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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디지털 혁명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컫는 신조어가 디지털 전환..

김영석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산업구조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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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찰
1. 디지털 전환의 개념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3장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개관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4장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5장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6장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7장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
2.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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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디지털 혁명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컫는 신조어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류의 경제사회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도 크게 높아졌다. 즉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 고찰하고, OECD가 제시한 디지털 전환의 7가지 속성과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디지털 신기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로 규정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와 코로나 사태가 디지털 전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며,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간략히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는 미흡한 수준이나 꾸준한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남미의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backbone network)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남미의 디지털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남미의 인터넷 이용률은 66.7%로 선진국(86.7%)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 평균(51.4%)이나 개도국 평균(44.4%)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각각 12명과 72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 속도는 세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 요금은 소득수준에 비해 비싼 편이다.
둘째,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생산 부문보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금융 산업이나 ICT 산업의 디지털화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농업과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술기업(Tecnolatinas)의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중남미에는 2020년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유치한 스타트업 기업 수가 1,005개에 이르고 있고,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 수는 28개로 증가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 26개국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등 디지털 교육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나 농촌 또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은 온라인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디지털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한편 중남미 인터넷 사용자는 세계 여타 지역과 비교해서 SNS 사용 시간이 매우 길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다. 중남미 주요국들은 UN의 전자정부 평가 또는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의 행정서비스 처리 시간은 평균 5.4시간에 이르며, 정부의 행정서비스 업무 중 절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 2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온라인 시민참여 수준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7년간 중남미의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투자액은 총 1,201억 달러로 추정된다. 중남미 국가들은 정보사회 각료회의를 통해 중남미 지역 차원의 디지털 전환 실행계획(eLAC 2022)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략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4장에서는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브라질의 디지털 연결성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통신망과 국내 백본망 구축 수준은 양호한 수준이며, 국내 광케이블망 확대에 힘입어 광케이블 백홀망 서비스를 받는 도시의 비중도 82%까지 증가했다. 디지털 접근성도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으로 분류된다. 브라질의 인터넷 이용률은 74%로 세계 평균(51.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각각 15.7명과 97.4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상회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 현황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앞선 편으로 평가된다. McKinsey의 평가에 따르면 브라질 리더 기업들의 디지털 성숙도 평균 점수는 66포인트로 글로벌 리더 기업의 평균 점수(67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0주 만에 10년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는 물론 개도권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메카로 평가된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브라질의 스타트업 수는 2,500개에서 1만 3,300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가 폐쇄된 기간에 87%의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 부문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위계층(AB) 학생 중 89%가 원격교육에 참여한 데 반해, 저소득계층(DE) 학생은 이 비중이 71%에 그치는 등 디지털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보건 부문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브라질 하원이 원격의료 규정을 완화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130만 건의 원격의료가 이루어졌고 2021년에는 2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SNS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에서 SNS는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수준도 세계 선두권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1996년)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화에 앞선 국가이다. 브라질은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6위를 차지했고, 브라질 국민 10명 중 7명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셋째, 브라질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은 2021년 11월에 5G 주파수 입찰을 성공리에 종료함에 따라 2022년부터 본격적인 5G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브라질 정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의 금지를 요구했던 미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5G 사업 수주업체들의 연방정부 전용 통신 네트워크 건설 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은 ‘브라질 디지털 전환 전략(E-Digital)’이다. E-Digital 전략은 크게 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enabler)과 디지털 전환 촉진 등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멕시코의 디지털 연결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멕시코의 국제통신망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다르게 주로 육상 광케이블망으로 구축되어 있다. 한편 국가 백본망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도매 통신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영 전력회사 CFE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백본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도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인터넷 이용률은 70.1%이며,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각각 17.3명과 79.9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둘째,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생산 부문보다 소비와 유통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멕시코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전 대통령 집권기에 창업지원센터(INADEM)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했고, 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집권 이후 INADEM이 해산되었으나 민간 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스타트업 창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폐쇄된 이후 멕시코의 비대면 수업은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TV를 활용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원격의료의 급속한 성장을 촉발했고,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는 단일정부 포털(gob.mx)을 운영하고 있고, 출생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에 성과를 보여왔다.
셋째,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기조가 AMLO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바뀌었다. AMLO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무선 인터넷망을 확충하여 전 국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국가디지털전략도 국가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AMLO 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은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사회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콜롬비아는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 구축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의 디지털 접근성은 중남미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콜롬비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67%로 중남미 평균(66.7%)과 같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다.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각각 15.7명과 63.6명으로 유선은 세계 평균(15.2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무선은 세계 평균(75명)과 중남미 평균(72명) 그리고 개도국 평균(65.1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둘째,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도 코로나 사태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가 저조하나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 중소기업의 80%가 코로나 사태 이후 비즈니스에 변화가 있었고 가장 큰 변화가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원격근무라고 답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도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은 높지 않으나,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부문의 스타트업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의료 건수가 급증하는 등 보건 부문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나,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인해 교육 부문에서는 전체 학생의 13%만이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성과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콜롬비아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온라인 시민참여 포털 구축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셋째, 콜롬비아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가 5G 차세대 통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5G 서비스 상용화보다 4G 적용 범위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서 5G 서비스 상용화는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전환 관련 자문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수출, 투자, 개발협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둘째,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한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수립과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후 정부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및 기업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3개국에 대한 국가별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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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보장,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였다면, 현재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김영석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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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차별성

제2장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세계 에너지 지형의 변화
2. 세계 에너지와 기후변화 : 깨끗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대응
3.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 에너지 전환
4. 에너지 개발협력과 에너지신산업

제3장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1.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수급 현황
2.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정세 변화
3.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기후변화
4.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전환 전망
5.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신산업 투자 동향

제4장 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정책과 진출 여건
제1절 콜롬비아
제2절 에콰도르
제3절 볼리비아
제4절 페루
제5절 안데스 4개국 비교분석

제5장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
1.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2. 우리나라의 안데스 4개국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3.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협력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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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보장,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였다면, 현재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출현 배경은 기후변화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합의하고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에너지 공급 보장과 동시에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1971년 55억 톤(toe: 석유환산톤)에서 2016년에는 137억 톤으로 45년 만에 2.5배 증가했고, 앞으로도 연평균 1.0% 증가하여 2040년에는 176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석연료가 세계 1차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이 비중은 2016년 81.1%에서 2040년에는 74.6%로 축소되고, 같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3.9%에서 19.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7.0% 규모로 증가하여 2016년 1.6%에서 2040년에는 6.4%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혁명은 세계 에너지 지형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셰일혁명의 영향으로 21세기에는 가스가 세계 주요 에너지원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가스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화석연료의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셰일혁명이 화석연료의 소비 증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연을 초래하여 지구온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하다. 에너지 전환의 3대 핵심요소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에너지 효율화(energy efficiency) 그리고 전기화(electrification)이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후기술의 혁신이 요구된다.
   한편, 세계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기후기술 및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ICT 기술과 에너지산업이 융합되어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동향, 에너지 전환 전망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소비 구조도 세계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의 비중이 69%(석유 37%, 천연가스 22%, 석탄 4%)로 가장 높지만, 세계 평균(81.1%)과 비교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0%로 세계 평균(13.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1차 에너지 소비 규모는 6억 6,600만 톤(toe)으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4% 증가하여 2040년에는 9억 3,6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라틴아메리카 20개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8억 3,000만 톤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361억 톤의 5.0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 톤을 상회하는 국가는 멕시코(4억 8,000만 톤), 브라질(5억 3,000만 톤), 아르헨티나(2억 톤), 베네수엘라(1억 8,000만 톤) 4개국에 불과하다.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1톤이며,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세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톤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2010-20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대형 수력발전 제외)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8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06년 10GW에서 2015년에는 36GW로 급증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고립지역이 많아 마이크로 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력 손실률이 커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잠재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큰 4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을 대상으로 국별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에너지 강국이다. 콜롬비아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여 1차 에너지 생산량의 1/4 정도만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3/4을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화석에너지 고갈 위험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에너지 전환으로 바꾸고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와 스마트 그리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에너지 전환 성과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투자는 초기 실행단계에 있고,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은 아직도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20~30%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콜롬비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부문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에콰도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하나였다. 에콰도르는 산유국의 지위에 걸맞게 1차 에너지의 87%를 석유가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1차 에너지 중 60% 정도를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인 에콰도르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자연권을 중시하는 헌법 제정 이후 에콰도르의 에너지 구조는 친환경적인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전기에너지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력발전에 초점을 맞춘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에 힘입어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이 화력 발전을 처음으로 능가했으며, 2019년 현재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75%를 상회한다.
   에콰도르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지 않으나, 기후변화 위기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감축 목표(최대 45.8%)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기화 정책이다. 특히 온실가스 주범인 운송부문에서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가 2025년부터 모든 신규 대중교통수단을 전기차로 도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에콰도르 경제의 전기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셋째, 볼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이다. 볼리비아 1차 에너지 생산의 81%를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 생산량의 70%가 수출되고 있다. 볼리비아는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에보 모랄레스 집권 시기에 연평균 4%를 상회하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했고 에너지 보급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여전히 남미의 최빈국이며, 에너지정책의 목표도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한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와 리튬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사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농촌지역의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한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절전형 전구 교체 및 열 효율성이 높은 화로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그리고 발전설비용량 확대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력 댐 건설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에너지 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가 최빈국일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볼리비아에 대한 민간투자는 활발하지 못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 페루는 볼리비아와 더불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페루 1차 에너지 생산량의 80%는 화석연료이고, 이 중 대부분을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페루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도 풍부하여 전기에너지의 50%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3.3%에 그치고 있다.
   페루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와 에너지 소비구조의 가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발전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새롭게 착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규모는 기존 화력 발전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페루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발협력 분야 특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개발협력 분야의 사업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제4장 제5절에서는 안데스 4개국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데스 4개국 중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콜롬비아이고 그 뒤를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잇고 있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수력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 믹스의 다각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
   한편, 안데스 4개국은 기후변화의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안데스 4개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을 담고 있는 자발적감축목표(INDC)를 2015년 모두 제출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설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안데스 4개국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응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협력방안과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국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신산업 협력 방안은 재원 지원 방안,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 협력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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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

권기수 외 발간일 2017.11.30
경제협력,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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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기업간 협력의 개념과 모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1. 거시경제환경 변화 및 전망
2. MERCOSUR 생산통합 추이와 평가
가. 생산통합 추진 배경
나. 생산통합의 제도화
다. 생산통합의 주요 추진 사례
라. 생산통합의 평가
3. 대외통상정책의 변화 및 전망
가. MERCOSUR 대외통상정책 변화
나. 글로벌 통상협상 환경 변화와 MERCOSUR의 선택
다. 주요 무역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4.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3장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1. 협력 사례
가. 제조/생산 협력
나. 물류/인프라 협력
다. 유통/마케팅 협력
라. 금융 협력
마. R&D/기술 협력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간 협력의 의의
나. 시사점
다. 한계 및 소결

제4장 한ㆍMERCOSUR 기업간 유망협력분야
1. 무역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무역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2. 투자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투자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3. MERCOSUR 생산통합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제5장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실태
가. 외국기업과의 협력 현황 및 동기
나. 한국기업과의 협력수요 및 협력방식
다.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에 대한 입장
2.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가.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나. 기업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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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한국과 MERCOSUR 간 새로운 협력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분업구조를 감안한 MERCOSUR의 생산통합(Productive Integration)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FTA 정책에 우호적인 신정부 등장 이후 MERCOSUR 통상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MERCOSUR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간 협력 사례를 발굴해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기업간 국제협력 모델(Bridge Model)을 기반으로 협력유형을 제조/생산, 물류/인프라, 유통/마케팅, 금융협력, R&D 및 기술협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정량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유망분야를 발굴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한국과 MERCOSUR 간 수출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가 제공하는 투입산출표는 투자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활용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수준과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협력가능분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 실태를 바탕으로 양측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MERCOSUR 4개국의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측 기업간 협력수요, 협력방식, 정부에 대한 제언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강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빠르게 변모하는 MERCOSUR 경제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MERCOSUR의 양대 중심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1차 산품 붐의 종식과 브렉시트(Brexit) 및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EUㆍMERCOSUR 간 FTA는 MERCOSUR 대외통상 규범의 선진화는 물론 FTA 비체결국 기업의 양측 현지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도 영향권에 포함되는데, 특히 관세인하 효과로 인하여 투자보다는 수출부문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급변하는 MERCOSUR의 대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공동의 전략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체된 한국과 MERCOSUR 경제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MERCOSUR 회원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기업 및 정부의 MERCOSUR 시장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낮아졌다. 2016년 9월 대한항공의 상파울루 취항 중단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양자간의 TA는 국내에서 MERCOSUR 시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침체된 협력관계를 활성화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MERCOSUR 회원국과의 협력채널이 부족한 우리는 TA를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측 기업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기업간 협력을 FTA 협정문의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향후 기업간 협력의 제도적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 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양측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기업간 협력채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 기업간 협력채널은 대부분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방식에 대한 양측 기업의 협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현지 투자유치기관에 Korean Desk를 설치하여 기업간 협력 파트너를 발굴 및 주선하고,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와 MERCOSUR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남미에서 대규모 금융 동원력과 비즈니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포함한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B2B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비록 MERCOSUR와의 협력은 통합체보다는 개별 회원국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MERCOSUR 통합체 차원의 협력사업 실행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 전망을 감안하면 양자간 협력과 병행하여 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체 차원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양자협력의 틈새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ㆍMERCOSUR 간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운영, MERCOSUR 생산통합 프로그램 참여,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립, 한ㆍMERCOSUR 비즈니스협의회 운영 등을 통합체 차원의 협력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업은 MERCOSUR 회원국 및 기업이 지닌 비즈니스 측면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이 보유한 시장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최종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미미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산과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브라질시장 진출을 목표로 용이한 노무관리와 저임금이 특징인 파라과이에 생산기지를 건설한 자동차부품업체(TH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진출 대상국의 다변화와 함께 진출방식에서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 수출이나 단독투자 중심의 시장진출 형태에서 벗어나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필요하다. 하나마이크론의 기술협력과 동국제강-포스코-Vale의 합작기업(CSP) 설립 등은 양측 기업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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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권기수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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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중남미 4개국 선정 사유
나. PPP의 정의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1. 중남미 시장의 주요 특징
가. 경기변동에 취약한 인프라 투자
나. 활발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다. 빠르게 변모하는 외국기업의 진출
라. 다각화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2.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투자분야
가.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
나. 유망 투자분야

제3장 중남미 PPP 환경과 주요 제도적 특징
1. 중남미 PPP 환경 평가
가. 지역별 PPP 환경의 평가
나. 중남미 국별 PPP 환경 평가
2. 중남미 4개국 PPP 제도의 주요 특징
가. PPP 법률 도입 현황
나. PPP 제도의 주요 특징
3. 중남미 4개국의 PPP 환경 및 제도 비교
4. 중남미 PPP 제도의 발전 과제

제4장 분야별 인프라 시장 특성 및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 전력 인프라: 멕시코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2. 교통 인프라: 페루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3. 보건의료: 칠레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4. 식수 및 위생: 콜롬비아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제5장 중남미 PPP 시장에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할과 시사점
1. PPP 사업에서 다자개발은행(MDB)의 중요성
2.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관과 PPP
가. 미주개발은행(IDB 그룹) 사례
나. 중남미개발은행(CAF)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6장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
1. 대중남미 진출 현황 및 과제
가. 한국기업의 중남미 건설시장 수주 동향과 특징
나. 중남미 시장 진출 과제
2. 기업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가.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진출전략 다각화
나. PPP 발전환경에 따른 단계적 진출
다. 중남미 현지 및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3.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가. 선단식 진출 협력 시스템 구축
나.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 ODA와 연계해 PPP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마.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 인력교류 확대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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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시장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중남미에서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특히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일차산품 붐 종식에 따른 재정난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PP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유다. 둘째, 개도국 중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최근 5년간(2011~15년) 개도국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총 민간투자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2위인 유럽ㆍ중앙아시아보다 두 배나 높았다.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셋째, 외국기업의 진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스페인 등 유럽 기업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미국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영 석유기업 스캔들 여파로 중남미 시장에서 브라질 기업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분야가 ICT와 전력 분야에서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 다각화되고 있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프라 갭이 크고 이를 극복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커 향후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 투자를 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중남미에서는 각국의 개발수요에 비추어볼 때, 경제 인프라 중에서는 수자원 개발, 도로, 도시교통(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사회 인프라 중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부문이 유망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남미 지역의 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상위 5개국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사업여건이 월등히 우수했다. 특히 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 전 세계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국가군에 속했다. 이처럼 이들 국가의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이유는 확실한 PPP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PPP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어 풍부한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① PPP 전담조직 설립 확대 ② 민간 제안사업 장려 ③ 민간부문으로의 리스크 위임 확대 및 정부보조금 축소 ④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사회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등의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기업은 PPP를 활용해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국별ㆍ분야별로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분야는 크게 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4가지로 선정했다. 이들 4개 분야는 크게 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전력, 교통), 비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로 나눌 수 있다. 전력과 교통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인프라 개발 분야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중남미 각국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큰 분야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루 등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식수 및 위생 분야의 경우 칠레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로는 먼저 멕시코 전력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Iberdrola를 분석했다. Iberdrola는 멕시코 전력부문의 주요 발주처인 연방전력공사(CFE)와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 발굴 및 수주, ‘선(先)저가 수주 후(後)협상’ 전략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굳히고 있다. 페루의 경우 리마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ㆍ이탈리아 컨소시엄 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컨소시엄은 풍부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경험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조건을 만들어 수주에 성공한 사례다. 칠레의 경우 마이푸와 라 플로리다 병원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 산호세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산호세 그룹은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결과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경우 식수 및 위생 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사례와 한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기업의 진출사례는 PPP 사업 추진 시 정부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경우다. 스페인 기업은 자체 자금만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확장공사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금융조달 종결 과정에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스페인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및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합작으로 수주한 하수처리 플랜트 사업은 PPP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전무한 하수처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 하수처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했다는 점, IDB의 자금지원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중남미 PP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조달이다. 중남미는 다른 신흥지역과 달리 지역차원의 개발은행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 지역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중심으로 이들 은행의 PPP 지원 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IDB와 CAF 모두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PPP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PPP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창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IDB는 Infrafund를 조성해 중남미 회원국의 PPP 사전타당성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이들 개발은행은 대규모 PPP 프로젝트에 차관이나 보증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조달 창구로서도 가치가 높았다. 특히 CAF는 다른 지역개발은행보다 인프라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데다 비회원국인 한국기업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제6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과 과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중남미 건설시장은 201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중남미 각국의 인프라 시장 확대에 힘입어 중동, 아시아에 이은 3대 진출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남미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은 중남미 각국의 재정난에 따른 각종 리스크 노출, 플랜트 등 일부 공종에 지나친 편중, 개발형 사업 진출 부재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에서 진출 확대방안과 정부 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으로 구분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 기업은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재정사업 중심에서 PPP 사업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남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PPP 발전환경에 맞춘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등 PPP 환경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PPP형 사업보다는 정부 재정사업이나 EPC 사업 진출이 안전하다. PPP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성숙되지 않은 국가(주로 중미 국가)의 경우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이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 성숙한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 대한 진출은 현지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용하다.
셋째, 중남미 현지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PPP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에너지 플랜트, 산업공정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 빠른 시공능력을 무기로 중남미 현지기업이나 스페인,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IDB, 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다양한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MDB는 현재 이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창구다.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들 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법률,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정보 창구로서 가치가 높다. 둘째, PPP 사업 준비 및 개발 단계에서 컨설팅 파트너로서도 활용도가 크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PPP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 채널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남미 PPP 프로젝트 중 수익성이 높고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채널로 가칭 ‘프로젝트 수주 협의회’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나 ODA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ODA와 연계한 PPP 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 준비 및 발굴 단계에서는 KSP, KOICA 및 국토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PPP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선투자를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수원국 및 SPC에 대한 ODA 자금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의 제도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지역개발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들 개발은행과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중남미 각 개발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협의하는 채널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화 협의체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CABEI, CAF 등 미가입 개발은행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 인력교류 확대다. 중남미 각국의 정부고시 PPP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과 신속한 사업정보 획득이 생명이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 PPP 관련기관에 우리 자문관이나 상무관 등 전문인력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IDB, CAF, CABEI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에도 전문관 파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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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권기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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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다. 연구의 범위
3. 산업정책의 정의 및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가. 산업정책의 정의, 범위 및 주요 논쟁
나.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제2장 남미 3국의 신산업정책 추진 배경
1.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가. 수출구조 다변화
나. 산업구조 다변화
2.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가. 생산성 부진 현황과 원인
나. 혁신 활동 부족
3.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제3장 남미 3국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칠레: 생산성？혁신？성장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2.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및 생산성 제고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3. 페루: 생산다각화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제4장 국별 유망 산업협력분야 분석 및 시사점
1. 칠레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2. 콜롬비아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3. 페루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제5장 한·남미 3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방향
가. 산업협력 현황
나. 산업협력 방향
2.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
가. 통상인프라 구축
나.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
다.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
라.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
3. 국별 유망분야 협력 확대방안
가. 콜롬비아
나. 페루
다. 칠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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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및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미 3국의 유망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도출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먼저 산업협력 대상국으로서 칠레, 콜롬비아, 페루 3국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산업협력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특히 3국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과의 높은 산업협력 수요,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높은 전략적 가치, 양호한 산업협력 여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을 ‘경제성장이나 사회적 복지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나 정부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업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고 남미에서 신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 남미 3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정책은 과거의 산업정책과 달리 ① 단순 제조업 육성이 아닌 기존에 성공적으로 입증된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실현 중시 ②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경쟁력 강조 ③ 혁신과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 육성 강조 ④ 민관협력을 통한 수평적 운영체계 중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제2장에서는 남미 3국이 2000년대 들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국의 산업정책 추진 동인을 ①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②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③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2000년대 들어 중국 특수에 편승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남미 지역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크게 심화(2000년 67% → 2013년 76%)되었다. 특히 남미 3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66 → 82%)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차산품의 높은 수출집중도로 인해 경제성장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비교대상 기간(1996~2014년)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변동성은 중남미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둘째, IMF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미 3국이 2000년대 달성한 높은 경제성장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보다는 노동투입 및 자본축적 등 요소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처럼 남미 3국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혁신 활동의 부족이 지적된다. 셋째, 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기준으로 남미 3국의 국가경쟁력은 중남미 국가 중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경쟁력 순위는 2010년 이후 후퇴하거나 정체상태다. 이들 국가가 현재의 효율성 주도형 발전단계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 발전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R&D 투자 확대와 교육의 질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남미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칠레의 경우 2014년부터 바첼렛 2기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성장·생산성·혁신계획을 집중 분석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실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추진한다. 정책의 범위도 수출지원과 금융혜택 확대와 같은 직접적 정책부터 과점행위 규제처럼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간접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둘째,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사회 제도의 효율성 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혁신 기반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술혁신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평적 차원에서 IT 산업을 다양한 산업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적극적인 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현지의 일부 정책 담당자들은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 기관마다 정책 이행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기관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부족하다. 칠레에서는 정부의 개입 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고, 정부 기관들 역시 이러한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컨센서스가 없다.
콜롬비아의 경우 산토스 2기 정부가 채택한 국가개발계획(PND 2014~2018)과 생산성 제고계획(PTP)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출지향적인 기업개발정책을 강조한다. 콜롬비아에서 기업개발정책은 창업지원프로그램(start-up)에 해당한다.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려는 기업개발정책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평적 요소와 부문별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다. 둘째,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중시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2년 도입한 혁신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그 결과, 콜롬비아 전역에 걸쳐 산업 클러스터 수가 78개로 증가했다. 셋째,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이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육성산업을 기성 산업, 신규·신흥 산업, 농산업으로 구분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 섬유·봉제·의류와 같은 기성 산업, BPO&O,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의료관광과 같은 신규 및 신흥 부상 산업, 그리고 쇠고기, 유지, 새우양식 등 부가가치 및 혁신이 가미된 농업 및 농산업 등 20개 육성산업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페루는 우말라 정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생산다각화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우말라 정부의 산업정책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산업을 임의로 선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산업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중시한다. 즉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실패나 시장실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이다. 셋째, 수출산업 다각화를 위해 페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비교우위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하기보다 천연자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4장에서는 국별로 유망 산업분야를 선정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했다. 여기서 유망 협력분야는 상대국의 정책수요 및 협력 여건,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관심, 2015년 4월 대통령의 남미 순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먼저 칠레의 경우 칠레정부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Sart-up) 프로그램을 유망 협력분야로 선정해 분석했다.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은 국적에 관계없이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혁신활동이 미흡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창업 기업 수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의 스타트업 설립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칠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다음으로 콜롬비아의 경우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IT 서비스산업, 화장품·위생용품을 유망 협력분야로 발굴해 분석하였다. 이들 3대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세계 최고(World Class) 육성산업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완성차 조립업체와 각종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데스 주변국가 및 미주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다.
IT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의 IT 기술단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IT 서비스기술단지(Service Technology Park: BPO, Software/IT)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화장품 산업은 콜롬비아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재료를 활용할 경우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페루의 경우 알파카, 과나코, 비쿠냐 등 고급 모직물을 활용한 섬유·의류 산업, 풍부한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 가공분야나 양식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산업은 페루 정부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 대표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클러스터 산업이기도 하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남미 3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남미 3국 간의 산업협력 실태를 평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 방향과 포괄적 산업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별 유망분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크게 여섯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신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점을 겨냥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의 공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상호 호혜적이며 균형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간 남미 3국과의 경제관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 면에서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제관계를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 삼각협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남미 3국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아 선진개도국에 속하고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3국과 인근 중남미 국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삼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의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발적인 협력 추진보다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현지에서 협력 수요가 높은 특정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미 3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남미 3국은 일차산품 부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발전 단계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미 3국의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발효 및 확대, 태평양동맹(PA)의 확장 등 미주지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야 한다. 이 같은 산업협력 방향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통상인프라 구축방안으로 ① 통합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② 한·태평양동맹(PA) 회원국간 상공회의소 통합 운영 ③ 한·칠레혁신위원회 설립을 제언하였다. 둘째, 상시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셋째,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① 한·남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② GVC 잠재력이 높은 생산분야 진출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미 3국에서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양 지역의 대학, R&D 연구기관의 CEO로 구성된 가칭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별·유망 협력분야별 협력 확대방안을 밝혔다. 먼저 콜롬비아의 경우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 소프트웨어·IT 서비스, 화장품·위생용품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에서는 고급사양 부품분야에서 콜롬비아 부품생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프트웨어·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원격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서비스기술단지 구축, 시스템 통합 및 관리부문에서 협력을 제언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보고타 화장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이에 기반한 신재료 공동생산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페루와는 섬유·의류,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섬유·의류 분야에서 협력방안으로는 ①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하는 방안 ② 페루의 의류 생산·판매에서 한국의 IT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③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디자인과 생산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는 ① 양식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연구소 설립 ② 한·페루 공동 수산물 브랜드 개발 ③ 한·페루 공동 수산물 가공과 양식 분야 인력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칠레와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칠레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우리 청년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칠레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현지 시장에 안착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공유 확대,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에 남미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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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과 과제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2013년 현재 한국 총수출에서 대중남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불과하나, 대중남미 무역흑자규모는 총무역흑자의 41%(179억 달러)에 달한..

