 파견 및 조달시장 참여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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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추이, 유엔(UN)의 조직과 유엔기구의 재원 구성 및 현황, 그리고 다자개발은행별 재원 현황 및 주요 회원국의 출자‧출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자원조 현황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다자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355억 달러에 달해 총 ODA의 26%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는 2억 6,800만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다자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다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자원조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다자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유엔기구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정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정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원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자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협력청과 경제사무국이 공동의 다자개발전략을 수립한 점이 큰 특징이다.
4장에서는 다자원조의 분절화 및 지정기여의 확대 추세에 따른 영향, 경제위기 이후의 다자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기구 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중심으로 한 다자원조 효과성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자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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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최근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는 원조제공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공여국들의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ㆍ개방 노선 채택 이후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외교전략..

권율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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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원조전략과 정책목표
1. 중국 원조정책의 전개과정
2. 중국 원조의 기본원칙
가. 기본방향
나. 원조 관련 법규 및 제도
3. 중국의 원조 동기와 정책목표
가. 소프트파워와 베이징 컨센서스
나. 경제적 진출과 자원확보

제3장 중국 원조 추진체제 및 운용 현황
1. 원조 담당기관
가. 상무부
나. 재정부
다. 외교부
라. 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
2. 중국의 원조방식과 공여형태
가. 원조형태와 지원방식
나. 주요 원조수단
3. 중국의 원조 규모와 실적
가. 정부예산 및 원조 현황
나. 지역별 원조 현황 및 지원사례

제4장 국제사회의 중국 원조에 대한 평가
1. 중국 원조의 주요 성과와 과제
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식 개발모델의 확산
나. 개발재원의 확대
다.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
2.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가.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
나. 양자간 협력 현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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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는 원조제공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공여국들의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ㆍ개방 노선 채택 이후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외교전략을 강화하면서 해외자원확보 및 경제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원조는 호혜주의, 주권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과 수원국의 자력발전 지원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개혁․개방 이전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본 방향이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94년 중국수출입은행이 설립되어 새로운 자금공여방식으로서 저리의 우대차관이 도입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원조규모뿐 아니라 원조 수행방법 및 추진체제, 지원방식 등에서도 OECD DAC를 중심으로 하는 ODA 정책규범과 수행체제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도국과의 경협기반 확대에 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이 기존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국제적인 정책규범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을 통해 원조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프리카 시장개척 및 자원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무역 확대 및 투자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원확보 및 인프라 확충 등에 대규모 자금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원조체제와는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 및 정책목표를 분석하고, 지원대상 국가 및 분야, 원조의 목적 및 수행방법, 원조관리의 측면에서 중국의 원조전략과 수행체제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원확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의 대외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ODA 분야에서 각국의 장점을 살려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등에서의 양국 협력사업 및 개발경험 모범 사례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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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신규 회원국이 되었다. DAC 가입은 국제원조규범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권율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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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DAC의 주요 규범과 가입요건
1. 개발원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가. 조직과 구성
나. 하위기구의 주요 역할
2. DAC 가입조건과 절차
가. 가입요건
나. 주요 규범 및 권고사항

제3장 DAC의 주요 가이드라인 분석
1. 환경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2. 무역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3. 젠더와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4. 빈곤과 개발
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나. 주요 현안 및 쟁점
다. 추진 현황
라. 정책적 시사점

제4장 DAC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1. 파리선언의 이행과 성과
가. 파리선언의 이행 현황
나. 파리선언 이행 평가
다. 아크라 행동계획과 향후 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정책현안과 쟁점
가. 원조분업
나.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확대
다. 정책일관성
3. 한국의 DAC 가입 이후 정책과제
가. 원조정책의 체계화
나. 원조의 효과성 제고
다. 현장중심의 원조체제 구축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1. 원조효과성 작업반 회원 명단
2. 환경
3. 여성
4. 원조분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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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신규 회원국이 되었다. DAC 가입은 국제원조
규범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준
수해야 할 국제규범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경, 무역, 여성, 빈곤 등 주요 부문별 가이드라인을 분석
하며, 국제사회의 현안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원조의 선진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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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정책과 시사점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타이드 원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권율 외 발간일 2009.06.2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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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제2장 북유럽 국가의 원조정책과 특징
1. 북유럽 원조모델의 주요 특징
2. 원조 조화를 위한 노르딕플러스 그룹 주요정책
3. 노르딕플러스의 공동조달정책

제3장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현황과 특징
1. 스웨덴
가. 스웨덴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2. 노르웨이
가. 노르웨이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3. 덴마크
가. 덴마크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북유럽 3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 비교
2. 언타이드 원조정책의 방향과 과제
3.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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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타이드 원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북유럽 3개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언타이드 원조를 통한 원조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효과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지조달체제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주도적 역할과 사업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점차 전환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조사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컨설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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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박영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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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프리카 저개발의 특징 및 발전전망
1. 아프리카 저개발 현황 및 특징
가. 아프리카 저개발의 다양성
나. 광범위한 빈곤과 구조적 기아
다.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모노컬처'형 경제구조
라.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마. 아프리카 리스크
2.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
가.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의 주요 논점
나. 자연‧지리적 요인
다. 정치‧사회적 요인
라. 경제 산업적 요인
마. 인적자본 측면
바. 대외경제 요인
3. 아프리카의 발전전망
가. 비관론적 입장(Afro-pessimism)
나. 낙관론적 입장(Afro-optimism): 발전 시그널
4. 아프리카의 발전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현황 및 특징
1.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세계적 추이
가. 전체 개발원조 규모
나. 원조의 배분 구조
다. 원조의 수단
라. 원조 지원 분야
2.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와 아프리카: 평가와 향후 전망
가. 아프리카의 MDG 추진 개요
나. 아프리카의 7대 분야별 MDG 추진현황
3.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특징 및 원조유형 분석
가. 유형별 개발원조 분류
나. 유형별 아프리카 개발원조 특징
다. 유형별 아프리카 개발원조 결정요인

제4장 한-아프리카 협력확대 잠재성: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
1.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현주소
가. 교역 및 투자 관계
나. 빈약한 투자 관계
다. 개발원조
2.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의
3. 자원개발시장의 다변화
가. 아프리카 자원개발 의의
나. 석유개발 잠재력
다.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4. 건설･플랜트 시장확대
5. 틈새 수출시장 개척

제5장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방향
1.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목표
가. 아프리카 빈곤해소에의 기여
나. 21세기 협력 파트너십 구축
2. 비교우위 분야(한국)와 협력니즈(아프리카)의 조합
3.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적 지원: 원조사업의 효율성 제고
가. 개발협력국(DCC)
나. 전략적 협력국가(SCC)

제6장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1. 개발경험전수
가. 개발경험전수의 의의
나. 개발경험 공유의 가능성
다. 잠재적 가능국가 검토
라. 발전경험전수사업 추진방법
2.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PPP) 구축
가. PPP 개념 및 의의
나. 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PPP 활용사례
다. PPP를 활용한 개발컨설팅: 개발조사 사업 확대
3.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신탁기금의 활용성 제고
가. AfDB의 신탁기금 현황
나. 우리나라의 AfDB 신탁기금 운용현황
다. 활용전략 및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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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된 선진국을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가 제시하는 비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아프리카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본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조철학과 이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목표와 원칙은 무엇이며 그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틀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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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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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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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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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김흥종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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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가. 한국경제의 성장과 대외환경의 변화
나. 선행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왜 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인가
가. 통상국가 한국의 교역 특성: 편향적 통상구조
나. 지역통상정책 추진의 불연속성
3. 연구의 방향: 국별⋅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4.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1. 해외시장의 확대
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구조와 해외시장 전망
나.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다. 지역별 시장확대전략: FTA 정책을 중심으로
2.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가.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다. 도전과 중장기 정책 비전
3.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 세계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
나. 신에너지질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다.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라.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마. 지역별 에너지협력
4.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
가. 국제 환경협력의 필요성
나. 국제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다. 국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라. 국별ㆍ지역별 전략과 시사점
5.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특징
다.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역별 배분
라. 지역별 특성 및 ODA 지원전략
마.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1. 중화권
가. 중화권의 형성과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2. 일본
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3. EU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4. 북미
가.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북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5. 동남아
가.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ASEAN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6. 대양주
가.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대양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7. 인도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인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8. 중동
가.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9.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0. 러시아
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1. 중앙아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2. 중남미
가.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남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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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동적, 소극적, 중상주의적인 통상정책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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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

권율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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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ASEAN+3의 기능적 통합과 상호 의존성
1. ASEAN+3 교역ㆍ투자 구조의 특징
가. ASEAN+3의 교역 현황과 구조
나. ASEAN+3의 직접투자패턴과 특징
2. ASEAN+3의 역내 분업구조와 상호 의존성
가. 역내 교역ㆍ투자 구조와 특징
나. RCA 지수로 본 ASEAN+3 국가의 비교우위 분석
다. ASEAN+3 교역구조의 상호 보완성 분석
3. 중력모형을 통해서 본 ASEAN+3 역내 무역의 특성
가. 중력모형의 설정
나. 분석결과
4. ASEAN+3의 기능적 통합에 대한 평가

제3장 ASEAN+3 협력체제의 성립과 발전
1.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배경
가. 제도적 통합의 필요성
나.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경위
2. ASEAN+3 협력체제의 주요 특징
가. ASEAN 주도의 협의체
나. 다층적 협력체제
다. 다양한 민간협의체제
3.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과제
가. 경제협력사업의 확대
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도변화

제4장 ASEAN+3 금융협력의 성과와 과제
1. 동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의 추진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SEAN+3 재무장관회의
나. 아시아 채권시장 논의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
3. 역내 금융협력의 과제와 전망
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및 통합에 대한 장애요인
나.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을 위한 지역금융협정의 발전방안
다. 효과적인 정책협의와 감독체제의 발전방안

제5장 ASEAN+3 역내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역내 개발격차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ASEAN+3 체제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2.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
가. 메콩(Mekong)강 유역 개발사업
나. ASEAN 이니셔티브
다. ESCAP 이니셔티브: 하이파이 계획
3. 주요국의 역내 개발협력 추진 전략 및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전략 및 지원 현황
나. 중국의 전략 및 지원 현황
다. 일본의 전략 및 지원 현황
4. 역내 개발협력의 과제와 전망

제6장 한국의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1. ASEAN+3 협력체제에 대한 평가
2.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역할
3. 중점 추진과제
가. 역내 협력채널의 다각화
나.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권 강화
다. 한ㆍASEAN FTA를 활용한 경협확대
라. 역내 개발격차 완화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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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동안 역동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역내 분업구조에 의한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ㆍ발전됨에 따라 기능적 통합이 크게 진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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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개최 배경]금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권율 외 발간일 2005.12.02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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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배경 및 요약

Ⅰ. 행사 개요

Ⅱ. 토론내용

부록
발표논문 1 :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전망 및 과제
발표논문 2 : 동아시아의 교역ㆍ투자구조 분석 및 평가
발표논문 3 : APEC의 교훈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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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개최 배경]

금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역내 지역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ASEAN+3 정상회의시 채택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향을 제시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당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는 중장기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ASEAN+3 협력체제의 장기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역내 지역협력을 위한 주도권 경쟁 속에서 EAS 조기 개최가 결정되고 이 회의에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가 초청되면서 EAS 참여국 확대를 둘러싸고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SEAN의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중ㆍASEAN FTA와 일ㆍASEAN FTA가 추진되고 있고, 역내 개별국간의 FT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국내외적으로 동아시아 역내 지역주의와 향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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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과 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

박순찬 외 발간일 2004.06.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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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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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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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권율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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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1. AFTA의 추진과정
가. AFTA 출범의 배경
나.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추진
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통합 추진논의와 성과
2. AFTA 플러스 정책과 경제통합의 심화
가. 무역원활화
나. 산업협력(AICO)
다. 투자자유화(AIA)
라. 서비스 및 IT 협력

제3장 A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및 평가
1. 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가. 부분균형분석
나. 중력모형분석
다. 일반균형분석
라. 기존 실증분석 결과의 평가
2. AFTA의 추진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CGE 모형
나. 실증분석결과
3. AFTA에 대한 평가

제4장 ASEAN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배경과 현황
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나. 지역통합에 대한 ASEAN 주요국의 입장전환
다. ASEAN+3 협력체제의 강화
2. 주요국의 대ASEAN 정책 및 전략
가. 중ㆍASEAN FTA의 추진현황
나. 일ㆍASEAN FTA 추진현황
다. 기타 AFTA 확대 논의
3. AFTA 확대의 경제적 효과

제5장 우리나라의 對ASEAN 경협강화 전략
1. 기본방향
가. ASEAN 경제통합에 전략적 대응
나. 對ASEAN 통상외교 강화
다.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한ㆍASEAN FTA 추진
나. 한ㆍ싱가포르 FTA 추진
다. ASEAN+3 협력체제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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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SEAN은 관세인하계획을 보다 앞당기고, 투자, 서비스 등 경제통합수준을 보다 심화시키면서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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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무역과 개발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약 400자) 본 보고서는 도하라운드에서 관심대상분야로 새로이 부각된 무역과 개발분야의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하라운드에서 논의가 개도국 특별우대조치에 집중되고 있기..

남상열 외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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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개요

제2장 다자간 협상에서 무역과 개발문제의 논의 경과
1. 개도국들의 세계무역에의 참여
2.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DDA 이전의 논의
3. 개도국과 다자무역규범- DDA에서의 논의

제3장 개도국우대 관련 다자간 무역규범
1. 개요
2. SDT 조항 개관
3. WTO 협정 및 결정별 SDT 조항과 제안

제4장 개발원조문제의 논의동향
1. 개발협력정책의 주요방향
2. 주요쟁점 및 협력이슈
3.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제5장 향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1. 향후 전망
2. 한국에 미칠 영향
3.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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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약 400자) 본 보고서는 도하라운드에서 관심대상분야로 새로이 부각된 무역과 개발분야의 다자간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하라운드에서 논의가 개도국 특별우대조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규범에서의 무역과 개발문제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제안내용 및 한국의 입장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과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실천적인 조치로서 요구되는 개발원조문제에 대해 논의동향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WTO 사무국이 작성한 WTO 협정 및 결정별 개도국 특별우대조항들의 분석 및 활용에 관한 문건과 2002년중 무역과 개발위원회의 특별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된 20개 제안서의 주요내용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다. 이들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의 전망과 함께 주요 쟁점별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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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수입대체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투자 및 무역자유화와 함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및 무역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85년 플..

권율 외 발간일 2002.12.30
무역구조,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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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ASEAN 주요국의 발전전략과 구조전환
1. 경제발전의 패턴과 특징
2. 동남아각국의 산업발전과 공업화정책

제3장 ASEAN 주요국의 투입산출분석
1. 생산 및 교역구조
2. 전후방연쇄효과
3. 스카이라인분석

제4장 ASEAN 산업발전의 진로와 전망
1. 생산집적효과와 국제분업체제
2. 역내산업협력과 무역자유화
3. 역내 경제통합현황과 추진과제

제5장 한·ASEAN 산업협력현황과 과제
1. 산업협력의 주요특징
2. 한·ASEAN 투자 및 무역구조
3. 한·ASEAN 산업협력의 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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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수입대체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고, 투자 및 무역자유화와 함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및 무역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본격화된 일본의 해외투자진출을 계기로 직접투자주도형 수출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생산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대외교역에 있어서도 농산품 및 천연자원 중심에서 공업제품 수출이 증대되면서 교역구조가 고도화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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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의 엔진으로..

권율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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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개방전략
1. 경제적 초기조건
2. 경제발전단계와 산업정책
3. 싱가포르 경제의 성장요인

제3장 싱가포르의 개방전략과 정책목표
1.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2. 국제비지니스의 거점화
3.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4. 과학·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제4장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1. 싱가포르 경제체제의 주요 특징
2. 부문별 국가경쟁력의 비교
3. 개방경제의 진로와 과제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부표 1 > 금융위기이후 싱가포르의 비용삭감방안
< 부표 2 > 싱가포르 경제발전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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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의 엔진으로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홍콩, 대만 등 아시아신흥공업경제(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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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

조명철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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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論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경제개발비용과 외자조달
1. 경제개발비용의 개념
2. 일반적 외자조달 형태

제3장 중국의 외자조달 사례
1.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 사례

제4장 베트남의 외자조달 사례
1. 베트남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과 개발전략
3. 외자도입 사례

제5장 東유럽국의 외자조달 사례
1. 동유럽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사례

제6장 체제전환국의 개발재원 조달에 대한 평가
1. 체제전환의 유형과 재원조달방식의 관계
2. 체제전환의 초기조건과 재원조달의 관계

제7장 체제전환국의 해외재원조달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2.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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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베트남,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외자조달 경험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장경제이행 국가들에서 얻어진 각기 상이한 형태의 경험과 교훈들을 북한 현실 및 주변상황과 비교하여 그 적용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체제전환국가들은 국내재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개발자금을 해외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자금조달의 원천은 크게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적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자도입액중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64.9%로 가장 높고, 베트남은 5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기간 경제불안정이 지속되었던 동구는 49.5%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경우, 개방정책이후 외자도입액(1978-1998)은 총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양자간 원조는 335억,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은 244억에 불과한 반면에 민간상업차관이 697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가 2,649억 달러에 달해 개발재원조달이 공적자금보다는 민간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거시경제적 안정과 함께 고도성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2년 이후에는 연평균 5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자유입을 기록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에 있어서 개발재원조달에 있어서 해외민간자금의 비중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국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보다는 민간자본유치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해외민간자금의 주요 원천을 화교자본으로 설정하여 제반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개발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경제적 초기조건이 중국과 유사하였지만, 개혁초기에는 동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격자유화와 재정개혁은 물론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코메콘 체제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불안정이 심화되고, IMF를 주도로 한 서방국가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급진적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과 주요서방 선진국의 양허성 원조를 받으면서도, 아시아 주변국의 직접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공적자금은 물론 민간자금 유치에 성공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네 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對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베트남은 본격적으로 외자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은행 주도로 지원국회의가 개최되어 베트남의 경제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재원이 마련되면서 외자도입액은 매년 2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94년 2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해제함으로써 베트남은 신흥시장으로 크게 부각됨으로써 개발재원을 순조롭게 조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동구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극도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정치체제의 급변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동구 14개국의 외자도입 총액(1988∼1998)은 약 350억 달러에 이르나, 이중 FDI는 49%에 불과한 157억 달러였고, 공공차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IMF를 주도로한 국제금융지원체체에 의한 재원조달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단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민영화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베트남, 동구는 안정적인 개발재원조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외자도입과 성과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체제전환국가들의 이행전략과 경제적 초기조건에 따라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의 조달은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경제체제, 경제발전과정, 대외의존도 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체제전환국들과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과 체제전환국들의 개혁초기 상황이 유사한 점은 주로 경제체제로서 중앙의 계획하에 생산·유통·소비·무역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시스템하에서는 기업간 상호경쟁의 부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가격의 왜곡,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남발, 노동생산성 저하 등 경제사회전반에 비효율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불만과 사회불안정으로 이어져 마침내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이른바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되었다.체제전환국가들은 비교적 비슷한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지만, 각국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 등 구체적 환경에 따라 개혁방향 및 전략이 다르게 선택되었고, 그 결과 체제전환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자원은 풍부하지만 공업화수준이 낮은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국가는 초기에 경제특구, 개방도시 등의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자원이 적고 공업화 수준이 높은 동구국가들은 초기부터 IMF 등의 개혁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경제회복이나 앞으로 있게 될 개혁·개방시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을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정책과 비슷하게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외자도입방식을 취하고 있고, 경제특구내에서만 기능하는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특구에서는 화교자본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에는 화교자본과 같이 큰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해외 한민족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한 개발비용 조달방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경제체제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전 사회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자면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식의 점진적 정책보다는 동구국가들과 같은 비교적 급진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지원조건 및 개혁프로그램을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려는 소극적 행동을 보인다는데 있다. 즉,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체제전환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국제금융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차관도입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민간자금 유치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개방정책은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가 중국의 개혁초기 상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기능이 미약한 북한경제의 특성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이 농촌에서의 부분적 개혁,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부분적 개방 등 점진주의적 개혁·개방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전반의 적극적 개혁과 공업도시들을 전면 개방하는 급진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북한경제개발에 필요되는 외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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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왕윤종 외 발간일 2000.05.31
경제협력,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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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 역내교역의 증대
2.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3. 역내환율안정의 필요성
4. 유동성 부족문제의 해결