권기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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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보고서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보고서 구성
나. 국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1.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2.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및 구조
가. 연도별 대중남미 수출
나. 품목별 대중남미 수출
다. 국별 대중남미 수출
3.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 브라질 사례

제3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경쟁력 분석
1. 시장점유율 분석
2. 시장별 비교우위 분석
3. 수출경합도 분석
4.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제4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
1. 모형과 데이터
2. VAR 모형 분석결과
가.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변화의 영향
나. 중남미 수입수요 변화의 영향
다. 경쟁국의 중남미 수출증가율 변화의 영향
라. 예측오차 분산분해
3. VAR 모형 분석결과 종합

제5장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과제
1. 분석결과 종합
2.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가.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 다변화
나.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강구
다. 중남미 국가들과 후속 FTA 확대
라. 비관세장벽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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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2013년 현재 한국 총수출에서 대중남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불과하나, 대중남미 무역흑자규모는 총무역흑자의 41%(179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높은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세는 물론 경쟁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등 뚜렷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이며 정량적인 방법을 동원해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남미 수입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해본 결과, 2000년대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편승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2004~13년) 중남미의 연평균 수입증가율(10.7%)은 전 세계 수입증가율(7.9%)은 물론 이전 10년간(1994~2003년)의 수입신장세(5.9%)를 크게 앞섰다. 2000년대 중남미의 높은 수입증가세는 중남미 각국이 역외국과 추진한 적극적인 FTA 정책에도 힘입은 바 컸다. 높은 수입증가세에 힘입어 중남미의 개방도(중남미 GDP에서 수출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감소,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의 보호무역조치로 개방도는 후퇴하는 양상이다. 2000년대 중남미 수입시장에서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선진국의 위상이 크게 하락한 데 반해 개도국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70%에서 2011년에는 50.6%로 19.4%포인트나 감소했다.
한국의 무역통계를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먼저 대중남미 수출은 연도별로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했다. 국별로 최근 3년간 수출감소는 주요 선박 수출국인 케이맨군도,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이외에 베네수엘라,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대한 수출하락에 기인했다. 품목별로는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수출하락을 부추겼다. 둘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품목별 및 국별 편중도가 매우 높았다. 2013년 기준으로 10대 품목의 편중도(대중남미 총수출 대비)는 72.4%에 달했으며, 10대 수출국에 대한 집중도는 90%를 넘었다. 특히 대중남미 양대 수출대상국인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54%에 달했다. 셋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자본재나 원자재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생산기지인 멕시코와 브라질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출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넷째, 품목별로 선박이 대중남미 수출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에 대한 선박 수출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카리브 및 파나마에 대한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수출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1~13년) 대중남미 무역흑자는 한국 총무역흑자의 50%를 상회하는 규모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현지 시장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보다는 품질, 디자인 등 가격 외적인 요소로 승부를 걸고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비관세장벽 중에서 복잡한 사전 수입허가, 추가적인 세금부과, 세관의 자의적 관세 평가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다양한 무역지수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먼저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둘째, 비교우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상품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수송기기에서 비교우위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셋째, 경쟁국과의 경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경쟁국 중에서는 일본과의 경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중국, 미국이 잇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2011년 이후 매우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다. 넷째,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수출상품 구성의 유리성이나 경쟁력 강화보다는 중남미 시장의 수요증가에 의지한 측면이 컸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증가는 중남미 수입수요 증가에 기댄 측면이 컸다.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감소는 중남미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 품목을 제외할 경우 수출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실질실효환율 변화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경쟁국 중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최근의 대중남미 수출감소는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에 따른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부진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중남미 지역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다. 중남미 지역의 수입은 지난 10년간(2004~13년) 연평균 10.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1~13년) 수입 신장세는 경제성장둔화를 반영해 연평균 4%로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수입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4.9%나 하락했다. 둘째, 중남미 현지 시장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다. 이러한 사실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수출경합도 및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 등에서 확인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 중 미국과의 경쟁심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중국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셋째,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경쟁국과 비교해 특히 부진한 이유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수출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수출은 일부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쏠림현상 심화, 빈약한 수출품목 수 등으로 중남미 경제의 부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10대 수출상품의 비중(2013년)이 59%인 데 반해 중남미 수출에서 그 비중은 72%에 달한다.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편중도 심화로 중남미 각국의 빈번한 수입규제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시장인 중남미에서 수출시장의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다. 우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미개척시장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단을 적극 파견할 필요가 있다. 무역집중도 분석결과, 수출 개척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다. 수출품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부상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교육, 보건 및 교통 분야에서 수출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중남미 인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빈곤층(BOP) 시장에 대한 공략도 과제다. 중남미 빈곤층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중남미 다국적기업(Multilatinas)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유통 다국적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중남미 유통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진출이 저조한 중소 수출업체의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소지역 경제통합체별로 ‘통합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겨냥해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마련이다. 2014년 말 현재 중남미 국가들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총 21건(전 세계의 대한국 수입규제의 13%)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잠재적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역조가 큰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구매사절단 파견, 현지 직접투자를 통한 광물 및 식량 자원 개발 수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무역역조가 심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유무상 원조자금 증대, 기술협력 확대, 무역역조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자칫 무역불균형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기업들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중남미산 제품의 대한(對韓) 수입으로 이어져 무역역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국가들과의 후속 FTA 확대이다. 한․칠레 및 한․페루 FTA 사례에서 입증되듯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수출확대를 위한 확실한 지름길이다. 따라서 침체에 빠진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후속 FTA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중남미 FTA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FTA의 개선(upgrade)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칠레가 일본, 중국 등에는 개방했으나 한국에는 양허하지 않은 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관세양허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규모 국가들과의 FTA 전략이다. 현재 한국과 FTA 공동연구를 마쳤거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중미 국가 및 에콰도르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미 국가와의 FTA 협상은 FTA 효과나 협상의 비용 등을 감안할 때 1(한국)+5(중미 5개국) 협상방식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거대경제권인 멕시코 및 브라질과의 FTA 전략이다. 특히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 전략은 한․MRCOSUR 무역협정(Trade Agreement) 공동연구 업그레이드를 통한 FTA 협상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관세장벽 개선이다. 우리 기업들이 대중남미 수출 시 겪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는 현지 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이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개선을 위해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한국형 ‘Single Window’ 제도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확대,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대중남미 전수는 한국의 앞선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통관시스템 개선을 가져오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과 에콰도르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적극 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만 AEO MRA를 체결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과 AEO MRA가 체결될 경우 현재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남미 통관 시 겪고 있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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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

권기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방법
   다.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제2장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1. 제조업의 부상과 배경
   가. 제조업 부상의 주요 특징
   나. 제조업 부상의 배경
2. 제조업 경쟁력 변화와 원인: 제조업 생산성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추정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
3.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전망 및 과제

제3장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혁 추진의 배경
2. 산업구조개혁
   가. 에너지산업 개혁
   나. 방송통신산업 개혁
   다. 금융산업 개혁
3. 제도개혁
   가. 교육개혁
   나. 세제 개혁
   다. 노동개혁
4.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교역
   가. 교역 현황 및 추이
   나. 교역의 주요 특징
2. 투자
   가. 투자 위상 및 추이
   나. 투자의 주요 특징
   다. 대멕시코 투자 실태 조사
   라. 멕시코의 대한(對韓) 투자
3. 제도협력
   가. 정부간 협정
   나. 민관협력채널
4. 경제협력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제5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1.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나. 내부환경 분석: 한국(정부 및 기업)의 강점과 약점
   다. 한국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2.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융합협력 방안
   나. 상생협력 방안
   다.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방안
   라.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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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 때문이다. 먼저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기계 및 수송기기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다.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북미시장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 상승에 그쳤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의 523달러보다 낮았고,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2030년까지도 유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또한 노동비용 측면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4달러로 브라질보다 4배 이상, 칠레와 콜롬비아보다는 2배 저렴하다. 둘째,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 펀더멘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링 전략에서 리쇼링 전략이나 니어쇼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볼 때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 진출기지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 생산성 향상 ②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 공식 부문 고용 확대 ④ 은행의 신용 공급 확대 ⑤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가장 심도깊은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의 개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과 발전 부문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개방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은 시장의 독점 해체와 외국인투자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교육개혁은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 신설, 교원 역량 강화,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세제개혁은 세수확대를 위한 비만세 도입, 소득 상위계층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통일 등에 집중되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전격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뿐만 아니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이번 개혁정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 무역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무역통계로 멕시코의 대한국 무역적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는 ① 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활용 미흡 ② R&D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 부족 ③ 치안 불안 해소 ④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 확대 ⑤ 금융지원 확대 ⑥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제도협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 부문에서도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치안 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무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ㆍ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치안 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ㆍ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ㆍ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 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ㆍ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ㆍ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③ 한ㆍ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④ 한ㆍ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ㆍ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ㆍ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멕시코 기업들의 대한국 기술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 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ㆍ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④ 한ㆍ멕시코 상공회의소(KOCHAMEX)의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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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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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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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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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

권기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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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가.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나.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제2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징
1. 다국적기업 현황
2. 산업별 다국적기업 분포의 특징
가. 자원산업
나. 식음료
다. 서비스 산업: 유통, 건설, 통신, 교통
라. 기술집약적 제조업
3. 지역별 해외진출의 특징
가. 내추럴 마켓: 중남미·미국·스페인·포르투갈
나. 선진시장: 유럽
다. 신흥시장: 아시아 및 중동

제3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및 위상
1.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2. 다국적기업의 위상
가. 경제적 위상
나. 역내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

제4장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사례
1. 건설·플랜트
가. 멕시코 EPC 업체 ICA
나. 브라질 EPC 업체 Odebrecht
다. 아르헨티나 EPC 업체 Techint
2. 자원 개발
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
나. 칠레 국영석유회사 ENAP
다.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 Ecopetrol
3. 정보·통신(ICT)
가. 브라질 IT 업체 Politec
나. 브라질 통신업체 Oi
다. 칠레 IT 업체 Sonda

제5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활용 방안
1.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실태 및 수요 조사
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
나.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특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경쟁관계
라. 중남미 기업들의 대한국 협력 수요
2.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방안
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나.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중남미 기업 관련 설문조사
부록 2. 중남미 다국적기업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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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자원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 및 산업에서 갈수록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구성 및 방법, 선행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장에서는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투자 이론,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이론을 분석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별로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해왔던 중남미기업의 국제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정부의 적극인 지원과 보호, 틈새시장 공략,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원개발, 항공우주, 건설·플랜트, 펄프·제지, 식음료, 교통, 유통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의 독특한 언어·문화·역사·법·제도적 특성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남미 역내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추럴 마켓(natural market)에 대한 진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서 내추럴 마켓이란 상이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 동일한 언어,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라는 조건을 갖추어, 동일한 시장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일컫는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에게 내추럴 마켓은 중남미 시장 이외에 식민 모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이다. 넷째, 진출 지역을 불문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판매’였다. 특히 중산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확보를 위해 진출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이 많았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등장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자산 매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7~12년 기간 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3.1% 증가했다. 그 결과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5%에서 2012년 7.4%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 세계 국경간 M&A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5%(280억 달러)에서 2012년 10.6%(326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해외진출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남미 기업의 위상도 제고되고 있다. 먼저 Forbes Global 20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는 2004년 39개에서 2013년 69개로 증가했다.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도 2005년 5개에서 2011년 12개로 늘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국내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범지역 차원의 재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남미 각국의 경제정책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범지역 차원의 대표적인 협의체로는 중남미 재계 CEO 등 고위급 인사 500명으로 구성된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를 들 수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국적기업 네트워크의 장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Multilatinas Forum)’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스페인, 캐나다, UAE,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의 주요 기업이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해 어떻게 중남미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사례에는 우리 기업의 사례도 포함시켜 분석했다. 여기서 협력 분야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크고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플랜트, 자원개발, ICT 3개 분야로 국한했다. 먼저 건설·플랜트 분야에서는 멕시코 EPC 업체인 ICA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은 물론 중미 시장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Flour 사례를 살펴보았다. Fluor는 ICA와 20년 넘게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상호보완성, 상호 비전의 일치, 높은 신뢰, 그리고 단순한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페인 기업인 FCC는 중남미 최대 EPC 업체인 브라질 Odebrecht와 합작으로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 FCC-Odebrecht 컨소시엄이 경쟁이 치열했던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자금 지원이었다. 둘째,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브라질(Petrobras), 콜롬비아(Ecopetrol), 칠레(ENAP) 국영석유회사의 활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Statoil은 Petrobras와 기술파트너십 구축(2003), 기술교류협정(2007), 석유탐사분야 협력협정(2011) 등 일련의 협정 체결을 통해 석유탐사 등 기술부문에서 협력을 심화시켜오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석유회사인 BG Group은 ENAP를 협력 파트너로 삼아 칠레 최초의 LNG 터미널을 건설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Origin은 칠레 전력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 ENAP를 선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Ecopetrol과 합작으로 페루의 민간석유회사 Petro-Tech를 인수해 Savia Peru를 설립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브라질 ICT 업체 Politec, 브라질 통신업체 Oi, 칠레 ICT 업체 Sonda와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스페인의 최대 ICT 기업인 Indra는 브라질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브라질의 대표적인 ICT 다국적기업인 Politec을 전격 인수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전체의 92%)되었다. 그러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을 기회보다는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5%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위협 상대로 평가한 데 반해 기회상대라고 평가한 기업은 21%에 불과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기업과 협력 시 가장 선호하는 협력 방식은 일시적 제휴나 컨소시엄(전체의 32%)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남미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36%)으로 밝혀졌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파트너 기업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대금결제의 신뢰성(전체의 57.5%, 복수응답), 현지 기업의 유통망 보유(55.3%), 현지 정부와의 연관성(5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강력한 경쟁상대는 유럽 기업(전체의 17%), 미국(16%) 및 중국(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근 중남미 기업과 중남미 현지국 기업을 중남미 기업(23%)으로 간주할 때 중남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중남미 기업이었다. 다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44%), R&D나 기술 확보(2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 시 가장 선호는 방식은 전략적 제휴(전체의 41%), 수출(21.6%), 합작투자(18.9%), 신규투자(8.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기업들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R&D 확보(전체의 26%)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①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②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③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한국 유치방안 등으로 대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방안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중남미 현지국의 유관단체 및 협회 가입 지원,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중남미 유력 기업인 초청사업, 우리 중소기업과 중남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포괄적인 형태의 협의회나 포럼과 별도로 ‘한-중남미 건설·플랜트 비즈니스 서밋’ 등 업종별로 특화된 비즈니스협의회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셋째, 중남미가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지역 차원이나 경제통합체 차원의 비즈니스 협의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협의체인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우리 기업인 위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지 협의회(예 브라질 Kocham)를 중남미 현지 기업인을 포괄하는 협의체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채널로 중남미 현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에 우리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중남미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 중남미 다국적기업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각국 유수의 MBA School을 활용한 중남미 시장 진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인턴사업 추진도 우리 청년인력의 해외취업 및 인맥구축 방안으로 유용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지 사정에 정통한 중남미 다국적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남미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남미 유통기업, 특히 칠레의 다국적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의 참여, 한국의 온라인 쇼핑업체와 칠레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브라질 다국적기업,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브라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폐쇄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함은 물론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발전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BOP 시장의 진출의 파트너로서도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 국영석유회사(NOC)와의 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중남미 국영석유회사 중에서는 칠레의 ENAP, 콜롬비아의 Ecopetrol, 브라질의 Petrobras와의 협력이 유망하다.

끝으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Invest Korea 내에 Latin America Desk나 Multilatinas Desk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페인어 정보 제공 등 중남미 국가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및 중국 시장 진출의 허브로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투자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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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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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남미의 개발협력 환경 현황 및 평가
1. 최근 정치·경제 현황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2. 역내 개발격차와 MDG 목표 달성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MDG 목표 달성 현황 및 평가
3. ODA 수원 현황 및 특징
가. 연도별 추이
나. 국별 현황
다. 분야별 현황
4. 최근 중남미 개발협력 환경 평가

제3장 중남미의 개발수요 및 유망 협력 분야
1. 분석 방법
가. 분석 대상국가 선정
나. 비교 대상국가 선정
다. 데이터
2. 분석 모형
가. 필요성 분석
나. 공여 능력 분석
다. 중점 협력 분야 도출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및 공여 능력 분석 결과
나. 중점 협력 분야 도출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유망 협력 분야별 ODA 현황 및 특징
1. 환경
가. 중남미의 환경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환경
다. 공여국의 환경 분야 ODA 현황과 특징
2. 직업훈련
가. 중남미의 직업훈련 ODA 수요
나. 주요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직업훈련 수요
다. 공여국의 직업훈련 부문 ODA 현황과 특징
3. ICT
가. 중남미의 ICT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ICT 수요
다. 공여국의 ICT 분야 ODA 현황과 특징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 ODA 현황과 평가
1. 대중남미 ODA 위상
2. 국가별‧분야별 ODA 현황
가. 국가별 ODA 지원 현황
나. 분야별 ODA 지원 현황
3. 한국의 대중남미 ODA 평가

제6장 결론: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및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가. 주요 연구 결과
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2. 분야별 협력방안
가. 환경
나. 직업훈련
다. ICT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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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우선개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 환경을 고찰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남미지역의 수원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먼저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했다. 7개국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 높은 개발 잠재력, 한국과의 협력태도 및 의지,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들 7개국은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상위중소득국 3개국(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7개국을 중심으로 상위 소득그룹과 주요 지표를 비교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를 추정했다. 또한 우리의 공급 능력과 수원국의 수원 능력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을 측정하여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경제하부구조,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경제하부구조, 즉 인프라 사업은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이 수반되고 경제적 이해가 커 개발협력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교육 및 훈련의 경우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훈련, 그중에서도 직업훈련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3개 우선협력 분야에 기초해 중남미지역의 분야별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7개 중점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분석해 환경, 직업훈련, ICT 등 3개 우선협력 분야에서의 개발 수요를 도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지원했던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점지원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대중남미 ODA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직업훈련, ICT로 나누어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언하였다. 결론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은 다음 열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상위 중소득국이 많은 중남미지역과는 삼각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이 유망하다. 셋째,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유사성이 큰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ODA의 거점화(Hub & Spoke)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이념적으로 상이한 중남미 경제통합체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중남미지역은 경제통합 유형에 따라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모델, 라틴-태평양 모델(Latin-Pacific model), 대서양-남미공동시장(MERCOSUR) 모델로 구분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한 ‘CSR-ODA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남미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일곱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조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홉째, 중남미 상위 중소득국과의 개발협력 수단으로 지식공유사업(KSP)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ODA 프로젝트 추진 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ODA 협력 방향을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ODA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① 한국의 환경 ODA에 대한 이미지 제고 ② 환경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환경 ODA 지원 분야 다각화 ③ 지역개발은행과의 환경 ODA 협력 확대 ④ 삼각협력을 통한 환경 ODA 추진 등 네 가지 방안이 권고되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① 수원국의 전략산업 부문에서의 교육훈련 사업 ② 삼각협력을 통한 한-칠레 산업기술훈련센터 설립 ③ 직업훈련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 ④ 기업과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⑤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① 한·중남미 ICT협력포럼 설립 및 협력기금 조성 ② 중남미 ICT R&D Think Tank Initiative 구축 ③ 한·중남미 ICT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④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 차원에서의 ICT협력프로그램 주도 등의 방안이 제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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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브라질 지역 중에서 유망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해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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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북동부지역의 경제적 특성
1. 지리적 특성
가. 지역구분의 역사
나. 지리적 특징
2. 경제·산업·무역 구조
가. 경제구조
나. 산업구조
다. 무역구조
3. 주별 경제현황 및 특징
가. 알라고아스(Alagoas)
나. 바이아(Bahia)
다. 세아라(Ceará́)
라. 마라냥(Maranhão)
마. 파라이바(Paraí́ba)
바. 페르남부쿠(Pernambuco)
사. 피아우이(Piauí)
아. 히우그란지두노르치(Rio Grande Do Norte, RN)
자. 세르지피(Sergipe)

제3장 북동부지역의 투자 환경
1. 인프라 환경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라. 전력
2. 노동환경
가. 임금 수준
나. 노동력 확보
3. 정책환경
가. 북동부지역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나. 주정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4. 시장잠재력
가. 소비시장 잠재력
나. 자원개발 잠재력
다. 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제4장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1. 대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외국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투자대상지로서 북동부지역의 위상
나.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다. 주요국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북동부지역의 개발정책과 유망 진출 분야
1. 북동부 지역개발계획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목표
다. 주요 내용
2. 성장촉진계획(PAC)
가. 추진 배경
나. 북동부지역의 성장촉진계획
3. 2014년 월드컵 개최
4. 유망 진출 및 협력분야

제6장 한국의 투자 현황 및 진출 확대방안
1. 대브라질 투자 현황 및 평가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성과
다. 투자 진출 평가
2.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3.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
가.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나.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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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브라질 지역 중에서 유망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해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북동부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리적 특성, 경제·산업·무역 구조 등으로 나누어 이 지역의 경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노동 및 인프라 환경, 시장 잠재력 등으로 나누어 북동부지역의 투자 환경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요 유망진출 분야를 도출하였다. 유망진출 산업은 북동부 지역개발계획, 성장촉진계획(PAC-2), 2014월드컵 개최 계획 등 북동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 계획을 심층 분석해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국기업의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북동부지역의 투자진출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의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으로는 ① 투자 목적별 진출 전략 ②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 강화 ③ 투자진출 지역의 다각화 ④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전략 ⑤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진출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으로는 ① 북동부 지방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강화 ② 경제개발경험공유(KSP) 사업 확대 ③ 한-브라질 경제협력센터 설립 ④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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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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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환경
1. 경제적 중요성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성장성이 높은 시장
   다. 개발협력 대상국
2. 경제협력 환경
   가. 경제 환경
   나. 정치 환경

제3장 안데스 3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유망 협력 분야
1.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3.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4. 유망 협력 분야
   가. 볼리비아
   나. 에콰도르
   다.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1. 개발협력
   가.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나. 다국적 기금의 연구기관 지원
   다.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2. 산업기술협력
   가.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나. 중국의 정보통신(IT) 분야 협력
3. 자원협력
   가. 인도 JSB의 광산개발 철수
   나. 미국 셰브론의 사회적공헌 활동
4. 금융협력
   가. 브라질/이탈리아의 발전 부문 협력
   나.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협력
   다.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협력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라. 개발협력
   마. 제도협력
   바. 경제협력 평가
2. 경제협력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제6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1. 경제협력 방향
2. 경제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나.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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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치ㆍ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도 주력하였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치 및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본 장에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다.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1차 사회주의계획(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볼리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전력ㆍ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콰도르와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기술, 교통인프라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ㆍ가스ㆍ전력 플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금의 연구기관 지원(Think Tank Initiatives),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협력 등 중국의 사례가 집중 분석되었다. 셋째, 자원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인도 JSB의 볼리비아 광산 부문 진출 실패 사례, 미국 셰브론의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공헌(CSR) 활동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베네수엘라 발전 부문 진출,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진출,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진출 사례가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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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광업, 교통인프라, IT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한․콜롬..