Ⅲ.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1.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3. 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
4.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Ⅳ. 동북아 금융협력의 추진 전략
1. 통화협력 및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
2.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 방안
3. 금융산업 발전 방안
4.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Ⅴ.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1. 한-중-일 금융협력의 전략
2. 한-중 금융협력의 전략
3. 한-일 금융협력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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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 서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은 현재까지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ASEAN+3, APEC 등 동아시아, 아·태지역으로 확대된 대화채널을 통해 지역금융협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에 3국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 실질적인 금융협력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공식협의체의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서 ▶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 ▶ 동북아 금융협력의 주요 장·단기 실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 동북아 금융협력은 위기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교역의 증대 및 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증가와 더불어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의 전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① 동북아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②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 ③ 역내환율안정과 전염효과의 최소화, ④ 유동성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기대응능력의 배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동북아 금융협력의 장기적 비전가. 점진적 통화협력의 기반 구축 장기적인 동북아 금융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우선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역내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과 경쟁적인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환율제도의 완전한 조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국의 현행 환율제도의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자유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통화위원회제도 포함)로 대표되는 소위 兩極解(Two-corner solutions) 사이의 다양한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s)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미흡한 체제전환적 성격의 국가들(중국, 베트남 등)은 자본자유화의 순차적 추진과 병행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국가들(한국, 태국 등)은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이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적정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위기재발방지체제의 구축 역내 위기의 전염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각자 금융시스템의 개선 및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적 결함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국의 금융위기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호 예방하고 위기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역내 개별국가의 금융시장을 상호연계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채권 및 공동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민간상업은행 및 투자은행의 출현이 요구된다. 즉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출현을 위해 금융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금융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무역은 쌍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시 무역 상대국의 무역금융지원 협조체제는 위기극복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역내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의 필요성을 아울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융인프라로는 우선 무역분야에 있어서는 결제통화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의 창설을 비롯하여, 역내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되며,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동북아 투자은행의 설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금융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가. 통화협력 및 적정환율제도의 모색 통화협력을 통한 역내 환율안정화는 최장기적 비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는 통화통합이 경제통합의 가장 고도의 협력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이 단일통화를 출범시키기까지 추진해 왔던 통화협력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아시아에 적합한 환율제도 및 통화협력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화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은 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경제적 여건, 특히 자본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제도의 운용이 용인될 수 있지만, 적정환율제도의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환율제도는 실질실효환율의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제고하되,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의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엔 국제화가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역내 독자적 유동성지원장치의 구축 위기재발 방지체제의 구축은 비교적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통화기금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창설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역내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동북아 각국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는 한·일 중앙은행간 신미야자와 구상하에 추진된 양자간 SWAP이 한·중 또는 일·중간에 확대되어 체결되거나, 이를 3국간에 확대한 지역차입협정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이미 ASEAN 국가들간에 실시되고 있는 아세안 감시체제(ASP)에 대만, 홍콩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도 현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다지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AMF를 대신하게 될 역내 지역차입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시장친화적 유동성 지원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민간의 예방적 자금지원(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장치가 약정비용(commitment fee)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Manila Framework에서 논의된 바 있는 2선자금지원제도를 1선자금지원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인 예방적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차입협정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IMF의 CCL과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자격요건(pre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ASP와 같은 지역감시체제를 가동하여 수시로 심사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위기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IMF의 conditionality와 같은 자금수혜국에 대한 정책권고를 포함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사전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동 유동성지원장치는 동북아 3국의 합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지원장치의 효율적 운용과 사전적인 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동 사무국내에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IM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IMF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강화 동북아 3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강화는 21세기 동북아 3국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내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이 추진중인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강화되면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금융센터가 동경·서울·홍콩(상해) 등으로 연계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라.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의 구축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3국을 연결하는 FTA의 창설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창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APEC 보고르 선언에서 제시한 2020 이전에 창설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상호무역결제는 위기발생시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쌍무지불협정(BPA)의 가능성 및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다만 수출상호신용보증은 일본 및 중국과의 체결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동북아시아의 금융협력을 위한 현안 및 향후 과제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동북아 3국간의 정규적인 대화채널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 분야는 동북아 3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재발 방지 및 건실한 금융체제의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금융협력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각국이 상대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이 동 지역의 공동번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및 민간의 빈번한 회의 및 접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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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국제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도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對..

권율 발간일 1999.09.15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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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DAC의 주요 정책과 가이드라인
1. DAC의 기능과 역할
2. ODA의 기준과 유형
3. ODA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Ⅲ. DAC 회원국의 ODA 규모와 추진현황
1. ODA 규모와 지원현황
2. DAC 회원국의 ODA 실적비교
3. DAC 회원국의 ODA 배분구조

Ⅳ. 우리나라 ODA의 추진성과와 과제
1. 우리나라 ODA 실적과 현황
2. ODA정책의 주요 과제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DAC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관의 금융재원별 對개도국 지원추이
2.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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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국제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개도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對개도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OECD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제고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도국 지원을 위한 OECD의 주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주요 논의와 정책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對개도국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은 OECD 산하 24개 집행위원회의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관장하고 있고, 공적지원자금에 대한 주요 지침과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국제적 목표와 회원국들의 대개도국 원조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GNP대비 ODA 비율 0.7%라는 양적 목표가 유명무실화되자, 그동안 DAC는 원조규모보다는 공여조건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질적 기준을 강화해 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서 선진국이 자본재의 수출증대를 위해 조건부 원조와 혼합신용을 확대함에 따라 DAC는 혼합신용과 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DAC 회원국들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원조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발달 및 자유화로 개도국으로의 민간자본의 유입이 증대됨에 따라 ODA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 ODA의 연간규모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GNP 대비 ODA 규모는 0.042%에 불과하여 DAC 회원국의 평균수준(1997년 기준)인 0.22%에 비하여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으로서 DAC 가입에 대비한 ODA규모의 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하고, 최근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새로운 진로모색에 있어서 국제화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개도국과의 상호보완적 경협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기본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ODA의 적정규모와 원조정책의 합리적 운용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몇가지 정책적 과제를 검토해 보면, 첫째 원조규모면에서 DAC 가입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매년 ODA/GNP 비율을 매년 0.01%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여 하고, 둘째 원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ODA의 전략적 운용방안이 마련되어 조사·계획기능의 강화, 원조기관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등 원조운영체제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노력이 원조정책의 개혁시기와 도약시기를 통해 면밀히 추진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개도국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안정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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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유기업개혁의 현황과 과제
베트남은 改革/開放路線을 채택한 이래 改革/開放政策을 강화하면서 경제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市場經濟化가 본격화됨에 따라 國有企業改革이 핵심이슈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그 동..

권율 발간일 1997.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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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요약

Ⅰ. 序論

Ⅱ. 國有企業改革의 推進背景
1. 社會主義工業化의 失敗
2. 舊體制下에서의 國有企業改革
3. 도이머이路線下의 企業改革

Ⅲ. 國有企業改革의 展開過程
1.政策方案 및 目標
2.經營者自主權 확대
3.國有企業의 리스럭쳐링
4. 國有企業의 柱式化政策
5. 企業集團의 育成

Ⅳ國有企業部門의 構造變化
1. 國民經濟的比重 변화
2. 生産 및 雇傭構造의 변화
3. 地域別分布의 변화
4. 國有企業의 財政寄與度 변화

Ⅴ. 國有企業改革의 成果와 課題
1. 國有企業改革에 대한 총괄적 평가
2. 柱式화 作業의 부진
3. 非國有企業에 대한 差別措置 철폐
4. 經營成果하여금 非效率的配分
5. 不實債權問題

Ⅵ. 結論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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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베트남은 改革/開放路線을 채택한 이래 改革/開放政策을 강화하면서 경제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市場經濟化가 본격화됨에 따라 國有企業改革이 핵심이슈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그 동안 베트남은 價格自由化財政改革金融改革을 단행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고 있었던 國有企業으로의 보조금을 없애고 再登錄制를 실시하여 赤子狀態에 있던 國有企業을 대폭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國有企業은 여전히 全産業固定資産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民間部門에 비해 제반우대조치가 많아 민간부문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원활한 企業改革을 위해 1995년 국회에서 國有企業法을 제정하였고, 최근 株式市場 개설 및 全業集團化政策을 통해 <소유와 경영권의 분리>라는 기업개혁의 기본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企業賣却과 같은 私有化보다는 國有企業의 體質强化를 통한 經濟的效率性 제고에 비중을 두어 왔던 베트남의 민영화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民營化作業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國有企業部門에 대한 우대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民間部門의 정체는 물론 企業經營과 관련해서도 경영성과의 비효율적 배분, 부실채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高度成長을 지속하고 경제개혁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國有企業을 과감히 民營화하고 민간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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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경제개혁과 개발과제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경제는 80년대 중반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써 새로운 ..

권율 발간일 1996.12.28
경제개발,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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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序論

II. 라오스의 經濟改革政策
1. 經濟改革의 推進背景
가. 國內ㆍ外情勢의 변화
나. 經濟構造의 不安定
다. 地域經濟圈의 活性化
2. 新經濟메커니즘과 改革政策
가. 經濟改革의 基本方向
나. 巨視安定化政策과 構造調整
다. 財政改革 및 國營企業民營化
라. 對外交易의 擴大

III. 外資誘致 및 開發戰略
1. 開發目標 및 外資導入
가. 基本目標 및 財源配分
나. 部門別推進計劃
다. 地域開發戰略
2. 外資導入現況 및 主要成果
가. 外國人直接投資
나. 公的開發援助
3. 메콩江流域開發事業과 現況
가. 推進背景
나. 開發事業의 推進內譯
다. 部門別事業推進計劃
라. 각국의 支援動向

IV. 經濟展望 및 改革課題
1. 最近經濟動向
가. 主要經濟指標의 變化
나. 産業構造의 變化
2. 改革課題와 向後展望

V. 進出與件分析
1. 韓ㆍ라오스 經協現況
2. 進出有望分野

參考文獻

〈附表〉 메콩江流域主要國의 投資環境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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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경제는 80년대 중반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도리 開途國과의 經協基盤擴大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지역에 대한 基礎資料를 작성하고, 開途國에 대한 地域硏究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當院은 최근 인도차이나 半島의 中心部에 위치한 라오스 進出의 戰略的重要性은 물론 內陸據點인 라오스를 중심으로 메콩江流域開發事業이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 라오스 經濟改革과 開發課題라는 주제로 본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정부는 이미 1986년 이후 경재개혁노선을 채택한 이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근래 인도차이나 經濟圈의 급부상과 함께 메콩江經濟圈의 內陸輸送의 據點인 라오스에 각국의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의 외교공백상태를 벗어나 1995년 10월 國交를 正當化하고, 최근 라오스에 대한 교역확대 및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라오스의 ASEAN 가입이 실현될 경우, 東南亞進出橋頭堡로서 라오스와의 經濟協力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書는 라오스 經濟改革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 對라오스 進出方案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바, 本硏究結果가 향후 라오스에 대한 단계적인 經協擴大方案을 마련하기 위한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報告書는 當 센터 아시아室의 權栗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라오스의 計劃力委員會(CPC), 外國人投資管理委員會(FIMC), 商工會議所, 交通通信建設部 등 정부관계자들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報告書의 內容은 筆者個人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 터
所長李定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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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 원조사업의 상호연계문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先發開途國으로서 우리나라의 國際的地位가 격상됨에 따라 최근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돌..

권율 발간일 1996.03.1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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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序論

II. 援助實施體制와 主要類型
1. ODA 分類와 實施體系
가. 主要基準과 分類
나. 實施體制比較
2. 主要國別實施體系
가. 全擔機關型
나. 全擔部處型
다. 各部處混合型

III. 프로젝트 管理와 運營體制
1. 段階別主要內容
가. 情報蒐集 및 基礎調査
나. 事業發掘 및 開發調査
다. 프로젝트의 實施와 評價
2. 國別主要節次 및 特徵
가. 美國
나. 英國
다. 캐나다
라. 獨逸
마. 日本
바. 國別特徵 및 示唆點

IV. 우리나라의 ODA 運用體系
1. ODA 現況과 構造
2. 運營 및 實施機關
가. 韓國國際協力團(KOICA)
나. 對外經濟協力基金(EDCF)
다. 運用課題

V. 推進課題 및 改善方案
1. 調査 및 計劃機能强化
가. 綜合開發方式의 導入
나. 開發調査事業 강화
2. 援助實施體系의 改善
가. 關聯部處協議機構 마련
나. 事務提携强化
3. 援助機關一元化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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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동안 經濟發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先發開途國으로서 우리나라의 國際的地位가 격상됨에 따라 최근 後發開途國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要求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開途國과의 經協基盤擴大를 위해서 우리는 보다 능동적으로 開途國開發事業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를 열망하는 後發開途國의 有․無償協力 요청에 부응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에 따른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예견되는 國際收支黑字를 對開途國協力에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개방압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對開途國援助事業은 政策 및 支援體系의 未備로 협력성과가 미약하였고, 國家的次元에서 對開途國經濟協力基本戰略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87년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이 설치되고, 1991년 韓國國際協力團(KOICA)이 발족되는 등 對開途國援助供與體制를 갖춘 바 있으나, 公的援助의 효율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ODA정책 및 援助運用體系 수립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 중 經濟開發協力機構(OECD) 가입에 대비하여 ODA규모의 점차적 증대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對開途國經協運用體制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ODA 政策目標와 政策手段을 體系的으로 連繫시키고, 多元化된 支援機關간의 협력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協力資金運用 및 管理體系를 개선함으로써 援助資金의 體系的인 運用과 效率的인 管理體系를 수립하기 위한 細部基準과 方案을 검토하고 있는바, 본 연구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援助事業運營體系 개선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의 權栗調査役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財政經濟院․韓國國際協力團關係官과 報告書草稿에 유익한 論評을 해주신 財政經濟院의 南俓祐書記官, 輸出入銀行의 安應鎬博士, 當院의 李昌在博士 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原稿整理와 校正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金秀月, 尹泳順硏究助員께 謝意를 표합니다.
끝으로 本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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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편람 1994 증보판

권율 발간일 1995.03.25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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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特徵
나. 河川과 섬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言語 및 民族
가. 言語
나. 民族의 構成
5. 人口
가. 人口現況
나. 人口分布
6. 宗敎
가. 佛敎
나. 카톨릭敎
다. 호아하오敎
라. 카오다이敎
마. 儒敎 및 道敎

II. 歷史
1. 古代國家發生期 (BC 690~111)
2. 中國服屬時代 (BC 111~AD 972)
가. 漢의 統治
나. 쯩(Trung)子妹의 亂 (AD 40~43)
다. 바익 당(Bach Dang)江의 勝利 (AD 939)
3. 베트남 傳統王朝時期 (AD 972~1859)
가. 前期 레(黎 : Le)王朝 (AD 980~1009)
나. 리(李 : Ly)王朝 (AD 1009~1225)
다. 쩐(陳 : Tran)王朝 (AD 1225~1400)
라. 後期 레(黎 : Le)王朝 (AD 1427~1789)
마. 찐(鄭 : Trinh)家과 우옌(阮 : Nguyen)家의 對決
4. 프랑스領植民時代(1859~1954)
가. 프랑스의 植民統治
나. 美國과의 關係
다. 베트남 革命運動
라. 호지민과 베트남共産主義運動
마. 日本의 支配
바. 베트남 民主共和國의 誕生(1945)
사. 프랑스의 再侵入(1946~1954)
아. 第1次 인도차이나 戰爭
5. 對美抗爭 및 獨立戰爭時機 (1954~1975)
가. 제네바 協定과 南北分斷
나. 第2次 인도차이나 戰爭의 勃發
다. 對美戰爭의 擴大 (1965)
라. 美國의 撤收 (1973)
마. 사이공의 陷落(1975)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會(National Assembly : 最高人民會議)
나. 國家主席(大統領)
다. 閣僚評議會(Council of Ministers)
3. 行政區域과 地方政治制度
가. 地方政治體制
나. 行政區域
4. 司法과 立法制度
5. 베트남 共産黨(Dang Cong San Viet Nam)
6. 最近政治動向 및 主要人士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方針
가. 外交路線變化와 時期區分
나. 도이머이와 對外開放路線
2. 主要國別對外關係
가. 캄보디아와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蘇聯과의 關係
라. 美國과의 關係
마. ASEAN과의 關係
3. 最近外交動向
4. 國防

V.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構造
가. 多部門經濟體制
나. 經濟改革과 政策方向
3. 最近經濟動向
1) 高度成長局面進入
2) 經濟懸案과 課題
4. 主要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나. 物價와 換率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現況 및 債務構造
5. 經濟改革과 開發計劃
가. 經濟改革의 背景
나. 經濟改革過程
다. 經濟開發計劃의 推進內譯
라. 社會經濟開發戰略
6. 豫算 및 財政政策
가. 豫算體系
나. 豫算構造와 運用
다. 政府支出의 構造
라. 財政政策의 改善
7. 金融制度 및 政策
가. 金融體制
나. 通貨政策

VI. 産業
1. 農業
가. 槪況
나. 農地現況
다. 生産動向
라. 主要農業地域
2. 林業 및 水産業
가. 林業資源
나. 林業現況
다. 森林政策
라. 水産業
3.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槪況
나. 資源開發現況
다. 전력 및 에너지
4. 工業
가. 槪況
나. 統一前의 工業現況
다. 工業化戰略과 改革
라. 生産現況
5.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陸上交通
다. 海上交通
6. 通信
가. 通信現況
나. 通信開發

VII.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推進背景
나. 開發戰略과 對外開放
다. 外資導入政策과 開發三角地帶
라. 外資導入現況
2. 對外貿易
가. 交易現況과 構造
나. 輸出入管理
다. 輸出入節次 및 貿易代金決濟
3. 關稅制度
가. 稅關業務
나. 關稅率
다. 關稅惠澤
4. 對外貿易機構
가. 貿易部
나. 商工會議所
다. 輸出入公社 및 輸出企業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管理法規
나. 外換管理와 統制
다. 外換規定
라. 外換市場開設
6. 對外援助
가. 舊蘇聯의 援助
나. 援助導入現況
다. 支援國會議開催 및 成果

VIII.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法
가. 外國人投資法改正
나. 外國人投資擴大措置
다. 投資保障
2. 進出方法 및 形態
가. 直接投資形態
나. 輸出加工區企業과 BOT契約
다. 事務所設置
3. 投資節次
가. 事業選定 및 基礎調査
나. 投資審議 및 許可
4. 稅制 및 會計制度
가. 法人所得稅
나. 海外送金稅
다. 賣上稅(turnover tax)
라. 기타 稅率
마. 會計制度
5. 投資關聯制度
가. 雇傭 및 賃金制度
나. 土地ㆍ建物의 賃借制度
다. 外資企業과 外換管理
라. 紛爭解決 및 仲裁制度
6. 輸出加工區
가. 運營制度 및 規程
나. 開發現況
7. 投資誘致分野
가. 投資奬勵分野
나. 投資誘致目錄
8. 投資關係機關
가. 投資有關機關
나. 投資諮問機關
9. 進出與件分析
가. 베트남 市場에 대한 評價
나. 投資環境比較
다. 進出形態 및 業種決定

IX. 社會와 文化
1. 生活文化와 樣式
가. 生活樣式
나. 社會慣習
2. 社會保障
가. 國民保健
나. 疾病豫防
다. 民間療法
3.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의 歷史
나. 敎育制度 및 政策
다. 敎育現況
라. 民俗傳統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音樂
다. 傳統藝術
라. 陶磁器
마. 建築
바. 演劇
사.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新聞
나. 라디오, TV
다. 通信社
6. 公休日(1994)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經濟交流現況
가. 交易部門
나. 直接投資部門
다. 資源開發部門
3. 援助供與現況 및 實績
가. 無償援助
나. 有償援助
4. 進出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1〉外國人投資法
〈附錄2〉外國換管理規程
〈附錄3〉輸出入稅에 관한 法律
〈附錄4〉投資協力機關
〈附錄5〉 베트남의 投資誘致目錄
〈附錄6〉 베트남의 對外援助要請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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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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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방향
베트남은 1986년 말 改革路線을 채택한 이후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0년 이후 物價安定 등 經濟安定化施策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최근 高度成長局面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는 그동안 美國의 對베트남 經濟..