권기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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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Ⅱ.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징과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다. 외국인투자정책
   라. 통상정책

Ⅲ. 광 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광업정책 개요
   나. 광업 관련 정부기관
   다. 법률
   라. 로열티 및 임차료
   마. 투자 절차
   바. 환경규정 및 원주민 보호
3. 세부 산업 동향
   가. 석탄
   나. 금속 및 비금속 광물
4. 주요 기업의 현황 및 전략
   가. Carbones del Cerrojón Ltd.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Ⅳ. 교통인프라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인프라 개선 계획
   나. 교통인프라 관련 정부기관
   다. 양허 계약
   라. 자금 조달 및 회수 형태
3. 세부 산업 동향
   가. 도로
   나. 철도
   다. 하천
   라. 항구
   마. 공항
   바. 도시 대중교통
4.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가. 메데진 도시 지하철 공사(LTDA)
   나. Transmilenio S.A.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Ⅴ. IT 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정보통신기술(ICT) 국가 계획
   나. Vive Digital Plan
   다. 기타 정책
3. 세부 산업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다. 서비스
   라. 정보 통신
4.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가. ETB
   나. TELEFONICA TELECOM
5. 향후 성장 잠재력

Ⅵ. 한․콜롬비아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콜롬비아 진출 환경 분석
2. 콜롬비아 진출 현황
   가. 수출
   나. 투자
   다. 제도 및 산업협력
3. 업종별 진출 방향
   가. 광업
   나. 교통
   다. IT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부록 2. 전시회 및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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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회담에서 양국은 양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
콜롬비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의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석유, 석탄 및 광물 자원과 전 세계의 원자재 수요 급증에 힘입어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교통인프라, 통신, 관광 등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유럽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개선하고자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콜롬비아의 다양한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으면서도, 양국 간에는 이들 상품이 활발히 교역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와 한국은 교역이 증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양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콜롬비아 FTA가 협상 중인데, 한국은 콜롬비아가 FTA를 추진하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라는 의의가 있다.
이렇듯 콜롬비아로의 진출 기회가 다양하고 콜롬비아도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콜롬비아 경제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인구가 약 4,693만 명으로, 중남미에서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3위의 소비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주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탄력적인 위기 극복 능력도 보여주었다. 콜롬비아는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70%로 높고, 제조업(15%), 농축산어업(9%), 광업(6%) 등이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광업, 금융업, 건설업이 콜롬비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광물 수요 증가로 인한 외국인투자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이 광업 부분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8월 취임한 신정부는 향후 4년간의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담은 국가개발계획(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부문별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신정부는 이 투자를 통해 2014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을 7,200달러로 높이고, 실업률을 9%로 낮추며, 250만 명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제3장에서 5장까지는 본 연구의 핵심 부문인 산업별 연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망산업 분야로 광업, 교통인프라, IT 산업 3개를 선정했다. KOTRA와 협의하에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광업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광물부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금, 은, 에메랄드, 페로니켈 등의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물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콜롬비아 전체 영토의 15~20%에 불과해 향후 추가로 광물이 발견될 잠재력이 높다. 콜롬비아 광물의 잠재 매장량은 석탄이 약 170억 톤, 금이 약 2,800만 온스로 추정된다. 2010년의 광물 생산 증가율은 4.3%이고, 2000~10년 평균 성장률은 8.1%로 광업은 콜롬비아 전체 산업 중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부문이다. 광물 중에서는 석탄이 전체의 43.4%로 가장 생산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많이 생산되는 광물은 금속광물(32.2%)과 비금속광물(24.4%)이다. 콜롬비아 전체 수출의 약 25%가 광업 생산물로, 광업 수출은 2000~10년 사이 연평균 7%씩 성장하였다. 또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가운데 광물 분야 투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광업은 콜롬비아에서 외국인투자가 가장 선호되는 산업으로 지난 10년간 광물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16%씩 급성장하였다. 광업의 성장 배경에는 중국 및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으로 인한 전 세계의 광물자원 수요 증가와 정부의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이 깔려 있다.
제4장은 최근 정부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 노력을 기울이는 교통인프라를 분석하였다. 교통인프라는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들의 생산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낙후된 교통인프라는 콜롬비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부족한 교통인프라는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생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무역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교통인프라 개선안과 투자 계획을 마련하였고, 단기 계획으로 2011~14년간의 투자 금액을 설정해 놓았다. 2011~21년 동안 약 993억 페소(약 5,116만 달러)를 교통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2011~14년 기간에는 318억 페소(약 1,638만 달러)가 집행될 계획이다. 여러 부문 가운데 신규 도로 건설 및 개보수에 전체 예산의 약 56%인 559억 페소(약 2,88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다음으로는 철도 건설에 211억 페소(약 1,087만 달러)를, 도시 대중교통 개선에 141억 페소(약 726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다. 콜롬비아의 북동부와 중앙 내륙지역에는 석탄, 석유 등 주요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항만까지의 운송비를 높여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륙운송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운송비를 낮추고 이들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제5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IT 산업을 다루었다.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중남미 시장 전체의 5.8%(36억 3,000만 달러, 2009년)로 그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순위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IT 시장이다. 2013년까지 연평균 9% 성장세가 전망되는 등 성장 속도는 다른 중남미 국가를 능가한다.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통신 등 네 가지 분야의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GDP 대비 IT 시장 규모는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크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IT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콜롬비아 IT 시장의 49.2%를, IT 서비스는 35.7%를, 소프트웨어는 15.1%를 각각 차지한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체 I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 반면, 하드웨어 시장의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IT 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이 콜롬비아 시장의 특징이다. 2010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Vive Digital ICT’라는 새로운 ICT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4년간 콜롬비아의 IT 분야 발전을 이끌어갈 범국가적 정책으로, 이 계획은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의 일부인 교육용 PC 보급 프로그램은 PC 시장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1년 4월 콜롬비아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감세 해택(현행 11%에서 3.5%로 감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2011~15)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같은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IT 시장 규모는 2011년 28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진출 환경과 부문별 진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육성정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양호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 환경이 투명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광업 진출 시 해당 지역의 원주민 또는 흑인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역별․계층별로 소득격차가 심한 점 등 한국기업이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광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과 컨소시업을 형성하는 한편 인프라와 광업개발을 연계하여 진출하고 현지의 한국 공관이나 무역관을 적극 활용하며, 광물 탐사 분야에 진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교통 부문 진출 전략으로는 민자사업 진출, 규모가 큰 현지기업과의 합작 진출,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적극 활용, 프로젝트 설계와 타당성 조사,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 진출 등이 있다. IT 부문의 진출 방안으로는 온라인 교육 부문 투자, 광통신 분야 진출, 지능형 도시 구축, 클라우딩 컴퓨팅 분야 진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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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

김진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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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MERCOSUR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 MERCOSUR의 특성
가. MERCOSUR 출범의 역사적 배경
나. MERCOSUR 통합 전개과정
다. MERCOSUR의 위기와 재도약
2. 역내통합 주요 정책과제의 최근 동향
가. 무역정책
나. 비대칭성과 구조수렴기금(FOCEM)
3.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가.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현황
나. MERCOSURㆍEU FTA
다. MERCOSURㆍ이스라엘 FTA
라. MERCOSURㆍ이집트 FTA
마. MERCOSURㆍGCC FTA

제3장 MERCOSUR 역내통합 성과 및 한계
1. MERCOSUR 거시경제적 특성 분석
가. 국별 격차와 거시경제 변수의 동조성
나. 거시정책 공조 필요성과 향후의 sign-post
2. MERCOSUR 무역 패턴 분석 및 평가
가.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무역 추이
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무역 특징 변화
다.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
3. 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무역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가. 경제성장과 무역
나. 무역효과와 경제통합
4. 평가 및 한계

제4장 MERCOSUR 미래 결정요인과 발전 전망
1. 경제위기와 MERCOSUR
가. 멕시코 페소화 위기(1994~95년)
나. 신흥시장 금융위기(1997~99년)
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라. 경제위기가 MERCOSUR에 미친 영향
2. 통합심화 대 외연적 확장
가. 남미통합
나. 베네수엘라의 가입
3. MERCOSUR 비대칭성
가. 정책 조정
나. 브라질 헤게모니
4. MERCOSUR 역내ㆍ외 통합에 대한 현지산업협회(기관) 인식
가. MERCOSUR 출범 20년에 대한 평가
나. MERCOSUR 발전 전망
다. 제3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시나리오별 전망
가. 기존 통합과정의 재추진 및 심화
나. 붕괴
다. 다른 통합 프로젝트에의 흡수 혹은 보완
라. MERCOSUR 정치화

제5장 한국ㆍMERCOSUR 관계
1. 경제협력관계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2. 한국ㆍMERCOSUR FTA 추진 현황
3. 한국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기업 인식
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설문조사
나. 현지 투자진출기업 설문조사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MERCOSUR 평가 및 전망
가. 역내 통합의 시사점
나. 경제적 효과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가. MERCOSUR 역외통합의 시사점
나. 국내 기업의 인식
3. 한ㆍMERCOSUR 협력대안 모색
가. 한ㆍMERCOSUR FTA 기반 구축
나. 대MERCOSUR 진출기업 지원 강화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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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ㆍ외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등장 등 출범 당시 국제정치 및 경제적 환경으로 MERCOSUR의 기반이 불안정했다. 그리고 통합을 지원할 시민사회 및 국가제도가 취약했다. 즉 MERCOSUR는 취약한 정치제도,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성숙하지 못한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통합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자유화에 스스로 제한하였고, 회원국들은 통합을 이끌어나갈 초국가적 기구에 일부 주권을 양도할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MERCOSUR는 종종 대외 경제충격에 위협을 받았고, 지도자들은 통합을 위해 체결한 약속들을 쉽게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이 쉽게 좌절되곤 했다. 따라서 MERCOSUR 통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은 제외하더라도 역내 변수들의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분쟁해결, 환율정책을 포함한 정책 조정으로 나아가고, 회원국 확대, 대외공동정책 조정, 사회 이슈 편입 등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기구 설립과 주권 이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MERCOSUR 진로를 전망해 보면, 신자유주의와 수정주의에 입각한 통합모델이 시기적으로 상호 우위를 점하면서 급진적인 후퇴나 발전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산업협회들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MERCOSUR는 과거 여러 차례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왔고, 통합체 내부의 비대칭성과 모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발전해 온 점이 이러한 전망을 대변한다.
MERCOSUR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MERCOSUR는 개도국간 통합체라는 속성으로 선진국ㆍ개도국 간 혹은 선진국 간 경제통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였다. 즉 선진권과 개도권의 통합일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나타나기 쉽고 경제발전 단계 차이에 따른 무역보완 효과도 비교적 크게 누릴 수 있지만, MERCOSUR 같은 개도권 국가들끼리의 통합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첫째, MERCOSUR 출범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GDP 증가율, 물가, 환율, 무역개방도 등 각 변수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국간 경제구조가 상이한 탓도 있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무역상대국의 수요 변동에 경기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브라질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낮은 국가는 동조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즉 EU나 NAFTA 등에 비해 MERCOSUR의 거시경제적 동조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거시경제 충격과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간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동시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MERCOSUR의 역내교역 비중은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EU 및 NAFTA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역내의 잦은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위기대응책에 따른 통상마찰이 역내수출 위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 회원국간 긴밀한 통상정책 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MERCOSUR 20년에 브라질은 역외무역 비중이, 나머지 국가는 역내교역 비중이 제고되어 소규모 경제가 대국에 종속되는 일종의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역내교역에서 비전통 제조업 부문의 산업내 무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이 생산 분업을 야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역내 생산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MERCOSUR 출범 이후 나타난 무역전환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의 크기를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증가(무역창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역내ㆍ외 무역관계에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MERCOSUR의 역외통합이 한ㆍMERCOSUR FTA 추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RCOSUR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은 MERCOSUR 회원국 산업협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MERCOSUR의 역외통합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등에 따라 FTA 협상 국가 및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한국이 MERCOSUR의 FTA 대상국으로 주목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산업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MERCOSUR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이 일부 공산품 시장 개방에 한정된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더라도 매우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결과 한국이 획득할 실질적인 협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와의 협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내산업 피해 최소화와 역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집착한 협상전략으로 인해 협상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때때로 중단되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다른 FTA보다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내부 이익집단 간의 의견조율 등 협상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우 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로 인한 차별대우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설문응답 기업의 80.4%가 MERCOSUR와의 FTA에 긍정적이었고, FTA 협상 시 관세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MERCOSUR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기업들과 달리 FTA 미체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기업과 동일하게 MERCOSURㆍEU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활동에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ㆍMERCOSUR FTA 체결에 대하여 대다수의 투자진출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필요 시 브라질과의 우선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기대하였다.
이상의 환경에서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MERCOSUR 역외통합에서 시사했듯이 MERCOSUR와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MERCOSUR의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축소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차후에 이를 포괄적인 FTA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을 다루는 데서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사례처럼 MERCOSUR가 한국 측에 기대하고 있는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소극적인 MERCOSUR와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ㆍMERCOSUR 무역거래에 자국 화폐 사용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장기적 관점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집중하는 한ㆍMERCOSUR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협력의 최고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주도 국가인 브라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한ㆍMERCOSUR FTA 추진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MERCOSUR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기업들의 금융지원 확대 요청에 대하여 ‘중(남)미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을 제안한다. 중남미 주요 국별 혹은 소지역별ㆍ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각종 수출지원 금융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비례하여 기금규모를 증액하며, 대중남미 수출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투자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고 민간 상업은행들이 일부 참여하는 가칭 ‘해외투자기업경영컨설팅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교육기관, 정부, 기업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했다. 넷째, 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재정적 한계와 기회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지자체, 각종 협회 등으로 분산된 시장개척단의 통합적 운영 모색과 현지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ㆍ문화 등 현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를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항공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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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권기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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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및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산업협력의 개념

제2장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경쟁력 변화
1.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구조 변화
가. 브라질 경제의 부상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향후 경제전망
2. 산업경쟁력 변화
가. 산업기술 인프라 경쟁력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다. 지역별 산업 경쟁력
3. 한국과의 비교
가. 산업기술 인프라 비교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비교
다. 한국과 브라질의 수출상품 경쟁력 비교

제3장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최근 산업정책 탄생 배경
2. 룰라 정부의 산업정책
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나. 생산개발정책(PDP)
3.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
가. 추진 배경
나. PBM의 목표 및 구조
다. 산업정책 추진 체계
라. 주요 정책 내용
마.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1. 주요국의 협력 현황
가. 개요
나. EU
다. 일본
라. 미국
마. 개도국(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2. 주요 협력 사례
가. 에탄올 항공 연료(미국)
나. 지구관측위성(중국)
다. 디지털 지상파 TV(일본)

제5장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1. 한·브라질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가. 정부간 협력 현황
나. 기업간 협력 현황
3. 한·브라질 산업협력 평가
가. 정부간 협력 평가
나. 기업간 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1.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나. 산업협력 방향
2. 산업협력의 장애요인
3.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브라질 R&D 협력기금 조성
나.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
다.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
라. 직업기술학교 설립
마.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철도시장 선점
바. 한·브라질 R&D 서밋 개최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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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등 매머드급 행사 개최, 대규모 인프라 및 유전 개발 투자에 힘입어 향후 4~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반영해 최근 세계적인 경제예측 기관인 Global Insight(2011)는 브라질이 2013년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브라질 경제가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브라질은 경제, 영토, 인구 규모 등 세 가지 면에서 세계 5위(Triple Big-5)를 달성하게 된다.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산업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장기적인 산업협력 전략 부재,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 발굴 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브라질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만한 간판(flagship)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최근 브라질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산업경쟁력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은 어떠한 협력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협력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중장기 산업협력 전략 및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브라질 경제의 부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 브라질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룰라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① 안정적 경제성장주기 진입, ②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종언, ③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 진입, ④ 과도한 정부지출의 악순환 고리 차단, ⑤ 20년 만의 중장기 산업정책 재개 등 다섯 가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불과 10년 만에 경제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해 2010년 세계 7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빠르면 2013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의 급부상은 부작용도 동반했다.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큰 폭의 무역흑자로 달러 유입이 급증했다. 특히 브라질 경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겨냥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론 포트폴리오 투자도 급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헤알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으며, 이러한 헤알화 가치의 고평가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환율 효과에 따라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산업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브라질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브라질의 R&D 규모(GDP)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1.2%에 달했다. 브라질의 R&D 규모는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브릭스 국가와 비교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R&D 인력 규모도 지난 10년간(2000~09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브라질은 과학기술논문 생산부문에서 지난 30년간(1981~2009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브라질은 농업학, 동식물학, 미생물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기술 논문을 생산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DEMOS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과학기술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브라질 경제를 천연자원지식경제(Natural Knowledge Economy)로 평가했다. 브라질은 또한 항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제조업의 발전 잠재력을 인정해 미국경쟁력위원회는 브라질의 제조업 경쟁력을 2009년 현재 세계 5위에서 향후 5년 내 미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그러나 브라질 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특허부문의 성과는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IMD(2011)의 기술 인프라 순위도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응용기술 부문에서 브라질의 낮은 기술수준은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성취도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 2009)에서도 확인되었다.
최근 브라질 경제정책에서 목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년간 중단되었던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간 브라질 경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1970년대 말까지 추진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브라질 정부는 고물가, 외채위기, 부채위기, 환율불안 등 거시경제 변수의 극심한 불안 속에서 중장기적인 성격의 산업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1990년대 말까지 브라질에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2003년 룰라 정부 집권 이후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가 급격히 안정을 되찾으며 비로소 브라질 정부는 산업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룰라 정부 집권부터 호세프 정부가 출범한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산업정책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2004. 3), 생산개발정책(PDP, 2008. 5), 신산업정책(PBN, 2011. 8) 등 세 번에 걸쳐 추진되었다. 추진 시점에 따라 산업정책의 목표가 일부 바뀌긴 했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브라질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였다. 특히 호세프 정부의 산업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통화전쟁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추된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호세프 정부는 생산투자 및 혁신 촉진,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 수출촉진 및 무역보호 크게 세 가지를 축으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 기회 선점을 위해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브라질과 어떠한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U의 경우 통합체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브라질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EU-브라질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다자협력 성격이 강했다. 특히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2007년 7월 양자 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독일은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가장 활발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브라질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일명 Dialogue 4s: Sustainable Solutions-Science for Sustainability)를 수행해오고 있다. 프랑스는 브라질과의 산업기술협력에서 2+2 협력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 성격에만 머물고 있는 연구소 간 협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의 연구기관 1개와 기업 1개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브라질 파트너(연구기관 1곳 및 기업 1곳)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에 적용하는 성격의 이베로아메리카과학기술발전프로그램(CYTED)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의 대브라질 산업기술협력은 고위급 자문, 브라질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및 기술전수 등 원조형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일본이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디지털 방송 부문의 협력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일본방식의 디지털 지상파 TV(DTT) 표준을 채택했다. 브라질이 일본식 표준을 도입한 이후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11개국이 일본식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미국과 브라질의 기술협력은 원조형 성격이 강한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상호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바이오에탄올의 국제상품시장 형성을 위해 이 분야에서 선도국의 위치에 있는 브라질과 바이오에너지 동맹을 체결하고 바이오에탄올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다각적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
브릭스의 일원인 중국은 개도국 중에서 브라질과 가장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이 오랜 기간 전략적으로 협력해온 대표적인 분야는 항공우주, 그중에서도 지구관측위성 분야다. 중국과 브라질은 1988년 중국-브라질 지구관측위성(CBERS)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의 결과, 양국은 1999년 처음으로 CBERS-1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CBERS-3와 CBERS-4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산업협력, 특히 산업기술협력은 어디에 와 있는가? 최근 브라질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은 괄목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약적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브라질은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투자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브라질은 한국의 8대 투자대상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부문에서 괄목할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국가간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기술협력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에서 왜 산업기술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한가? 그 이유는 먼저 한국과 브라질이 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해 향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보다는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기술협력은 현재 양국간 경제관계가 불균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불균형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투자 한국기업들이 현지 중소기업이나 R&D 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해 현지 부품조달 비율을 늘릴 경우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셋째, 기업 차원에서 브라질과의 기술협력이 매우 유망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기술 수준은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기술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노력 여하에 따라 진출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브라질이 한국과의 기술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이 한국과의 협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기술과 교육 부문이다. 그러므로 브라질 측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이상의 산업협력 필요성에 기초해 볼 때,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간 관계를 조속히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양국간 협력은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어야 한다. 셋째,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산업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협력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해야 하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국가인 브라질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 간 협력 등 협력 주체의 다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추진 시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의 설문·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가장 큰 장애요인은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국내의 인식 부족이었다. 둘째, 이 같은 인식 부재가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각 정부 부처가 각개약진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협력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셋째, 지리적 원거리,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밖에 기술유출 우려, 현지 지재권 제도의 취약성에 따른 불법복제 가능성 등도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규모 R&D 협력기금 조성이다. 브라질과의 확고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규모 R&D 기금 조성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둘째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이다. 기술협력센터 설립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셋째, 한국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다. 현재 진행 중인 브라질과의 EPZ 경험전수 사업 등을 통해 한국식 EPZ 운영 표준을 브라질에 전파하고 초기 단계인 동북부지역 EPZ 내에 한국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기술학교 설립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에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에 고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브라질 철도시장 선점이다. 브라질 고속철 사업 수주는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 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다. 따라서 고속철 사업은 한국과 브라질이 간판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로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산업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의 기업계 및 산업기술계 CEO로 구성된 가칭 ‘한-브라질 R&D 서밋(Korea-Brazil R&D Summit)’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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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성장세..

권기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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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ㅣ.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Ⅱ.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최근 경제 현황과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의 특징
   나. 주요 산업정책

Ⅲ.건설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3. 세부 산업 동향
   가. 교통 인프라
   나. 전력
   다. 상하수도
   라. 주택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Roggio S.A.
   나. Techint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Ⅳ.IT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IT산업 육성 정책
   나. IT 관련 수출입 및 통관제도
3. 세부 산업 동향
   가. 인터넷
   나. IT
   다. 통신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통신업체의 진출 현황 및 전략
   나. PC업체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Ⅴ.재생에너지 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주요 육성정책
   나. 관련 법률
3. 세부 산업동향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에너지
   다. 바이오매스
   라. 지열
   마. 소수력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IMPSA
   나. Vestas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Ⅵ.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및 진출 방안
1. 협력 및 진출 여건
2. 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현황
   가. 경제 및 산업협력 현황
   나. 주요 통상 현안
3. 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나. 산업협력 토대 구축 방안
   다. 분야별 협력 및 진출 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건설 관련 업체 및 전시회
부록2: IT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 연구기관
부록3: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 및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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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포스트 브릭스의 대표적인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연구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재로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산업, IT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 3개 산업을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약 10%, 국내 고정자본 형성의 약 58%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 산업이다. 아르헨티나의 교통 인프라는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와 항만 인프라는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발달되어 있고, 비도시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전력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민영화 정도가 가장 높아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 그러나 낮은 전력요금은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하수도와 하수도의 보급률은 97%와 90%로 높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의 하수처리 보급률은 5%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련 시설 건설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전력, 상하수도 등의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건설부문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은 건설산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발전 잠재력이 높은 아르헨티나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와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협회 등 우리나라의 유관협회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 간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우선적으로 인적자원 및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각적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프로젝트 입찰 시 자국 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현지시장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전략 중 하나다. 셋째,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위험 최소화 차원에서 중소형 프로젝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IT시장 발전 잠재력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PC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화 사회 발전은 물론 다각적인 전자정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 육성산업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정, 각종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낮은 PC 보급률도 아르헨티나 IT산업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양질의 고급인력이 풍부해 소프트웨어 등 IT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에 힘입어 IT 서비스센터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잠재력에 힘입어 향후 5년간(2010~14년) 아르헨티나 IT시장은 지난 4년간의 성장세 7.2%를 크게 웃도는 연평균 1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IT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제도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Korea-Argentina IT Partnership Program 설립, 한․아르헨티나 IT협력센터, 한․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산업협력 프로그램 설립 등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아르헨티나 IT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유력 IT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과의 제휴, 현지 지사 설치 전략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현재 전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매스(47.2%)와 소수력(45.7%)이다. 특히 최적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개발의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GBI Research는 아르헨티나에서 향후 3~4년 이내에 1,00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건설되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이 연평균 14.0%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6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세우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과 부족한 송배전망 등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세계 그린에너지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협력 차원에서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협력위원회나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 R&D 협력센터 설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CDM 프로젝트 참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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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남미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중남미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의 대외경제관계..