권율 발간일 1994.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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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序論

II. 베트남의 開發政策과 對外援助
1. 改革以前援助導入實績
가. 援助規模推移와變化
나. 舊蘇聯의 援助中斷
2. 改革以後援助導入現況과 特徵
가. 機關別援助實績
나. 類型別援助現況
다. 支援國會議開催 및 成果
3.베트남의 開發戰略과 外資誘致目標
가. 國際收支 및 債務構造
나. 外資導入目標와 公的開發援助
다. 外資導入機關 및 配分機構

III. 國際機關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1. 國際金融機關의 支援實績
가. 國際通貨基金(IMF)
나. 世界銀行(World Bank)
다. 아시아 開發銀行(ADB)
2. 國際機構의 支援規模 및 實績
가. 國際聯合開發計劃(UNDP)
나. 유엔傘下機構
3. 非政府組織(NGO)의 援助와 役割

IV. 國家別 베트남 支援實績과 現況
1. 西方國家의 ODA供與實績과 主要特徵
가. 國別支援實績과 推移
나. DAC 國家의 支援目標와 方向
2. 主要先進國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가. 프랑스
나. 스웨덴 및 핀란드
다. 日本
라. 獨逸 및 이탈리아
마. 濠洲 및 캐나다
바. 美國 및 기타국가
3. 開途國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가. 臺灣
나. ASEAN

V.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現況 및 課題
1. 經濟交流現況
2. 公的開發援助現況 및 實績
가. 無償援助
나. 有償援助
3.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方向
가. 適正支援規模
나. 支援方向 및 課題

V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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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베트남은 1986년 말 改革路線을 채택한 이후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0년 이후 物價安定 등 經濟安定化施策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최근 高度成長局面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는 그동안 美國의 對베트남 經濟制裁措置에도 불구하고, 外國人直接投資誘致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는 베트남 經濟가 지닌 成長潛在力에 대한 世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후 베트남의 經濟協力對象國은 과거의 社會主義國家 중심에서 西方先進國들과 日本을 비롯하여 臺灣, 싱가폴, 泰國 등 아시아 국가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는 美國의 經濟制裁措置가 해제됨으로써 주요국들의 베트남 진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등의 계속적인 支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經濟開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經濟下部構造建設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과 기타 산업분야에의 투자증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엠바고해제 이후 베트남 정부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제협력대상국의 經濟援助를 기대하고 있고, 주요하부구조의 획기적 건설을 위하여 IBRD, IMF 및 ADB 등을 통해 公共借款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韓國의 지원을 열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太平洋지역과의 경제협력 비중을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에 대한 有/無償援助는 보다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迂廻輸出基地 및 東南亞市場進出의 橋頭堡로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정부간 협력사업의 지원비중이나 규모에 있어서 93년 이후 重點支援對象國으로 설정되고 있어 베트남에 대한 효율적인 援助體制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主要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현황을 조사하고, 韓國의 ODA 支援方向에 관하여 검토한 本調査/硏究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本報告書는 주요 國家機構와 OECD 국가들의 베트남에 대한 支援動向과 향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각국의 支援體系 및 進出事例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經濟協力課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각국의 ODA 지원체계와 부문별 지원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有望經濟協力事業 발굴 및 中/長期的인 對베트남 支援方向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本報告書가 금후 급격히 증대될 兩國의 經濟協力 증진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의 權栗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經濟企劃院外務部關係官과 베트남 外務部韓國課 Tran Van Them 課長, 그리고 報告書의 부족한 부분을 상세히 지적해 주신 漢陽大經濟學科孫正植敎授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4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 터
所長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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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

권율 발간일 1993.12.31
경제개발,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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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머리말

II. 輸出加工區設置背景
1. 아시아지역의 輸出加工區開發現況
2. 經濟特區와 輸出加工區
3. 베트남의 輸出加工區性格과 役割
가. 輸出加工區設定과 地域開發戰略
나. 外資導入政策과 輸出加工區

III. 輸出加工區運營制度 및 規定
1. 管理 및 運營機關
2. 企業設立 및 投資節次
3. 土地 및 附帶設備賃貸
4. 通關 및 外換管理
가. 輸出入節次
나. 外換管理 및 送金
5. 稅制 및 優待措置

IV. 베트남의 輸出加工區開發現況
1. 딴투언(Tan Thuan)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立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2. 린쭝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立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3. 하이퐁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立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4. 다낭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立地條件
나. 團地造成計劃 및 開發現況
다. 進出與件 및 特惠措置
5. 輸出加工區開發豫定地域
가. 칸토(Can Tho) 輸出加工區
나. 캄란(Cam Ranh) 수출가공구
다. 붕타우 輸出加工區

V. 結論 및 示唆點
1. 베트남 輸出加工區開發의 問題點
2. 工團造成方案
3. 進出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特別經濟加工區規程
〈附錄 2〉韓國의 對베트남 直接投資現況(베트남정부 승인기준, 1993.7.31 현재)
〈附錄 3〉自由貿易地域의 主要規定比較
〈附錄 4〉 베트남의 輸出加工區開發現況比較
〈附錄 5〉南部開發三角地帶의 行政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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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제도분석

권율 발간일 1993.10.0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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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序論

II. 開放政策과 外資誘致戰略
1. 開放政策의 推進背景
가. 對外政策路線의 變化
나. 아시아ㆍ太平洋經濟圈의 協力强化
2. 經濟改革과 對外開放政策
가. 新經濟政策時期
나. 改革ㆍ 開放政策의 基本方向
3. 外資誘致戰略과 政策目標
가. 經濟協力對象國의 轉換
나. 投資誘致成果와 目標
다. 産業別投資誘致部門
라. 地域開發戰略과 開發三角地帶

III. 外國人投資制度變化와 特徵
1.外國人投資制度의 改善
가. 外國人投資法改正
나 外國人投資擴大措置
다. 投資保障
2. 進出方法 및 形態
가. 直接投資形態
나. 輸出加工區企業과 BOT契約
다. 事務所의 設置
3. 投資節次와 問題點
가. 事業選定 및 基礎調査
나. 投資審議 및 許可

IV. 外國人投資企業運營 및 關聯制度
1.稅制 및 會計制度
가. 法人稅
나. 海外送金稅
다. 輸出入關稅
라. 其他關聯稅
마. 會計制度
2. 雇傭 및 賃金制度
가. 勤勞條件
나. 給與制度
다. 社會保險
라. 産業災害 및 勞動保護
마. 團體勞動協約과 勞動組合
3. 土地ㆍ建物의 賃借制度
가. 土地制度의 特徵
나. 土地ㆍ建物에 대한 權利
다. 外資企業과 土地賃借料
4. 金融制度 및 外換管理
가. 金融體系의 改革
나. 外國銀行의 進出現況
다. 外資企業과 外換管理

V. 結論 및 示唆點
1. 投資進出의 制度的與件
2. 對베트남 進出展望과 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外國人投資法 (1992.12.23)
〈附錄 2〉外國人投資誘致事業目錄(200개 )
〈附錄 3〉投資協力機關

附表

〈附表 1〉主要經濟政策과 時期區分

〈附表 2〉 베트남의 投資誘致事業目錄(1992년 6월, 548개)

〈附表 3〉土地賃借料算定을 위한 地域分類

〈附表 4〉現地法人別對베트남 投資現況 (93.7.31 현재)

〈附表 5〉 아세안 및 中國과의 投資環境比較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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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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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편람 1992

권율 발간일 1992.09.22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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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特徵
나. 河川과 섬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土壤
다. 植物分布
4. 言語 및 民族
가. 言語
나. 民族의 構成
5. 人口
6. 宗敎
가. 佛敎
나. 카톨릭敎
다. 호아하오敎
라. 카오다이敎
마. 懦敎 및 道敎

II. 歷史
1. 古代國家發生期 (BC 690~111)
2. 中國服屬時代 (BC 111~AD 972)
가. 漢의 統治
나. 쯩(Trung)姉妹의 亂(AD 40~43)
다. 바익 당(Bach Dang) 江의 勝利(AD 939)
3. 베트남 傳統王朝時期 (AD 972~1962)
가. 獨立과 前期 레(黎 : Le)王朝(AD 980~1009)
나. 리(李 : Le)王朝(AD 1009~1225)
다. 쩐(陳 : Tran) 王朝(AD 1225~1400)
라. 明의 侵攻(AD 1400~1427)
마. 後期 레(黎 : Le)王朝(AD 1427~1789)
바. 찐(鄭 : Trinh)家과 구옌(阮 : Nguyen)家의 對決
4. 프랑스領植民時代(1859~1954)
가. 프랑스의 植民統治
나. 美國과의 關係
다. 베트남 革命運動
라. 호치민과 베트남 共産主義運動
마. 日本의 支配
바. 베트남 民主共和國의 誕生(1945)
사. 프랑스의 再侵入(1946~1954)
아. 第1次 인도차이나 戰爭
5. 對美抗爭 및 獨立戰爭時期 (1954~1975)
가. 프랑스로부터의 獨立과 南北分斷
나. 第2次 인도차이나 戰爭의 勃發
다. 對美戰爭의 擴大 (1965)
라. 美國의 撤收(1973)
마. 사이공의 陷落(1975)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國會(National Assembly : 最高人民會議)
나. 國家評議會(Council of State)
다. 閣僚評議會(Council of Ministers)
3. 行政區域과 地方政治制度
가. 地方政治體制
나. 行政區域
4. 司法과 立法制度
5. 政黨-베트남 共産黨(Dang Cong San Viet Nam)
6. 最近政治動向 및 主要人士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方針
가. 外交路線의 變化
나. 對外關係의 惡化
다. 對外開放政策
2. 主要國別對外關係
가. 캄보디아와의 關係
나. 中國과의 關係
다. 蘇聯과의 關係
라. 美國과의 關係
마. 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
3. 最近外交動向
4. 國防

V. 國內經濟
1. 槪況
가. 沿革
나. 經濟動向
2. 經濟體制
3. 主要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및 構造
나. 物價와 換率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現況
4. 經濟改革
가. 經濟改革의 背景
나. 經濟改革過程
다. 經濟開發計劃의 推進內譯
라. 社會經濟開發戰略
5. 豫算 및 財政政策
가. 豫算體系
나. 豫算構造와 運用
다. 政府支出의 構造
라. 財政政策의 改善
6. 金融制度 및 政策
가. 金融體制
나. 通貨政策

VI. 對外交易 및 制度
1. 貿易動向
가. 年度別貿易現況
나. 商品別貿易構造
다. 國別貿易構造
라. 圈域別輸出入動向
2.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管理
나. 輸出入節次
다. 貿易決濟
3. 關稅制度
가. 稅關業務
나. 關稅率
다. 關稅特惠
4. 對外貿易機構
가. 貿易觀光部
나. 베트남 商工會議所(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VIETCOCHAMBER)
다. 輸出入公社 및 生産輸出企業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管理와 法規
나. 外換管理機關
다. 外換規定
라. 外資企業과 外換管理
마. 外換去來所

VII.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政策
가. 開放政策의 背景
나. 外國人投資法
2. 外國人投資形態 및 節次
가. 投資形態
나. 外國人投資節次
3. 投資關聯規定
가. 課稅 및 奬勵條項
나. 勞動 및 賃金規定
다. 土地 및 賃貸料
4. 輸出加工區
가. 사이공輸出加工區(SEPZ)
나. 딴 투언 輸出加工區(TTEPZ)
5. 投資奬勵分野
가. 投資誘致奬勵分野
나. 經濟協力分野
6. 投資關係機關
가. 投資有關機關
나. 投資諮問機關
7. 投資環境分析
가. 周邊狀況
나. 베트남市場에 대한 評價
다. 베트남市場의 意義
8. 外國人投資現況
가. 年度別投資現況
나. 地域別現況
다. 産業別投資現況
라. 主要國別投資進出現況

VIII. 産業
1. 農業
가. 槪況
나. 農業의 發展過程
다. 農地現況
라. 生産動向
마. 主要農業地域
바. 農業生産의 主要部門
사. 農業의 改善方向
2. 林業 및 水産業
가. 林業資源
나. 林業現況
다. 森林政策
라. 水産業
3.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槪況
나. 資源開發現況
다. 전력 및 에너지
4. 工業
가. 槪況
나. 統一前의 工業現況
다. 工業化戰略과 改革
라. 生産現況
마. 工業部門의 雇傭現況
5. 運輸 및 交通
가. 槪況
나. 陸上交通
다. 海上交通
6. 通信
가. 通信現況
나. 通信開發

IX.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生活樣式
나. 社會慣習
다. 民俗傳統
2. 社會保障
가. 國民保健
나. 民間醫療
3. 敎育 및 敎育制度
가. 敎育의 歷史
나. 敎育制度 및 政策
다. 敎育現況
4. 文學과 藝術
가. 文學
나. 音樂
다. 傳統藝術
라. 陶磁器
마. 建築
바. 演劇
사. 映畵
5. 매스미디어
가. 主要新聞
나. 라디오, TV
다. 通信社
6. 公休日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가. 主要沿革
나. 對베트남 經協政策의 變化
2. 經濟交流現況
가. 對베트남 交易
나.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3. 人的交流
4. 主要企業進出現況

XI. 旅行者參考事項
1. 入國節次
가. 旅券記載事項變更
나. 비자(VISA) 取得
다. 出入國節次
2. 航空便利用과 空港
가. 航空便利用
나. 空港施設
3. 現地活動
가. 宿所選擇
나. 交通便 및 料金
다. 날씨 및 衣服携帶
라. 貨幣使用
4. 現地政府機關 및 業體訪問相談
가. 相談時留意事項
나. 事務室賃借 및 雇傭
다. 進出企業의 連絡處(1991.7. 현재)
5. 觀光慰樂施設
가. 레스토랑
나. 觀光ㆍ娛樂施設
6. 出國準備

附錄
〈부록 1〉 베트남 社會主義共和國憲法前文(1992. 4. 15 개정)
〈부록 2〉外國人投資法
〈부록 3〉外國換管理規定
〈부록 4〉對베트남 輸出入現況
〈부록 5〉主要機關住所錄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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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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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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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급망 재편
1. GVC 측면에서 멕시코 무역·통상의 변화
2. 공급망 재편과 멕시코의 대응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전환
1.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 현황
2.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4장 재생에너지 협력
1.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현황
2. 오브라도르 정부의 에너지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멕시코의 보건·의료 산업 현황
2. 멕시코의 보건·의료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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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후보지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 중미,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에 핵심적인 원자재가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이다.

핵심광물과 같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수출의 다변화, 수출 확대, 공급망 재편 대응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기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의 이러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멕시코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분야로 구분해 멕시코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무역· 통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부문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미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구해 온 멕시코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니어쇼어링의 최적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기적인 이점을 이용해 멕시코는 새로운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고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급망 측면에서 멕시코의 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멕시코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함께 개선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로 인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가 이를 견인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의 후방연계 증가와 높은 수준의 대미국 수출은 미주지역 내 허브 국가로서, 그리고 북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멕시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에서 멕 시코의 부가가치 비중이 타국과의 교역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멕시코가 직 면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향후 대미국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을 개정하였고, 2023년 2월에는 매장된 리튬에 대한 책임을 에너지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멕시코의 소노라(Sonora) 지역 일부를 리튬 채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자국의 부가가치와 글로벌 수요가 높은 광업 부문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최대한 낮추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멕시코의 전방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부가가치가 낮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해외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함께 취하고 있다. 2023년 10월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법령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다양한 주체 역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중남미 주요국에서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정부 구축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협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무역·통상 이슈를 검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접근 및 사용 지표에 근거할 때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은 시간에 따라 개선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Mode 1(국경간 공급) 수입은 주로 유통 서비스, 운송 서비스, 보험·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멕시코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디지털 부문에서 규범을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국가디지털전략 2021-2024」를 마련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전략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이 멕시코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멕시코가 맺은 무역협정의 디지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영구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멕시코 -파나마 FTA, CPTPP, USMCA에서 협정 당사국간 사업행위 영위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속력 높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디지털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멕시코의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은 멕시코에 대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재생에너지이다. 멕시코는 지리적·기후적 특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멕시코 내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기술협력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멕시코의 주요 정책을 조사하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은 무역·통상 측면에서 한국과 멕시코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아직까지 멕시코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브라도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온적 재생에너지 정책은 2020년의 에너지 개혁 이전으로 제도를 회귀해 해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다시 높임으로써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멕시코 국내법과 시민사회는 멕시코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멕시코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멕시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멕시코 내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마스크와 백신 같은 필수적인 의료용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탄탄한 기반의 제조업과 미국과의 근접성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기기 및 서비스 부문에서 변화가 관찰된다. 상기한 지리적 근접성과 USMCA의 특혜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멕시코 의료기기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접근의 원활화와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멕시코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관한 연방조달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의약품 등의 국제적 조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재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의료 산업 부문에서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전술한 네 가지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과 최근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는 멕시코와 어떠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가?

멕시코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관련 분야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교역을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에서 주요 참여자로 위치를 점하고, 동시에 북미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멕시코 FTA 체결 또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미·중 경쟁하에서 중국 제조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활발한 니어쇼어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멕시코 내 인프라와 운송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 진출의 증가로 산업단지의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멕시코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바, 운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멕시코는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 자국의 기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핵심광물의 가공 및 제련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를 자국 내로 위치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감한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현지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과 같은 인적 투자 등을 통해 멕시코와 협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멕시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에 편중된 수출을 장기적으로 중남미 역내국으로 분산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멕시코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고려한 협력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의 협력 방향으로는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계기관, 민간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육 부문에서 멕시코의 관계기관에 협력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멕시코에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지 못했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 활용 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멕시코 정부가 인터넷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연관성을 가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멕시코의 사이버 보안 정책 설계와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 구축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여러 기관이 각자의 경험을 살려 자문을 제공하는 협력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초국경성과 연결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협력 대상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 향상이 우리의 사이버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멕시코의 열악한 송배전 인프라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 발전 수요가 높다.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발전계획인 「PRODESEN 2023-2037」에 따라 분산 발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바, 정부의 규제가 적은 500kW 이하 분산 발전설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산 발전에 대한 수요 이외에도 에너지감독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적 관점에서 분산 발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의약품 생산 및 소비 시장은 글로벌 제약업체와 현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지 제약 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필수적이며, 라이선스 기반의 의약품 수출을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의 의약품 등록 및 조달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허제품과의 동등성과 가격 경쟁력이 수반된다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으므로 학회나 박람회 등 다양한 민·관·학 협력 채널을 통해 제약업체와 출시 의약품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시장에 노출하여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멕시코의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으로 인해 병의원용 의료용 소모품과 영상기기를 포함한 진단장비, 일반적인 가정용 건강관리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이러한 정책은 소도시나 농촌, 오지에 거주하는 소외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의료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바, 원격진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역량을 감안할 때 신흥국 인도의 대멕시코 협력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도정부와 제약업체는 멕시코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제약업체들이 제공하던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 및 원료의 대안을 모색할 때 적극적으로 멕시코와의 협력체계를 가동하였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백신과 의약품의 현지 제조를 위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정책기관이나 규제당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바, 양국이 과거에 구축한 대표적인 협력 채널을 재점검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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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무역,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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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주요국의 Mode(모드)별 서비스 수입
1. 서비스 수입: Mode 1과 Mode 2
2. 서비스 수입: Mode 3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1. 서비스 시장의 규제
2. 서비스 부문 개방 약속 수준 검토
3. 중남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평가와 시사점

제4장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GVC 참여
1. 분석 데이터: Deep Trade Agreements 2.0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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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의 주요 투입 요소일 뿐 아니라 가치사슬의 전ㆍ후방 모두에서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은 이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상품무역에서 역내외 서비스 투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고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 무역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서비스 부문 무역 및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된 한ㆍ중남미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對중남미 무역 창출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산업 개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 확대와 對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ㆍ학술적 연구 역시 희박하다.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상품무역에서의 역내외 서비스 투입 증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에 따른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8개국에 대한 Mode별 서비스 수입 통계를 제시하였다. Mode 1과 Mode 2 수입은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과 멕시코가 타 중남미 국가를 압도하고 있으며, 유통과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의 Mode 3 수입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남미 8개국의 양자간 서비스 수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재권 등 사용료, 금융, 운송, 기타 사업 서비스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Mode 1과 Mode 2 수입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운송 부문과 지재권 사용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Mode 1과 Mode 2 수입에서만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무역과 비교할 때 Mode 1과 Mode 2의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중남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유지ㆍ보수, 기타 사업 서비스, 운송, 금융 서비스 등에서 중국이 상위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만 관찰된다. 하지만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Mode 3 형태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OECD의 STRI, 각국의 주요 법령, 다자통상협정이나 지역무역 협정의 양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주요 제한 사항을 파악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국내법을 검토한 결과, 과거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으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안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은행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중남미 8개국 모두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사업 서비스,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의 투자 자유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서비스 양허 수준은 국내법에 기초한 투자 자유화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를 제외한 7개국의 양허 수준이 낮은데, DDA 서비스 양허안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만이 동 분야에서 상당한 양허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WTO 서비스 양허표 대비 Best FTA의 양허 내용 변화를 살펴보면,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기타 사업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와 렌탈 ㆍ리스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중에서는 법률 서비스, 회계ㆍ세무 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전반에서 양허 개선이 진전되었다. 반면 메르코수르 정회원국들은 사업 서비스에서 부분적인 양허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운송ㆍ물류 서비스의 경우 양허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타 서비스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 무역협정의 체결과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 무역협정의 체결이 이 국가들의 전ㆍ후방연계를 변화시켰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 대상을 중남미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하여 어느 분야의 서비스업 규제 수준이 해당국의 GVC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 또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양자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중남미 수출국의 후방연계를 유의미하게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남미 수출국의 전방연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와 선진국 간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용이해지거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연결성이 제고되면서 오프쇼어링이 증가해 추가적으로 전방연계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분야에 따라 GVC 강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하에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섬유ㆍ의류 산업에서 후방연계는 증가하였다.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도 물류 서비스 분야 규제 수준 완화가 동 산업에서 해당국의 후방연계를 강화시켰다.

특히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의 규제 수준이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전방연계가 감소하였는데, 왜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 유독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동 산업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가 타 산업 부문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체효과가 더욱 컸을 수 있다는 점, 기술집약적인 동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하는 재화가 가치사슬에서 하류 부문으로 더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직접 수입국에서 최종재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 완성품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고, 중남미 국가는 1차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이러한 무역 구조로 인하여 중남미에서 중국을 위시한 여타 제조업 강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새 로운 對중남미 경제협력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증진은 물론 GVC 참여 강화라는 중남미 국가의 국가적 과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형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생산의 여러 단계에 필요한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사업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신, 물류, 운송 서비스의 개방이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수출국의 GVC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섬유ㆍ의류 산업이 핵심적인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미 국가를 위시한 중남미의 중ㆍ저소득국은 원활한 섬유ㆍ의류 공급망 구축을 숙제로 안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어가 요구하는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투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 공정 전반에 투입되는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중남미의 섬유ㆍ의류 산업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우리 서비스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對중남미 투자 기회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 또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은 중남미 제조업의 전방연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중남미로의 오프쇼어링 비용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프쇼어링으로 연결되지 못 하는 현실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중남미의 열악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환경을 지목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인프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인적ㆍ물적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과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교육, 건설, 통신 등의 분야에서 對중남미 투자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서비스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로 국내 서비스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동 부문에 대한 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신, 물류, 유통,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내 규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중남미 진출 시 중남미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자체의 수출 확대와 함께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는 제조업에서 주요 투입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국가간 연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품을 주로 수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역 모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고민함으로써 서비스 수출을 함께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향후 중남미와의 서비스 협정을 대비한 양허 요청 논리를 공들여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의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협상에 집중할 필요 가 있는데, 향후 한-멕시코 FTA 협상의 경우 멕시코는 CPTPP를 Best FTA로 상정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PTPP Plus 수준의 양허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 서비스와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의 경우 멕시코는 CPTPP 서비스ㆍ투자 유보목록에서 개방 약속을 하지 않는 분야가 매우 많은 바,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동 부문에 대한 양허 요청 논리를 개발하는 등 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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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

홍성우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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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남미 역내 미ㆍ중 경쟁
1. 중남미의 대미ㆍ대중 무역
2. 투자 및 공적자금
3. 미ㆍ중 경쟁 격화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

제3장 중남미 국가 주요 산업에서의 미ㆍ중 경쟁 현황
1. 제조업
2. 광물자원

제4장 중남미 주요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1. 분석 방법론
2. 중남미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3. 구성요소별 수출부가가치 분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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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분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ㆍ중 경쟁의 영향을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일어나는 미ㆍ중 경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양국간의 경쟁 및 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미ㆍ중 간 경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검토 결과,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 및 ODA는 중남미 국가의 가치사슬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방 연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중국의 대중남미 그린필드 투자는 2015~18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에 비해 2019~21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 미국의 대중남미 공적자금 투입은 개발협력기관의 ODA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중국은 국책은행의 OOF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 향후 미국의 대중남미 ODA는 재원 확보 한계로 인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ㆍ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과 같은 중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는 공통적으로 중남미 국가의 오랜 과제인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에 더해 바이든 정부가 리더십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제인 환경, 노동, 디지털 경제 등으로도 관심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중심적 접근을 통해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주요 동맹국, 국제기구, 기업, 재단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적 접근을 도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광물자원 부문에서 중남미 내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은 물론 ‘Latin American Nearshoring Act(H.R.7579)’와 같은 법안을 통해 중남미를 대상으로 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중남미가 주요 생산입지로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미ㆍ중 경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산업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광업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전기차 공급망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 생산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자국에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리튬의 상업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또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를 조달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중남미와 같은 제3국에서도 리튬과 같은 원료 생산부터 배터리 제조까지의 과정을 수직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안된 수출부가가치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의 전후방 연계 정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그리고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브라질, 칠레, 멕시코가 중남미 역내 허브국가 역할을 하고 있고, 전방 연계 측면에서 중남미의 역내 통합은 개선되었다. 둘째, 미ㆍ중 경쟁 시기에 중국의 제3국 수출에 이용된 중남미산 중간재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미국의 수출에 포함된 멕시코산 중간재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사실은 미ㆍ중 경쟁이 멕시코에 니어쇼어링과 같은 기회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에서 투자 유인책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ㆍ중 갈등 국면에서 원자재가 풍부한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타 국가의 중간재 투입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중남미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후방 연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 중 미국의 부가가치가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ㆍ중 경쟁 격화 시기에 미국기업이 일부 중남미 국가로 니어쇼어링을 시도했거나 또는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소폭 증가했음을 뒷받침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미ㆍ중 경쟁 심화 시기에 중남미 국가들과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에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와 미국의 가치사슬은 중남미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전방 연계되어 있지만, 중남미와 중국의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ㆍ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남미와 미국 간 가치사슬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보다 공고해진 반면, 중남미와 중국 간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다소 약화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기업의 니어쇼어링 후보지로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중남미 지역의 변화를 더욱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고려해 향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소위 like- minded 국가로 분류되는 중남미 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미 교역에서 후방 연계가 높은 멕시코와 브라질을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중심의 공급망 편입을 위한 거점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일본과 중국 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해외 자원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치사슬 분석 결과를 통해 중남미 내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가치사슬 구축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고려할 때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리튬 생산국인 중남미 국가들을 중요 협력국으로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및 탐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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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

이승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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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포퓰리즘의 정의
2. 포퓰리즘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남미에서의 포퓰리즘

제3장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1. 연구의 방법
2.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4.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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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대중 정치와 복지 증진에 대한 수요를 이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에서 행정부 권력을 차지했다. 30여 년간 중남미에서 기승을 부렸던 포퓰리즘은 1960년대부터 군부 정권이 속속 등장하며 자취를 감추는 듯했지만, 1980년대 들어 민주주의 이행이 진행되고, 잇따른 경제위기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자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른바 신포퓰리스트 세력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우리’ 대 ‘그들’ 구도의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담론을 결합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남미 각국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 이를 기성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21세기 사회주의’와 포퓰리스트 담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 물결이 일었다. 2010년대에도 새로운 유형의 포퓰리스트가 속속 등장하며 포퓰리즘 확산세는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되고 기성 정당정치와 기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신들만이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선량한’ 대중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확산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다져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포퓰리즘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적 정의법을 취하여, 포퓰리즘을 사회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하며, 정치는 이 두 개의 집단 중 ‘순수한 인민’의 의지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중심이 얇은’ 이념으로 정의한다. 중남미에서 1930년대부터 나타난 고전적 포퓰리즘, 1980년대부터 나타난 신포퓰리즘, 또한 21세기 들어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스트 현상의 핵심은 결국 ‘중심이 얇은’ 이념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의된 포퓰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중남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회귀분석과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포퓰리스트 집권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정부가 집권하거나 집권 정부의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정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가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를 불러오지만, 오히려 중도 및 우파 정부의 경우 포퓰리스트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이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중남미의 포퓰리스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는 집권 정부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부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다양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예시로 들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간 내재적 비호환성이 어떻게 민주주의 질 저하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유행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구실을 포퓰리스트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고르게 살펴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은 외교정책의 정치화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화되고 측근 조직에 권한이 집중된 포퓰리스트 정부의 외교정책 의사 결정에서 실용주의보다는 이른바 통치 이념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다. 지지층 확보를 위해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성향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기존 외교정책 탈피 시도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개별 국가의 UN 총회 투표성향이 얼마나 미국과 가까운지 수치화한 변수를 대미 정책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의 대미 정책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유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원민족주의는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원 부문 투자·협력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 대부분이 반신자유주의·민족주의 구호를 통해 석유, 핵심광물, 전력 등의 전략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중남미 전략을 설계할 때 포퓰리스트 정부가 국민투표와 개헌 등을 거쳐 공고화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역내 일부 국가에서 체제 전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집권하는 역내 국가의 외교정책이 전통적인 정책 방향에서 탈피해 언제든지 이념화·개인화될 수 있다는 점을 대중남미 정책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중남미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외 국가와의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포퓰리스트 집권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이나 고위급 외교를 동반하는 양자 차원의 협력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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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

홍성우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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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중남미 불평등의 현황과 쟁점
1. 중남미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
2. 중남미 불평등의 주요 쟁점
3.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남미의 주요 정책적 노력

제3장 중남미 3개국의 소득 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각국의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
3.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중남미 3개국의 소비 불평등
1.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
2. 재화별 소비 불평등의 변화
3. 소결

제5장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변화
1.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빈곤과 불평등
2.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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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2019년 10월에 시작된 칠레의 대규모 시위는 지하철 요금을 50원 인상하는 것으로 촉발되어, 현재 칠레의 헌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콜롬비아에서도 2021년 4월 이반 두케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에도 수많은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왜 필요할까?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이 항상 심각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1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첫째, 중남미 개별 국가의 불평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국내외 많은 전문가가 중남미의 불평등 문제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여 일종의 상수로 바라보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지 않아 해당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중남미의 불평등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 불평등과 경제 상황이 향후 중남미 정권 교체와 지역의 정세를 전망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제2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중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원주민은 중남미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거주해 교육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조세 부문에도 불평등 요소가 내재하는데, 이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에 과도하게 의존해 누진적인 성격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 부문에서는 복지 지출에 대한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각 국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설명변수를 통제했음에도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칠레에서 성별 간 소득 격차가 가장 낮았고 브라질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성별 간 소득 격차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 비도시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칠레에서는 2016~17년 들어 저소득층에서 산티아고 지역 거주자의 소득이 그 외 거주자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을 보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3개국의 불평등에 대해 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칠레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시기에 소비 불평등의 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득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지출은 감소하지 않아 이 계층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멕시코는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무역 자유화 움직임과 1994년 NAFTA 발효를 계기로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브라질은 소득 빈곤율, 소비 빈곤율,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지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현황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적 노력을 정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남미 국가 내 중산층이 소득 하락을 경험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중산층은 비공식 부문에 속한 근로자가 많아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비공식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금지원 프로그램들 덕분에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 피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소득 불평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특히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 현상이 중남미 국가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서 기초자료로서 가치는 더욱 높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남미 소득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높은 조세회피 경향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은 추가 세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OICA에서 운영하는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을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소득층의 교육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임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남미 교육 부문에서 DIP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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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

이승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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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미 국가에서의 기후변화: 추이, 영향, 적응 논의
1. 기후변화 추이
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
3.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 논의

제3장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수요와 정책적 노력
1. 기후변화 취약성
2.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3. 각국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제4장 국제사회의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2. 공여주체별ㆍ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3.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제5장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제6장 한ㆍ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
1.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
2. 분야별 협력방안
3. 협력유형 다양화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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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재해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업, 수자원, 인프라, 주거, 보건, 이주 등 사회경제 광범위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며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 국가들은 중미통합체제(SICA)를 통한 지역 차원 또는 각국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ㆍ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제발전 수준, 빈곤, 농업 의존성, 인구밀도, 교육 수준, 거버넌스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캐러밴’이라 일컬어지는 이주민 행렬의 상당수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의 국가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며, 이는 이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이 국가들의 사회경제 전반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며, 이러한 가운데 2020년에는 허리케인 에타와 요타가 연달아 발생하여 이재민을 수백만 명 발생시키고 농업, 인프라 등 여러 부문에 피해를 주었다.
중미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 활동보다는 적응 활동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데 더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 활동이 이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많고 해당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중미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현안과 협력수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동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이 중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서 한ㆍ중미 주요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기후요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고,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현황과 그로부터의 피해상황을 살펴보았다. 1931~2020년 이 국가들에서는 연평균 기온 및 최고기온이 상승하였고, 연평균 강수량은 감소하였으며,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감소하고 집중호우 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라 1991~2020년 이 국가들에서 홍수, 폭풍, 가뭄, 산사태, 이상기온의 빈도가 1961~90년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해의 발생으로 1991~2020년 중미 4개국에서는 3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수는 2,700여만 명에 이르렀다. 기후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96~2000년 니카라과에서 GDP 대비 2.1%, 2016~20년 온두라스에서 GDP 대비 4.8%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8~20년 기후재해로 말미암아 중미 4개국에서 219여만 명이 국가 내 이주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평균 기온의 상승, 연평균 강수량의 감소, 우기 집중호우 강도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미 각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리적ㆍ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 및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파악하였다. 중미 4개국은 건조회랑 지역, 농촌 지역, 산간 지역, 해안 지역, 도시 지역이 저마다 복합적인 이유로 높은 기후변화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국가들은 1993년 중미기후변화협약(CRCC)을 통해 지역 차원으로는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시도하였다. 2011년 중미기후변화전략(ERCC)이 제37차 SICA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ERCC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 주요 내용과 각국에서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최상위 수준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정책문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 및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이들이 제시한 적응 활동에서 우선 분야를 식별하였다. 국가별 적응 우선 분야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인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 농업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실시된 기후변화 적응, 완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공여국ㆍ공여기관ㆍ분야별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중미 4개국은 절대액수로 보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19년 인구 1인당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은 니카라과 174달러, 엘살바도르 167달러, 온두라스 145달러, 과테말라 72달러 수준으로,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적응 부문에 대한 1인당 재정지원 액수는 엘살바도르 1인당 110달러, 니카라과 62달러, 온두라스 41달러, 과테말라 37달러를 기록하였다. OECD DAC 국가와 다자기구ㆍ기금이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 제공한 재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인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중 과테말라는 수자원 분야, 엘살바도르는 수자원 및 재해 대응ㆍ관리,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재해 대응ㆍ관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에서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우선 분야 중 적어도 한 분야는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중미 4개국에 투입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의 전체 규모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기후변화 취약 분야 모두에서 협력 수요에 비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수립한 국제협력 계획의 대략적인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주요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련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계기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이 축적된 분야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중미 4개국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 중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 큰 규모의 적응 재원을 투입하며 사업 경험을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해 대응ㆍ관리 분야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오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진행한 사업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를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세 가지 분야로 설정하여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협력분야별로 유망 활동의 예시를 들고 우리나라 또는 다른 국가의 활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미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코스타리카, 미국,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사회적 기업을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칸쿤 적응체제가 마련되며 감축 활동 이외에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적응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였다.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 협정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은 기온상승 억제와 함께 협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적응 노력과 손실 및 피해 경감에 대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재원 확보, 역량 강화,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금 촉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미 4개국은 SICA와 중남미 협상그룹(AILAC) 등을 통해 각종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협력의 시급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충분한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기제를 통해 관련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ㆍ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미 국가의 현안 해결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한ㆍ중미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 제고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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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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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3. MERCOSUR와 PA의 중요성

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
2. MERCOSUR-EU TA
3. 한-MERCOSUR TA 협상

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
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
2. 한-PA 준회원 협상
3. 소결

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
1. 역내통합지수
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
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
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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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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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

홍성우 외 발간일 2020.12.31
경제관계, 국제정치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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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제3장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사례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제4장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에 미친 영향
1. 미·중 통상갈등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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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있다.
   중남미 지역도 미·중 갈등의 이슈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중남미 지역과 미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미·중 경쟁 또는 갈등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을 정리하였다. 미국 대중남미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중남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부문에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관찰되는 미·중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2018년에 일어난 미·중 통상갈등, 즉 양국 사이의 보복관세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을 통해 동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브라질 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CGE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내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은 우리나라 기업에 중남미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해당 분야,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향후 중남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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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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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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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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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

정지원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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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 논의 경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 다자개발은행 전략과 정책방향

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1.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2. 페루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3. 소결

제4장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주요 정책동향
2. 페루 지원 현황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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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공동체, 민간 기업 및 금융기구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재원 공여를 두 배로 확대하고 2020년 ‘녹색성장과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주최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성평등과 더불어 범분야 도전과제로 수용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수행된 OECD DAC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OECD DAC의 기후ㆍ환경 개발협력(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동료학습(PLE: Peer-learning Exercise) 틀을 활용하여 주요 기후변화 공여국의 추진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략ㆍ정책이 이행될 때 발생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 취약국인 페루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정책ㆍ전략ㆍ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과 관련하여 OECD와 다자개발은행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2009년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지침’으로 구체화된 OECD DAC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019년 말에 발표된 새로운 지침(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OECD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DAC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ENVIRONET이 2019년 발표한 동료학습 교훈을 토대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WB, ADB,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전략과 도구(세이프가드, 모니터링ㆍ평가방안)를 살펴보고, 민간 주도의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와 주요 원칙 및 도구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과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분석 대상국인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페루 정부의 대응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는 지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ㆍ산사태 피해가 빈번하며,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강수양상의 변화와 고산빙하 소실로 인한 물 부족 및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고산지대에서는 고산빙하의 융해로 인한 산사태와 만성적인 용수부족, 이상저온 등이 발생한다. 한편 열대우림지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산림전용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이 손실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페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기후현상에 복원력 있는 주택, 교량,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곤ㆍ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페루 국가발전전략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전략 축으로 명시하며, 국가환경정책과 중장기 환경행동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6년 UNFCCC에 INDC 문서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발전에서 기후변화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2005년 ｢환경법｣ 및 2018년 ｢기후변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협력 활동과 범정부 차원의 발전정책의 구현에서 기타 시급한 개발 과제에 차순위로 놓여 있음을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활동을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요 이행기구의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기후위험 평가도구 등을 살펴본 결과, 공여국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공개된 기후변화 전략이나 개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개발협력에서 일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범 공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위험ㆍ영향 평가, 세이프가드,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또는 영향을 사업 초기(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요소로 포함하고 있었다. 공여국의 전략ㆍ정책ㆍ도구가 페루와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에 상기 도구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이행 상황, 그리고 중점협력국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이 지원목표에 포함된 대페루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2016년 공개된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별 협력전략(CPS)은 대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실행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이 마련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하여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를 수행했으며, 최근의 종합시행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지원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적고,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여 이행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았다. 기후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환경 스크리닝이 유일하여, 4장에서 검토한 선진
공여국 사례와 비교할 때 잠재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6장에서는 주요 도출사항을 요약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공여국들이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높은 기후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공여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제3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하여 범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참여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이행기관 차원의 대응전략과 정책도구 등을 개발하여 개별 사업과 모니터링ㆍ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도록 제안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빼놓을 수 없겠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 난민 이슈 등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 문제이자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발현되며, 일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통합적 고려 방안과 연동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로 정책 의지 제고, 기후변화 통합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그리고 수원국의 인식 제고 지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정책적 의제를 제고하는 방안, 개별 활동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체계, 체크리스트ㆍ세이프가드 등의 정책도구 개발 및 강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놓이는 기후변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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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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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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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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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

권기수 외 발간일 2017.11.30
경제협력,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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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기업간 협력의 개념과 모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1. 거시경제환경 변화 및 전망
2. MERCOSUR 생산통합 추이와 평가
가. 생산통합 추진 배경
나. 생산통합의 제도화
다. 생산통합의 주요 추진 사례
라. 생산통합의 평가
3. 대외통상정책의 변화 및 전망
가. MERCOSUR 대외통상정책 변화
나. 글로벌 통상협상 환경 변화와 MERCOSUR의 선택
다. 주요 무역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4.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3장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1. 협력 사례
가. 제조/생산 협력
나. 물류/인프라 협력
다. 유통/마케팅 협력
라. 금융 협력
마. R&D/기술 협력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간 협력의 의의
나. 시사점
다. 한계 및 소결