권기수 발간일 2010.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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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 권 기 수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역사적 고찰
제3장 한⋅브라질 경제협력 성과와 평가
제4장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사례: 이스라엘
제5장 한⋅브라질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
Executive Summary

-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및 전략적 추진 방안 / 김 원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멕시코 FTA 협상 경과와 시사점
제3장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
제4장 한⋅멕시코 FTA에 대한 멕시코내의 인식
제5장 주요 이슈별 전략적 추진방안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적 충격 / 이 성 형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새로운 경제지도와 중국
제3장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의 무역과 투자 패턴: 산업간 무역구조의 고착화
제4장 국가별 현황
제5장 1차산업 붐과 그 효과: 아르헨티나 대두산업과 과두제화
제6장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다양한 도전들
제7장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 진출과 한국의 대응: 요약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한국 방위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전략 / 김 종 섭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방위산업의 개념과 방위산업시장 동향
제3장 우리나라 방산제품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과 확대 가능성
제4장 주요국의 방산제품 수출진흥정책과 시사점
제5장 한국 방위산업의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전략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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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남미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중남미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다각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의 대외경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50년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 간의 FTA 협상 재개와 전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추가적으로 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를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하였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변화를 검토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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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

김진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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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미 경제 개관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가. 중미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 경쟁력 평가
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 경제발전전략
가. 중미 공동개발정책
나. 국별 경제발전전략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가. 역내 경제통합 현황
나. 역외 경제통합 현황 및 성과
다.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제3장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시사점
1. 미국
가. 미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미국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2. EU
가. EU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EU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3. 중국 및 대만
가.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4. 일본
가.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라. 통상관계 평가 및 과제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나. 수출 동기 및 계기
다. 수출 성과
라. 수출 애로사항
마. 비관세장벽
바. 한‧중미 FTA 관련
사.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투자설문조사 방법 및 한계
나. 개요
다. 투자 동기 및 정보입수
라. 현지경영 실태
마.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바. 투자진출 환경 평가
사. 향후 경영전략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1. 개발협력
가. 현황
나. 평가
2. 중소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3. 녹색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4. IT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제6장 21세기 한‧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1. 소결론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3. 협력 확대방안
가. 한‧중미 경제협력전략 수립
나. 통상협력 확대방안: 제도화
다. 개발협력 확대방안
라. 주요 산업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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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중미지역 및 각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 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제권이면서 저개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간 격차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성과 산업구조의 미분화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성장의 동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과 각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부족과 사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지만, 반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미는 향후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비시장으로서의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의 투자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미지역은 199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현 수준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내·외 경제통합은 중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 EU, 중국 및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은 상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대중미 협력전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국가의 능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 논리,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논리, EU의 개발협력 논리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실익과 외교 논리를 앞세우는 일본의 협력전략이 가장 취사선택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 논리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전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중미 협력방안이 부재했을 뿐이다.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진단해보고,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양측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지닌 경쟁력을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스, 섬유‧고무‧제지, 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증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중미 수출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시장진출 애로사항 조사에서 마케팅 능력 부족,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환율변동, 높은 관세 등이 지적되었다.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 필요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으면서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등 다양하게 나타나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미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중미와의 신속한 FTA 체결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제공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 관련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수출 애로 해소 지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 △중미국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였다. 국별로는 파나마에,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섬유봉제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중미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중미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환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의 대중미 투자도 업종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한편 중미 투자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장성이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낙후, 현지금융 활용 한계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제도적 통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투자보장 협정과 한‧SICA 대화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미지역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계량적 모형을 통하여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중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중소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IT산업 협력을 선정하여 한‧중미간 분야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분야별 협력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물론 중미지역의 관점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진출 가능성도 높았다. 녹색산업 및 IT산업은 최근 부각되는 협력 분야로서 정부 및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하였고,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은 확대 및 성숙 단계로 진입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미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은 소규모 저개발국, 빈곤국, 정치사회적 불안정, 공산품 수출시장, 농산물 및 자원 수입시장,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형 투자 우회수출 전진기지, 일방적인 ODA 수원국, 외교목적의 일회성 협력국 등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교역, 투자, ODA 정책은 강조된 반면,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통상만을 현상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증진의 한계는 협력전략 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 미비, 협력제도 부족, 불균형적인 통상구조 향유, 이벤트성 단발적인 외교정책, 중미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력 등에서도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첫째, 중미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수출시장 혹은 투자진출보다 개발협력을 통해 미래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의 기본은 중미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미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전략과 더불어 지역 블록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확대의 기본으로 각종 제도적 협력 장치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에 적합한, 중미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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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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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남미시장 현황
가. 투자 추이 및 현황
나. 분야별 현황
2. 중남미시장 특성
가. 주요국 시장의 특성
나. 주요국 시장의 특성 비교
3. 향후 성장전망
가. 국별 전망
나. 분야별 전망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건설‧플랜트 시장 육성정책
1. 육성정책 추진 배경
가. 빠른 경제성장
나. 재정능력 확대
다. 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확대
라.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2. 주요국의 육성정책
가. 멕시코
나. 브라질
다. 칠레
라. 아르헨티나
마. 페루
바. 콜롬비아
사.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 및 금융조달 사례
1. 주요국의 진출 현황
2. 주요국의 진출 사례
가. 이탈리아
나. 스페인
다. 일본
3. 금융조달 동향 및 사례
가. 외국 업체의 사례
나. 한국 업체의 사례

제5장 한국의 진출 현황 및 과제
1. 대세계 진출 현황 및 경쟁력
가. 해외수주 추이 및 현황
나. 한국 건설‧플랜트 산업의 해외경쟁력 평가
2. 대중남미 진출 현황
가.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수주 현황
나. 시기별 대중남미 플랜트 수주 특징
3. 현지진출 실태 및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 방안
가. 전략적 제휴 확대
나. Hub & Spoke 전략 추진
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라. 진출 전략 다각화
마.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바.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2.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방안
가. 미주개발은행(IDB)의 활용 지원
나. 금융지원 확대
다. 중남미 인력관리센터 설립
라. 중남미 거대 경제권과 적극적 FTA 추진
마.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바.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사. 브라질 특수사업센터 설립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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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사례 등 다양한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먼저 전력, 석유화학, 정유, 상하수도, 해양플랜트 등 5개 건설·플랜트 산업의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남미 주요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의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나 주요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남미(주요 7개국 기준) 건설시장은 향후 5년간(2010~14년)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순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해 중남미 주요국의 향후 발전 플랜트 성장 전망(2008~2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기준)을 추정한 결과, 페루(7.1%), 칠레(6.3%), 멕시코(4.5%), 브라질(4.5%), 아르헨티나(3.5%)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건설·플랜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주요 개발정책을 살펴보았다. 중남미지역 건설·플랜트 시장의 빠른 증가세는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중남미 각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이에 따른 재정능력 확대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대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국가인프라투자계획(PNI), 브라질의 1~2차 성장촉진계획(PAC-1, PAC-2), 아르헨티나의 국토발전 전략(PET), 콜롬비아의 국가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선진국 기업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진출 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주요 선진기업 및 우리 기업들의 금융조달 현황 특징과 사례를 분석,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언어적 특수성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서류 작성의 어려움, 높은 현지 부품조달 규정, 높은 국가위험도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의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으로는 △중남미 현지 업체 및 중남미 진출 외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역사적, 언어적 및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중남미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 거점국가를 선정해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Hub & Spoke 전략 △유관 단체간 협력 및 중남미 각국 주재 상공회의소 설립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우리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회 활용, 현지 건설기업의 지분인수나 M&A, PPP 프로젝트 공략 등을 통한 진출 전략 다각화 △국내 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이용,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발은행의 자금 사용,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 현지 국가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업체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의 활용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중남미 건설·플랜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성격의 중남미 인력 DB 센터 설립 △FTA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에 대응해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 체결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한류 확산, Korea Digital Festival 개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과 ODA 및 KSP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브라질 건설·플랜트 특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브라질특수사업센터 설립 등도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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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

권기수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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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1.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가. 주요 국제기관의 중남미 투자환경 평가
나. 중남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다. 천연자원의 부존 및 투자개방 환경
2. 대중남미 FDI 현황과 특징
가. 중남미 FDI 유치 추이
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대중남미 FDI 전망
3.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투자유치정책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전략
2. 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 결정요인
1.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나. 연도별ㆍ단계별 대중남미 투자
다. 국별ㆍ업종별 투자 현황
라. 동기별ㆍ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기존연구
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나. 해외직접투자이론 검토 및 기존연구
3.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자료 및 모형설정
나. 추정결과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 설문조사 개관 및 투자동기
가.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나. 투자동기 및 정보입수
2. 현지경영 실태
가. 금융조달
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활동
다. 매출ㆍ영업ㆍ마케팅
라. 기술 및 경쟁력 비교
마. 임금관리
바. 현지화 정도
사. 경영성과
3.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4.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평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가. 투자진출 환경 평가 ·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대응
5. 향후 경영전략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1.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시사점
나. 정부 차원의 시사점
2.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방안
가. 중남미시장 특성별 차별화 전략
나.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다. 중남미 국영석유기업(NOC)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라. 중남미 FTA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마.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바.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 진출 강화
3.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방안
가. 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의 체계적 관리
나. 투자 관련 통상인프라 구축
다. 대중남미 FTA 프론티어 확대
라.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마. 금융지원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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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제통합 심화 및 확대,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기업의 진출 러시에 따른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노무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지 경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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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주요 산업: 광업·에너지산업, IT산업, 수산업
최근 페루는 일관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2000~08년에 연평균 약 6%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성장 센터로 부상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넓은 국토를 기반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각종 생물 및 ..

권기수 발간일 200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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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최근 경제 현황과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
가. 개황
나. 주요 산업 현황
3. 주요 산업정책
가. 최근 산업정책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현황
라. 산업발전 과제

제3장 광업 · 에너지산업
1. 산업개황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2. 주요 육성정책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3. 산업 현황 및 구조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4. 진출 환경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5.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광업
나. 에너지산업
6. 향후 성장잠재력

제4장 IT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3. 시장 현황 및 구조
가. 인터넷 시장
나. 소프트웨어 시장
다. 하드웨어 시장
라. 통신시장
마. 수출입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하드웨어 기업
나. 소프트웨어 기업
다. IT 서비스 기업
5. 향후 성장잠재력

제5장 수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주요 수산관련 기관
나. 주요 정책
3. 생산 현황 및 구조
가. 어획 및 생산
나. 가공
다. 수출
라. 국내 소비와 수입
마. 투자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향후 성장잠재력

제6장 한국 · 페루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협력 및 진출 여건
2. 한 · 페루 산업협력 현황
가. 경제협력 현황
나. 분야별 산업협력 현황
다. 한국기업의 페루 투자진출 실태 평가
3. 한 · 페루 산업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나. 산업협력 방안
다. 분야별 협력 및 진출방안

부록
1. 유관기관 및 기업 현황
2. 관련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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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페루는 일관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2000~08년에 연평균 약 6%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성장 센터로 부상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넓은 국토를 기반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각종 생물 및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페루는, 최근 자원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선진 각국의 자원협력 우선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페루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및 자금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전반적인 산업발전 수준은 매우 낮으며 1차산품 단순 가공에 편중된 후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다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FDI 유입 확대로 전반적인 페루의 산업정책 추진 환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양호한 상황이다. 특히 페루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및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부재했던 중장기 산업기술정책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산업발전 전망은 낙관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협력 산업으로 광업에너지산업, IT산업, 수산업 등 3개 분야를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광업에너지산업은 페루의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 페루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최근 페루 정부는 양적인 자원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페루와의 광물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광해대책 분야나 폐광 활용 분야 등 현재 페루 정부가 자원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 강화, 패키지딜을 통한 진출방안 모색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IT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아직까지 규모는 작으나 성장 속도는 매우 두드러진 산업이다. 페루 정부는 정보화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부 유망 IT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IT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한페루 IT산업렵위원회 설립, 정보접근센터 설립 등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하는 한편 페루 현지 청년 IT인력 초청 사업 심화, ODA의 일환으로 IT정보기술고등학교 설립 등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최근 페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페루를 중남미 IT시장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페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산업은 페루의 전통적인 수출 효자산업이다. 현재 페루 정부는 어족의 지나친 남획에 따른 수산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조업 금지기간을 정해 어장을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다. 특히 페루 정부는 유망 육성분야로 담수 및 해수 양식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수산 부문에서 협력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ODA 등을 활용해 페루의 수산인력 육성 사업을 지원하거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지 진출 한인수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FTA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페루의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해 페루를 수산물 생산기지로 삼아 미국 등 제3국 시장을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밖에 양식 산업이나 냉장유통(cold chain) 등 최근 페루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거나 페루 내에서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서 협력사업도 매우 유망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차관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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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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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세계 자원개발 시장 동향 및 전망
1. 자원별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에너지자원: 석유와 천연가스
나. 6대 전략광물: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2. 국제자원 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국제자원가격 불안 지속
나. 지역별 불안 지속
다. 신(新)자원민족주의 대두
라. 새로운 자원 메이저기업의 등장
마. 자원확보 경쟁 가속
3. 주요국의 신흥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전략
가. 미 국
나. 중 국
다. 일 본
라. 호 주

제3장 신흥지역의 자원 현황 및 개발환경
1. 신흥 자원개발지역 시장 특성
2. 신흥지역의 개발환경
가. 정책 및 제도적 요인
나. 인프라 환경
다. 정치적 안정성
3. 지역별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력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4. 지역별 자원개발 정책
가. 러시아
나. 중앙아시아
다. 중남미
라. 아프리카

제4장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평가 및 추진방향
1. 해외자원개발 실적 및 과제
가. 석유개발 실적
나. 일반광물 개발 실적
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
2. 해외자원개발 정책 현황 및 평가
가. 자원개발 정책 추이
나. 해외자원개발 계획 및 정책 현황
다. 자원외교 현황 및 평가
3. 신흥지역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가. 거점지역별 접근
나. 동반진출: 자원‧산업 연계
다. 인적기반 강화
라. 자원외교 시스템의 개선
마. ODA와의 연계 강화

제5장 한국의 신흥지역별 자원개발 특화전략
1. 러시아
가. 러시아의 상‧하류 교차투자협력 수요 활용
나. 러시아 에너지기업 M&A 시장 참여: 자원개발사업 다양화
다. 러시아의 3각 의사결정구조 변화추이에 부합한 자원개발협력
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2. 중앙아시아
가. 자원개발-발전소‧화학플랜트 연계 진출
나. 금융협력을 통한 자원협력기반 구축
다. 터키를 통한 우회진출
라. 자원외교의 지속화: 안정적 집권정부와의 협력기반 구축
3. 중남미
가. 투자진출 환경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업화
나. 이베로아메리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다. 중남미 국제기구 활용
라.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마. 자원개발형 FTA 모델 개발
4. 아프리카
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는 접근전략의 차별화
나. 동반진출(자원‧산업 연계): 기존 전략의 내실화
다. 자원협력외교 강화: '4 plus 3'
라. 개발원조(ODA)의 활용: 새마을빌리지 구축 및 개발조사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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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국민경제적 사안인 만큼 직접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 자원시장은 작은 공급불안에도 가격 교란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개발은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전 세계 자원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의 입지가 쉽게 넓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열세를 만회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개발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4대 신흥자원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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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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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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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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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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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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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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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권기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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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중남미경제 구조 변화
가. 중남미경제의 세계경제 위상 변화
나. 경제성장 패턴의 변화
다. 중남미 산업구조의 변화
라. 무역구조의 변화
마.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
2. 중남미경제의 발전 잠재력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다. 인프라 개발에 높은 수요
라. 방대한 시장 규모
마.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
3. 중남미지역의 경제발전전략
가. 경제성장 촉진정책 추진
나.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통합 적극 추진
다. 범지역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통합사업 추진
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T산업 육성
4. 중남미경제의 중장기 전망
가. 중남미경제의 위험 요인
나. 중장기 중남미 경제 전망

제3장 주요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3. 미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4. 스페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다. 미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라. 스페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및 이슈
1.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공적개발원조(ODA)
라. 자원ㆍ에너지협력
마. 산업협력
바. 문화협력
2.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이슈
가. 경제협력의 특징과 문제점
나. 주요 이슈

제5장 대중남미 통상진출 전략 및 진출확대방안
1.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가. 국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
나. 상품 시장으로서의 가치
다. 자원 공급처로서의 가치
2. 가치 공유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가. 이데올로기 균열의 극복
나. 대중남미 ODA 정책 방향
다. 기술협력의 의의 재정립
라. 전략국가와의 지적 공감대 형성노력
3. 통상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가. FTA의 확대 추진
나. 사전경보체제 및 종합정보체제 구축
다. 다변화 및 차별화 전략
라. 인프라 진출 강화
마.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
바. 문화산업의 새 활로 개척
4. 자원협력정책의 새 방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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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중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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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주요 산업분석
브라질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며 브라질 경제는 2004년부터 안정적 성장세로 진입했다. 중장기적으로 브라질 경제는 탄탄한 기초경제여건에다 신산업정책(PITCE), 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정책에 힘..

권기수 발간일 2007.11.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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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브라질의 경제 현황과 산업정책
1. 최근 브라질 경제 현황과 전망
가. 룰라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나. 최근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다. 경제 전망
2. 최근 산업구조 변화 및 주요 산업정책
가. 최근 산업구조 변화
나. 룰라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자동차부품산업
1. 개황
가. 자동차산업 개황
나. 자동차부품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직접 지원책
나. 간접 지원책
3. 시장구조
가. 시장구조 현황
나. 유통구조
다. 자동차부품 소비행태
라. 수출입 구조
마. 수입제도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나. 최근 외국기업들의 진출전략
5. 향후 성장잠재력

제4장 IT 산업
1.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통신산업정책
나.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정책
다.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
라. 소프트웨어, 반도체산업, 디지털 TV 산업 육성정책
3. 시장구조
가. 인터넷 시장
나. 소프트웨어 시장
다. 하드웨어 시장
라. 통신시장
마. 온라인게임 시장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IT 시장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진출 전략
5. 향후 성장잠재력
가. IT 산업 발전 가능성 요인
나. 국제기관의 IT 투자진출 대상지로서 브라질 평가

제5장 바이오에너지 산업
1.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에너지 정책사 개요
나. 정부의 에탄올 투자 계획
다. 바이오에너지 지원제도
3. 바이오에너지 부문별 동향
가. 에탄올
나. 바이오디젤
4. 바이오에너지산업 외국인투자 동향
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일본과 브라질의 대체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사례
5. 향후 전망
가. 에탄올 산업 전망
나. 에탄올 산업 발전의 제약요인
다. 바이오디젤 산업 전망
부록

제6장 건설ㆍ인프라산업
1. 개황
2. 브라질 물류 인프라 현황
가. 운송 현황
나. 도로
다. 철도
라. 항만
마. 항공
3. 브라질 民官 협력프로젝트(Parceria Publico-Privada)
가. 개황 및 특징
나. PPP 육성정책
4. 브라질 주요 민관협력프로젝트
가. 주요 PPP 프로젝트
5. PPP 프로젝트 외국인투자 동향
6. 향후 전망
부록

제7장 對브라질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방안
1. 對브라질 산업협력 및 진출의 장애요인
가. 브라질 코스트
나. 물리적 장벽
다. 산업협력 및 진출 대상국으로서 브라질에 대한 인식 부족
라. 브라질의 국가위험
2. 對브라질 산업협력 방향
가. 21세기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인식
나.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협력 추구
3. 산업협력방안
가.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
나. 기업 차원의 협력방안
4. 산업분야별 진출방안
가. IT 산업
나. 자동차부품 산업
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라. 건설ㆍ인프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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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브라질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며 브라질 경제는 2004년부터 안정적 성장세로 진입했다. 중장기적으로 브라질 경제는 탄탄한 기초경제여건에다 신산업정책(PITCE), 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정책에 힘입어 4%대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 강국인 브라질의 자동차부품시장 규모는 2006년 현재 298억 달러에 달한다.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5년간(2002~06년) 자동차부품시장은 연평균 27.4%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최근들어 자동차부품시장의 급성장을 겨냥하여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의 부품업체들은 투자 및 생산시설을 확대해오고 있다. 향후 브라질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빈번한 부품교체 등의 요인에 힘입어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IT산업은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2006년 현재 브라질은 휴대전화가입자 세계 5위, 인터넷 사용자 세계 6위, 컴퓨터 보유 세계 10위, 브로드밴드 사용자 세계 13위, 소프트웨어시장 규모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브라질 IT시장의 성장 속도는 2000년대 초 경기침체를 제외하고 1990년대 이후 줄곧 세계 IT시장의 성장세를 앞질러 왔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 정부는 신산업정책(PITCE),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의 일환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TV산업을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브라질은 다국적기업의 IT서비스 수출 및 반도체 생산기지, IT관련 R&D센터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브라질의 IT산업은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넓은 소비시장, 정부의 적극적인 IT산업 육성책, 기업의 IT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인프라가 열악한 브라질은 민관협력프로젝트(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와 브라질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 등을 통해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외국기업들의 브라질 인프라건설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도 높아지고 있어 우리기업들도 브라질 민관합동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정보 습득을 통해 브라질 유망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자원보유국인 브라질은 광물 자원 뿐만 아니라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의 대체에너지 생산 및 수출, 기술 개발 등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일본, EU, 중국 등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대체에너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므로, 우리기업들도 충분한 현지 조사 및 프로젝트 검토, 현지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브라질 대체에너지 시장 진출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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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김원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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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1. FTA 추진 현황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라. FTA 정책의 특징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가. MERCOSUR의 조직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의 일반원칙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다. 협상 일지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나. 농업
다. 투자
라. 서비스
마. 정부조달
바. 지식재산권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아. 경쟁정책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차. 관세양허안
5. 향후 협상 전망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아. 향후 협상 전망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FTA 협상 개시
나. 교역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농업
나. 서비스
다. 기타 쟁점
5. 향후 협상 전망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정치적 배경
나. 경제적 배경
다. 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다. 관심사항 및 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
라. 분쟁해결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무역자유화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조치
라. 분쟁해결제도
마. 위생검역제도
바. 기타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가. 한ㆍMERCOSUR 경제관계
나. 한ㆍ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다. 한ㆍ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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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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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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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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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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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1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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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Ⅱ. 한-아르헨티나 경제협력 강화방안

Ⅲ. 한-브라질 경제협력 강화방안

Ⅳ. 한-칠레 경제협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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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여건은 1990년대와 크게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칠레와 체결, 발효시켰으며,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미주개발은행(IDB)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중남미지역의 정부간 회의인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의 지역의장국 지위를 수임한 상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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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과 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

박순찬 외 발간일 2004.06.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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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 현황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이론적 배경
가. FTA 현황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 NA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NAFTA 전후의 성과분석-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3.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형성
나. EU의 동유럽 확대
다. EU - 터키 관세동맹
라. EU -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4. MERCOSUR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 득과 실
다. 요약 및 시사점

5.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가. FTA 추진의 배경 및 요인
나. FTA 협정을 전후한 성과 분석
다. 요약 및 시사점

6.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가. 요르단-미국 FTA
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7. 요약 및 결론
가. NAFTA
나. EU
다. MERCOSUR
라. ASEAN
마. 아프리카 및 중동의 FTA
바. 경제적 손실
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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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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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6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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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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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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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1990년대 들어 중남미지역의 시장개방과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성과에 편승하여 한국의 중남미 수출도 크게 증가, 중남미시장은 한국의 대체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1987년 이후 중남미 지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흑자..

권기수 발간일 2001.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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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 구성

제2장 중남미시장의 특성과 잠재력
1. 중남미경제의 특성
2. 중남미시장의 잠재력

제3장 중남미 무역구조의 특징
1. 중남미 무역구조의 특징
2. 한국의 對중남미 무역구조의 특징

제4장 중남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1. 시장점유율 분석
2. 비교우위 분석
3. 수출경합도 분석

제5장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변화 요인
1. 對중남미 수출변화 요인 분석
2. 5대 수출시장에서의 수출변화 요인 분석
3. 주요 경쟁국과의 가격경쟁력 비교

제6장 수출성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1. 수출성과 종합평가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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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 중남미지역의 시장개방과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성과에 편승하여 한국의 중남미 수출도 크게 증가, 중남미시장은 한국의 대체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1987년 이후 중남미 지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 중남미시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자리잡았다.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수출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1997년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역내통합 확대/심화에 따른 무역전환, 빈번한 수입규제,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저조, 한국상품의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정체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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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Brazil: A Partnership for the New Millennium
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대륙의 중심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냉전시대 브라질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국제정치 협력관계와 아울러 완만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유지..

김원호 외 발간일 2000.10.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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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oreword

Ⅰ. Korea and Brazil: Development and Challenges

1. The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Industrial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Linsu Kim
Professor, Korea University

2. Korean Economic Growth and Current Crisis
Woo Tack Kim
Professor, Hallym University

3. Brazil's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Major Issues
Alkimar R. Moura
Professor, Getulio Vargas Foundation (FGV)

4. The Brazilian Economy: From Hyper-Inflation to Stabilization
Claudio Monteiro Considera
Researcher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s
Research (IPEA)

Ⅱ. Korea-Brazil Economic Relatio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5. Korea-Brazil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Boom, Crisis, and Future
Prospects
Won-Ho Kim
Director for the America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6. The Brazilian Economy, Mercosur, and Cooperation between Brazil and Korea
Luiz Felipe de Seixas Corrêa
Secretary-General of External Relations of Brazil

7. Brazil-Korea Cooperation: Prospects and Questions
Mauro M. Durante
President of the Executive Board of the Brazilian Service for Support to
Micro and Small
Companies (SEBRAE)

8. Korea's Financial Crisis and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Brazil
Jae-Yoon Kim
Former Member of the Monetary Board of the Bank of Korea

9. SMEs in Mercosur and Korea: Searching for New Sources of Economic
Development
Gilmar Masiero
Professor, the State University of Maringa

10.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Mercosur:
Searching for Economic Cooperation Directions Between Korea and Mercosur
Ki-Su Kwon
Country Specialis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Ⅲ. Korea-Brazi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New Millennium

11. Korea-Brazil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Trends and Issues
Sung Chul Chung
Director, 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ISTC/STEPI)

12. Science & Technology in Brazil: Possibilities of Cooperation with Korea
Eduardo M. Kriger
Chairman, Brazilian Academy of Science

13. Biotechnology in Korea and Prospects for Cooperation with Brazil
Young Hoon Park
Director, Bioprocess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RIBB)

14. Biotechnology in Brazil and Korea: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Antonio Paes de Carvalho
Professor, Institute of Biophysics Carlos Chagas Filho, 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15. The Korean Initiatives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ith Brazil.
Carlos J. P. Lucena and Mario D. Ripper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t Catholic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and Consultant,
Fang & Ripper

APPENDICES

A. The Final Report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B. The Minute of the First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C. The Minute of the Second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D. The Minute of the Third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E. The Minute of the Fourth Meeting of the Korea-Brazil 21st-Centur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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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브라질은 세계 5위의 국토면적과 1억 6,0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남미대륙의 중심국가이다. 우리 나라는 냉전시대 브라질과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우호적인 국제정치 협력관계와 아울러 완만한 경제관계의 발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1980년대 외채위기로 거시경제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여 양국간 관계는 도약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브라질의 개혁정부들이 잇따라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이웃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L)을 형성한데 이어 남미대륙 전체 경제통합의 전초단계로서 칠레, 볼리비아 등과 자유무역을 성사시키고, 곧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출범을 눈앞에 두면서 브라질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역동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최근 아시아금융위기 여파로 외채부담이 큰 브라질도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말해주듯 브라질의 발전원동력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남미순방을 계기로 설립된 한·브라질 21세기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합동회의와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들 부문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중에서도 21세기위원회는 한-브라질 과학기술협력기금 설립, 비자면제 협정 추진, 그리고 양국 정상 상호방문 합의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했다.