제4장 한ㆍMERCOSUR 기업간 유망협력분야
1. 무역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무역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2. 투자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투자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3. MERCOSUR 생산통합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제5장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실태
가. 외국기업과의 협력 현황 및 동기
나. 한국기업과의 협력수요 및 협력방식
다.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에 대한 입장
2.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가.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나. 기업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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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한국과 MERCOSUR 간 새로운 협력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분업구조를 감안한 MERCOSUR의 생산통합(Productive Integration)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FTA 정책에 우호적인 신정부 등장 이후 MERCOSUR 통상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MERCOSUR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간 협력 사례를 발굴해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기업간 국제협력 모델(Bridge Model)을 기반으로 협력유형을 제조/생산, 물류/인프라, 유통/마케팅, 금융협력, R&D 및 기술협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정량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유망분야를 발굴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한국과 MERCOSUR 간 수출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가 제공하는 투입산출표는 투자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활용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수준과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협력가능분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 실태를 바탕으로 양측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MERCOSUR 4개국의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측 기업간 협력수요, 협력방식, 정부에 대한 제언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강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빠르게 변모하는 MERCOSUR 경제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MERCOSUR의 양대 중심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1차 산품 붐의 종식과 브렉시트(Brexit) 및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EUㆍMERCOSUR 간 FTA는 MERCOSUR 대외통상 규범의 선진화는 물론 FTA 비체결국 기업의 양측 현지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도 영향권에 포함되는데, 특히 관세인하 효과로 인하여 투자보다는 수출부문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급변하는 MERCOSUR의 대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공동의 전략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체된 한국과 MERCOSUR 경제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MERCOSUR 회원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기업 및 정부의 MERCOSUR 시장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낮아졌다. 2016년 9월 대한항공의 상파울루 취항 중단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양자간의 TA는 국내에서 MERCOSUR 시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침체된 협력관계를 활성화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MERCOSUR 회원국과의 협력채널이 부족한 우리는 TA를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측 기업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기업간 협력을 FTA 협정문의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향후 기업간 협력의 제도적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 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양측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기업간 협력채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 기업간 협력채널은 대부분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방식에 대한 양측 기업의 협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현지 투자유치기관에 Korean Desk를 설치하여 기업간 협력 파트너를 발굴 및 주선하고,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와 MERCOSUR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남미에서 대규모 금융 동원력과 비즈니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포함한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B2B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비록 MERCOSUR와의 협력은 통합체보다는 개별 회원국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MERCOSUR 통합체 차원의 협력사업 실행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 전망을 감안하면 양자간 협력과 병행하여 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체 차원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양자협력의 틈새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ㆍMERCOSUR 간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운영, MERCOSUR 생산통합 프로그램 참여,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립, 한ㆍMERCOSUR 비즈니스협의회 운영 등을 통합체 차원의 협력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업은 MERCOSUR 회원국 및 기업이 지닌 비즈니스 측면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이 보유한 시장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최종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미미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산과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브라질시장 진출을 목표로 용이한 노무관리와 저임금이 특징인 파라과이에 생산기지를 건설한 자동차부품업체(TH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진출 대상국의 다변화와 함께 진출방식에서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 수출이나 단독투자 중심의 시장진출 형태에서 벗어나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필요하다. 하나마이크론의 기술협력과 동국제강-포스코-Vale의 합작기업(CSP) 설립 등은 양측 기업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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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권기수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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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중남미 4개국 선정 사유
나. PPP의 정의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1. 중남미 시장의 주요 특징
가. 경기변동에 취약한 인프라 투자
나. 활발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다. 빠르게 변모하는 외국기업의 진출
라. 다각화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2.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투자분야
가.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
나. 유망 투자분야

제3장 중남미 PPP 환경과 주요 제도적 특징
1. 중남미 PPP 환경 평가
가. 지역별 PPP 환경의 평가
나. 중남미 국별 PPP 환경 평가
2. 중남미 4개국 PPP 제도의 주요 특징
가. PPP 법률 도입 현황
나. PPP 제도의 주요 특징
3. 중남미 4개국의 PPP 환경 및 제도 비교
4. 중남미 PPP 제도의 발전 과제

제4장 분야별 인프라 시장 특성 및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 전력 인프라: 멕시코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2. 교통 인프라: 페루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3. 보건의료: 칠레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4. 식수 및 위생: 콜롬비아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제5장 중남미 PPP 시장에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할과 시사점
1. PPP 사업에서 다자개발은행(MDB)의 중요성
2.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관과 PPP
가. 미주개발은행(IDB 그룹) 사례
나. 중남미개발은행(CAF)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6장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
1. 대중남미 진출 현황 및 과제
가. 한국기업의 중남미 건설시장 수주 동향과 특징
나. 중남미 시장 진출 과제
2. 기업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가.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진출전략 다각화
나. PPP 발전환경에 따른 단계적 진출
다. 중남미 현지 및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3.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가. 선단식 진출 협력 시스템 구축
나.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 ODA와 연계해 PPP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마.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 인력교류 확대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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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시장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중남미에서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특히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일차산품 붐 종식에 따른 재정난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PP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유다. 둘째, 개도국 중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최근 5년간(2011~15년) 개도국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총 민간투자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2위인 유럽ㆍ중앙아시아보다 두 배나 높았다.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셋째, 외국기업의 진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스페인 등 유럽 기업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미국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영 석유기업 스캔들 여파로 중남미 시장에서 브라질 기업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분야가 ICT와 전력 분야에서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 다각화되고 있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프라 갭이 크고 이를 극복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커 향후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 투자를 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중남미에서는 각국의 개발수요에 비추어볼 때, 경제 인프라 중에서는 수자원 개발, 도로, 도시교통(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사회 인프라 중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부문이 유망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남미 지역의 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상위 5개국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사업여건이 월등히 우수했다. 특히 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 전 세계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국가군에 속했다. 이처럼 이들 국가의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이유는 확실한 PPP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PPP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어 풍부한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① PPP 전담조직 설립 확대 ② 민간 제안사업 장려 ③ 민간부문으로의 리스크 위임 확대 및 정부보조금 축소 ④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사회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등의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기업은 PPP를 활용해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국별ㆍ분야별로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분야는 크게 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4가지로 선정했다. 이들 4개 분야는 크게 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전력, 교통), 비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로 나눌 수 있다. 전력과 교통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인프라 개발 분야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중남미 각국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큰 분야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루 등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식수 및 위생 분야의 경우 칠레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로는 먼저 멕시코 전력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Iberdrola를 분석했다. Iberdrola는 멕시코 전력부문의 주요 발주처인 연방전력공사(CFE)와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 발굴 및 수주, ‘선(先)저가 수주 후(後)협상’ 전략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굳히고 있다. 페루의 경우 리마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ㆍ이탈리아 컨소시엄 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컨소시엄은 풍부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경험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조건을 만들어 수주에 성공한 사례다. 칠레의 경우 마이푸와 라 플로리다 병원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 산호세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산호세 그룹은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결과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경우 식수 및 위생 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사례와 한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기업의 진출사례는 PPP 사업 추진 시 정부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경우다. 스페인 기업은 자체 자금만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확장공사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금융조달 종결 과정에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스페인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및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합작으로 수주한 하수처리 플랜트 사업은 PPP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전무한 하수처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 하수처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했다는 점, IDB의 자금지원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중남미 PP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조달이다. 중남미는 다른 신흥지역과 달리 지역차원의 개발은행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 지역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중심으로 이들 은행의 PPP 지원 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IDB와 CAF 모두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PPP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PPP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창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IDB는 Infrafund를 조성해 중남미 회원국의 PPP 사전타당성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이들 개발은행은 대규모 PPP 프로젝트에 차관이나 보증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조달 창구로서도 가치가 높았다. 특히 CAF는 다른 지역개발은행보다 인프라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데다 비회원국인 한국기업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제6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과 과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중남미 건설시장은 201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중남미 각국의 인프라 시장 확대에 힘입어 중동, 아시아에 이은 3대 진출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남미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은 중남미 각국의 재정난에 따른 각종 리스크 노출, 플랜트 등 일부 공종에 지나친 편중, 개발형 사업 진출 부재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에서 진출 확대방안과 정부 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으로 구분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 기업은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재정사업 중심에서 PPP 사업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남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PPP 발전환경에 맞춘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등 PPP 환경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PPP형 사업보다는 정부 재정사업이나 EPC 사업 진출이 안전하다. PPP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성숙되지 않은 국가(주로 중미 국가)의 경우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이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 성숙한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 대한 진출은 현지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용하다.
셋째, 중남미 현지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PPP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에너지 플랜트, 산업공정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 빠른 시공능력을 무기로 중남미 현지기업이나 스페인,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IDB, 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다양한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MDB는 현재 이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창구다.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들 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법률,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정보 창구로서 가치가 높다. 둘째, PPP 사업 준비 및 개발 단계에서 컨설팅 파트너로서도 활용도가 크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PPP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 채널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남미 PPP 프로젝트 중 수익성이 높고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채널로 가칭 ‘프로젝트 수주 협의회’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나 ODA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ODA와 연계한 PPP 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 준비 및 발굴 단계에서는 KSP, KOICA 및 국토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PPP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선투자를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수원국 및 SPC에 대한 ODA 자금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의 제도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지역개발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들 개발은행과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중남미 각 개발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협의하는 채널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화 협의체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CABEI, CAF 등 미가입 개발은행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 인력교류 확대다. 중남미 각국의 정부고시 PPP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과 신속한 사업정보 획득이 생명이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 PPP 관련기관에 우리 자문관이나 상무관 등 전문인력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IDB, CAF, CABEI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에도 전문관 파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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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권기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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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다. 연구의 범위
3. 산업정책의 정의 및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가. 산업정책의 정의, 범위 및 주요 논쟁
나.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제2장 남미 3국의 신산업정책 추진 배경
1.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가. 수출구조 다변화
나. 산업구조 다변화
2.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가. 생산성 부진 현황과 원인
나. 혁신 활동 부족
3.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제3장 남미 3국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칠레: 생산성？혁신？성장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2.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및 생산성 제고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3. 페루: 생산다각화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제4장 국별 유망 산업협력분야 분석 및 시사점
1. 칠레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2. 콜롬비아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3. 페루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제5장 한·남미 3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방향
가. 산업협력 현황
나. 산업협력 방향
2.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
가. 통상인프라 구축
나.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
다.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
라.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
3. 국별 유망분야 협력 확대방안
가. 콜롬비아
나. 페루
다. 칠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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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및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미 3국의 유망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도출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먼저 산업협력 대상국으로서 칠레, 콜롬비아, 페루 3국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산업협력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특히 3국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과의 높은 산업협력 수요,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높은 전략적 가치, 양호한 산업협력 여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을 ‘경제성장이나 사회적 복지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나 정부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업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고 남미에서 신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 남미 3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정책은 과거의 산업정책과 달리 ① 단순 제조업 육성이 아닌 기존에 성공적으로 입증된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실현 중시 ②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경쟁력 강조 ③ 혁신과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 육성 강조 ④ 민관협력을 통한 수평적 운영체계 중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제2장에서는 남미 3국이 2000년대 들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국의 산업정책 추진 동인을 ①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②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③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2000년대 들어 중국 특수에 편승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남미 지역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크게 심화(2000년 67% → 2013년 76%)되었다. 특히 남미 3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66 → 82%)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차산품의 높은 수출집중도로 인해 경제성장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비교대상 기간(1996~2014년)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변동성은 중남미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둘째, IMF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미 3국이 2000년대 달성한 높은 경제성장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보다는 노동투입 및 자본축적 등 요소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처럼 남미 3국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혁신 활동의 부족이 지적된다. 셋째, 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기준으로 남미 3국의 국가경쟁력은 중남미 국가 중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경쟁력 순위는 2010년 이후 후퇴하거나 정체상태다. 이들 국가가 현재의 효율성 주도형 발전단계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 발전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R&D 투자 확대와 교육의 질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남미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칠레의 경우 2014년부터 바첼렛 2기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성장·생산성·혁신계획을 집중 분석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실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추진한다. 정책의 범위도 수출지원과 금융혜택 확대와 같은 직접적 정책부터 과점행위 규제처럼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간접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둘째,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사회 제도의 효율성 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혁신 기반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술혁신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평적 차원에서 IT 산업을 다양한 산업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적극적인 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현지의 일부 정책 담당자들은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 기관마다 정책 이행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기관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부족하다. 칠레에서는 정부의 개입 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고, 정부 기관들 역시 이러한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컨센서스가 없다.
콜롬비아의 경우 산토스 2기 정부가 채택한 국가개발계획(PND 2014~2018)과 생산성 제고계획(PTP)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출지향적인 기업개발정책을 강조한다. 콜롬비아에서 기업개발정책은 창업지원프로그램(start-up)에 해당한다.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려는 기업개발정책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평적 요소와 부문별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다. 둘째,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중시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2년 도입한 혁신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그 결과, 콜롬비아 전역에 걸쳐 산업 클러스터 수가 78개로 증가했다. 셋째,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이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육성산업을 기성 산업, 신규·신흥 산업, 농산업으로 구분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 섬유·봉제·의류와 같은 기성 산업, BPO&O,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의료관광과 같은 신규 및 신흥 부상 산업, 그리고 쇠고기, 유지, 새우양식 등 부가가치 및 혁신이 가미된 농업 및 농산업 등 20개 육성산업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페루는 우말라 정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생산다각화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우말라 정부의 산업정책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산업을 임의로 선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산업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중시한다. 즉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실패나 시장실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이다. 셋째, 수출산업 다각화를 위해 페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비교우위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하기보다 천연자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4장에서는 국별로 유망 산업분야를 선정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했다. 여기서 유망 협력분야는 상대국의 정책수요 및 협력 여건,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관심, 2015년 4월 대통령의 남미 순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먼저 칠레의 경우 칠레정부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Sart-up) 프로그램을 유망 협력분야로 선정해 분석했다.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은 국적에 관계없이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혁신활동이 미흡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창업 기업 수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의 스타트업 설립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칠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다음으로 콜롬비아의 경우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IT 서비스산업, 화장품·위생용품을 유망 협력분야로 발굴해 분석하였다. 이들 3대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세계 최고(World Class) 육성산업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완성차 조립업체와 각종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데스 주변국가 및 미주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다.
IT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의 IT 기술단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IT 서비스기술단지(Service Technology Park: BPO, Software/IT)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화장품 산업은 콜롬비아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재료를 활용할 경우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페루의 경우 알파카, 과나코, 비쿠냐 등 고급 모직물을 활용한 섬유·의류 산업, 풍부한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 가공분야나 양식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산업은 페루 정부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 대표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클러스터 산업이기도 하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남미 3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남미 3국 간의 산업협력 실태를 평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 방향과 포괄적 산업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별 유망분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크게 여섯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신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점을 겨냥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의 공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상호 호혜적이며 균형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간 남미 3국과의 경제관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 면에서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제관계를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 삼각협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남미 3국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아 선진개도국에 속하고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3국과 인근 중남미 국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삼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의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발적인 협력 추진보다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현지에서 협력 수요가 높은 특정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미 3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남미 3국은 일차산품 부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발전 단계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미 3국의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발효 및 확대, 태평양동맹(PA)의 확장 등 미주지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야 한다. 이 같은 산업협력 방향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통상인프라 구축방안으로 ① 통합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② 한·태평양동맹(PA) 회원국간 상공회의소 통합 운영 ③ 한·칠레혁신위원회 설립을 제언하였다. 둘째, 상시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셋째,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① 한·남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② GVC 잠재력이 높은 생산분야 진출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미 3국에서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양 지역의 대학, R&D 연구기관의 CEO로 구성된 가칭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별·유망 협력분야별 협력 확대방안을 밝혔다. 먼저 콜롬비아의 경우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 소프트웨어·IT 서비스, 화장품·위생용품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에서는 고급사양 부품분야에서 콜롬비아 부품생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프트웨어·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원격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서비스기술단지 구축, 시스템 통합 및 관리부문에서 협력을 제언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보고타 화장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이에 기반한 신재료 공동생산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페루와는 섬유·의류,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섬유·의류 분야에서 협력방안으로는 ①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하는 방안 ② 페루의 의류 생산·판매에서 한국의 IT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③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디자인과 생산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는 ① 양식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연구소 설립 ② 한·페루 공동 수산물 브랜드 개발 ③ 한·페루 공동 수산물 가공과 양식 분야 인력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칠레와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칠레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우리 청년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칠레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현지 시장에 안착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공유 확대,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에 남미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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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

권기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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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방법
   다.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제2장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1. 제조업의 부상과 배경
   가. 제조업 부상의 주요 특징
   나. 제조업 부상의 배경
2. 제조업 경쟁력 변화와 원인: 제조업 생산성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추정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
3.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전망 및 과제

제3장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혁 추진의 배경
2. 산업구조개혁
   가. 에너지산업 개혁
   나. 방송통신산업 개혁
   다. 금융산업 개혁
3. 제도개혁
   가. 교육개혁
   나. 세제 개혁
   다. 노동개혁
4.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교역
   가. 교역 현황 및 추이
   나. 교역의 주요 특징
2. 투자
   가. 투자 위상 및 추이
   나. 투자의 주요 특징
   다. 대멕시코 투자 실태 조사
   라. 멕시코의 대한(對韓) 투자
3. 제도협력
   가. 정부간 협정
   나. 민관협력채널
4. 경제협력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제5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1.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나. 내부환경 분석: 한국(정부 및 기업)의 강점과 약점
   다. 한국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2.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융합협력 방안
   나. 상생협력 방안
   다.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방안
   라.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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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 때문이다. 먼저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기계 및 수송기기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다.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북미시장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 상승에 그쳤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의 523달러보다 낮았고,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2030년까지도 유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또한 노동비용 측면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4달러로 브라질보다 4배 이상, 칠레와 콜롬비아보다는 2배 저렴하다. 둘째,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 펀더멘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링 전략에서 리쇼링 전략이나 니어쇼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볼 때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 진출기지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 생산성 향상 ②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 공식 부문 고용 확대 ④ 은행의 신용 공급 확대 ⑤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가장 심도깊은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의 개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과 발전 부문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개방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은 시장의 독점 해체와 외국인투자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교육개혁은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 신설, 교원 역량 강화,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세제개혁은 세수확대를 위한 비만세 도입, 소득 상위계층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통일 등에 집중되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전격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뿐만 아니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이번 개혁정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 무역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무역통계로 멕시코의 대한국 무역적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는 ① 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활용 미흡 ② R&D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 부족 ③ 치안 불안 해소 ④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 확대 ⑤ 금융지원 확대 ⑥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제도협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 부문에서도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치안 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무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ㆍ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치안 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ㆍ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ㆍ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 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ㆍ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ㆍ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③ 한ㆍ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④ 한ㆍ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ㆍ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ㆍ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멕시코 기업들의 대한국 기술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 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ㆍ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④ 한ㆍ멕시코 상공회의소(KOCHAMEX)의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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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

권기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가.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나.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제2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징
1. 다국적기업 현황
2. 산업별 다국적기업 분포의 특징
가. 자원산업
나. 식음료
다. 서비스 산업: 유통, 건설, 통신, 교통
라. 기술집약적 제조업
3. 지역별 해외진출의 특징
가. 내추럴 마켓: 중남미·미국·스페인·포르투갈
나. 선진시장: 유럽
다. 신흥시장: 아시아 및 중동

제3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및 위상
1.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2. 다국적기업의 위상
가. 경제적 위상
나. 역내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

제4장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사례
1. 건설·플랜트
가. 멕시코 EPC 업체 ICA
나. 브라질 EPC 업체 Odebrecht
다. 아르헨티나 EPC 업체 Techint
2. 자원 개발
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
나. 칠레 국영석유회사 ENAP
다.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 Ecopetrol
3. 정보·통신(ICT)
가. 브라질 IT 업체 Politec
나. 브라질 통신업체 Oi
다. 칠레 IT 업체 Sonda