본 보고서는 그간 21세기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양국 위원들에 의해 관심 있게 논의되었고 양국 학자들이 발표한 양국간 경제협력, 금융협력, 과학기술협력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에 관한 논문을 수록, 21세기 양국간의 발전적인 협력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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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편람 1996

권기수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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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言

目次

일러두기

略語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特徵
나. 河川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라. 主要都市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의 特徵
나. 植物分布
다. 動物分布
라. 鑛物分布
4. 人口
5. 言語
6. 宗敎

II. 歷史
1. 스페인 征服以前史
2. 스페인 植民時代
3. 民族國家成立時期(1810~1903년)
가. 獨立運動
나. 그랑콜롬비아 時期(1819~1830년)
다. 自由主義와 保守主義의 對決
4. 平和와 커피의 時期(1904~30년)
5. 自由黨의 改革期(1930~45년)
6. 民主主義體制의 崩壞(1946~57년)
7. 國民前線 : 자유당과 보수당의 聯政(1958~78년)
8. 자유당의 執權期(1974~82년)
9. 過度期(1982~1990년)
10. 自由主義經濟政策時期
가. 가비리아 政府(1990~94년)
나. 삼페르 政府(1994~현재)

III. 政治
1. 政治略史
2. 最近政治動向
3.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4. 國家組織
가. 立法府
나. 行政府
다. 司浩府
5. 政黨 및 其他政治團體
가. 保守黨 (Partido Social Conservador Colombiano, PSC)
나 自由黨 (Partido Liberal, PL)
다. 其他政黨
라. 주요 게릴라 團體와 非合法的政治團體
마. 主要壓力團體
6. 行政區域
7. 주요 내각 명단
가. 삼페르 대통령의 약력
나. 주요 각료 명단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콜롬비아의 外交政策槪況
나. 콜롬비아 對外政策 결정
다. 對外關係
2. 國防
가. 國防現況
나. 軍事力
다. 兵役制度
라. 게릴라 및 마약근절정책
마. 한-콜롬비아 군사교류 관계

V.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傳統的慣習
나. 衣食住生活
다. 家族制度
2. 藝術
3. 醫療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다. 文盲率
5. 所得分布
가. 貧困層現況
나. 生活費
6. 環境
7. 言論 및 大衆媒體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나. 매스컴
다. 放送局現況
8. 勤務時間ㆍ營業時間ㆍ休日
가. 勤務時間
나. 公休日

VI. 國內經濟
1. 最近의 經濟動向
2. 1990년까지의 經濟發展過程
가. 槪要
나. 高度經濟成長時期(1967~73년)
다. 工業化의 危機와 沈滯期(1974~90년)
3. 經濟自由化政策時期(1990~現在)
가. 가비리아 政府의 改革政策
나. 삼페르 政府의 改革政策
다. 民營化政策
4. 콜롬비아의 主要經濟開發計劃
가. 槪要
나. 1차 經濟開發計劃(1970년)
다. 4가지 戰略經濟開發計劃(1970~74년)
라. 社會, 經濟, 地域開發計劃(1975~78년)
마. 國家統合計劃(1979~82년)
바. 國家開發計劃(1983~86년) : 平等과 變化
사. 社會經濟計劃(1987~90년)
아. 平和的革命(1990~94년)
자. 社會跳躍開發計劃(1995~98년)
5. 部門別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GDP) 및 貯蓄
나. 物價
다. 金利
라. 換率
마. 國際收支
바. 外債 및 外換保有高
사. 雇傭 및 賃金
아. 通貨 및 金融
자. 財政

VII. 産業
1. 産業構造
2. 最近 콜롬비아의 産業政策
3. 農業
가. 槪要
나. 콜롬비아 農業의 特徵
다. 農作物耕作面積
라. 農業生産 및 輸出現況
마. 主要牧畜生産現況
4. 水産業
5. 鑛業 및 에너지部門
가. 槪要
나. 主要鑛業振興政策
다. 主要鑛種別生産 및 開發現況
라. 其他鑛物 생산 및 개발현황
마. 主要鑛業關聯機關
바. 基本鑛業法
사. 鑛業部門에 대한 投資 및 發展展望
6. 社會間接資本
가. 槪要
나. 港口
다. 道路
라. 鐵道
마. 航空
바. 通信
사. 電力
7. 製造業
가. 槪要
나. 纖維産業
다. 化學, 고무, 石油副産物産業
라. 製鐵産業
마. 시멘트 産業
바. 自動車産業
사. 建設業
아. 印刷産業
8. 觀光産業

VIII. 對外經濟
1. 貿易
가. 輸出入動向
나. 輸出入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主要輸出入關聯機關
다. 輸入管理
라. 通關制度
마. 輸出管理
바. 反덤핑 關稅
사. 知的所有權
아. 標準規格制度
자. 關稅制度
차. 外換管理制度
3. 對外經濟協力關係
가. 槪要
나. 안데스共同市場(ANCOM)
다. G-3 자유무역협정
라. 中美共同市場(CACM) 및 카리브共同市場(CARICOM)
마.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바. 貿易特惠惠澤(Trade Preference Systems)
4.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政策
나. 外國人投資環境
다. 外國人投資現況
5. 經濟自由貿易地帶
가. 槪要
나. 自由貿易地帶의 形態
다. 보고타 民間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Privada Industrial de Bienes y de Servicios de Bogota)
라. 파시피코 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del Pacifico)
마. 칸델라리아 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de la Canadelaria)
바. 바랑키야 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de Barranquilla, S.A)
사. 리오네그로 民間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Privada de Rionegro)
아. 바루 觀光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Turistica de Baru)
자. 포소스 콜로라도스 觀光自由貿易地帶(Zona Franca Turistica de Pozos Colorados)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콜롬비아 交流現況
가. 兩國間協定ㆍ協約締結現況
나. 韓-콜롬비아 經濟協力
다. 人的交流關係
라. 僑胞現況
마. 文化協力關係
바. 親韓團體
사. 콜롬비아-北韓關係
2. 韓-콜롬비아 교역현황
가. 交易量變化推移
나. 韓-콜롬비아 輸出入現況
다. 주요 유망 수출품
3. 對콜롬비아 投資現況
4. 經濟協力展望
가. 兩國間懸案事項
나. 兩國間經濟協力方向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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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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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편람 1996

권기수 발간일 1996.04.27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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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特徵
나. 河川
다. 地域區分과 自然條件
라. 主要都市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의 特徵
나. 氣溫 및 降雨量
다. 植物分布
라. 動物分布
4. 人口
5. 言語
6. 宗敎
7. 一般制度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公休日

II. 歷史
1. 스페인 征服以前의 안데스 社會
가. 잉카 以前의 社會
나. 잉카文明
2. 스페인 征服時期(1532~72)
3. 植民時期(1550~1824)
4. 獨立과 페루-볼리비아 聯邦(1808~ 1845)
5. 과노 經濟時期(1845~70)
6. 太平洋戰爭(1879~93)
7. 再建과 成長(1883~1930)
가. 寡頭政治의 全盛期(1886~95)
나. 아우구스토 레기아의 獨裁政治
8. 大衆政治와 社會變化(1930~68)
가. 아프라黨의 出現
나. 페루와 第2次世界大戰
다. 오드리아 軍事政府
라. 벨라운데 테리와 穩健改革
9. 改革의 失敗와 經濟衰退(1968~85)
가. 벨라스코 將軍의 執權
나. 베르무데스 將軍의 登場과 벨라운데의 再執權
다. 가르시아 政府의 執權과 失政
10. 후지모리 政府時期(1990년~現在)
가. 후지모리 第1期政府
나. 후지모리 第2期政府出帆
11. 페루 歷代大統領年表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立法府
나. 行政府
다. 司法府
라. 選擧體制
마. 政黨
3. 行政區域
4. 最近政治動向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페루의 外交政策槪況
나. 페루 對外政策의 基調
다. 對外關係
라. 國際機構加入現況
2. 國防
가. 國防現況
나. 軍隊單位
다. 軍裝備
라. 警察
마. 痲藥退治軍
바. 準軍隊

V. 社會와 文化
1. 生活樣式과 慣習
가. 傳統的慣習
나. 衣食住生活
다. 家族制度
2. 藝術
3. 醫療
4. 敎育
가. 敎育制度
나. 敎育現況
5. 所得分布
가. 貧困層現況
나. 生活費
다. 家口當家電製品, 交通手段保有現況
6. 言論 및 大衆媒體
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나. 매스컴
다. 매스컴 및 放送局現況
7. 勤務時間ㆍ營業時間ㆍ休日

VI. 國內經濟
1. 槪況
가. 1990年代以前의 페루經濟
나. 最近의 主要經濟指標
2. 1990年까지의 經濟發展過程
가. 1960년까지의 經濟發展過程
나. 初期輸入代替工業化時期(1960~68)
다. 벨라스코政府의 社會ㆍ經濟改革期(1969~75)
라. 改革의 調整 및 自由經濟政策期(1976~84)
마. 가르시아 執權期(1985~89)
3. 후지모리 政府의 經濟改革
가. 후지모리 執權以前의 페루경제의 諸問題
나. 후지모리政府의 新自由主義經濟政策과 效果
4. 部門別經濟現況
가. 國內總生産
나. 物價
다. 金利
라. 換率
마. 國際收支
바. 外債
사. 雇傭 및 賃金
아. 通貨
자. 財政
차. 金融
5. 地域別經濟現況
가. 槪要
나. 主要地域別基礎現況

VII. 産業
1. 槪況
2. 産業構造
3. 最近 페루의 産業政策
가. 1995년 新産業政策
나. 公企業經營의 合理化와 民營化推進
4. 農業
가. 槪況
나. 農業生産推移
다. 農産物輸出入
라. 農作物耕作面積
마. 主要農牧畜生産物生産現況
바. 農業政策 및 向後發展
5. 水産業
가. 槪況
나. 水産業政策
다. 水産資源生産現況
라. 主要海洋硏究機關
마. 페루 主要魚種名
바. 水産部門關聯主要機關所在
6. 鑛業
가. 槪況
나. 鑛物生産現況
다. 鑛物開發投資計劃
라. 鑛山政策
7. 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石油
다. 天然가스
라. 電力
8. 社會間接資本
가. 運送
나. 通信
다. 交通部門에 대한 投資計劃
9. 觀光業
10. 製造業
가. 槪況
나. 食品産業
다. 冶金 및 機械産業
라. 纖維産業
마. 化學産業
바. 自動車産業

VIII. 對外經濟
1. 貿易
가. 輸出入動向
나. 輸出入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入管理
다. 通關制度
라. 輸出管理
마. 反덤핑 關稅
바. 知的所有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사. 關稅制度
아. 外換管理制度
3. 안데스共同市場
가. 槪況
나. 안데스共同市場의 主要規定
4.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現況
나. 外國人投資優待
다. 外國人投資規制
라. 外國人投資環境
5. 經濟特區
가. 工業自由地域의 行政管理節次
나. ZOFRI-ILO 工團現況
다. ZOTAC 商業特區現況
라. 페루 工業自由地域現況
마. 工業自由地域工團設置事業者
바. 우리나라企業의 工團活用方案
6. 페루의 對外經濟協力關係
가. 아시아 地域과의 關係
나. 域內國家와의 關係
다. 西方國家과와의 關係
라. 主要援助國과 國際機關의 援助動向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페루 交流現況
가. 兩國間協定ㆍ條約締結現況
나. 韓ㆍ페루 經濟協力
다. 外交關係ㆍ人的交流
라. 페루 僑民現況
마. 韓ㆍ페루 文化協力
바. 北韓-페루 關係
2. 韓ㆍ페루 交易現況
가. 交易量變化推移
나. 對페루輸出
다. 對페루 輸入
3. 韓國과 對페루 投資現況
가. 槪況
나. 페루進出法人現況
다. 投資有望分野
4. 經濟協力展望
가. 페루의 開放政策
나. 兩國間經協懸案問題
다. 對페루 經濟協力展望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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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숙

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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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공급망 재편
1. GVC 측면에서 멕시코 무역·통상의 변화
2. 공급망 재편과 멕시코의 대응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전환
1.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 현황
2.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4장 재생에너지 협력
1. 멕시코의 재생에너지 현황
2. 오브라도르 정부의 에너지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5장 보건·의료 협력
1. 멕시코의 보건·의료 산업 현황
2. 멕시코의 보건·의료 정책
3. 한·멕시코 협력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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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적 공급망 교란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각 국가로 하여금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적 후보지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 중미, 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리고 2차 전지 제조에 핵심적인 원자재가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이다.

핵심광물과 같은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수출의 다변화, 수출 확대, 공급망 재편 대응과 같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상기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멕시코의 이러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멕시코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분야로 구분해 멕시코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무역· 통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부문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미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구해 온 멕시코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니어쇼어링의 최적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기적인 이점을 이용해 멕시코는 새로운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고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급망 측면에서 멕시코의 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멕시코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함께 개선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확대로 인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의 증가가 이를 견인하였다. 이와 같은 멕시코의 후방연계 증가와 높은 수준의 대미국 수출은 미주지역 내 허브 국가로서, 그리고 북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멕시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결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에서 멕 시코의 부가가치 비중이 타국과의 교역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멕시코가 직 면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향후 대미국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을 개정하였고, 2023년 2월에는 매장된 리튬에 대한 책임을 에너지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멕시코의 소노라(Sonora) 지역 일부를 리튬 채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자국의 부가가치와 글로벌 수요가 높은 광업 부문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최대한 낮추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멕시코의 전방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부가가치가 낮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해외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함께 취하고 있다. 2023년 10월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법령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다양한 주체 역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중남미 주요국에서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정부 구축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협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무역·통상 이슈를 검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접근 및 사용 지표에 근거할 때 멕시코의 디지털 환경은 시간에 따라 개선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Mode 1(국경간 공급) 수입은 주로 유통 서비스, 운송 서비스, 보험·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멕시코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디지털 부문에서 규범을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국가디지털전략 2021-2024」를 마련해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전략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보편적 인터넷 접근성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이 멕시코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멕시코가 맺은 무역협정의 디지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영구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멕시코는 멕시코 -파나마 FTA, CPTPP, USMCA에서 협정 당사국간 사업행위 영위 목적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속력 높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디지털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멕시코의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은 멕시코에 대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재생에너지이다. 멕시코는 지리적·기후적 특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멕시코 내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기술협력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멕시코의 주요 정책을 조사하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하는 것은 무역·통상 측면에서 한국과 멕시코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아직까지 멕시코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브라도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온적 재생에너지 정책은 2020년의 에너지 개혁 이전으로 제도를 회귀해 해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다시 높임으로써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멕시코 국내법과 시민사회는 멕시코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멕시코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멕시코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멕시코 내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마스크와 백신 같은 필수적인 의료용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탄탄한 기반의 제조업과 미국과의 근접성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기기 및 서비스 부문에서 변화가 관찰된다. 상기한 지리적 근접성과 USMCA의 특혜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멕시코 의료기기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접근의 원활화와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멕시코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관한 연방조달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의약품 등의 국제적 조달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재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의료 산업 부문에서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전술한 네 가지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과 최근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는 멕시코와 어떠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가?

멕시코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관련 분야에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교역을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에서 주요 참여자로 위치를 점하고, 동시에 북미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멕시코 FTA 체결 또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미·중 경쟁하에서 중국 제조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활발한 니어쇼어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멕시코 내 인프라와 운송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 진출의 증가로 산업단지의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멕시코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바, 운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 멕시코는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 자국의 기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핵심광물의 가공 및 제련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를 자국 내로 위치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감한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현지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과 같은 인적 투자 등을 통해 멕시코와 협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멕시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에 편중된 수출을 장기적으로 중남미 역내국으로 분산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멕시코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고려한 협력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의 협력 방향으로는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계기관, 민간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육 부문에서 멕시코의 관계기관에 협력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멕시코에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지 못했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 활용 인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멕시코 정부가 인터넷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연관성을 가지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멕시코의 사이버 보안 정책 설계와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 구축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여러 기관이 각자의 경험을 살려 자문을 제공하는 협력 사업을 구상해볼 수 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초국경성과 연결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협력 대상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 향상이 우리의 사이버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오브라도르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멕시코의 열악한 송배전 인프라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 발전 수요가 높다.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발전계획인 「PRODESEN 2023-2037」에 따라 분산 발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바, 정부의 규제가 적은 500kW 이하 분산 발전설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산 발전에 대한 수요 이외에도 에너지감독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적 관점에서 분산 발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의약품 생산 및 소비 시장은 글로벌 제약업체와 현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지 제약 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필수적이며, 라이선스 기반의 의약품 수출을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의 의약품 등록 및 조달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허제품과의 동등성과 가격 경쟁력이 수반된다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으므로 학회나 박람회 등 다양한 민·관·학 협력 채널을 통해 제약업체와 출시 의약품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시장에 노출하여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멕시코의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으로 인해 병의원용 의료용 소모품과 영상기기를 포함한 진단장비, 일반적인 가정용 건강관리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이러한 정책은 소도시나 농촌, 오지에 거주하는 소외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의료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바, 원격진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역량을 감안할 때 신흥국 인도의 대멕시코 협력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도정부와 제약업체는 멕시코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통적으로 선진국의 제약업체들이 제공하던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 및 원료의 대안을 모색할 때 적극적으로 멕시코와의 협력체계를 가동하였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백신과 의약품의 현지 제조를 위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정책기관이나 규제당국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바, 양국이 과거에 구축한 대표적인 협력 채널을 재점검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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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

홍성우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무역,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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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남미 주요국의 Mode(모드)별 서비스 수입
1. 서비스 수입: Mode 1과 Mode 2
2. 서비스 수입: Mode 3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1. 서비스 시장의 규제
2. 서비스 부문 개방 약속 수준 검토
3. 중남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평가와 시사점

제4장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GVC 참여
1. 분석 데이터: Deep Trade Agreements 2.0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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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진보 및 각국의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 무역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더해 각국은 지난 20여 년간 WTO 체제에서의 협상 및 협정과 양자ㆍ다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주요국의 경제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의 주요 투입 요소일 뿐 아니라 가치사슬의 전ㆍ후방 모두에서 생산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은 이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상품무역에서 역내외 서비스 투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고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 무역에 치우쳐 있으며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서비스 부문 무역 및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된 한ㆍ중남미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對중남미 무역 창출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산업 개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무역 확대와 對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적ㆍ학술적 연구 역시 희박하다.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상품무역에서의 역내외 서비스 투입 증가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움직임에 따른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구조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 주요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파악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8개국에 대한 Mode별 서비스 수입 통계를 제시하였다. Mode 1과 Mode 2 수입은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과 멕시코가 타 중남미 국가를 압도하고 있으며, 유통과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의 Mode 3 수입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남미 8개국의 양자간 서비스 수입에 대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재권 등 사용료, 금융, 운송, 기타 사업 서비스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Mode 1과 Mode 2 수입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운송 부문과 지재권 사용료 부문에서 멕시코의 Mode 1과 Mode 2 수입에서만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뿐, 타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무역과 비교할 때 Mode 1과 Mode 2의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중남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 유지ㆍ보수, 기타 사업 서비스, 운송, 금융 서비스 등에서 중국이 상위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만 관찰된다. 하지만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Mode 3 형태의 서비스 수입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OECD의 STRI, 각국의 주요 법령, 다자통상협정이나 지역무역 협정의 양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주요 제한 사항을 파악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국내법을 검토한 결과, 과거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으로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안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은행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중남미 8개국 모두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사업 서비스,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의 투자 자유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서비스 양허 수준은 국내법에 기초한 투자 자유화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 서비스 양허표에 따르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를 제외한 7개국의 양허 수준이 낮은데, DDA 서비스 양허안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만이 동 분야에서 상당한 양허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WTO 서비스 양허표 대비 Best FTA의 양허 내용 변화를 살펴보면, 태평양동맹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기타 사업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와 렌탈 ㆍ리스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 중에서는 법률 서비스, 회계ㆍ세무 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 전반에서 양허 개선이 진전되었다. 반면 메르코수르 정회원국들은 사업 서비스에서 부분적인 양허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운송ㆍ물류 서비스의 경우 양허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타 서비스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 무역협정의 체결과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 무역협정의 체결이 이 국가들의 전ㆍ후방연계를 변화시켰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석 대상을 중남미 이외의 지역까지 확장하여 어느 분야의 서비스업 규제 수준이 해당국의 GVC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 또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양자간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중남미 수출국의 후방연계를 유의미하게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 글로벌 노스에 속한 국가가 글로벌 노스 국가와 서비스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남미 수출국의 전방연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와 선진국 간의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중남미 진출이 용이해지거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연결성이 제고되면서 오프쇼어링이 증가해 추가적으로 전방연계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분야에 따라 GVC 강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하에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섬유ㆍ의류 산업에서 후방연계는 증가하였다.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도 물류 서비스 분야 규제 수준 완화가 동 산업에서 해당국의 후방연계를 강화시켰다.

특히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의 규제 수준이 완화될수록 해당국의 전방연계가 감소하였는데, 왜 원유ㆍ화학ㆍ비철금속 산업에서 유독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동 산업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가 타 산업 부문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체효과가 더욱 컸을 수 있다는 점, 기술집약적인 동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하는 재화가 가치사슬에서 하류 부문으로 더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직접 수입국에서 최종재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 완성품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고, 중남미 국가는 1차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무역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이러한 무역 구조로 인하여 중남미에서 중국을 위시한 여타 제조업 강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새 로운 對중남미 경제협력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증진은 물론 GVC 참여 강화라는 중남미 국가의 국가적 과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형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생산의 여러 단계에 필요한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물류 서비스, 사업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신, 물류, 운송 서비스의 개방이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수출국의 GVC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섬유ㆍ의류 산업이 핵심적인 중남미 일부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미 국가를 위시한 중남미의 중ㆍ저소득국은 원활한 섬유ㆍ의류 공급망 구축을 숙제로 안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바이어가 요구하는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투입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 공정 전반에 투입되는 물류 서비스, 운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중남미의 섬유ㆍ의류 산업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우리 서비스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對중남미 투자 기회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중남미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 또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은 중남미 제조업의 전방연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중남미로의 오프쇼어링 비용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프쇼어링으로 연결되지 못 하는 현실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중남미의 열악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환경을 지목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인프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인적ㆍ물적 인프라에 대한 개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과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교육, 건설, 통신 등의 분야에서 對중남미 투자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서비스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로 국내 서비스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 동 부문에 대한 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신, 물류, 유통,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내 규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향후 중남미 진출 시 중남미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서비스 자체의 수출 확대와 함께 제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는 제조업에서 주요 투입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도 국가간 연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에 제조업 부문의 완성품을 주로 수출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역 모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협정 협상 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제조업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함과 동시에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을 고민함으로써 서비스 수출을 함께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향후 중남미와의 서비스 협정을 대비한 양허 요청 논리를 공들여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FTA의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와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협상에 집중할 필요 가 있는데, 향후 한-멕시코 FTA 협상의 경우 멕시코는 CPTPP를 Best FTA로 상정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PTPP Plus 수준의 양허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 서비스와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의 경우 멕시코는 CPTPP 서비스ㆍ투자 유보목록에서 개방 약속을 하지 않는 분야가 매우 많은 바,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동 부문에 대한 양허 요청 논리를 개발하는 등 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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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

홍성우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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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남미 역내 미ㆍ중 경쟁
1. 중남미의 대미ㆍ대중 무역
2. 투자 및 공적자금
3. 미ㆍ중 경쟁 격화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

제3장 중남미 국가 주요 산업에서의 미ㆍ중 경쟁 현황
1. 제조업
2. 광물자원

제4장 중남미 주요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1. 분석 방법론
2. 중남미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3. 구성요소별 수출부가가치 분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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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분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ㆍ중 경쟁의 영향을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일어나는 미ㆍ중 경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양국간의 경쟁 및 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미ㆍ중 간 경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검토 결과,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 및 ODA는 중남미 국가의 가치사슬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방 연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중국의 대중남미 그린필드 투자는 2015~18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에 비해 2019~21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 미국의 대중남미 공적자금 투입은 개발협력기관의 ODA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중국은 국책은행의 OOF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 향후 미국의 대중남미 ODA는 재원 확보 한계로 인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ㆍ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과 같은 중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는 공통적으로 중남미 국가의 오랜 과제인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에 더해 바이든 정부가 리더십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제인 환경, 노동, 디지털 경제 등으로도 관심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중심적 접근을 통해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주요 동맹국, 국제기구, 기업, 재단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적 접근을 도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광물자원 부문에서 중남미 내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은 물론 ‘Latin American Nearshoring Act(H.R.7579)’와 같은 법안을 통해 중남미를 대상으로 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중남미가 주요 생산입지로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미ㆍ중 경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산업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광업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전기차 공급망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 생산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자국에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리튬의 상업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또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를 조달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중남미와 같은 제3국에서도 리튬과 같은 원료 생산부터 배터리 제조까지의 과정을 수직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안된 수출부가가치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의 전후방 연계 정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그리고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브라질, 칠레, 멕시코가 중남미 역내 허브국가 역할을 하고 있고, 전방 연계 측면에서 중남미의 역내 통합은 개선되었다. 둘째, 미ㆍ중 경쟁 시기에 중국의 제3국 수출에 이용된 중남미산 중간재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미국의 수출에 포함된 멕시코산 중간재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사실은 미ㆍ중 경쟁이 멕시코에 니어쇼어링과 같은 기회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에서 투자 유인책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ㆍ중 갈등 국면에서 원자재가 풍부한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타 국가의 중간재 투입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중남미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후방 연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 중 미국의 부가가치가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ㆍ중 경쟁 격화 시기에 미국기업이 일부 중남미 국가로 니어쇼어링을 시도했거나 또는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소폭 증가했음을 뒷받침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미ㆍ중 경쟁 심화 시기에 중남미 국가들과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에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와 미국의 가치사슬은 중남미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전방 연계되어 있지만, 중남미와 중국의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ㆍ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남미와 미국 간 가치사슬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보다 공고해진 반면, 중남미와 중국 간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다소 약화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기업의 니어쇼어링 후보지로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중남미 지역의 변화를 더욱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고려해 향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소위 like- minded 국가로 분류되는 중남미 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미 교역에서 후방 연계가 높은 멕시코와 브라질을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중심의 공급망 편입을 위한 거점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일본과 중국 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해외 자원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치사슬 분석 결과를 통해 중남미 내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가치사슬 구축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고려할 때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리튬 생산국인 중남미 국가들을 중요 협력국으로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및 탐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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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

이승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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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포퓰리즘의 정의
2. 포퓰리즘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남미에서의 포퓰리즘

제3장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1. 연구의 방법
2.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4.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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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대중 정치와 복지 증진에 대한 수요를 이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에서 행정부 권력을 차지했다. 30여 년간 중남미에서 기승을 부렸던 포퓰리즘은 1960년대부터 군부 정권이 속속 등장하며 자취를 감추는 듯했지만, 1980년대 들어 민주주의 이행이 진행되고, 잇따른 경제위기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자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른바 신포퓰리스트 세력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우리’ 대 ‘그들’ 구도의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담론을 결합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남미 각국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 이를 기성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21세기 사회주의’와 포퓰리스트 담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 물결이 일었다. 2010년대에도 새로운 유형의 포퓰리스트가 속속 등장하며 포퓰리즘 확산세는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되고 기성 정당정치와 기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신들만이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선량한’ 대중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확산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다져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포퓰리즘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적 정의법을 취하여, 포퓰리즘을 사회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하며, 정치는 이 두 개의 집단 중 ‘순수한 인민’의 의지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중심이 얇은’ 이념으로 정의한다. 중남미에서 1930년대부터 나타난 고전적 포퓰리즘, 1980년대부터 나타난 신포퓰리즘, 또한 21세기 들어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스트 현상의 핵심은 결국 ‘중심이 얇은’ 이념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의된 포퓰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중남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회귀분석과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포퓰리스트 집권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정부가 집권하거나 집권 정부의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정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가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를 불러오지만, 오히려 중도 및 우파 정부의 경우 포퓰리스트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이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중남미의 포퓰리스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는 집권 정부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부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다양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예시로 들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간 내재적 비호환성이 어떻게 민주주의 질 저하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유행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구실을 포퓰리스트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고르게 살펴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은 외교정책의 정치화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화되고 측근 조직에 권한이 집중된 포퓰리스트 정부의 외교정책 의사 결정에서 실용주의보다는 이른바 통치 이념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다. 지지층 확보를 위해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성향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기존 외교정책 탈피 시도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개별 국가의 UN 총회 투표성향이 얼마나 미국과 가까운지 수치화한 변수를 대미 정책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의 대미 정책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유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원민족주의는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원 부문 투자·협력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 대부분이 반신자유주의·민족주의 구호를 통해 석유, 핵심광물, 전력 등의 전략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중남미 전략을 설계할 때 포퓰리스트 정부가 국민투표와 개헌 등을 거쳐 공고화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역내 일부 국가에서 체제 전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집권하는 역내 국가의 외교정책이 전통적인 정책 방향에서 탈피해 언제든지 이념화·개인화될 수 있다는 점을 대중남미 정책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중남미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외 국가와의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포퓰리스트 집권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이나 고위급 외교를 동반하는 양자 차원의 협력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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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

홍성우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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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중남미 불평등의 현황과 쟁점
1. 중남미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
2. 중남미 불평등의 주요 쟁점
3.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중남미의 주요 정책적 노력

제3장 중남미 3개국의 소득 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각국의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
3. 실증분석 모형 및 분석결과
4. 소결

제4장 중남미 3개국의 소비 불평등
1.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
2. 재화별 소비 불평등의 변화
3. 소결

제5장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변화
1. 코로나 팬데믹 시기 빈곤과 불평등
2.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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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남미 주요국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최근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이다. 2019년 10월에 시작된 칠레의 대규모 시위는 지하철 요금을 50원 인상하는 것으로 촉발되어, 현재 칠레의 헌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콜롬비아에서도 2021년 4월 이반 두케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에도 수많은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왜 필요할까?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이 항상 심각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던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1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첫째, 중남미 개별 국가의 불평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국내외 많은 전문가가 중남미의 불평등 문제를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여 일종의 상수로 바라보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지 않아 해당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중남미의 불평등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 불평등과 경제 상황이 향후 중남미 정권 교체와 지역의 정세를 전망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의 불평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제2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3개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중남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원주민은 중남미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거주해 교육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조세 부문에도 불평등 요소가 내재하는데, 이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에 과도하게 의존해 누진적인 성격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 부문에서는 복지 지출에 대한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각 국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설명변수를 통제했음에도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동 3개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칠레에서 성별 간 소득 격차가 가장 낮았고 브라질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성별 간 소득 격차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우 비도시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칠레에서는 2016~17년 들어 저소득층에서 산티아고 지역 거주자의 소득이 그 외 거주자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을 보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3개국의 불평등에 대해 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칠레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시기에 소비 불평등의 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득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지출은 감소하지 않아 이 계층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멕시코는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무역 자유화 움직임과 1994년 NAFTA 발효를 계기로 소비 빈곤율과 소비 불평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브라질은 소득 빈곤율, 소비 빈곤율,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지표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중남미의 빈곤 및 불평등 현황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적 노력을 정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중남미 국가 내 중산층이 소득 하락을 경험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중산층은 비공식 부문에 속한 근로자가 많아 사회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비공식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금지원 프로그램들 덕분에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경제적 피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남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소득 불평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특히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 현상이 중남미 국가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서 기초자료로서 가치는 더욱 높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남미 소득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높은 조세회피 경향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은 추가 세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OICA에서 운영하는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을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소득층의 교육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임을 고려할 때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남미 교육 부문에서 DIP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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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

이승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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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중미 국가에서의 기후변화: 추이, 영향, 적응 논의
1. 기후변화 추이
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
3.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 논의

제3장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수요와 정책적 노력
1. 기후변화 취약성
2.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3. 각국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제4장 국제사회의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2. 공여주체별ㆍ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3.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정지원

제5장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제6장 한ㆍ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
1.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
2. 분야별 협력방안
3. 협력유형 다양화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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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온도와 강수량 패턴 등 기후요인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폭풍을 비롯한 각종 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재해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업, 수자원, 인프라, 주거, 보건, 이주 등 사회경제 광범위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며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 국가들은 중미통합체제(SICA)를 통한 지역 차원 또는 각국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ㆍ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경제발전 수준, 빈곤, 농업 의존성, 인구밀도, 교육 수준, 거버넌스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캐러밴’이라 일컬어지는 이주민 행렬의 상당수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의 국가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며, 이는 이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이 국가들의 사회경제 전반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며, 이러한 가운데 2020년에는 허리케인 에타와 요타가 연달아 발생하여 이재민을 수백만 명 발생시키고 농업, 인프라 등 여러 부문에 피해를 주었다.
중미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 활동보다는 적응 활동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데 더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 활동이 이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많고 해당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중미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현안과 협력수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동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이 중미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서 한ㆍ중미 주요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기후요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고,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현황과 그로부터의 피해상황을 살펴보았다. 1931~2020년 이 국가들에서는 연평균 기온 및 최고기온이 상승하였고, 연평균 강수량은 감소하였으며,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감소하고 집중호우 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후요소의 변화에 따라 1991~2020년 이 국가들에서 홍수, 폭풍, 가뭄, 산사태, 이상기온의 빈도가 1961~90년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해의 발생으로 1991~2020년 중미 4개국에서는 3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수는 2,700여만 명에 이르렀다. 기후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96~2000년 니카라과에서 GDP 대비 2.1%, 2016~20년 온두라스에서 GDP 대비 4.8%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8~20년 기후재해로 말미암아 중미 4개국에서 219여만 명이 국가 내 이주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평균 기온의 상승, 연평균 강수량의 감소, 우기 집중호우 강도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미 각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지리적ㆍ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 및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파악하였다. 중미 4개국은 건조회랑 지역, 농촌 지역, 산간 지역, 해안 지역, 도시 지역이 저마다 복합적인 이유로 높은 기후변화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국가들은 1993년 중미기후변화협약(CRCC)을 통해 지역 차원으로는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시도하였다. 2011년 중미기후변화전략(ERCC)이 제37차 SICA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ERCC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 주요 내용과 각국에서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 최상위 수준의 지침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정책문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 및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이들이 제시한 적응 활동에서 우선 분야를 식별하였다. 국가별 적응 우선 분야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인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 농업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미 4개국에서 실시된 기후변화 적응, 완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공여국ㆍ공여기관ㆍ분야별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중미 4개국은 절대액수로 보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19년 인구 1인당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은 니카라과 174달러, 엘살바도르 167달러, 온두라스 145달러, 과테말라 72달러 수준으로,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적응 부문에 대한 1인당 재정지원 액수는 엘살바도르 1인당 110달러, 니카라과 62달러, 온두라스 41달러, 과테말라 37달러를 기록하였다. OECD DAC 국가와 다자기구ㆍ기금이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 제공한 재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미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우선적 적응 분야 중 우리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인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중 과테말라는 수자원 분야, 엘살바도르는 수자원 및 재해 대응ㆍ관리,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재해 대응ㆍ관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적응에서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우선 분야 중 적어도 한 분야는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중미 4개국에 투입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의 전체 규모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기후변화 취약 분야 모두에서 협력 수요에 비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수립한 국제협력 계획의 대략적인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주요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정책방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련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계기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이 축적된 분야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중미 4개국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 중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 큰 규모의 적응 재원을 투입하며 사업 경험을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해 대응ㆍ관리 분야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오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진행한 사업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대중미 기후변화 적응 협력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를 △ 농업 △ 수자원 관리 △ 재해 대응ㆍ관리 세 가지 분야로 설정하여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협력분야별로 유망 활동의 예시를 들고 우리나라 또는 다른 국가의 활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미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코스타리카, 미국,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사회적 기업을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칸쿤 적응체제가 마련되며 감축 활동 이외에 기후변화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적응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 목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였다.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 협정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은 기온상승 억제와 함께 협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적응 노력과 손실 및 피해 경감에 대한 지원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재원 확보, 역량 강화,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금 촉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미 4개국은 SICA와 중남미 협상그룹(AILAC) 등을 통해 각종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협력의 시급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충분한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미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기제를 통해 관련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ㆍ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미 국가의 현안 해결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한ㆍ중미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 제고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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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

권기수 외 발간일 2017.11.30
경제협력,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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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기업간 협력의 개념과 모델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와 전망
1. 거시경제환경 변화 및 전망
2. MERCOSUR 생산통합 추이와 평가
가. 생산통합 추진 배경
나. 생산통합의 제도화
다. 생산통합의 주요 추진 사례
라. 생산통합의 평가
3. 대외통상정책의 변화 및 전망
가. MERCOSUR 대외통상정책 변화
나. 글로벌 통상협상 환경 변화와 MERCOSUR의 선택
다. 주요 무역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4. MERCOSUR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제3장 MERCOSUR 기업과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1. 협력 사례
가. 제조/생산 협력
나. 물류/인프라 협력
다. 유통/마케팅 협력
라. 금융 협력
마. R&D/기술 협력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간 협력의 의의
나. 시사점
다. 한계 및 소결

제4장 한ㆍMERCOSUR 기업간 유망협력분야
1. 무역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무역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2. 투자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가. 한ㆍMERCOSUR 투자 현황
나. 유망협력분야
3. MERCOSUR 생산통합측면에서의 유망협력분야

제5장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실태
가. 외국기업과의 협력 현황 및 동기
나. 한국기업과의 협력수요 및 협력방식
다.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에 대한 입장
2. 한ㆍ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
가.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나. 기업차원의 협력 활성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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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시장 친화적 정부 등장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MERCOSUR의 경제환경과 한ㆍMERCOSUR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대비하고, 정체된 양자간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한국과 MERCOSUR 간 새로운 협력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간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MERCOSUR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분업구조를 감안한 MERCOSUR의 생산통합(Productive Integration)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FTA 정책에 우호적인 신정부 등장 이후 MERCOSUR 통상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MERCOSUR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간 협력 사례를 발굴해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기업간 국제협력 모델(Bridge Model)을 기반으로 협력유형을 제조/생산, 물류/인프라, 유통/마케팅, 금융협력, R&D 및 기술협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정량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유망분야를 발굴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한국과 MERCOSUR 간 수출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가 제공하는 투입산출표는 투자부문에서의 유망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데 활용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수준과 회원국 간의 생산통합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협력가능분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의 협력 실태를 바탕으로 양측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MERCOSUR 4개국의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측 기업간 협력수요, 협력방식, 정부에 대한 제언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기업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한국과 MERCOSUR 기업 간 협력강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빠르게 변모하는 MERCOSUR 경제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MERCOSUR의 양대 중심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1차 산품 붐의 종식과 브렉시트(Brexit) 및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EUㆍMERCOSUR 간 FTA는 MERCOSUR 대외통상 규범의 선진화는 물론 FTA 비체결국 기업의 양측 현지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도 영향권에 포함되는데, 특히 관세인하 효과로 인하여 투자보다는 수출부문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급변하는 MERCOSUR의 대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공동의 전략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둘째, 정체된 한국과 MERCOSUR 경제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한ㆍMERCOSUR 무역협정(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MERCOSUR 회원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기업 및 정부의 MERCOSUR 시장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낮아졌다. 2016년 9월 대한항공의 상파울루 취항 중단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양자간의 TA는 국내에서 MERCOSUR 시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침체된 협력관계를 활성화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MERCOSUR 회원국과의 협력채널이 부족한 우리는 TA를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측 기업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기업간 협력을 FTA 협정문의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향후 기업간 협력의 제도적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 기업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양측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서 기업간 협력채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 기업간 협력채널은 대부분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분야와 방식에 대한 양측 기업의 협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현지 투자유치기관에 Korean Desk를 설치하여 기업간 협력 파트너를 발굴 및 주선하고, 한ㆍMERCOSUR 기술혁신센터와 MERCOSUR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남미에서 대규모 금융 동원력과 비즈니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포함한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B2B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비록 MERCOSUR와의 협력은 통합체보다는 개별 회원국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MERCOSUR 통합체 차원의 협력사업 실행과 한ㆍMERCOSUR TA 협상 개시 전망을 감안하면 양자간 협력과 병행하여 통합체 차원의 협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체 차원의 다자협력을 통하여 양자협력의 틈새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ㆍMERCOSUR 간 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운영, MERCOSUR 생산통합 프로그램 참여,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수출인큐베이터 설립, 한ㆍMERCOSUR 비즈니스협의회 운영 등을 통합체 차원의 협력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업은 MERCOSUR 회원국 및 기업이 지닌 비즈니스 측면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MERCOSUR 통합시장을 겨냥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이 보유한 시장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최종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미미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생산과 물류기지로서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브라질시장 진출을 목표로 용이한 노무관리와 저임금이 특징인 파라과이에 생산기지를 건설한 자동차부품업체(TH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진출 대상국의 다변화와 함께 진출방식에서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 수출이나 단독투자 중심의 시장진출 형태에서 벗어나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필요하다. 하나마이크론의 기술협력과 동국제강-포스코-Vale의 합작기업(CSP) 설립 등은 양측 기업간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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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권기수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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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3. 연구의 범위
가. 중남미 4개국 선정 사유
나. PPP의 정의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1. 중남미 시장의 주요 특징
가. 경기변동에 취약한 인프라 투자
나. 활발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다. 빠르게 변모하는 외국기업의 진출
라. 다각화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2.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투자분야
가. 중남미 시장의 잠재력
나. 유망 투자분야

제3장 중남미 PPP 환경과 주요 제도적 특징
1. 중남미 PPP 환경 평가
가. 지역별 PPP 환경의 평가
나. 중남미 국별 PPP 환경 평가
2. 중남미 4개국 PPP 제도의 주요 특징
가. PPP 법률 도입 현황
나. PPP 제도의 주요 특징
3. 중남미 4개국의 PPP 환경 및 제도 비교
4. 중남미 PPP 제도의 발전 과제

제4장 분야별 인프라 시장 특성 및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 전력 인프라: 멕시코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2. 교통 인프라: 페루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3. 보건의료: 칠레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4. 식수 및 위생: 콜롬비아
가. 시장 현황
나. 관련 PPP 제도
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제5장 중남미 PPP 시장에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할과 시사점
1. PPP 사업에서 다자개발은행(MDB)의 중요성
2.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관과 PPP
가. 미주개발은행(IDB 그룹) 사례
나. 중남미개발은행(CAF)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6장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
1. 대중남미 진출 현황 및 과제
가. 한국기업의 중남미 건설시장 수주 동향과 특징
나. 중남미 시장 진출 과제
2. 기업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가.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진출전략 다각화
나. PPP 발전환경에 따른 단계적 진출
다. 중남미 현지 및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3.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가. 선단식 진출 협력 시스템 구축
나.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 ODA와 연계해 PPP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라.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마.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 인력교류 확대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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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위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2장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시장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중남미에서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특히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일차산품 붐 종식에 따른 재정난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PP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유다. 둘째, 개도국 중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다. 최근 5년간(2011~15년) 개도국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총 민간투자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2위인 유럽ㆍ중앙아시아보다 두 배나 높았다.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셋째, 외국기업의 진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스페인 등 유럽 기업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미국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영 석유기업 스캔들 여파로 중남미 시장에서 브라질 기업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분야가 ICT와 전력 분야에서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 다각화되고 있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프라 갭이 크고 이를 극복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커 향후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 투자를 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중남미에서는 각국의 개발수요에 비추어볼 때, 경제 인프라 중에서는 수자원 개발, 도로, 도시교통(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사회 인프라 중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부문이 유망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남미 지역의 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상위 5개국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사업여건이 월등히 우수했다. 특히 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 전 세계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국가군에 속했다. 이처럼 이들 국가의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이유는 확실한 PPP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PPP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어 풍부한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① PPP 전담조직 설립 확대 ② 민간 제안사업 장려 ③ 민간부문으로의 리스크 위임 확대 및 정부보조금 축소 ④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사회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등의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기업은 PPP를 활용해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국별ㆍ분야별로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분야는 크게 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4가지로 선정했다. 이들 4개 분야는 크게 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전력, 교통), 비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로 나눌 수 있다. 전력과 교통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인프라 개발 분야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중남미 각국에서 개발수요가 가장 큰 분야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루 등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식수 및 위생 분야의 경우 칠레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다. 외국기업의 진출사례로는 먼저 멕시코 전력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Iberdrola를 분석했다. Iberdrola는 멕시코 전력부문의 주요 발주처인 연방전력공사(CFE)와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 발굴 및 수주, ‘선(先)저가 수주 후(後)협상’ 전략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굳히고 있다. 페루의 경우 리마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ㆍ이탈리아 컨소시엄 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컨소시엄은 풍부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경험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조건을 만들어 수주에 성공한 사례다. 칠레의 경우 마이푸와 라 플로리다 병원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 산호세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산호세 그룹은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결과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경우 식수 및 위생 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사례와 한국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했다. 스페인 기업의 진출사례는 PPP 사업 추진 시 정부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경우다. 스페인 기업은 자체 자금만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확장공사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금융조달 종결 과정에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스페인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및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합작으로 수주한 하수처리 플랜트 사업은 PPP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전무한 하수처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 하수처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했다는 점, IDB의 자금지원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중남미 PP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조달이다. 중남미는 다른 신흥지역과 달리 지역차원의 개발은행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 지역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을 중심으로 이들 은행의 PPP 지원 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IDB와 CAF 모두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PPP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PPP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창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IDB는 Infrafund를 조성해 중남미 회원국의 PPP 사전타당성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이들 개발은행은 대규모 PPP 프로젝트에 차관이나 보증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조달 창구로서도 가치가 높았다. 특히 CAF는 다른 지역개발은행보다 인프라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데다 비회원국인 한국기업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제6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PPP 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과 과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중남미 건설시장은 201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중남미 각국의 인프라 시장 확대에 힘입어 중동, 아시아에 이은 3대 진출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남미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은 중남미 각국의 재정난에 따른 각종 리스크 노출, 플랜트 등 일부 공종에 지나친 편중, 개발형 사업 진출 부재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에서 진출 확대방안과 정부 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으로 구분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 기업은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재정사업 중심에서 PPP 사업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남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PPP 발전환경에 맞춘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등 PPP 환경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PPP형 사업보다는 정부 재정사업이나 EPC 사업 진출이 안전하다. PPP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성숙되지 않은 국가(주로 중미 국가)의 경우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이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 성숙한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 대한 진출은 현지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용하다.
셋째, 중남미 현지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PPP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에너지 플랜트, 산업공정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 빠른 시공능력을 무기로 중남미 현지기업이나 스페인,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IDB, 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다양한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MDB는 현재 이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창구다.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들 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법률,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정보 창구로서 가치가 높다. 둘째, PPP 사업 준비 및 개발 단계에서 컨설팅 파트너로서도 활용도가 크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PPP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 채널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 확대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남미 PPP 프로젝트 중 수익성이 높고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채널로 가칭 ‘프로젝트 수주 협의회’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기업간 동반진출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나 ODA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ODA와 연계한 PPP 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 준비 및 발굴 단계에서는 KSP, KOICA 및 국토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PPP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선투자를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수원국 및 SPC에 대한 ODA 자금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의 제도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지역개발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들 개발은행과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중남미 각 개발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협의하는 채널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화 협의체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CABEI, CAF 등 미가입 개발은행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 인력교류 확대다. 중남미 각국의 정부고시 PPP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과 신속한 사업정보 획득이 생명이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 PPP 관련기관에 우리 자문관이나 상무관 등 전문인력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IDB, CAF, CABEI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에도 전문관 파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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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권기수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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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다. 연구의 범위
3. 산업정책의 정의 및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가. 산업정책의 정의, 범위 및 주요 논쟁
나. 중남미 신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

제2장 남미 3국의 신산업정책 추진 배경
1.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가. 수출구조 다변화
나. 산업구조 다변화
2.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가. 생산성 부진 현황과 원인
나. 혁신 활동 부족
3.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제3장 남미 3국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칠레: 생산성？혁신？성장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2.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및 생산성 제고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3. 페루: 생산다각화계획
가. 산업정책의 역사
나. 주요 정책 내용
다. 평가

제4장 국별 유망 산업협력분야 분석 및 시사점
1. 칠레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2. 콜롬비아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3. 페루
가. 유망 협력분야 선정 사유
나. 유망 협력분야 분석
다. 시사점

제5장 한·남미 3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방향
가. 산업협력 현황
나. 산업협력 방향
2.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
가. 통상인프라 구축
나.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
다.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
라.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
3. 국별 유망분야 협력 확대방안
가. 콜롬비아
나. 페루
다. 칠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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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수출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산업협력 수요 및 기회를 발굴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및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미 3국의 유망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도출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먼저 산업협력 대상국으로서 칠레, 콜롬비아, 페루 3국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산업협력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특히 3국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과의 높은 산업협력 수요,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높은 전략적 가치, 양호한 산업협력 여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을 ‘경제성장이나 사회적 복지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개입이나 정부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업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고 남미에서 신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 남미 3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정책은 과거의 산업정책과 달리 ① 단순 제조업 육성이 아닌 기존에 성공적으로 입증된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실현 중시 ②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경쟁력 강조 ③ 혁신과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 육성 강조 ④ 민관협력을 통한 수평적 운영체계 중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제2장에서는 남미 3국이 2000년대 들어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국의 산업정책 추진 동인을 ① 수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필요성 ②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 ③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2000년대 들어 중국 특수에 편승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남미 지역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크게 심화(2000년 67% → 2013년 76%)되었다. 특히 남미 3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의 일차산품 수출의존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66 → 82%)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차산품의 높은 수출집중도로 인해 경제성장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비교대상 기간(1996~2014년)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변동성은 중남미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둘째, IMF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미 3국이 2000년대 달성한 높은 경제성장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보다는 노동투입 및 자본축적 등 요소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처럼 남미 3국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혁신 활동의 부족이 지적된다. 셋째, 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기준으로 남미 3국의 국가경쟁력은 중남미 국가 중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경쟁력 순위는 2010년 이후 후퇴하거나 정체상태다. 이들 국가가 현재의 효율성 주도형 발전단계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 발전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R&D 투자 확대와 교육의 질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남미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칠레의 경우 2014년부터 바첼렛 2기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성장·생산성·혁신계획을 집중 분석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실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추진한다. 정책의 범위도 수출지원과 금융혜택 확대와 같은 직접적 정책부터 과점행위 규제처럼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간접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둘째,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사회 제도의 효율성 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혁신 기반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술혁신지원기금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평적 차원에서 IT 산업을 다양한 산업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적극적인 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현지의 일부 정책 담당자들은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 기관마다 정책 이행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기관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부족하다. 칠레에서는 정부의 개입 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고, 정부 기관들 역시 이러한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컨센서스가 없다.
콜롬비아의 경우 산토스 2기 정부가 채택한 국가개발계획(PND 2014~2018)과 생산성 제고계획(PTP)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출지향적인 기업개발정책을 강조한다. 콜롬비아에서 기업개발정책은 창업지원프로그램(start-up)에 해당한다.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려는 기업개발정책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평적 요소와 부문별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다. 둘째,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중시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2년 도입한 혁신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그 결과, 콜롬비아 전역에 걸쳐 산업 클러스터 수가 78개로 증가했다. 셋째,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이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육성산업을 기성 산업, 신규·신흥 산업, 농산업으로 구분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 섬유·봉제·의류와 같은 기성 산업, BPO&O,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의료관광과 같은 신규 및 신흥 부상 산업, 그리고 쇠고기, 유지, 새우양식 등 부가가치 및 혁신이 가미된 농업 및 농산업 등 20개 육성산업을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페루는 우말라 정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생산다각화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우말라 정부의 산업정책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 산업을 임의로 선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산업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중시한다. 즉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실패나 시장실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이다. 셋째, 수출산업 다각화를 위해 페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관심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비교우위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하기보다 천연자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4장에서는 국별로 유망 산업분야를 선정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했다. 여기서 유망 협력분야는 상대국의 정책수요 및 협력 여건,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관심, 2015년 4월 대통령의 남미 순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먼저 칠레의 경우 칠레정부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Sart-up) 프로그램을 유망 협력분야로 선정해 분석했다.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은 국적에 관계없이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혁신활동이 미흡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창업 기업 수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의 스타트업 설립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칠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다음으로 콜롬비아의 경우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소프트웨어·IT 서비스산업, 화장품·위생용품을 유망 협력분야로 발굴해 분석하였다. 이들 3대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선정한 대표적인 세계 최고(World Class) 육성산업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완성차 조립업체와 각종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데스 주변국가 및 미주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다.
IT 산업은 콜롬비아 정부가 외국의 IT 기술단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IT 서비스기술단지(Service Technology Park: BPO, Software/IT)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화장품 산업은 콜롬비아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재료를 활용할 경우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페루의 경우 알파카, 과나코, 비쿠냐 등 고급 모직물을 활용한 섬유·의류 산업, 풍부한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 가공분야나 양식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산업은 페루 정부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 대표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클러스터 산업이기도 하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남미 3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남미 3국 간의 산업협력 실태를 평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 방향과 포괄적 산업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별 유망분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크게 여섯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미 3국이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신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점을 겨냥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의 공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상호 호혜적이며 균형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간 남미 3국과의 경제관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 면에서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제관계를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 삼각협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남미 3국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아 선진개도국에 속하고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3국과 인근 중남미 국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삼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의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발적인 협력 추진보다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현지에서 협력 수요가 높은 특정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미 3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남미 3국은 일차산품 부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발전 단계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미 3국의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남미 3국과의 산업협력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발효 및 확대, 태평양동맹(PA)의 확장 등 미주지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야 한다. 이 같은 산업협력 방향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포괄적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통상인프라 구축방안으로 ① 통합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② 한·태평양동맹(PA) 회원국간 상공회의소 통합 운영 ③ 한·칠레혁신위원회 설립을 제언하였다. 둘째, 상시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한·남미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셋째, 남미 3국의 GVC 편입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① 한·남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② GVC 잠재력이 높은 생산분야 진출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미 3국에서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양 지역의 대학, R&D 연구기관의 CEO로 구성된 가칭 ‘한·남미 혁신 서밋 개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별·유망 협력분야별 협력 확대방안을 밝혔다. 먼저 콜롬비아의 경우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 소프트웨어·IT 서비스, 화장품·위생용품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에서는 고급사양 부품분야에서 콜롬비아 부품생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프트웨어·IT 서비스 분야에서는 원격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화된 서비스기술단지 구축, 시스템 통합 및 관리부문에서 협력을 제언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보고타 화장품 클러스터를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이에 기반한 신재료 공동생산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페루와는 섬유·의류,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섬유·의류 분야에서 협력방안으로는 ①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하는 방안 ② 페루의 의류 생산·판매에서 한국의 IT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③ 페루와 공동으로 의류 디자인과 생산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양식 및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는 ① 양식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연구소 설립 ② 한·페루 공동 수산물 브랜드 개발 ③ 한·페루 공동 수산물 가공과 양식 분야 인력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칠레와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칠레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우리 청년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칠레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현지 시장에 안착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공유 확대, 중남미 지역에서 혁신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에 남미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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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과 과제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2013년 현재 한국 총수출에서 대중남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불과하나, 대중남미 무역흑자규모는 총무역흑자의 41%(179억 달러)에 달한..