제5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활용 방안
1.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실태 및 수요 조사
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
나.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특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경쟁관계
라. 중남미 기업들의 대한국 협력 수요
2.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방안
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나.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중남미 기업 관련 설문조사
부록 2. 중남미 다국적기업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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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자원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 및 산업에서 갈수록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구성 및 방법, 선행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장에서는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투자 이론,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이론을 분석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별로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해왔던 중남미기업의 국제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정부의 적극인 지원과 보호, 틈새시장 공략,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원개발, 항공우주, 건설·플랜트, 펄프·제지, 식음료, 교통, 유통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의 독특한 언어·문화·역사·법·제도적 특성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남미 역내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추럴 마켓(natural market)에 대한 진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서 내추럴 마켓이란 상이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 동일한 언어,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라는 조건을 갖추어, 동일한 시장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일컫는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에게 내추럴 마켓은 중남미 시장 이외에 식민 모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이다. 넷째, 진출 지역을 불문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판매’였다. 특히 중산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확보를 위해 진출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이 많았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등장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자산 매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7~12년 기간 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3.1% 증가했다. 그 결과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5%에서 2012년 7.4%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 세계 국경간 M&A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5%(280억 달러)에서 2012년 10.6%(326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해외진출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남미 기업의 위상도 제고되고 있다. 먼저 Forbes Global 20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는 2004년 39개에서 2013년 69개로 증가했다.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도 2005년 5개에서 2011년 12개로 늘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국내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범지역 차원의 재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남미 각국의 경제정책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범지역 차원의 대표적인 협의체로는 중남미 재계 CEO 등 고위급 인사 500명으로 구성된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를 들 수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국적기업 네트워크의 장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Multilatinas Forum)’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스페인, 캐나다, UAE,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의 주요 기업이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해 어떻게 중남미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사례에는 우리 기업의 사례도 포함시켜 분석했다. 여기서 협력 분야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크고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플랜트, 자원개발, ICT 3개 분야로 국한했다. 먼저 건설·플랜트 분야에서는 멕시코 EPC 업체인 ICA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은 물론 중미 시장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Flour 사례를 살펴보았다. Fluor는 ICA와 20년 넘게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상호보완성, 상호 비전의 일치, 높은 신뢰, 그리고 단순한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페인 기업인 FCC는 중남미 최대 EPC 업체인 브라질 Odebrecht와 합작으로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 FCC-Odebrecht 컨소시엄이 경쟁이 치열했던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자금 지원이었다. 둘째,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브라질(Petrobras), 콜롬비아(Ecopetrol), 칠레(ENAP) 국영석유회사의 활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Statoil은 Petrobras와 기술파트너십 구축(2003), 기술교류협정(2007), 석유탐사분야 협력협정(2011) 등 일련의 협정 체결을 통해 석유탐사 등 기술부문에서 협력을 심화시켜오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석유회사인 BG Group은 ENAP를 협력 파트너로 삼아 칠레 최초의 LNG 터미널을 건설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Origin은 칠레 전력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 ENAP를 선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Ecopetrol과 합작으로 페루의 민간석유회사 Petro-Tech를 인수해 Savia Peru를 설립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브라질 ICT 업체 Politec, 브라질 통신업체 Oi, 칠레 ICT 업체 Sonda와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스페인의 최대 ICT 기업인 Indra는 브라질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브라질의 대표적인 ICT 다국적기업인 Politec을 전격 인수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전체의 92%)되었다. 그러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을 기회보다는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5%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위협 상대로 평가한 데 반해 기회상대라고 평가한 기업은 21%에 불과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기업과 협력 시 가장 선호하는 협력 방식은 일시적 제휴나 컨소시엄(전체의 32%)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남미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36%)으로 밝혀졌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파트너 기업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대금결제의 신뢰성(전체의 57.5%, 복수응답), 현지 기업의 유통망 보유(55.3%), 현지 정부와의 연관성(5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강력한 경쟁상대는 유럽 기업(전체의 17%), 미국(16%) 및 중국(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근 중남미 기업과 중남미 현지국 기업을 중남미 기업(23%)으로 간주할 때 중남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중남미 기업이었다. 다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44%), R&D나 기술 확보(2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 시 가장 선호는 방식은 전략적 제휴(전체의 41%), 수출(21.6%), 합작투자(18.9%), 신규투자(8.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기업들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R&D 확보(전체의 26%)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①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②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③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한국 유치방안 등으로 대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방안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중남미 현지국의 유관단체 및 협회 가입 지원,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중남미 유력 기업인 초청사업, 우리 중소기업과 중남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포괄적인 형태의 협의회나 포럼과 별도로 ‘한-중남미 건설·플랜트 비즈니스 서밋’ 등 업종별로 특화된 비즈니스협의회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셋째, 중남미가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지역 차원이나 경제통합체 차원의 비즈니스 협의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협의체인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우리 기업인 위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지 협의회(예 브라질 Kocham)를 중남미 현지 기업인을 포괄하는 협의체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채널로 중남미 현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에 우리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중남미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 중남미 다국적기업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각국 유수의 MBA School을 활용한 중남미 시장 진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인턴사업 추진도 우리 청년인력의 해외취업 및 인맥구축 방안으로 유용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지 사정에 정통한 중남미 다국적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남미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남미 유통기업, 특히 칠레의 다국적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의 참여, 한국의 온라인 쇼핑업체와 칠레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브라질 다국적기업,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브라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폐쇄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함은 물론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발전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BOP 시장의 진출의 파트너로서도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 국영석유회사(NOC)와의 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중남미 국영석유회사 중에서는 칠레의 ENAP, 콜롬비아의 Ecopetrol, 브라질의 Petrobras와의 협력이 유망하다.

끝으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Invest Korea 내에 Latin America Desk나 Multilatinas Desk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페인어 정보 제공 등 중남미 국가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및 중국 시장 진출의 허브로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투자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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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에콰도르의 주요 산업_플랜트 건설, 자동차
에콰도르는 GDP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지역 8위에 해당하는 경제소국이지만 석유, 금, 은, 동 등의 천연자원과 생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국이다. 비록 2007년 집권한 코레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등..

김진오 외 발간일 2013.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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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경제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국가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정책
4. 외국인직접투자

제3장 전력·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1. 산업 개황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2. 주요 육성정책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4. 향후 성장 잠재력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제4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1. 산업 개황
    가. 산업구조 및 생산능력
    나. 내수 현황
    다. 교역 현황
2. 산업육성정책
    가. 안데스 자동차협정
    나. 자동차 수입 쿼터제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과 국내기업 투자 계획
4.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5장 에콰도르와의 산업협력 현황 및 진출 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산업경쟁력 분석 및 산업협력 평가
    라. 한국-에콰도르 산업협력 방안
2. 발전·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3. 자동차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록 1. ‘경제정책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목표 및 전략
부록 2. ‘생산변화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정책
부록 3. 에콰도르 주요 기관별 연락처
부록 4. 에콰도르 주요 자동차 업체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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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에콰도르는 GDP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지역 8위에 해당하는 경제소국이지만 석유, 금, 은, 동 등의 천연자원과 생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국이다. 비록 2007년 집권한 코레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등에서는 개방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수출품인 석유의 국제가격 하락과 석유부문 투자 위축으로 2008년 말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코레아 정부의 외채상환 주력과 신헌법에 기초한 국가 주도의 내부지향적 경제발전전략 추진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과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최근 10년간(2003~12년) 중남미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3.8%)을 상회하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12년 말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에 의하여 2050년까지 5%대의 고성장을 달성할 전 세계 26개 국가에 선정되는 등 향후 발전잠재력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1962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에콰도르의 정치 및 경제적 불안정과 상호 이해부족으로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신시장 개척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국을 국가발전의 모범사례로 주목하는 에콰도르의 관심이 교차하면서 양국간 관계는 한층 발전 중이다. 이에 에콰도르 전반에 대한 정보 확보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고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유망 산업으로 선정한 에콰도르의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양국간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2장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환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차원으로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을 서술하고, 산업구조, 국가경제발전전략 및 산업육성정책,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본 연구의 핵심 관심사인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개황, 육성정책,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략, 성장잠재력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산업협력 현황 평가와 제3장 및 제4장의 유망 산업별 분석을 기반으로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한국⋅에콰도르 경제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역에서는 한국이 에콰도르로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에콰도르가 수산물 등의 1차산품을 소량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 중 일부만이 양국간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소규모이거나 또는 전혀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양국은 각각 보유한 수출경쟁력을 양국간 거래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교역증가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양국간 투자도 시작단계이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기진출사례도 건설부문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에콰도르는 협력 확대를 위한 각종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각종 협력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전통 수출품목 발굴, 수입상품 발굴 및 수입구매단 파견, 대에콰도르 수입규제 강화 지양, 무역협정 체결 등의 교역증진방안을, 에콰도르의 환경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녹색산업협력 강화, 에콰도르 정부조달사업 참여 확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공공금융기관의 지원 확대 등 산업협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에콰도르는 국가경제발전 촉진의 일환으로 대규모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크고 외국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전력과 정유․석유화학의 중요성이 높다.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석유가스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정유공장 확장 및 개보수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력 공급을 안정화․확대하기 위해 발전설비 확충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랜트 건설부문은 에콰도르의 능력 측면에서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한층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발전 프로젝트 참여, 공기업 및 지방정부 발주 발전 프로젝트 진출, 에콰도르와 우호국인 쿠바를 활용한 진출, IDB의 한국신탁기금 활용, 선제적인 사업 발굴 및 진출,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젝트 진출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는 중국기업과의 공동진출과 탈황설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은 CKD를 활용한 생산과 소규모 내수 및 수출 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자동차부품 생산도 소규모 내수시장과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원자재의 높은 생산비용, 기초산업 부족 등의 요인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CKD 국산화율 제고와 완성차 수입쿼터제 등의 국내산업진흥정책과 안데스공동체 및 남미시장통합 등에 따른 주변시장 진출기회 확대 등은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 환경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이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이미 미국과 브라질에 미주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핵심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직접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협력방안으로 CKD 확대 및 CKD 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완성차 수입쿼터 확보, 친환경 자동차 수출 확대, 현지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자동차부품 설비 및 관련 기술 수출, 자동차부품 기업의 직접투자 진출, 현지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와의 부품개발용 기술협력 추진, 자동차산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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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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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남미의 개발협력 환경 현황 및 평가
1. 최근 정치·경제 현황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2. 역내 개발격차와 MDG 목표 달성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MDG 목표 달성 현황 및 평가
3. ODA 수원 현황 및 특징
가. 연도별 추이
나. 국별 현황
다. 분야별 현황
4. 최근 중남미 개발협력 환경 평가

제3장 중남미의 개발수요 및 유망 협력 분야
1. 분석 방법
가. 분석 대상국가 선정
나. 비교 대상국가 선정
다. 데이터
2. 분석 모형
가. 필요성 분석
나. 공여 능력 분석
다. 중점 협력 분야 도출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및 공여 능력 분석 결과
나. 중점 협력 분야 도출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유망 협력 분야별 ODA 현황 및 특징
1. 환경
가. 중남미의 환경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환경
다. 공여국의 환경 분야 ODA 현황과 특징
2. 직업훈련
가. 중남미의 직업훈련 ODA 수요
나. 주요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직업훈련 수요
다. 공여국의 직업훈련 부문 ODA 현황과 특징
3. ICT
가. 중남미의 ICT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ICT 수요
다. 공여국의 ICT 분야 ODA 현황과 특징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 ODA 현황과 평가
1. 대중남미 ODA 위상
2. 국가별‧분야별 ODA 현황
가. 국가별 ODA 지원 현황
나. 분야별 ODA 지원 현황
3. 한국의 대중남미 ODA 평가

제6장 결론: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및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가. 주요 연구 결과
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2. 분야별 협력방안
가. 환경
나. 직업훈련
다. ICT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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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우선개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 환경을 고찰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남미지역의 수원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먼저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했다. 7개국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 높은 개발 잠재력, 한국과의 협력태도 및 의지,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들 7개국은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상위중소득국 3개국(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7개국을 중심으로 상위 소득그룹과 주요 지표를 비교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를 추정했다. 또한 우리의 공급 능력과 수원국의 수원 능력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을 측정하여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경제하부구조,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경제하부구조, 즉 인프라 사업은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이 수반되고 경제적 이해가 커 개발협력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교육 및 훈련의 경우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훈련, 그중에서도 직업훈련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3개 우선협력 분야에 기초해 중남미지역의 분야별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7개 중점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분석해 환경, 직업훈련, ICT 등 3개 우선협력 분야에서의 개발 수요를 도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지원했던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점지원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대중남미 ODA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직업훈련, ICT로 나누어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언하였다. 결론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은 다음 열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상위 중소득국이 많은 중남미지역과는 삼각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이 유망하다. 셋째,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유사성이 큰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ODA의 거점화(Hub & Spoke)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이념적으로 상이한 중남미 경제통합체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중남미지역은 경제통합 유형에 따라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모델, 라틴-태평양 모델(Latin-Pacific model), 대서양-남미공동시장(MERCOSUR) 모델로 구분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한 ‘CSR-ODA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남미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일곱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조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홉째, 중남미 상위 중소득국과의 개발협력 수단으로 지식공유사업(KSP)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ODA 프로젝트 추진 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ODA 협력 방향을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ODA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① 한국의 환경 ODA에 대한 이미지 제고 ② 환경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환경 ODA 지원 분야 다각화 ③ 지역개발은행과의 환경 ODA 협력 확대 ④ 삼각협력을 통한 환경 ODA 추진 등 네 가지 방안이 권고되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① 수원국의 전략산업 부문에서의 교육훈련 사업 ② 삼각협력을 통한 한-칠레 산업기술훈련센터 설립 ③ 직업훈련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 ④ 기업과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⑤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① 한·중남미 ICT협력포럼 설립 및 협력기금 조성 ② 중남미 ICT R&D Think Tank Initiative 구축 ③ 한·중남미 ICT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④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 차원에서의 ICT협력프로그램 주도 등의 방안이 제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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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최근 멕시코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차세대 신흥시장의 일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개방 및 개혁정책의 성과에 더하여 멕시코가 지닌 발전..

김진오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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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멕시코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주요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 산업구조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4. 외국인직접투자

제3장 석유화학산업
1. 산업 개황
가. 구조 및 생산능력
나. 소비 및 생산
다. 교역
2. 육성정책
3. 세부 부문별 현황
가. 올레핀 및 유도제품
나. 방향족 및 유도제품
다. 비닐
라. 스티렌 및 유도제품
마. 메탄올 및 유도제품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 잠재력

제4장 신재생에너지
1. 산업 개황
2. 육성정책
가. 국가에너지전략 및 주요 부문별 프로그램
나. 투자유치정책
3. 세부 부문별 현황
가. 풍력에너지
나. 태양광에너지
다. 지열에너지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성장 잠재력

제5장 멕시코와의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방안
1. 석유화학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2. 신재생에너지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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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멕시코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차세대 신흥시장의 일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개방 및 개혁정책의 성과에 더하여 멕시코가 지닌 발전 잠재력, 거대국가로서 지닌 장점들, 그리고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이 이러한 평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지역에서 일찍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교역 및 인프라건설시장에 대한 진출도 강화해 온 중요한 국가이다. 그리고 최근 양국은 중단된 FTA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 상대국으로서 멕시코의 중요성과 최근 한국-멕시코 관계 변화 조짐을 감안할 때 멕시코 산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멕시코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출판한 바 있는 󰡔멕시코 산업연구󰡕의 후속편에 해당하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석유화학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통해 협력 및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멕시코 경제의 거시경제적 동향과 산업구조 및 국가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망산업인 석유화학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개황, 육성정책, 세부 부문별 현황, 외국인직접투자, 성장 잠재력 순으로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양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석유화학산업은 화학산업은 물론 멕시코가 유망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전기전자산업, IT산업은 물론 섬유, 신발, 타이어 등 제조업 전반에 기초원료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중남미지역에서 산유국이면서 석유화학산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가 멕시코와 브라질 정도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크다. 이러한 석유화학산업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방향으로 양국 새 정부 출범이라는 기회를 활용한 정상회의 개최, 산업협력사절단 등 대화협의체 개최, FTA 협상 재개 등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협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멕시코를 중남미 석유화학시장의 거점화 전략,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진출, 고기술의 정밀화학부문 투자 진출, 석유화학플랜트시장 진출, 고부가가치 제품에 특화된 수입시장 진출, 석유화학부문 기술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멕시코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의존성이 높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지니는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고, 오지에 적절한 전력공급서비스를 제공하며,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새로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멕시코에서 주목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풍력, 태양광 그리고 지열을 활용한 발전설비 확충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멕시코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석유화학산업에서와 유사한 정부차원의 협력방향을, 민간차원에서는 자가발전사업 진출 강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품공장 설립, 발전프로젝트 수주, 멕시코 업체 및 기진출 외국기업과의 협력 등의 진출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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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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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환경
1. 경제적 중요성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성장성이 높은 시장
   다. 개발협력 대상국
2. 경제협력 환경
   가. 경제 환경
   나. 정치 환경

제3장 안데스 3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유망 협력 분야
1.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3.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4. 유망 협력 분야
   가. 볼리비아
   나. 에콰도르
   다.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1. 개발협력
   가.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나. 다국적 기금의 연구기관 지원
   다.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2. 산업기술협력
   가.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나. 중국의 정보통신(IT) 분야 협력
3. 자원협력
   가. 인도 JSB의 광산개발 철수
   나. 미국 셰브론의 사회적공헌 활동
4. 금융협력
   가. 브라질/이탈리아의 발전 부문 협력
   나.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협력
   다.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협력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라. 개발협력
   마. 제도협력
   바. 경제협력 평가
2. 경제협력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제6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1. 경제협력 방향
2. 경제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나.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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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치ㆍ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도 주력하였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치 및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본 장에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다.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1차 사회주의계획(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볼리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전력ㆍ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콰도르와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기술, 교통인프라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ㆍ가스ㆍ전력 플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금의 연구기관 지원(Think Tank Initiatives),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협력 등 중국의 사례가 집중 분석되었다. 셋째, 자원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인도 JSB의 볼리비아 광산 부문 진출 실패 사례, 미국 셰브론의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공헌(CSR) 활동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베네수엘라 발전 부문 진출,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진출,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진출 사례가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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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개혁·개방 정책은 수출과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입중간재와 원료에..

배찬권 외 발간일 2012.09.28
경제개발,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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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NAFTA 가입의 배경과 기대효과

제3장 주요 거시경제지표
1. 교역
2. 외국인직접투자
3. 생산과 생산성
4. 재정과 인플레이션

제4장 고용과 소득불평등
1. 고용과 임금
2. 빈곤과 소득불평등

제5장 농업과 농촌 경제
1. 농업 개혁과 자유화
2. 주요 농업 경제지표
3.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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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개혁·개방 정책은 수출과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입중간재와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후방 연계산업들은 쇠퇴하여 제조업 성장이 국내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노동 공급을 모두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멕시코의 비교우위는 저렴한 노동비용과 미국시장과의 인접성에 있었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일관적인 정책의 부재와 빈약한 인프라, 그리고 인적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는 비교열위 또한 존재하였다. 그 결과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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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

김진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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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MERCOSUR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 MERCOSUR의 특성
가. MERCOSUR 출범의 역사적 배경
나. MERCOSUR 통합 전개과정
다. MERCOSUR의 위기와 재도약
2. 역내통합 주요 정책과제의 최근 동향
가. 무역정책
나. 비대칭성과 구조수렴기금(FOCEM)
3.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가.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현황
나. MERCOSURㆍEU FTA
다. MERCOSURㆍ이스라엘 FTA
라. MERCOSURㆍ이집트 FTA
마. MERCOSURㆍGCC FTA

제3장 MERCOSUR 역내통합 성과 및 한계
1. MERCOSUR 거시경제적 특성 분석
가. 국별 격차와 거시경제 변수의 동조성
나. 거시정책 공조 필요성과 향후의 sign-post
2. MERCOSUR 무역 패턴 분석 및 평가
가.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무역 추이
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무역 특징 변화
다.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
3. 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무역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가. 경제성장과 무역
나. 무역효과와 경제통합
4. 평가 및 한계

제4장 MERCOSUR 미래 결정요인과 발전 전망
1. 경제위기와 MERCOSUR
가. 멕시코 페소화 위기(1994~95년)
나. 신흥시장 금융위기(1997~99년)
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라. 경제위기가 MERCOSUR에 미친 영향
2. 통합심화 대 외연적 확장
가. 남미통합
나. 베네수엘라의 가입
3. MERCOSUR 비대칭성
가. 정책 조정
나. 브라질 헤게모니
4. MERCOSUR 역내ㆍ외 통합에 대한 현지산업협회(기관) 인식
가. MERCOSUR 출범 20년에 대한 평가
나. MERCOSUR 발전 전망
다. 제3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시나리오별 전망
가. 기존 통합과정의 재추진 및 심화
나. 붕괴
다. 다른 통합 프로젝트에의 흡수 혹은 보완
라. MERCOSUR 정치화

제5장 한국ㆍMERCOSUR 관계
1. 경제협력관계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2. 한국ㆍMERCOSUR FTA 추진 현황
3. 한국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기업 인식
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설문조사
나. 현지 투자진출기업 설문조사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MERCOSUR 평가 및 전망
가. 역내 통합의 시사점
나. 경제적 효과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가. MERCOSUR 역외통합의 시사점
나. 국내 기업의 인식
3. 한ㆍMERCOSUR 협력대안 모색
가. 한ㆍMERCOSUR FTA 기반 구축
나. 대MERCOSUR 진출기업 지원 강화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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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ㆍ외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등장 등 출범 당시 국제정치 및 경제적 환경으로 MERCOSUR의 기반이 불안정했다. 그리고 통합을 지원할 시민사회 및 국가제도가 취약했다. 즉 MERCOSUR는 취약한 정치제도,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성숙하지 못한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통합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자유화에 스스로 제한하였고, 회원국들은 통합을 이끌어나갈 초국가적 기구에 일부 주권을 양도할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MERCOSUR는 종종 대외 경제충격에 위협을 받았고, 지도자들은 통합을 위해 체결한 약속들을 쉽게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이 쉽게 좌절되곤 했다. 따라서 MERCOSUR 통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은 제외하더라도 역내 변수들의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분쟁해결, 환율정책을 포함한 정책 조정으로 나아가고, 회원국 확대, 대외공동정책 조정, 사회 이슈 편입 등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기구 설립과 주권 이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MERCOSUR 진로를 전망해 보면, 신자유주의와 수정주의에 입각한 통합모델이 시기적으로 상호 우위를 점하면서 급진적인 후퇴나 발전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산업협회들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MERCOSUR는 과거 여러 차례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왔고, 통합체 내부의 비대칭성과 모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발전해 온 점이 이러한 전망을 대변한다.
MERCOSUR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MERCOSUR는 개도국간 통합체라는 속성으로 선진국ㆍ개도국 간 혹은 선진국 간 경제통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였다. 즉 선진권과 개도권의 통합일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나타나기 쉽고 경제발전 단계 차이에 따른 무역보완 효과도 비교적 크게 누릴 수 있지만, MERCOSUR 같은 개도권 국가들끼리의 통합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첫째, MERCOSUR 출범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GDP 증가율, 물가, 환율, 무역개방도 등 각 변수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국간 경제구조가 상이한 탓도 있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무역상대국의 수요 변동에 경기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브라질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낮은 국가는 동조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즉 EU나 NAFTA 등에 비해 MERCOSUR의 거시경제적 동조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거시경제 충격과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간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동시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MERCOSUR의 역내교역 비중은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EU 및 NAFTA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역내의 잦은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위기대응책에 따른 통상마찰이 역내수출 위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 회원국간 긴밀한 통상정책 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MERCOSUR 20년에 브라질은 역외무역 비중이, 나머지 국가는 역내교역 비중이 제고되어 소규모 경제가 대국에 종속되는 일종의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역내교역에서 비전통 제조업 부문의 산업내 무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이 생산 분업을 야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역내 생산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MERCOSUR 출범 이후 나타난 무역전환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의 크기를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증가(무역창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역내ㆍ외 무역관계에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MERCOSUR의 역외통합이 한ㆍMERCOSUR FTA 추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RCOSUR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은 MERCOSUR 회원국 산업협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MERCOSUR의 역외통합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등에 따라 FTA 협상 국가 및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한국이 MERCOSUR의 FTA 대상국으로 주목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산업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MERCOSUR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이 일부 공산품 시장 개방에 한정된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더라도 매우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결과 한국이 획득할 실질적인 협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와의 협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내산업 피해 최소화와 역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집착한 협상전략으로 인해 협상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때때로 중단되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다른 FTA보다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내부 이익집단 간의 의견조율 등 협상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우 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로 인한 차별대우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설문응답 기업의 80.4%가 MERCOSUR와의 FTA에 긍정적이었고, FTA 협상 시 관세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MERCOSUR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기업들과 달리 FTA 미체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기업과 동일하게 MERCOSURㆍEU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활동에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ㆍMERCOSUR FTA 체결에 대하여 대다수의 투자진출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필요 시 브라질과의 우선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기대하였다.
이상의 환경에서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MERCOSUR 역외통합에서 시사했듯이 MERCOSUR와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MERCOSUR의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축소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차후에 이를 포괄적인 FTA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을 다루는 데서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사례처럼 MERCOSUR가 한국 측에 기대하고 있는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소극적인 MERCOSUR와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ㆍMERCOSUR 무역거래에 자국 화폐 사용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장기적 관점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집중하는 한ㆍMERCOSUR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협력의 최고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주도 국가인 브라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한ㆍMERCOSUR FTA 추진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MERCOSUR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기업들의 금융지원 확대 요청에 대하여 ‘중(남)미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을 제안한다. 중남미 주요 국별 혹은 소지역별ㆍ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각종 수출지원 금융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비례하여 기금규모를 증액하며, 대중남미 수출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투자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고 민간 상업은행들이 일부 참여하는 가칭 ‘해외투자기업경영컨설팅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교육기관, 정부, 기업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했다. 넷째, 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재정적 한계와 기회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지자체, 각종 협회 등으로 분산된 시장개척단의 통합적 운영 모색과 현지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ㆍ문화 등 현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를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항공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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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권기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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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및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산업협력의 개념

제2장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경쟁력 변화
1.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구조 변화
가. 브라질 경제의 부상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향후 경제전망
2. 산업경쟁력 변화
가. 산업기술 인프라 경쟁력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다. 지역별 산업 경쟁력
3. 한국과의 비교
가. 산업기술 인프라 비교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비교
다. 한국과 브라질의 수출상품 경쟁력 비교

제3장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최근 산업정책 탄생 배경
2. 룰라 정부의 산업정책
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나. 생산개발정책(PDP)
3.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
가. 추진 배경
나. PBM의 목표 및 구조
다. 산업정책 추진 체계
라. 주요 정책 내용
마.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1. 주요국의 협력 현황
가. 개요
나. EU
다. 일본
라. 미국
마. 개도국(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2. 주요 협력 사례
가. 에탄올 항공 연료(미국)
나. 지구관측위성(중국)
다. 디지털 지상파 TV(일본)

제5장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1. 한·브라질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가. 정부간 협력 현황
나. 기업간 협력 현황
3. 한·브라질 산업협력 평가
가. 정부간 협력 평가
나. 기업간 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1.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나. 산업협력 방향
2. 산업협력의 장애요인
3.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브라질 R&D 협력기금 조성
나.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
다.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
라. 직업기술학교 설립
마.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철도시장 선점
바. 한·브라질 R&D 서밋 개최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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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등 매머드급 행사 개최, 대규모 인프라 및 유전 개발 투자에 힘입어 향후 4~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반영해 최근 세계적인 경제예측 기관인 Global Insight(2011)는 브라질이 2013년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브라질 경제가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브라질은 경제, 영토, 인구 규모 등 세 가지 면에서 세계 5위(Triple Big-5)를 달성하게 된다.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산업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장기적인 산업협력 전략 부재,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 발굴 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브라질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만한 간판(flagship)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최근 브라질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산업경쟁력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은 어떠한 협력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협력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중장기 산업협력 전략 및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브라질 경제의 부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 브라질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룰라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① 안정적 경제성장주기 진입, ②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종언, ③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 진입, ④ 과도한 정부지출의 악순환 고리 차단, ⑤ 20년 만의 중장기 산업정책 재개 등 다섯 가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불과 10년 만에 경제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해 2010년 세계 7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빠르면 2013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의 급부상은 부작용도 동반했다.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큰 폭의 무역흑자로 달러 유입이 급증했다. 특히 브라질 경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겨냥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론 포트폴리오 투자도 급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헤알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으며, 이러한 헤알화 가치의 고평가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환율 효과에 따라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산업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브라질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브라질의 R&D 규모(GDP)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1.2%에 달했다. 브라질의 R&D 규모는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브릭스 국가와 비교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R&D 인력 규모도 지난 10년간(2000~09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브라질은 과학기술논문 생산부문에서 지난 30년간(1981~2009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브라질은 농업학, 동식물학, 미생물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기술 논문을 생산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DEMOS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과학기술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브라질 경제를 천연자원지식경제(Natural Knowledge Economy)로 평가했다. 브라질은 또한 항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제조업의 발전 잠재력을 인정해 미국경쟁력위원회는 브라질의 제조업 경쟁력을 2009년 현재 세계 5위에서 향후 5년 내 미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그러나 브라질 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특허부문의 성과는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IMD(2011)의 기술 인프라 순위도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응용기술 부문에서 브라질의 낮은 기술수준은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성취도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 2009)에서도 확인되었다.
최근 브라질 경제정책에서 목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년간 중단되었던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간 브라질 경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1970년대 말까지 추진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브라질 정부는 고물가, 외채위기, 부채위기, 환율불안 등 거시경제 변수의 극심한 불안 속에서 중장기적인 성격의 산업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1990년대 말까지 브라질에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2003년 룰라 정부 집권 이후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가 급격히 안정을 되찾으며 비로소 브라질 정부는 산업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룰라 정부 집권부터 호세프 정부가 출범한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산업정책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2004. 3), 생산개발정책(PDP, 2008. 5), 신산업정책(PBN, 2011. 8) 등 세 번에 걸쳐 추진되었다. 추진 시점에 따라 산업정책의 목표가 일부 바뀌긴 했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브라질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였다. 특히 호세프 정부의 산업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통화전쟁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추된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호세프 정부는 생산투자 및 혁신 촉진,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 수출촉진 및 무역보호 크게 세 가지를 축으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 기회 선점을 위해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브라질과 어떠한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U의 경우 통합체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브라질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EU-브라질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다자협력 성격이 강했다. 특히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2007년 7월 양자 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독일은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가장 활발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브라질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일명 Dialogue 4s: Sustainable Solutions-Science for Sustainability)를 수행해오고 있다. 프랑스는 브라질과의 산업기술협력에서 2+2 협력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 성격에만 머물고 있는 연구소 간 협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의 연구기관 1개와 기업 1개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브라질 파트너(연구기관 1곳 및 기업 1곳)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에 적용하는 성격의 이베로아메리카과학기술발전프로그램(CYTED)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의 대브라질 산업기술협력은 고위급 자문, 브라질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및 기술전수 등 원조형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일본이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디지털 방송 부문의 협력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일본방식의 디지털 지상파 TV(DTT) 표준을 채택했다. 브라질이 일본식 표준을 도입한 이후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11개국이 일본식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미국과 브라질의 기술협력은 원조형 성격이 강한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상호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바이오에탄올의 국제상품시장 형성을 위해 이 분야에서 선도국의 위치에 있는 브라질과 바이오에너지 동맹을 체결하고 바이오에탄올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다각적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
브릭스의 일원인 중국은 개도국 중에서 브라질과 가장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이 오랜 기간 전략적으로 협력해온 대표적인 분야는 항공우주, 그중에서도 지구관측위성 분야다. 중국과 브라질은 1988년 중국-브라질 지구관측위성(CBERS)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의 결과, 양국은 1999년 처음으로 CBERS-1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CBERS-3와 CBERS-4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산업협력, 특히 산업기술협력은 어디에 와 있는가? 최근 브라질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은 괄목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약적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브라질은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투자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브라질은 한국의 8대 투자대상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부문에서 괄목할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국가간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기술협력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에서 왜 산업기술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한가? 그 이유는 먼저 한국과 브라질이 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해 향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보다는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기술협력은 현재 양국간 경제관계가 불균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불균형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투자 한국기업들이 현지 중소기업이나 R&D 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해 현지 부품조달 비율을 늘릴 경우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셋째, 기업 차원에서 브라질과의 기술협력이 매우 유망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기술 수준은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기술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노력 여하에 따라 진출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브라질이 한국과의 기술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이 한국과의 협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기술과 교육 부문이다. 그러므로 브라질 측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이상의 산업협력 필요성에 기초해 볼 때,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간 관계를 조속히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양국간 협력은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어야 한다. 셋째,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산업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협력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해야 하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국가인 브라질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 간 협력 등 협력 주체의 다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추진 시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의 설문·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가장 큰 장애요인은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국내의 인식 부족이었다. 둘째, 이 같은 인식 부재가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각 정부 부처가 각개약진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협력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셋째, 지리적 원거리,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밖에 기술유출 우려, 현지 지재권 제도의 취약성에 따른 불법복제 가능성 등도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규모 R&D 협력기금 조성이다. 브라질과의 확고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규모 R&D 기금 조성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둘째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이다. 기술협력센터 설립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셋째, 한국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다. 현재 진행 중인 브라질과의 EPZ 경험전수 사업 등을 통해 한국식 EPZ 운영 표준을 브라질에 전파하고 초기 단계인 동북부지역 EPZ 내에 한국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기술학교 설립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에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에 고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브라질 철도시장 선점이다. 브라질 고속철 사업 수주는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 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다. 따라서 고속철 사업은 한국과 브라질이 간판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로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산업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의 기업계 및 산업기술계 CEO로 구성된 가칭 ‘한-브라질 R&D 서밋(Korea-Brazil R&D Summit)’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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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

김진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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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미 경제 개관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가. 중미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 경쟁력 평가
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 경제발전전략
가. 중미 공동개발정책
나. 국별 경제발전전략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가. 역내 경제통합 현황
나. 역외 경제통합 현황 및 성과
다.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제3장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시사점
1. 미국
가. 미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미국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2. EU
가. EU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EU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3. 중국 및 대만
가.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4. 일본
가.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라. 통상관계 평가 및 과제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나. 수출 동기 및 계기
다. 수출 성과
라. 수출 애로사항
마. 비관세장벽
바. 한‧중미 FTA 관련
사.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투자설문조사 방법 및 한계
나. 개요
다. 투자 동기 및 정보입수
라. 현지경영 실태
마.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바. 투자진출 환경 평가
사. 향후 경영전략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1. 개발협력
가. 현황
나. 평가
2. 중소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3. 녹색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4. IT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제6장 21세기 한‧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1. 소결론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3. 협력 확대방안
가. 한‧중미 경제협력전략 수립
나. 통상협력 확대방안: 제도화
다. 개발협력 확대방안
라. 주요 산업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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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중미지역 및 각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 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제권이면서 저개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간 격차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성과 산업구조의 미분화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성장의 동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과 각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부족과 사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지만, 반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미는 향후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비시장으로서의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의 투자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미지역은 199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현 수준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내·외 경제통합은 중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 EU, 중국 및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은 상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대중미 협력전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국가의 능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 논리,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논리, EU의 개발협력 논리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실익과 외교 논리를 앞세우는 일본의 협력전략이 가장 취사선택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 논리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전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중미 협력방안이 부재했을 뿐이다.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진단해보고,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양측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지닌 경쟁력을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스, 섬유‧고무‧제지, 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증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중미 수출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시장진출 애로사항 조사에서 마케팅 능력 부족,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환율변동, 높은 관세 등이 지적되었다.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 필요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으면서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등 다양하게 나타나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미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중미와의 신속한 FTA 체결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제공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 관련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수출 애로 해소 지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 △중미국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였다. 국별로는 파나마에,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섬유봉제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중미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중미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환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의 대중미 투자도 업종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한편 중미 투자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장성이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낙후, 현지금융 활용 한계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제도적 통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투자보장 협정과 한‧SICA 대화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미지역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계량적 모형을 통하여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중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중소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IT산업 협력을 선정하여 한‧중미간 분야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분야별 협력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물론 중미지역의 관점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진출 가능성도 높았다. 녹색산업 및 IT산업은 최근 부각되는 협력 분야로서 정부 및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하였고,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은 확대 및 성숙 단계로 진입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미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은 소규모 저개발국, 빈곤국, 정치사회적 불안정, 공산품 수출시장, 농산물 및 자원 수입시장,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형 투자 우회수출 전진기지, 일방적인 ODA 수원국, 외교목적의 일회성 협력국 등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교역, 투자, ODA 정책은 강조된 반면,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통상만을 현상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증진의 한계는 협력전략 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 미비, 협력제도 부족, 불균형적인 통상구조 향유, 이벤트성 단발적인 외교정책, 중미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력 등에서도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첫째, 중미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수출시장 혹은 투자진출보다 개발협력을 통해 미래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의 기본은 중미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미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전략과 더불어 지역 블록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확대의 기본으로 각종 제도적 협력 장치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에 적합한, 중미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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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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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남미시장 현황
가. 투자 추이 및 현황
나. 분야별 현황
2. 중남미시장 특성
가. 주요국 시장의 특성
나. 주요국 시장의 특성 비교
3. 향후 성장전망
가. 국별 전망
나. 분야별 전망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건설‧플랜트 시장 육성정책
1. 육성정책 추진 배경
가. 빠른 경제성장
나. 재정능력 확대
다. 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확대
라.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2. 주요국의 육성정책
가. 멕시코
나. 브라질
다. 칠레
라. 아르헨티나
마. 페루
바. 콜롬비아
사.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 및 금융조달 사례
1. 주요국의 진출 현황
2. 주요국의 진출 사례
가. 이탈리아
나. 스페인
다. 일본
3. 금융조달 동향 및 사례
가. 외국 업체의 사례
나. 한국 업체의 사례

제5장 한국의 진출 현황 및 과제
1. 대세계 진출 현황 및 경쟁력
가. 해외수주 추이 및 현황
나. 한국 건설‧플랜트 산업의 해외경쟁력 평가
2. 대중남미 진출 현황
가.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수주 현황
나. 시기별 대중남미 플랜트 수주 특징
3. 현지진출 실태 및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 방안
가. 전략적 제휴 확대
나. Hub & Spoke 전략 추진
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라. 진출 전략 다각화
마.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바.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2.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방안
가. 미주개발은행(IDB)의 활용 지원
나. 금융지원 확대
다. 중남미 인력관리센터 설립
라. 중남미 거대 경제권과 적극적 FTA 추진
마.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바.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사. 브라질 특수사업센터 설립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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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사례 등 다양한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먼저 전력, 석유화학, 정유, 상하수도, 해양플랜트 등 5개 건설·플랜트 산업의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남미 주요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의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나 주요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남미(주요 7개국 기준) 건설시장은 향후 5년간(2010~14년)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순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해 중남미 주요국의 향후 발전 플랜트 성장 전망(2008~2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기준)을 추정한 결과, 페루(7.1%), 칠레(6.3%), 멕시코(4.5%), 브라질(4.5%), 아르헨티나(3.5%)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건설·플랜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주요 개발정책을 살펴보았다. 중남미지역 건설·플랜트 시장의 빠른 증가세는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중남미 각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이에 따른 재정능력 확대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대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국가인프라투자계획(PNI), 브라질의 1~2차 성장촉진계획(PAC-1, PAC-2), 아르헨티나의 국토발전 전략(PET), 콜롬비아의 국가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선진국 기업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진출 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주요 선진기업 및 우리 기업들의 금융조달 현황 특징과 사례를 분석,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언어적 특수성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서류 작성의 어려움, 높은 현지 부품조달 규정, 높은 국가위험도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의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으로는 △중남미 현지 업체 및 중남미 진출 외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역사적, 언어적 및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중남미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 거점국가를 선정해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Hub & Spoke 전략 △유관 단체간 협력 및 중남미 각국 주재 상공회의소 설립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우리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회 활용, 현지 건설기업의 지분인수나 M&A, PPP 프로젝트 공략 등을 통한 진출 전략 다각화 △국내 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이용,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발은행의 자금 사용,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 현지 국가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업체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의 활용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중남미 건설·플랜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성격의 중남미 인력 DB 센터 설립 △FTA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에 대응해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 체결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한류 확산, Korea Digital Festival 개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과 ODA 및 KSP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브라질 건설·플랜트 특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브라질특수사업센터 설립 등도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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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

권기수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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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1.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가. 주요 국제기관의 중남미 투자환경 평가
나. 중남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다. 천연자원의 부존 및 투자개방 환경
2. 대중남미 FDI 현황과 특징
가. 중남미 FDI 유치 추이
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대중남미 FDI 전망
3.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투자유치정책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전략
2. 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 결정요인
1.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나. 연도별ㆍ단계별 대중남미 투자
다. 국별ㆍ업종별 투자 현황
라. 동기별ㆍ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기존연구
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나. 해외직접투자이론 검토 및 기존연구
3.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자료 및 모형설정
나. 추정결과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 설문조사 개관 및 투자동기
가.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나. 투자동기 및 정보입수
2. 현지경영 실태
가. 금융조달
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활동
다. 매출ㆍ영업ㆍ마케팅
라. 기술 및 경쟁력 비교
마. 임금관리
바. 현지화 정도
사. 경영성과
3.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4.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평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가. 투자진출 환경 평가 ·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대응
5. 향후 경영전략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1.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시사점
나. 정부 차원의 시사점
2.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방안
가. 중남미시장 특성별 차별화 전략
나.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다. 중남미 국영석유기업(NOC)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라. 중남미 FTA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마.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바.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 진출 강화
3.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방안
가. 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의 체계적 관리
나. 투자 관련 통상인프라 구축
다. 대중남미 FTA 프론티어 확대
라.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마. 금융지원 확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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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제통합 심화 및 확대,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기업의 진출 러시에 따른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노무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지 경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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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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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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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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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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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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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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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주요 산업: 농업,수산업,광업,IT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한국과 칠레는 2004년 4월 FTA 발효를 계기로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해 왔다. 시장개방으로 양자간 교역은 크게 신장되었고,2000년대 들어 주춤하던 한국 기업들의 대(對)칠레 투자진출도 증가..