권기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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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보고서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보고서 구성
나. 국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1. 중남미 수입구조 변화와 특징
2.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현황 및 구조
가. 연도별 대중남미 수출
나. 품목별 대중남미 수출
다. 국별 대중남미 수출
3.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 브라질 사례

제3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경쟁력 분석
1. 시장점유율 분석
2. 시장별 비교우위 분석
3. 수출경합도 분석
4.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제4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부진요인 분석
1. 모형과 데이터
2. VAR 모형 분석결과
가.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변화의 영향
나. 중남미 수입수요 변화의 영향
다. 경쟁국의 중남미 수출증가율 변화의 영향
라. 예측오차 분산분해
3. VAR 모형 분석결과 종합

제5장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과제
1. 분석결과 종합
2.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가.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 다변화
나.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강구
다. 중남미 국가들과 후속 FTA 확대
라. 비관세장벽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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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남미 시장은 한국과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표적인 무역흑자시장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 2013년 현재 한국 총수출에서 대중남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불과하나, 대중남미 무역흑자규모는 총무역흑자의 41%(179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높은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세는 물론 경쟁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등 뚜렷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이며 정량적인 방법을 동원해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기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남미 수입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해본 결과, 2000년대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편승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2004~13년) 중남미의 연평균 수입증가율(10.7%)은 전 세계 수입증가율(7.9%)은 물론 이전 10년간(1994~2003년)의 수입신장세(5.9%)를 크게 앞섰다. 2000년대 중남미의 높은 수입증가세는 중남미 각국이 역외국과 추진한 적극적인 FTA 정책에도 힘입은 바 컸다. 높은 수입증가세에 힘입어 중남미의 개방도(중남미 GDP에서 수출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감소,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의 보호무역조치로 개방도는 후퇴하는 양상이다. 2000년대 중남미 수입시장에서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선진국의 위상이 크게 하락한 데 반해 개도국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70%에서 2011년에는 50.6%로 19.4%포인트나 감소했다.
한국의 무역통계를 통해 대중남미 수출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먼저 대중남미 수출은 연도별로 최근 3년간(2011~13년)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율을 크게 하회했다. 국별로 최근 3년간 수출감소는 주요 선박 수출국인 케이맨군도,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이외에 베네수엘라,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대한 수출하락에 기인했다. 품목별로는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수출하락을 부추겼다. 둘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품목별 및 국별 편중도가 매우 높았다. 2013년 기준으로 10대 품목의 편중도(대중남미 총수출 대비)는 72.4%에 달했으며, 10대 수출국에 대한 집중도는 90%를 넘었다. 특히 대중남미 양대 수출대상국인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54%에 달했다. 셋째,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자본재나 원자재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생산기지인 멕시코와 브라질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출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넷째, 품목별로 선박이 대중남미 수출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에 대한 선박 수출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카리브 및 파나마에 대한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수출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1~13년) 대중남미 무역흑자는 한국 총무역흑자의 50%를 상회하는 규모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심화로 현지 시장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보다는 품질, 디자인 등 가격 외적인 요소로 승부를 걸고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비관세장벽 중에서 복잡한 사전 수입허가, 추가적인 세금부과, 세관의 자의적 관세 평가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다양한 무역지수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먼저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둘째, 비교우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상품의 비교우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수송기기에서 비교우위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셋째, 경쟁국과의 경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경쟁국 중에서는 일본과의 경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중국, 미국이 잇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2011년 이후 매우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다. 넷째,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수출상품 구성의 유리성이나 경쟁력 강화보다는 중남미 시장의 수요증가에 의지한 측면이 컸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증가는 중남미 수입수요 증가에 기댄 측면이 컸다.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감소는 중남미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 과학, 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 품목을 제외할 경우 수출가격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실질실효환율 변화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경쟁국 중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최근의 대중남미 수출감소는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증가에 따른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부진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중남미 지역의 성장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다. 중남미 지역의 수입은 지난 10년간(2004~13년) 연평균 10.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1~13년) 수입 신장세는 경제성장둔화를 반영해 연평균 4%로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중남미 지역의 수입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4.9%나 하락했다. 둘째, 중남미 현지 시장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다. 이러한 사실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수출경합도 및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 등에서 확인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 중 미국과의 경쟁심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중국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셋째, 최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경쟁국과 비교해 특히 부진한 이유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수출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수출은 일부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쏠림현상 심화, 빈약한 수출품목 수 등으로 중남미 경제의 부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10대 수출상품의 비중(2013년)이 59%인 데 반해 중남미 수출에서 그 비중은 72%에 달한다.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편중도 심화로 중남미 각국의 빈번한 수입규제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시장인 중남미에서 수출시장의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다. 우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미개척시장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단을 적극 파견할 필요가 있다. 무역집중도 분석결과, 수출 개척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로 조사되었다. 수출품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부상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교육, 보건 및 교통 분야에서 수출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중남미 인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빈곤층(BOP) 시장에 대한 공략도 과제다. 중남미 빈곤층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중남미 다국적기업(Multilatinas)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유통 다국적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중남미 유통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진출이 저조한 중소 수출업체의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소지역 경제통합체별로 ‘통합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겨냥해 수출인큐베이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 마련이다. 2014년 말 현재 중남미 국가들의 대한국 수입규제는 총 21건(전 세계의 대한국 수입규제의 13%)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잠재적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역조가 큰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통상마찰 대응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구매사절단 파견, 현지 직접투자를 통한 광물 및 식량 자원 개발 수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무역역조가 심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유무상 원조자금 증대, 기술협력 확대, 무역역조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자칫 무역불균형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기업들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중남미산 제품의 대한(對韓) 수입으로 이어져 무역역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국가들과의 후속 FTA 확대이다. 한․칠레 및 한․페루 FTA 사례에서 입증되듯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수출확대를 위한 확실한 지름길이다. 따라서 침체에 빠진 대중남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후속 FTA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중남미 FTA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FTA의 개선(upgrade)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칠레가 일본, 중국 등에는 개방했으나 한국에는 양허하지 않은 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관세양허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규모 국가들과의 FTA 전략이다. 현재 한국과 FTA 공동연구를 마쳤거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중미 국가 및 에콰도르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미 국가와의 FTA 협상은 FTA 효과나 협상의 비용 등을 감안할 때 1(한국)+5(중미 5개국) 협상방식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거대경제권인 멕시코 및 브라질과의 FTA 전략이다. 특히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 전략은 한․MRCOSUR 무역협정(Trade Agreement) 공동연구 업그레이드를 통한 FTA 협상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관세장벽 개선이다. 우리 기업들이 대중남미 수출 시 겪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는 현지 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이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개선을 위해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한국형 ‘Single Window’ 제도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확대,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대중남미 전수는 한국의 앞선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은 물론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통관시스템 개선을 가져오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과 에콰도르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적극 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만 AEO MRA를 체결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과 AEO MRA가 체결될 경우 현재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남미 통관 시 겪고 있는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인 통관시간 지연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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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

권기수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방법
   다.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제2장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1. 제조업의 부상과 배경
   가. 제조업 부상의 주요 특징
   나. 제조업 부상의 배경
2. 제조업 경쟁력 변화와 원인: 제조업 생산성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추정
나.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요인
3.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전망 및 과제

제3장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혁 추진의 배경
2. 산업구조개혁
   가. 에너지산업 개혁
   나. 방송통신산업 개혁
   다. 금융산업 개혁
3. 제도개혁
   가. 교육개혁
   나. 세제 개혁
   다. 노동개혁
4.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교역
   가. 교역 현황 및 추이
   나. 교역의 주요 특징
2. 투자
   가. 투자 위상 및 추이
   나. 투자의 주요 특징
   다. 대멕시코 투자 실태 조사
   라. 멕시코의 대한(對韓) 투자
3. 제도협력
   가. 정부간 협정
   나. 민관협력채널
4. 경제협력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제5장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1.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멕시코 시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나. 내부환경 분석: 한국(정부 및 기업)의 강점과 약점
   다. 한국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2.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융합협력 방안
   나. 상생협력 방안
   다.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방안
   라.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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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 때문이다. 먼저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기계 및 수송기기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다.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북미시장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 상승에 그쳤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의 523달러보다 낮았고,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2030년까지도 유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또한 노동비용 측면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4달러로 브라질보다 4배 이상, 칠레와 콜롬비아보다는 2배 저렴하다. 둘째,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 펀더멘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링 전략에서 리쇼링 전략이나 니어쇼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볼 때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 진출기지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 생산성 향상 ②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 공식 부문 고용 확대 ④ 은행의 신용 공급 확대 ⑤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가장 심도깊은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의 개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과 발전 부문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개방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은 시장의 독점 해체와 외국인투자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교육개혁은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 신설, 교원 역량 강화,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세제개혁은 세수확대를 위한 비만세 도입, 소득 상위계층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통일 등에 집중되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전격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뿐만 아니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이번 개혁정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 무역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무역통계로 멕시코의 대한국 무역적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는 ① 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활용 미흡 ② R&D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 부족 ③ 치안 불안 해소 ④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 확대 ⑤ 금융지원 확대 ⑥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제도협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 부문에서도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치안 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무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ㆍ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치안 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ㆍ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ㆍ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 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ㆍ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ㆍ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③ 한ㆍ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④ 한ㆍ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ㆍ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ㆍ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멕시코 기업들의 대한국 기술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 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ㆍ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④ 한ㆍ멕시코 상공회의소(KOCHAMEX)의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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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

권기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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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가.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나.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이론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제2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징
1. 다국적기업 현황
2. 산업별 다국적기업 분포의 특징
가. 자원산업
나. 식음료
다. 서비스 산업: 유통, 건설, 통신, 교통
라. 기술집약적 제조업
3. 지역별 해외진출의 특징
가. 내추럴 마켓: 중남미·미국·스페인·포르투갈
나. 선진시장: 유럽
다. 신흥시장: 아시아 및 중동

제3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및 위상
1.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
2. 다국적기업의 위상
가. 경제적 위상
나. 역내 정치 및 사회적 영향력

제4장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사례
1. 건설·플랜트
가. 멕시코 EPC 업체 ICA
나. 브라질 EPC 업체 Odebrecht
다. 아르헨티나 EPC 업체 Techint
2. 자원 개발
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
나. 칠레 국영석유회사 ENAP
다.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 Ecopetrol
3. 정보·통신(ICT)
가. 브라질 IT 업체 Politec
나. 브라질 통신업체 Oi
다. 칠레 IT 업체 Sonda

제5장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활용 방안
1.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실태 및 수요 조사
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
나.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특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경쟁관계
라. 중남미 기업들의 대한국 협력 수요
2. 중남미 다국적기업 활용 방안
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나.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중남미 기업 관련 설문조사
부록 2. 중남미 다국적기업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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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물티라티나스(Multilatinas)라고 불리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 토종기업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자원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 및 산업에서 갈수록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구성 및 방법, 선행연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장에서는 선진국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해외투자 이론, 신흥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이론을 분석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별로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해왔던 중남미기업의 국제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정부의 적극인 지원과 보호, 틈새시장 공략, 그리고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자원개발, 항공우주, 건설·플랜트, 펄프·제지, 식음료, 교통, 유통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중남미의 독특한 언어·문화·역사·법·제도적 특성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남미 역내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추럴 마켓(natural market)에 대한 진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서 내추럴 마켓이란 상이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 동일한 언어,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라는 조건을 갖추어, 동일한 시장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일컫는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에게 내추럴 마켓은 중남미 시장 이외에 식민 모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이다. 넷째, 진출 지역을 불문하고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판매’였다. 특히 중산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확보를 위해 진출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이 많았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발전 과정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등장한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자산 매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7~12년 기간 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3.1% 증가했다. 그 결과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3.5%에서 2012년 7.4%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 세계 국경간 M&A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5%(280억 달러)에서 2012년 10.6%(326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해외진출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남미 기업의 위상도 제고되고 있다. 먼저 Forbes Global 20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는 2004년 39개에서 2013년 69개로 증가했다.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중남미 기업 수도 2005년 5개에서 2011년 12개로 늘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은 국내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범지역 차원의 재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남미 각국의 경제정책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범지역 차원의 대표적인 협의체로는 중남미 재계 CEO 등 고위급 인사 500명으로 구성된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를 들 수 있다.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국적기업 네트워크의 장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Multilatinas Forum)’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외국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스페인, 캐나다, UAE,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의 주요 기업이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해 어떻게 중남미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사례에는 우리 기업의 사례도 포함시켜 분석했다. 여기서 협력 분야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크고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플랜트, 자원개발, ICT 3개 분야로 국한했다. 먼저 건설·플랜트 분야에서는 멕시코 EPC 업체인 ICA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은 물론 중미 시장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Flour 사례를 살펴보았다. Fluor는 ICA와 20년 넘게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상호보완성, 상호 비전의 일치, 높은 신뢰, 그리고 단순한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페인 기업인 FCC는 중남미 최대 EPC 업체인 브라질 Odebrecht와 합작으로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 FCC-Odebrecht 컨소시엄이 경쟁이 치열했던 파나마 지하철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자금 지원이었다. 둘째,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브라질(Petrobras), 콜롬비아(Ecopetrol), 칠레(ENAP) 국영석유회사의 활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Statoil은 Petrobras와 기술파트너십 구축(2003), 기술교류협정(2007), 석유탐사분야 협력협정(2011) 등 일련의 협정 체결을 통해 석유탐사 등 기술부문에서 협력을 심화시켜오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석유회사인 BG Group은 ENAP를 협력 파트너로 삼아 칠레 최초의 LNG 터미널을 건설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Origin은 칠레 전력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로 ENAP를 선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Ecopetrol과 합작으로 페루의 민간석유회사 Petro-Tech를 인수해 Savia Peru를 설립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브라질 ICT 업체 Politec, 브라질 통신업체 Oi, 칠레 ICT 업체 Sonda와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스페인의 최대 ICT 기업인 Indra는 브라질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브라질의 대표적인 ICT 다국적기업인 Politec을 전격 인수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기업들은 이미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전체의 92%)되었다. 그러나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부상을 기회보다는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5%가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위협 상대로 평가한 데 반해 기회상대라고 평가한 기업은 21%에 불과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기업과 협력 시 가장 선호하는 협력 방식은 일시적 제휴나 컨소시엄(전체의 32%)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남미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36%)으로 밝혀졌다. 셋째,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파트너 기업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대금결제의 신뢰성(전체의 57.5%, 복수응답), 현지 기업의 유통망 보유(55.3%), 현지 정부와의 연관성(51.1%)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강력한 경쟁상대는 유럽 기업(전체의 17%), 미국(16%) 및 중국(1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근 중남미 기업과 중남미 현지국 기업을 중남미 기업(23%)으로 간주할 때 중남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중남미 기업이었다. 다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시장 개척(전체의 44%), R&D나 기술 확보(2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남미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 시 가장 선호는 방식은 전략적 제휴(전체의 41%), 수출(21.6%), 합작투자(18.9%), 신규투자(8.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기업들이 한국 등 아시아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R&D 확보(전체의 26%)였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①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②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 ③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한국 유치방안 등으로 대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방안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중남미 현지국의 유관단체 및 협회 가입 지원, 중남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중남미 유력 기업인 초청사업, 우리 중소기업과 중남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포괄적인 형태의 협의회나 포럼과 별도로 ‘한-중남미 건설·플랜트 비즈니스 서밋’ 등 업종별로 특화된 비즈니스협의회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셋째, 중남미가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지역 차원이나 경제통합체 차원의 비즈니스 협의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협의체인 중남미경제인연합회(CEAL)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우리 기업인 위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지 협의회(예 브라질 Kocham)를 중남미 현지 기업인을 포괄하는 협의체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채널로 중남미 현지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남미 다국적기업 포럼’에 우리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중남미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 중남미 다국적기업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각국 유수의 MBA School을 활용한 중남미 시장 진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인턴사업 추진도 우리 청년인력의 해외취업 및 인맥구축 방안으로 유용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지 사정에 정통한 중남미 다국적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남미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남미 유통기업, 특히 칠레의 다국적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칠레 다국적 유통업체의 공급업체로의 참여, 한국의 온라인 쇼핑업체와 칠레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다국적기업 중에서도 브라질 다국적기업,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브라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폐쇄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함은 물론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발전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BOP 시장의 진출의 파트너로서도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남미 다국적 국영석유회사(NOC)와의 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중남미 국영석유회사 중에서는 칠레의 ENAP, 콜롬비아의 Ecopetrol, 브라질의 Petrobras와의 협력이 유망하다.

끝으로는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Invest Korea 내에 Latin America Desk나 Multilatinas Desk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페인어 정보 제공 등 중남미 국가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 및 중국 시장 진출의 허브로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체결,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투자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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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에콰도르의 주요 산업_플랜트 건설, 자동차
에콰도르는 GDP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지역 8위에 해당하는 경제소국이지만 석유, 금, 은, 동 등의 천연자원과 생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국이다. 비록 2007년 집권한 코레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등..

김진오 외 발간일 2013.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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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산업구조와 산업육성정책
1. 경제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
3. 주요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육성정책
    가. 국가개발계획
    나. 주요 산업정책
4. 외국인직접투자

제3장 전력·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1. 산업 개황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2. 주요 육성정책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4. 향후 성장 잠재력
    가. 전력
    나. 정유·석유화학

제4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1. 산업 개황
    가. 산업구조 및 생산능력
    나. 내수 현황
    다. 교역 현황
2. 산업육성정책
    가. 안데스 자동차협정
    나. 자동차 수입 쿼터제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과 국내기업 투자 계획
4.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및 전망

제5장 에콰도르와의 산업협력 현황 및 진출 방안
1.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다. 산업경쟁력 분석 및 산업협력 평가
    라. 한국-에콰도르 산업협력 방안
2. 발전·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3. 자동차산업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가. 한국의 진출 현황
    나.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

참고문헌

부록 1. ‘경제정책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목표 및 전략
부록 2. ‘생산변화아젠다 2011-2013’ 부문별 주요 정책
부록 3. 에콰도르 주요 기관별 연락처
부록 4. 에콰도르 주요 자동차 업체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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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에콰도르는 GDP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지역 8위에 해당하는 경제소국이지만 석유, 금, 은, 동 등의 천연자원과 생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국이다. 비록 2007년 집권한 코레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경제 및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등에서는 개방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수출품인 석유의 국제가격 하락과 석유부문 투자 위축으로 2008년 말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코레아 정부의 외채상환 주력과 신헌법에 기초한 국가 주도의 내부지향적 경제발전전략 추진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과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는 최근 10년간(2003~12년) 중남미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3.8%)을 상회하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12년 말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에 의하여 2050년까지 5%대의 고성장을 달성할 전 세계 26개 국가에 선정되는 등 향후 발전잠재력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1962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에콰도르의 정치 및 경제적 불안정과 상호 이해부족으로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신시장 개척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국을 국가발전의 모범사례로 주목하는 에콰도르의 관심이 교차하면서 양국간 관계는 한층 발전 중이다. 이에 에콰도르 전반에 대한 정보 확보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고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유망 산업으로 선정한 에콰도르의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양국간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2장에서는 에콰도르의 산업환경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차원으로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을 서술하고, 산업구조, 국가경제발전전략 및 산업육성정책,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본 연구의 핵심 관심사인 플랜트 건설산업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을 개황, 육성정책,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전략, 성장잠재력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산업협력 현황 평가와 제3장 및 제4장의 유망 산업별 분석을 기반으로 협력방향 및 진출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한국⋅에콰도르 경제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역에서는 한국이 에콰도르로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에콰도르가 수산물 등의 1차산품을 소량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이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 중 일부만이 양국간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소규모이거나 또는 전혀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양국은 각각 보유한 수출경쟁력을 양국간 거래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교역증가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양국간 투자도 시작단계이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기진출사례도 건설부문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에콰도르는 협력 확대를 위한 각종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각종 협력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비전통 수출품목 발굴, 수입상품 발굴 및 수입구매단 파견, 대에콰도르 수입규제 강화 지양, 무역협정 체결 등의 교역증진방안을, 에콰도르의 환경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녹색산업협력 강화, 에콰도르 정부조달사업 참여 확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공공금융기관의 지원 확대 등 산업협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에콰도르는 국가경제발전 촉진의 일환으로 대규모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크고 외국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전력과 정유․석유화학의 중요성이 높다.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석유가스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정유공장 확장 및 개보수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전력 공급을 안정화․확대하기 위해 발전설비 확충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플랜트 건설부문은 에콰도르의 능력 측면에서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한층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발전 프로젝트 참여, 공기업 및 지방정부 발주 발전 프로젝트 진출, 에콰도르와 우호국인 쿠바를 활용한 진출, IDB의 한국신탁기금 활용, 선제적인 사업 발굴 및 진출,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젝트 진출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협력 및 진출 방안으로는 중국기업과의 공동진출과 탈황설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은 CKD를 활용한 생산과 소규모 내수 및 수출 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자동차부품 생산도 소규모 내수시장과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원자재의 높은 생산비용, 기초산업 부족 등의 요인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CKD 국산화율 제고와 완성차 수입쿼터제 등의 국내산업진흥정책과 안데스공동체 및 남미시장통합 등에 따른 주변시장 진출기회 확대 등은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자동차산업 환경과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이 에콰도르 자동차산업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이미 미국과 브라질에 미주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핵심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직접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협력방안으로 CKD 확대 및 CKD 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완성차 수입쿼터 확보, 친환경 자동차 수출 확대, 현지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자동차부품 설비 및 관련 기술 수출, 자동차부품 기업의 직접투자 진출, 현지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와의 부품개발용 기술협력 추진, 자동차산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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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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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남미의 개발협력 환경 현황 및 평가
1. 최근 정치·경제 현황
가. 정치 현황
나. 경제 현황
2. 역내 개발격차와 MDG 목표 달성 현황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MDG 목표 달성 현황 및 평가
3. ODA 수원 현황 및 특징
가. 연도별 추이
나. 국별 현황
다. 분야별 현황
4. 최근 중남미 개발협력 환경 평가

제3장 중남미의 개발수요 및 유망 협력 분야
1. 분석 방법
가. 분석 대상국가 선정
나. 비교 대상국가 선정
다. 데이터
2. 분석 모형
가. 필요성 분석
나. 공여 능력 분석
다. 중점 협력 분야 도출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및 공여 능력 분석 결과
나. 중점 협력 분야 도출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유망 협력 분야별 ODA 현황 및 특징
1. 환경
가. 중남미의 환경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환경
다. 공여국의 환경 분야 ODA 현황과 특징
2. 직업훈련
가. 중남미의 직업훈련 ODA 수요
나. 주요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직업훈련 수요
다. 공여국의 직업훈련 부문 ODA 현황과 특징
3. ICT
가. 중남미의 ICT ODA 수요
나. 주요국 국가개발계획과 ICT 수요
다. 공여국의 ICT 분야 ODA 현황과 특징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남미 ODA 현황과 평가
1. 대중남미 ODA 위상
2. 국가별‧분야별 ODA 현황
가. 국가별 ODA 지원 현황
나. 분야별 ODA 지원 현황
3. 한국의 대중남미 ODA 평가