김진오 발간일 2008.12.30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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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칠레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칠레 경제개관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정책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다.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라. 산업발전 과제 Ⅲ. 농업 1. 산업 개황 2. 농업 정책 가. 농업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나. 1990년 이후 농업정책 동향 다. 농지개혁 라. 농업무역정책 마. 주요 국내 농업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내수판매 다. 수출입 4. 외국인투자 동향 5. 농업의 경쟁력 및 전망 Ⅳ. 수산업 1. 산업 개황 2. 수산업 정책 가. 정책 및 관련 법규 나. 투자유치 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수출입 4. 외국인투자 동향 5. 수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수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 Ⅴ. 광업 1. 산업 개황 2. 광업 정책 가. 자원개발 관련 법규 나. 투자유치 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및 현황 가. 생산 나. 광물자원 매장 지역/광산 분포 현황 다. 수출입 현황 4. 외국인투자 동향 5. 광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광업의 경쟁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 Ⅵ. 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정책 가. 칠레디지털개발전략의 주요 프로그램 나. 칠레디지털개발전략의 기술정책 다. 최근 IT 산업 관련 정부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황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컴퓨터 및 IT 서비스 나. 통신 다. 인터넷 라. 전자상거래 4. 외국인투자 동향 5. IT 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IT 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 Ⅶ. 한국-칠레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한국-칠레 산업협력 방향 가. 한국-칠레 경제협력 현황과 특징 나. 한국-칠레 산업협력 가능성 및 전망 2. 한국-칠레 산업별 협력 현황 및 진출전략 가. 농업 나. 수산업 다. 광업 라. IT 산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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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원문 일부만 공개함. 한국과 칠레는 2004년 4월 FTA 발효를 계기로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해 왔다. 시장개방으로 양자간 교역은 크게 신장되었고,2000년대 들어 주춤하던 한국 기업들의 대(對)칠레 투자진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FTA 체결 이후 고조된 양국간의 전반적인 협력관계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종 민⋅관⋅학 대화채널을 바탕으로 IT, 광업,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광업, 수산업, 임업 등에서 일부 민간기업의 투자 진출이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국과 칠레 간의 산업협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 선점의 효과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점도 FTA 고도화, 산업간 협력 제고 등 양국간 관계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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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권기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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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중남미경제 구조 변화
가. 중남미경제의 세계경제 위상 변화
나. 경제성장 패턴의 변화
다. 중남미 산업구조의 변화
라. 무역구조의 변화
마.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
2. 중남미경제의 발전 잠재력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다. 인프라 개발에 높은 수요
라. 방대한 시장 규모
마.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
3. 중남미지역의 경제발전전략
가. 경제성장 촉진정책 추진
나.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통합 적극 추진
다. 범지역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통합사업 추진
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T산업 육성
4. 중남미경제의 중장기 전망
가. 중남미경제의 위험 요인
나. 중장기 중남미 경제 전망

제3장 주요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3. 미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4. 스페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다. 미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라. 스페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및 이슈
1.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공적개발원조(ODA)
라. 자원ㆍ에너지협력
마. 산업협력
바. 문화협력
2.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이슈
가. 경제협력의 특징과 문제점
나. 주요 이슈

제5장 대중남미 통상진출 전략 및 진출확대방안
1.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가. 국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
나. 상품 시장으로서의 가치
다. 자원 공급처로서의 가치
2. 가치 공유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가. 이데올로기 균열의 극복
나. 대중남미 ODA 정책 방향
다. 기술협력의 의의 재정립
라. 전략국가와의 지적 공감대 형성노력
3. 통상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가. FTA의 확대 추진
나. 사전경보체제 및 종합정보체제 구축
다. 다변화 및 차별화 전략
라. 인프라 진출 강화
마.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
바. 문화산업의 새 활로 개척
4. 자원협력정책의 새 방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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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중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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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주요 산업
멕시코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ANFTA)을 바탕으로 구축된 미국 및 캐나다와의 긴밀한 관계는 멕시코 경제를 선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

김진오 발간일 2007.11.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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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멕시코의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멕시코 경제 개관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산업정책
가. 멕시코 산업정책의 역사적 추이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다. 멕시코 산업발전 과제

제2장 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2. 자동차산업 정책
가. 수입대체공업화에 따른 육성 및 보호
나. 수출산업으로 육성
다. 점진적인 무역개방과 선택적 보호
라. NAFTA와 자동차산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자동차 및 부품 생산
나. 내수판매
다. 수출입
4.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5. 멕시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3장 건설산업
1. 산업 개황
2. 건설산업 정책
가. 개요
나. 칼데론 정부 인프라 개발계획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고용
다. 건설산업 주요 분야별 현황
4. 건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5. 멕시코 건설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4장 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관련정책
가. IT 산업 육성정책
나. 관세 및 부가세 감면 정책
3. IT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인터넷 시장
나. 통신시장
다. 컴퓨터 및 하드웨어 시장
4. 멕시코 IT 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5장 자원개발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산업 개황
나. 멕시코 광업 민영화 과정
2. 주요 광업 육성정책
3. 산업 내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고용
다. 수출입
라. 광물별 주요 생산지역
마. 주요 멕시코 기업 및 동향
4. 광업 분야 외국인투자 동향
가. 국가별 투자 동향
나. 캐나다 광물기업 투자
5. 멕시코 광업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멕시코 광업의 경쟁력
나. 향후 전망

제6장 한국ㆍ멕시코 산업협력 및 진출전략
1. 한국ㆍ멕시코 산업협력 전망
2. 한국ㆍ멕시코 산업별 협력 현황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산업
나. 건설산업
다. IT 산업
라.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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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멕시코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ANFTA)을 바탕으로 구축된 미국 및 캐나다와의 긴밀한 관계는 멕시코 경제를 선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멕시코는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인데, 2007년 8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되면서 그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초로 한 경제협력 제고 가능성이 한층 주목되고 있다.
멕시코의 자동차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생산과 수출 모두 세계 10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연간 120만 대 이상의 내수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자동차업체들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의 자동차산업 부문 협력은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보호주의로 인하여 매우 낮은 단계에 있으나, 최근 멕시코의 자동차산업 규제완화와 양국간 FTA 협상 재개 등으로 협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현지생산을 위한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의 동반 투자진출을 비롯하여 현지업체 및 외국업체와의 공동 진출, 수출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들과의 높은 연계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각종 인프라 확충, 제조업 설비의 현대화, 주택 건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은 멕시코 건설산업에의 진출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직접투자보다는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현대화 사업과 일부 건설자재 수출을 바탕으로 멕시코 건설 시장에 진출 중이나 시장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부문 영역별 심화, 건설 분야별 전문화, 직접투자 등 다양한 진출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IT 산업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브라질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IT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발이 취약한 편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전자정부, 보안솔루션 등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동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유망하다. 멕시코 IT 프로젝트 시장진출 시 사전정보 입수 및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중요하며, 제품의 현지화 및 현지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진출이 유리하다.
멕시코는 세계적인 광물자원 보유국이다. 2006년 기준으로 GDP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NAFTA 체결국인 캐나다가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자원가격 상승세와 함께 금, 구리 등 자원개발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멕시코 현지 유력 광업기업 및 외국계 진출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유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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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김원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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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1. FTA 추진 현황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라. FTA 정책의 특징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가. MERCOSUR의 조직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의 일반원칙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다. 협상 일지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나. 농업
다. 투자
라. 서비스
마. 정부조달
바. 지식재산권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아. 경쟁정책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차. 관세양허안
5. 향후 협상 전망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아. 향후 협상 전망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FTA 협상 개시
나. 교역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농업
나. 서비스
다. 기타 쟁점
5. 향후 협상 전망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정치적 배경
나. 경제적 배경
다. 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다. 관심사항 및 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
라. 분쟁해결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무역자유화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조치
라. 분쟁해결제도
마. 위생검역제도
바. 기타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가. 한ㆍMERCOSUR 경제관계
나. 한ㆍ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다. 한ㆍ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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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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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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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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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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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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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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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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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1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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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Ⅱ. 한-아르헨티나 경제협력 강화방안

Ⅲ. 한-브라질 경제협력 강화방안

Ⅳ. 한-칠레 경제협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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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중남미지역의 정부간 회의인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의 지역의장국 지위를 수임한 상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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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과 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

박순찬 외 발간일 2004.06.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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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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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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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6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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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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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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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본 연구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한 일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

김진오 발간일 2001.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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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공적자금 투입의 배경과 결과
1. 금융위기 발생의 배경
2. 공적자금 투입 경로

제3장 공적자금 관리방안 수정
1. 금융정책 수정의 배경
2. 국가 직접부채化 계획

제4장 최근 공적자금 관리 현황
1. 공적자금 관리체계 정비
2. 공적자금 관리방안 및 현황
3. IPAB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IPAB 출범단계에서의 비효율성
2. 자산 회수율 제고 방안 부족
3. 부채관리 전략 부족
4. 금융정상화 종결 시한 부재
5. 사법제도 개혁 미비
6. 자산매각에 대한 국내자본 참여 엄격성
7. 도덕적 해이 만연

참고문헌

<부록 1> 멕시코 금융구제 투입 및 공적자금 관리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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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한 일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다.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경제위기 발생과 공적자금의 투입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금융의 전략산업화라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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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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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論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NAFTA 推進에 대한 各國의 立場과 效累展望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3장 NAFTA 發效後의 國別經濟效果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4장 NAFTA 效果의 比較와 評價
1. 교역
2. 투자
3. 노동시장
4. 멕시코: NAFTA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제5장 結論
1. 종합요약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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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동조화 노력 등으로 교역 확대와 경제협력이 한층 증진되었다. 본 연구는 NAFTA가 출범한 지 7년이 된 이 시점에서 출범 전 협상과정에서 기대하거나 우려하였던 전망들이 현재 어떠한 결과로 북미지역에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는 무역장벽의 제거에 의해 회원국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고, 보완적인 영역의 확대에 주안점이 있었던 바, NAFTA의 가장 큰 효과는 교역확대라고 할 수 있다. NAFTA의 출범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지역의 교역관계가 재편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미국경제의 浮沈이 회원국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주목되는 결과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NAFTA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산업내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NAFTA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일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보다 큰 일본 시장의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한국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격차 역시 커질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더욱 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한국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NAFTA의 경험은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및 분업의 확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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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편람 1997

김진오 발간일 1997.12.0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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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3. 河川
4. 氣候
5. 人口
가. 現況
나. 人口移動
6. 種族 및 宗敎
가. 種族
나. 宗敎
7. 國慶日 및 公休日
8. 國旗ㆍ紋章ㆍ國歌
가. 國旗 및 紋章
나. 國歌

II. 歷史
1. 槪況
2. 原住民時代( ~ 1501年)
3. 스페인 征服과 定着
4. 植民統治와 社會
가. 植民地統治機構
나. 植民地經濟
다. 植民地社會
5. 스페인으로부터의 獨立
6. 그란 콜롬비아(Gran Colombia) 時代(1821 ~1903年)
7. 콜롬비아로부터의 獨立
8. 共和國時代(1904年~현재)

III. 政治 및 對外關係
1. 政治體制
가. 政治體制의 特徵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立法府
다. 司法府
라. 主要政治勢力
3. 最近政治動向
4. 對外關係
가. 外交關係現況
나. 主要國 및 地域과의 關係
다. 最近國際協定締結 및 發效現況
5. 安保

IV. 社會와 文化
1. 社會構造
가. 家族 및 親族
나. 農村社會
다. 都市社會
라. 엘리트
마. 中流階層(middle class)
바. 下位階層
2. 生活樣式과 慣習
3. 社會福祉
가. 社會保障制度
나. 保健
다. 醫療施設
라. 勞動環境
4. 敎育
가. 現政府敎育政策
나. 敎育現況
다. 正規敎育
라. 非正規敎育
5. 大衆媒體
가. 新聞
나. TV 및 라디오

V. 國內經濟
1. 파나마 經濟의 特徵
가. 輸入代替産業化
나. 二重的經濟發展政策
다 經濟의 國家統制
라. 國際競爭力喪失
2. 現政府의 經濟政策
가. 統合發展을 위한 公共政策 프로그램(第1次經濟改革)
나. 經濟效率性을 통한 社會發展, 1997~99年(第2次經濟改革)
3. 最近經濟動向
가. 國內總生産과 投資
나. 雇傭, 賃金 및 生産性
다. 物價
라. 通貨
마. 外換保有高
바. 財政
사. 金融 및 金利
4. 民營化
가. 民營化 관련법, 주무기관 및 方案
나. 最近部門別民營化現況
5. 租稅制度
가. 租稅行政
나. 所得稅
다. 기타 租稅

VI. 産業
1. 槪況
2. 農林水産業
가. 農林水産業政策
나. 農業
다. 水産業
라. 林業
3. 工業
가. 鑛業
나. 製造業
4. 觀光産業
가. 現況
나. 觀光開發促進法
다. 觀光資源
5. 交通 및 運送
가. 道路
나. 鐵道
다. 航空
라. 海運
마. 석유파이프라인
6. 通信産業
7. 金融産業
가. 金融機關 및 營業現況
나. 金融監督機構
다. 銀行의 資本 및 準備金
라. 證券市場
마. 리스金融
바. 保險業
8. 파나마運河
가. 歷史
나. 現況
다. 파나마運河協定
라. 파나마運河開發計劃
9. 꼴론자유무역지대(CFZ)
가. 現況
나. CFZ 進出方法
다. 販賣營業

VII. 對外經濟
1. 貿易政策 및 制度
가. 貿易政策
나. 關稅制度
다. 輸入管理
라. 輸出管理
마. 通關制度
2. 貿易現況
가. 輸出
나. 輸入
다. CFZ 中繼貿易現況
3. 國際收支
가. 槪況
나. 經常收支
다. 資本收支
4. 外債

VIII. 外國人投資
1. 外國人直接投資現況
가. 部門別外國人直接投資
나. 國家別外國人直接投資
2. 外國人投資環境
가. 外國人投資關聯法規 및 主務機關
나. 外國人投資類型 및 節次
다. 外國人投資誘致制度
라. 外國人投資規制

IX. 韓ㆍ파나마 關係
1. 파나마의 對韓國政策
2. 政治, 外交的交流
가. 外交年表
나. 主要人士 및 使節團交流
다. 僑民 및 有關機關
3. 經濟協力
가. 經濟協力
나. 交易推移
다. 韓國의 對파나마 投資進出現況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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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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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편람 1996

김진오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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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言

目次

일러두기

略語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마라까이보 低地帶
나. 北部 안데스 山岳地帶
다. 大平原地帶
라. 기아나 高地帶
3. 河川
4. 氣候
5. 人口
6. 種族 및 宗敎
가. 種族
나. 宗敎
7. 國慶日 및 公休日
8. 國旗ㆍ紋章ㆍ國歌
가. 國旗 및 紋章
나. 國歌
다. 國花ㆍ國樹ㆍ國鳥

II. 歷史
1. 槪要
2. 스페인 征服
3. 植民統治와 社會
가. 植民地統治機構
나. 植民地經濟
다. 植民地社會
4. 베네수엘라 獨立
5. 까우디요 時代
가. 빠에스 統治期
나. 모나가스兄弟統治期
다. 구스만 블랑꼬 統治期
라. 고메스 獨裁政治
6. 民主主義體制移行期
7. 民主主義體制鞏固化期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政治體制의 特徵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行政府
나. 立法府
다. 司法府
3. 最近政治動向 : 깔데라 행정부(1994~ )

IV. 對外關係 및 國防
1. 對外關係
가. 外交政策基調
나. 깔데라政府의 外交政策
다. 主要國 및 地域과의 關係
라. 最近國際協定締結 및 發效現況
2. 國防
가. 베네수엘라 軍發展史
나. 國軍現況
다. 警察

V.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2. 社會福祉
가. 社會保障制度
나. 保健
다. 醫療施設
라. 勞動環境
3. 敎育
가. 敎育現況
나. 初等敎育
다. 中等敎育
라. 高等敎育
4. 大衆媒體

VI. 國內經濟
1. 베네수엘라 經濟發展過程
가. 農産物輸出經濟
나. 石油經濟로의 移行期, 1920~45年
다. 初期輸入代替産業化, 1945~57年
라. 民主主義體制鞏固化期의 經濟發展, 1958~73年
마. 石油産業國有化와 經濟發展, 1974~83年
2. 뻬레스 行政府의 經濟政策
가. 第8次國家計劃(1989~93年)
나. 構造調整政策
3. 깔데라 行政府(1994~)의 經濟政策
가. 第9次國家計劃(1994~98年)
나. 베네수엘라 議題(Agenda Venezuela, 96. 4. 15)
다. Agenda Venezuela 施行을 위한 制度改革
4. 最近經濟動向
가. 國內總生産과 投資
나. 産業構造
다. 雇傭, 賃金 및 生産性
라. 物價
마. 通貨
바. 換率과 外換保有高
사. 財政
아. 金融 및 金利
5. 民營化
가. 最近部門別民營化現況
나. 主務機關 및 民營化方案
6. 租稅制度
가. 法人稅
나. 個人所得稅
다. 地方稅

VII. 對外經濟
1. 貿易政策 및 制度
가. 貿易政策
나. 關稅制度
다. 輸入管理
라. 輸出管理
마. 通關制度
2. 베네수엘라와 自由貿易協定(FTA)
가. ALADI域內雙務協定(Bilateral Agreements)
나. ALADI域外雙務協定
다. 多者問協定(Multilateral Agreements)
라. 自由貿易協定(Free Trade Agreements)
3. 貿易現況
가. 輸出
나. 輸入
다. 主要交易相對國別輸出入實績
4. 國際收支槪況
가. 經常收支
나. 資本收支
5. 外債

VIII. 産業
1. 槪況
2. 農林水産業
가. 槪況
나. 農林水産業政策
다. 生産現況
라. 交易現況
3. 鑛業
가. 槪況
나. 鑛業法 및 主務機關
다. 環境問題
라. 生産
마. 鑛物交易
4. 製造業
가. 槪況
나. 部門別現況
5. 에너지産業
가. 槪況
나. 石油 및 天然가스
다. 石炭
라. 電力
마. 에너지 産業과 環境
6. 建設業
7. 觀光産業
가. 觀光資源
나. 觀光客誘致現況
다. 觀光收支
8. 交通 및 運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航空
라. 海運
9. 通信産業
가. 現況
나. 關聯機關 및 關聯法
다. 通信産業開發計劃
라. 通信網現況
마. 通信器機市場

IX. 外國人投資
1. 外國人直接投資現況
가. 部門別外國人直接投資現況
나. 國家別外國人直接投資現況
2. 外國人投資環境
가. 外國人投資關聯法規 및 投資關聯機關
나. 外國人投資承認節次 및 類型
다. 外國人投資誘致制度
라. 外國人投資規制

X. 韓國ㆍ베네수엘라 關係
1. 베네수엘라의 對韓國政策
2. 政治, 外交的交流
가. 外交年表
나. 主要人士 및 使節團交流
다. 協定締結現況
라. 僑民ㆍ滯留者現況
3. 經濟協力 및 交流
가. 經濟協力
나. 交易推移
다. 韓國의 對베네수엘라 投資進出現況
4. 베네수엘라의 對北韓關係
가. 對北韓政策
나. 外交關係年表
다. 親北團體
라. 通商關係

參考文獻

附錄
〈附錄 I〉 베네수엘라 歷代犬統領
〈附錄 II〉 베네수엘라 主要商工協會現況
〈附錄 III〉 "베네수엘라 의제(Agenda Venezuela)"
〈附錄 IV〉對베네수엘라 輸出入業體現況(1997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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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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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완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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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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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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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권기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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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중남미경제 구조 변화
가. 중남미경제의 세계경제 위상 변화
나. 경제성장 패턴의 변화
다. 중남미 산업구조의 변화
라. 무역구조의 변화
마.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
2. 중남미경제의 발전 잠재력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다. 인프라 개발에 높은 수요
라. 방대한 시장 규모
마.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
3. 중남미지역의 경제발전전략
가. 경제성장 촉진정책 추진
나.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통합 적극 추진
다. 범지역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통합사업 추진
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T산업 육성
4. 중남미경제의 중장기 전망
가. 중남미경제의 위험 요인
나. 중장기 중남미 경제 전망

제3장 주요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3. 미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4. 스페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다. 미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라. 스페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및 이슈
1.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공적개발원조(ODA)
라. 자원ㆍ에너지협력
마. 산업협력
바. 문화협력
2.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이슈
가. 경제협력의 특징과 문제점
나. 주요 이슈

제5장 대중남미 통상진출 전략 및 진출확대방안
1.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가. 국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
나. 상품 시장으로서의 가치
다. 자원 공급처로서의 가치
2. 가치 공유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가. 이데올로기 균열의 극복
나. 대중남미 ODA 정책 방향
다. 기술협력의 의의 재정립
라. 전략국가와의 지적 공감대 형성노력
3. 통상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가. FTA의 확대 추진
나. 사전경보체제 및 종합정보체제 구축
다. 다변화 및 차별화 전략
라. 인프라 진출 강화
마.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
바. 문화산업의 새 활로 개척
4. 자원협력정책의 새 방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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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중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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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김원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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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1. FTA 추진 현황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라. FTA 정책의 특징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가. MERCOSUR의 조직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의 일반원칙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다. 협상 일지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나. 농업
다. 투자
라. 서비스
마. 정부조달
바. 지식재산권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아. 경쟁정책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차. 관세양허안
5. 향후 협상 전망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아. 향후 협상 전망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FTA 협상 개시
나. 교역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농업
나. 서비스
다. 기타 쟁점
5. 향후 협상 전망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정치적 배경
나. 경제적 배경
다. 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다. 관심사항 및 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
라. 분쟁해결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무역자유화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조치
라. 분쟁해결제도
마. 위생검역제도
바. 기타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가. 한ㆍMERCOSUR 경제관계
나. 한ㆍ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다. 한ㆍ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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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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