제6장 결론: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주요 연구 결과 및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가. 주요 연구 결과
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
2. 분야별 협력방안
가. 환경
나. 직업훈련
다. ICT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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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간 중남미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개발협력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남미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여전히 빈곤층이며 도농 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 개발협력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우선개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 환경을 고찰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남미지역의 수원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남미지역의 개발협력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먼저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했다. 7개국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 높은 개발 잠재력, 한국과의 협력태도 및 의지, 한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이들 7개국은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 4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상위중소득국 3개국(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7개국을 중심으로 상위 소득그룹과 주요 지표를 비교하여 분야별로 개발수요를 추정했다. 또한 우리의 공급 능력과 수원국의 수원 능력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을 측정하여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경제하부구조,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경제하부구조, 즉 인프라 사업은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이 수반되고 경제적 이해가 커 개발협력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교육 및 훈련의 경우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훈련, 그중에서도 직업훈련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했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3개 우선협력 분야에 기초해 중남미지역의 분야별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7개 중점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계획을 분석해 환경, 직업훈련, ICT 등 3개 우선협력 분야에서의 개발 수요를 도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지원했던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점지원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대중남미 ODA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직업훈련, ICT로 나누어 분야별 ODA 확대 방안을 제언하였다. 결론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추진 방향은 다음 열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아프리카나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상위 중소득국이 많은 중남미지역과는 삼각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이 유망하다. 셋째, 언어적, 문화적, 법적, 제도적 유사성이 큰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ODA의 거점화(Hub & Spoke)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이념적으로 상이한 중남미 경제통합체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중남미지역은 경제통합 유형에 따라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모델, 라틴-태평양 모델(Latin-Pacific model), 대서양-남미공동시장(MERCOSUR) 모델로 구분된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공헌(CSR) 활동과 정부의 ODA 사업을 연계한 ‘CSR-ODA 연계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남미지역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일곱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조 전략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홉째, 중남미 상위 중소득국과의 개발협력 수단으로 지식공유사업(KSP)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높은 중남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ODA 프로젝트 추진 시 리스크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ODA 협력 방향을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분야별 ODA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① 한국의 환경 ODA에 대한 이미지 제고 ② 환경보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환경 ODA 지원 분야 다각화 ③ 지역개발은행과의 환경 ODA 협력 확대 ④ 삼각협력을 통한 환경 ODA 추진 등 네 가지 방안이 권고되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① 수원국의 전략산업 부문에서의 교육훈련 사업 ② 삼각협력을 통한 한-칠레 산업기술훈련센터 설립 ③ 직업훈련 교사들의 역량 강화 사업 ④ 기업과 원조기관이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⑤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에서는 ① 한·중남미 ICT협력포럼 설립 및 협력기금 조성 ② 중남미 ICT R&D Think Tank Initiative 구축 ③ 한·중남미 ICT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④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 차원에서의 ICT협력프로그램 주도 등의 방안이 제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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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브라질 지역 중에서 유망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해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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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북동부지역의 경제적 특성
1. 지리적 특성
가. 지역구분의 역사
나. 지리적 특징
2. 경제·산업·무역 구조
가. 경제구조
나. 산업구조
다. 무역구조
3. 주별 경제현황 및 특징
가. 알라고아스(Alagoas)
나. 바이아(Bahia)
다. 세아라(Ceará́)
라. 마라냥(Maranhão)
마. 파라이바(Paraí́ba)
바. 페르남부쿠(Pernambuco)
사. 피아우이(Piauí)
아. 히우그란지두노르치(Rio Grande Do Norte, RN)
자. 세르지피(Sergipe)

제3장 북동부지역의 투자 환경
1. 인프라 환경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라. 전력
2. 노동환경
가. 임금 수준
나. 노동력 확보
3. 정책환경
가. 북동부지역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나. 주정부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4. 시장잠재력
가. 소비시장 잠재력
나. 자원개발 잠재력
다. 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제4장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1. 대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외국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투자대상지로서 북동부지역의 위상
나.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다. 주요국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북동부지역의 개발정책과 유망 진출 분야
1. 북동부 지역개발계획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목표
다. 주요 내용
2. 성장촉진계획(PAC)
가. 추진 배경
나. 북동부지역의 성장촉진계획
3. 2014년 월드컵 개최
4. 유망 진출 및 협력분야

제6장 한국의 투자 현황 및 진출 확대방안
1. 대브라질 투자 현황 및 평가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성과
다. 투자 진출 평가
2.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3.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
가.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
나.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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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브라질 지역 중에서 유망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기초해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북동부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리적 특성, 경제·산업·무역 구조 등으로 나누어 이 지역의 경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노동 및 인프라 환경, 시장 잠재력 등으로 나누어 북동부지역의 투자 환경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기업의 북동부지역 투자진출 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요 유망진출 분야를 도출하였다. 유망진출 산업은 북동부 지역개발계획, 성장촉진계획(PAC-2), 2014월드컵 개최 계획 등 북동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 계획을 심층 분석해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국기업의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북동부지역의 투자진출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기업 차원의 북동부지역 진출 확대방안,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방안으로는 ① 투자 목적별 진출 전략 ②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 강화 ③ 투자진출 지역의 다각화 ④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전략 ⑤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진출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방안으로는 ① 북동부 지방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강화 ② 경제개발경험공유(KSP) 사업 확대 ③ 한-브라질 경제협력센터 설립 ④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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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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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

제2장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환경
1. 경제적 중요성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성장성이 높은 시장
   다. 개발협력 대상국
2. 경제협력 환경
   가. 경제 환경
   나. 정치 환경

제3장 안데스 3국의 국가개발계획과 유망 협력 분야
1.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3.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가계획(PNDSB 2007-2013)
   가. 수립 배경
   나. 주요 내용
4. 유망 협력 분야
   가. 볼리비아
   나. 에콰도르
   다.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부문별 경제협력 사례
1. 개발협력
   가.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나. 다국적 기금의 연구기관 지원
   다.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2. 산업기술협력
   가.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나. 중국의 정보통신(IT) 분야 협력
3. 자원협력
   가. 인도 JSB의 광산개발 철수
   나. 미국 셰브론의 사회적공헌 활동
4. 금융협력
   가. 브라질/이탈리아의 발전 부문 협력
   나.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협력
   다.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협력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1.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라. 개발협력
   마. 제도협력
   바. 경제협력 평가
2. 경제협력 환경의 SWOT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제6장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1. 경제협력 방향
2. 경제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나.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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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커다란 자원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정치ㆍ경제적 리스크가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안데스 3국과의 자원개발 협력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자원개발 부문에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국의 높은 정치ㆍ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해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발굴에도 주력하였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3국이 갖는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치 및 경제 환경으로 나누어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특히 본 장에서 안데스 3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의 가치, 시장으로서의 가치,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안데스 3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도출하였다. 국별로 볼리비아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을, 에콰도르는 국가개발계획(PNDBV 2009-2013)을, 베네수엘라는 1차 사회주의계획(2007-2013)과 2차 사회주의계획(2013-2019)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볼리비아와는 천연가스, 철도 및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 지원, 전력ㆍ석유화학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콰도르와는 고등교육과 기술이전, IT기술, 교통인프라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와는 자원개발, 정유ㆍ가스ㆍ전력 플랜트, 공동기금 조성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스페인, 인도,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구체적인 진출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스페인의 국가개발계획 지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금의 연구기관 지원(Think Tank Initiatives), 브라질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례가 소개되었다. 둘째,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통신위성개발 협력, 중국의 정보통신분야 협력 등 중국의 사례가 집중 분석되었다. 셋째, 자원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인도 JSB의 볼리비아 광산 부문 진출 실패 사례, 미국 셰브론의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공헌(CSR) 활동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베네수엘라 발전 부문 진출, 중국의 자원개발 및 발전 부문 진출, 한국의 정유플랜트 부문 진출 사례가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자원개발 및 건설플랜트, 개발협력, 제도협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SWOT 분석에 기초해 안데스 3국의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안데스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과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되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고화 △산업화전략의 동반자 관계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안데스개발공사(CAF)와의 협력 강화 △삼각협력 모델 개발 △한국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 여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 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식 채널 활용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거점화(Hub&Spoke) 전략 △금융협력 및 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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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광업, 교통인프라, IT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한․콜롬..

권기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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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Ⅱ.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징과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다. 외국인투자정책
   라. 통상정책

Ⅲ. 광 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광업정책 개요
   나. 광업 관련 정부기관
   다. 법률
   라. 로열티 및 임차료
   마. 투자 절차
   바. 환경규정 및 원주민 보호
3. 세부 산업 동향
   가. 석탄
   나. 금속 및 비금속 광물
4. 주요 기업의 현황 및 전략
   가. Carbones del Cerrojón Ltd.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Ⅳ. 교통인프라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인프라 개선 계획
   나. 교통인프라 관련 정부기관
   다. 양허 계약
   라. 자금 조달 및 회수 형태
3. 세부 산업 동향
   가. 도로
   나. 철도
   다. 하천
   라. 항구
   마. 공항
   바. 도시 대중교통
4.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가. 메데진 도시 지하철 공사(LTDA)
   나. Transmilenio S.A.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Ⅴ. IT 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정보통신기술(ICT) 국가 계획
   나. Vive Digital Plan
   다. 기타 정책
3. 세부 산업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다. 서비스
   라. 정보 통신
4. 주요 기업 현황 및 전략
   가. ETB
   나. TELEFONICA TELECOM
5. 향후 성장 잠재력

Ⅵ. 한․콜롬비아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콜롬비아 진출 환경 분석
2. 콜롬비아 진출 현황
   가. 수출
   나. 투자
   다. 제도 및 산업협력
3. 업종별 진출 방향
   가. 광업
   나. 교통
   다. IT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부록 2. 전시회 및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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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양국 간의 경제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에는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회담에서 양국은 양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
콜롬비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의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석유, 석탄 및 광물 자원과 전 세계의 원자재 수요 급증에 힘입어 광업 부문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교통인프라, 통신, 관광 등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유럽에 편중된 무역 구조를 개선하고자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콜롬비아의 다양한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으면서도, 양국 간에는 이들 상품이 활발히 교역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와 한국은 교역이 증가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양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콜롬비아 FTA가 협상 중인데, 한국은 콜롬비아가 FTA를 추진하는 첫 번째 아시아 국가라는 의의가 있다.
이렇듯 콜롬비아로의 진출 기회가 다양하고 콜롬비아도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콜롬비아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콜롬비아 경제 전반을 소개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인구가 약 4,693만 명으로, 중남미에서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3위의 소비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주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탄력적인 위기 극복 능력도 보여주었다. 콜롬비아는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70%로 높고, 제조업(15%), 농축산어업(9%), 광업(6%) 등이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광업, 금융업, 건설업이 콜롬비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광물 수요 증가로 인한 외국인투자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이 광업 부분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8월 취임한 신정부는 향후 4년간의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담은 국가개발계획(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약 300조 원에 달하는 부문별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신정부는 이 투자를 통해 2014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을 7,200달러로 높이고, 실업률을 9%로 낮추며, 250만 명을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제3장에서 5장까지는 본 연구의 핵심 부문인 산업별 연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망산업 분야로 광업, 교통인프라, IT 산업 3개를 선정했다. KOTRA와 협의하에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콜롬비아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광업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광물부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금, 은, 에메랄드, 페로니켈 등의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물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콜롬비아 전체 영토의 15~20%에 불과해 향후 추가로 광물이 발견될 잠재력이 높다. 콜롬비아 광물의 잠재 매장량은 석탄이 약 170억 톤, 금이 약 2,800만 온스로 추정된다. 2010년의 광물 생산 증가율은 4.3%이고, 2000~10년 평균 성장률은 8.1%로 광업은 콜롬비아 전체 산업 중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부문이다. 광물 중에서는 석탄이 전체의 43.4%로 가장 생산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많이 생산되는 광물은 금속광물(32.2%)과 비금속광물(24.4%)이다. 콜롬비아 전체 수출의 약 25%가 광업 생산물로, 광업 수출은 2000~10년 사이 연평균 7%씩 성장하였다. 또한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가운데 광물 분야 투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광업은 콜롬비아에서 외국인투자가 가장 선호되는 산업으로 지난 10년간 광물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16%씩 급성장하였다. 광업의 성장 배경에는 중국 및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으로 인한 전 세계의 광물자원 수요 증가와 정부의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이 깔려 있다.
제4장은 최근 정부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 노력을 기울이는 교통인프라를 분석하였다. 교통인프라는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들의 생산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낙후된 교통인프라는 콜롬비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부족한 교통인프라는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생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무역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교통인프라 개선안과 투자 계획을 마련하였고, 단기 계획으로 2011~14년간의 투자 금액을 설정해 놓았다. 2011~21년 동안 약 993억 페소(약 5,116만 달러)를 교통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2011~14년 기간에는 318억 페소(약 1,638만 달러)가 집행될 계획이다. 여러 부문 가운데 신규 도로 건설 및 개보수에 전체 예산의 약 56%인 559억 페소(약 2,880만 달러)를 투자하고, 그 다음으로는 철도 건설에 211억 페소(약 1,087만 달러)를, 도시 대중교통 개선에 141억 페소(약 726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다. 콜롬비아의 북동부와 중앙 내륙지역에는 석탄, 석유 등 주요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항만까지의 운송비를 높여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륙운송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운송비를 낮추고 이들 자원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제5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IT 산업을 다루었다.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중남미 시장 전체의 5.8%(36억 3,000만 달러, 2009년)로 그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순위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IT 시장이다. 2013년까지 연평균 9% 성장세가 전망되는 등 성장 속도는 다른 중남미 국가를 능가한다. 또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통신 등 네 가지 분야의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GDP 대비 IT 시장 규모는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크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IT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콜롬비아 IT 시장의 49.2%를, IT 서비스는 35.7%를, 소프트웨어는 15.1%를 각각 차지한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체 I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 반면, 하드웨어 시장의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IT 서비스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이 콜롬비아 시장의 특징이다. 2010년 10월 콜롬비아 정부는 ‘Vive Digital ICT’라는 새로운 ICT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4년간 콜롬비아의 IT 분야 발전을 이끌어갈 범국가적 정책으로, 이 계획은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국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의 일부인 교육용 PC 보급 프로그램은 PC 시장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1년 4월 콜롬비아 정부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감세 해택(현행 11%에서 3.5%로 감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2011~15) 콜롬비아의 IT 시장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같은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IT 시장 규모는 2011년 28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진출 환경과 부문별 진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육성정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양호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 환경이 투명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광업 진출 시 해당 지역의 원주민 또는 흑인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역별․계층별로 소득격차가 심한 점 등 한국기업이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광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과 컨소시업을 형성하는 한편 인프라와 광업개발을 연계하여 진출하고 현지의 한국 공관이나 무역관을 적극 활용하며, 광물 탐사 분야에 진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교통 부문 진출 전략으로는 민자사업 진출, 규모가 큰 현지기업과의 합작 진출, 한국수출입은행(EDCF)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적극 활용, 프로젝트 설계와 타당성 조사,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 진출 등이 있다. IT 부문의 진출 방안으로는 온라인 교육 부문 투자, 광통신 분야 진출, 지능형 도시 구축, 클라우딩 컴퓨팅 분야 진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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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

김진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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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MERCOSUR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 MERCOSUR의 특성
가. MERCOSUR 출범의 역사적 배경
나. MERCOSUR 통합 전개과정
다. MERCOSUR의 위기와 재도약
2. 역내통합 주요 정책과제의 최근 동향
가. 무역정책
나. 비대칭성과 구조수렴기금(FOCEM)
3.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가.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현황
나. MERCOSURㆍEU FTA
다. MERCOSURㆍ이스라엘 FTA
라. MERCOSURㆍ이집트 FTA
마. MERCOSURㆍGCC FTA

제3장 MERCOSUR 역내통합 성과 및 한계
1. MERCOSUR 거시경제적 특성 분석
가. 국별 격차와 거시경제 변수의 동조성
나. 거시정책 공조 필요성과 향후의 sign-post
2. MERCOSUR 무역 패턴 분석 및 평가
가.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무역 추이
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무역 특징 변화
다.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
3. 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무역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가. 경제성장과 무역
나. 무역효과와 경제통합
4. 평가 및 한계

제4장 MERCOSUR 미래 결정요인과 발전 전망
1. 경제위기와 MERCOSUR
가. 멕시코 페소화 위기(1994~95년)
나. 신흥시장 금융위기(1997~99년)
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라. 경제위기가 MERCOSUR에 미친 영향
2. 통합심화 대 외연적 확장
가. 남미통합
나. 베네수엘라의 가입
3. MERCOSUR 비대칭성
가. 정책 조정
나. 브라질 헤게모니
4. MERCOSUR 역내ㆍ외 통합에 대한 현지산업협회(기관) 인식
가. MERCOSUR 출범 20년에 대한 평가
나. MERCOSUR 발전 전망
다. 제3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시나리오별 전망
가. 기존 통합과정의 재추진 및 심화
나. 붕괴
다. 다른 통합 프로젝트에의 흡수 혹은 보완
라. MERCOSUR 정치화

제5장 한국ㆍMERCOSUR 관계
1. 경제협력관계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2. 한국ㆍMERCOSUR FTA 추진 현황
3. 한국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기업 인식
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설문조사
나. 현지 투자진출기업 설문조사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MERCOSUR 평가 및 전망
가. 역내 통합의 시사점
나. 경제적 효과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가. MERCOSUR 역외통합의 시사점
나. 국내 기업의 인식
3. 한ㆍMERCOSUR 협력대안 모색
가. 한ㆍMERCOSUR FTA 기반 구축
나. 대MERCOSUR 진출기업 지원 강화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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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ㆍ외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등장 등 출범 당시 국제정치 및 경제적 환경으로 MERCOSUR의 기반이 불안정했다. 그리고 통합을 지원할 시민사회 및 국가제도가 취약했다. 즉 MERCOSUR는 취약한 정치제도,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성숙하지 못한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통합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자유화에 스스로 제한하였고, 회원국들은 통합을 이끌어나갈 초국가적 기구에 일부 주권을 양도할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MERCOSUR는 종종 대외 경제충격에 위협을 받았고, 지도자들은 통합을 위해 체결한 약속들을 쉽게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이 쉽게 좌절되곤 했다. 따라서 MERCOSUR 통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은 제외하더라도 역내 변수들의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분쟁해결, 환율정책을 포함한 정책 조정으로 나아가고, 회원국 확대, 대외공동정책 조정, 사회 이슈 편입 등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기구 설립과 주권 이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MERCOSUR 진로를 전망해 보면, 신자유주의와 수정주의에 입각한 통합모델이 시기적으로 상호 우위를 점하면서 급진적인 후퇴나 발전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산업협회들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MERCOSUR는 과거 여러 차례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왔고, 통합체 내부의 비대칭성과 모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발전해 온 점이 이러한 전망을 대변한다.
MERCOSUR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MERCOSUR는 개도국간 통합체라는 속성으로 선진국ㆍ개도국 간 혹은 선진국 간 경제통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였다. 즉 선진권과 개도권의 통합일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나타나기 쉽고 경제발전 단계 차이에 따른 무역보완 효과도 비교적 크게 누릴 수 있지만, MERCOSUR 같은 개도권 국가들끼리의 통합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첫째, MERCOSUR 출범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GDP 증가율, 물가, 환율, 무역개방도 등 각 변수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국간 경제구조가 상이한 탓도 있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무역상대국의 수요 변동에 경기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브라질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낮은 국가는 동조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즉 EU나 NAFTA 등에 비해 MERCOSUR의 거시경제적 동조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거시경제 충격과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간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동시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MERCOSUR의 역내교역 비중은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EU 및 NAFTA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역내의 잦은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위기대응책에 따른 통상마찰이 역내수출 위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 회원국간 긴밀한 통상정책 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MERCOSUR 20년에 브라질은 역외무역 비중이, 나머지 국가는 역내교역 비중이 제고되어 소규모 경제가 대국에 종속되는 일종의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역내교역에서 비전통 제조업 부문의 산업내 무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이 생산 분업을 야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역내 생산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MERCOSUR 출범 이후 나타난 무역전환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의 크기를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증가(무역창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역내ㆍ외 무역관계에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MERCOSUR의 역외통합이 한ㆍMERCOSUR FTA 추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RCOSUR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은 MERCOSUR 회원국 산업협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MERCOSUR의 역외통합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등에 따라 FTA 협상 국가 및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한국이 MERCOSUR의 FTA 대상국으로 주목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산업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MERCOSUR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이 일부 공산품 시장 개방에 한정된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더라도 매우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결과 한국이 획득할 실질적인 협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와의 협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내산업 피해 최소화와 역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집착한 협상전략으로 인해 협상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때때로 중단되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다른 FTA보다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내부 이익집단 간의 의견조율 등 협상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우 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로 인한 차별대우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설문응답 기업의 80.4%가 MERCOSUR와의 FTA에 긍정적이었고, FTA 협상 시 관세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MERCOSUR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기업들과 달리 FTA 미체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기업과 동일하게 MERCOSURㆍEU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활동에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ㆍMERCOSUR FTA 체결에 대하여 대다수의 투자진출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필요 시 브라질과의 우선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기대하였다.
이상의 환경에서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MERCOSUR 역외통합에서 시사했듯이 MERCOSUR와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MERCOSUR의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축소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차후에 이를 포괄적인 FTA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을 다루는 데서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사례처럼 MERCOSUR가 한국 측에 기대하고 있는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소극적인 MERCOSUR와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ㆍMERCOSUR 무역거래에 자국 화폐 사용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장기적 관점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집중하는 한ㆍMERCOSUR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협력의 최고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주도 국가인 브라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한ㆍMERCOSUR FTA 추진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MERCOSUR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기업들의 금융지원 확대 요청에 대하여 ‘중(남)미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을 제안한다. 중남미 주요 국별 혹은 소지역별ㆍ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각종 수출지원 금융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비례하여 기금규모를 증액하며, 대중남미 수출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투자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고 민간 상업은행들이 일부 참여하는 가칭 ‘해외투자기업경영컨설팅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교육기관, 정부, 기업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했다. 넷째, 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재정적 한계와 기회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지자체, 각종 협회 등으로 분산된 시장개척단의 통합적 운영 모색과 현지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ㆍ문화 등 현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를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항공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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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권기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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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및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산업협력의 개념

제2장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경쟁력 변화
1.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산업구조 변화
가. 브라질 경제의 부상
나. 산업구조의 변화
다. 향후 경제전망
2. 산업경쟁력 변화
가. 산업기술 인프라 경쟁력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다. 지역별 산업 경쟁력
3. 한국과의 비교
가. 산업기술 인프라 비교
나. 제조업 및 기술 경쟁력 비교
다. 한국과 브라질의 수출상품 경쟁력 비교

제3장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최근 산업정책 탄생 배경
2. 룰라 정부의 산업정책
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나. 생산개발정책(PDP)
3. 호세프 정부의 신산업정책
가. 추진 배경
나. PBM의 목표 및 구조
다. 산업정책 추진 체계
라. 주요 정책 내용
마.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1. 주요국의 협력 현황
가. 개요
나. EU
다. 일본
라. 미국
마. 개도국(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2. 주요 협력 사례
가. 에탄올 항공 연료(미국)
나. 지구관측위성(중국)
다. 디지털 지상파 TV(일본)

제5장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
1. 한·브라질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한·브라질 산업협력 현황
가. 정부간 협력 현황
나. 기업간 협력 현황
3. 한·브라질 산업협력 평가
가. 정부간 협력 평가
나. 기업간 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1.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나. 산업협력 방향
2. 산업협력의 장애요인
3. 산업협력 확대 방안
가. 한·브라질 R&D 협력기금 조성
나.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
다. 한국전용 산업단지 조성
라. 직업기술학교 설립
마.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철도시장 선점
바. 한·브라질 R&D 서밋 개최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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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경제규모 세계 7위(2010년), 인구 및 영토규모 세계 5위의 대단위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최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는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등 매머드급 행사 개최, 대규모 인프라 및 유전 개발 투자에 힘입어 향후 4~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반영해 최근 세계적인 경제예측 기관인 Global Insight(2011)는 브라질이 2013년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브라질 경제가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브라질은 경제, 영토, 인구 규모 등 세 가지 면에서 세계 5위(Triple Big-5)를 달성하게 된다.
이 같은 브라질 경제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겨냥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산업 및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중장기적인 산업협력 전략 부재,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 발굴 노력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브라질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만한 간판(flagship)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최근 브라질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산업경쟁력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브라질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브라질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은 어떠한 협력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국과 브라질의 산업협력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중장기 산업협력 전략 및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브라질 경제의 부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 브라질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룰라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① 안정적 경제성장주기 진입, ②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종언, ③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 진입, ④ 과도한 정부지출의 악순환 고리 차단, ⑤ 20년 만의 중장기 산업정책 재개 등 다섯 가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는 불과 10년 만에 경제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해 2010년 세계 7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빠르면 2013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의 급부상은 부작용도 동반했다.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큰 폭의 무역흑자로 달러 유입이 급증했다. 특히 브라질 경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겨냥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론 포트폴리오 투자도 급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헤알화 가치 상승을 부추겼으며, 이러한 헤알화 가치의 고평가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환율 효과에 따라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산업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브라질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브라질의 R&D 규모(GDP)는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1.2%에 달했다. 브라질의 R&D 규모는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브릭스 국가와 비교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R&D 인력 규모도 지난 10년간(2000~09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브라질은 과학기술논문 생산부문에서 지난 30년간(1981~2009년)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브라질은 농업학, 동식물학, 미생물학 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기술 논문을 생산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DEMOS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과학기술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브라질 경제를 천연자원지식경제(Natural Knowledge Economy)로 평가했다. 브라질은 또한 항공,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제조업의 발전 잠재력을 인정해 미국경쟁력위원회는 브라질의 제조업 경쟁력을 2009년 현재 세계 5위에서 향후 5년 내 미국을 제치고 4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그러나 브라질 산업 전망에 대한 긍정적·낙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특허부문의 성과는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IMD(2011)의 기술 인프라 순위도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응용기술 부문에서 브라질의 낮은 기술수준은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성취도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 2009)에서도 확인되었다.
최근 브라질 경제정책에서 목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년간 중단되었던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간 브라질 경제는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1970년대 말까지 추진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브라질 정부는 고물가, 외채위기, 부채위기, 환율불안 등 거시경제 변수의 극심한 불안 속에서 중장기적인 성격의 산업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1990년대 말까지 브라질에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2003년 룰라 정부 집권 이후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가 급격히 안정을 되찾으며 비로소 브라질 정부는 산업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룰라 정부 집권부터 호세프 정부가 출범한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산업정책은 산업기술무역정책(PITCE, 2004. 3), 생산개발정책(PDP, 2008. 5), 신산업정책(PBN, 2011. 8) 등 세 번에 걸쳐 추진되었다. 추진 시점에 따라 산업정책의 목표가 일부 바뀌긴 했지만 공통적인 목표는 브라질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였다. 특히 호세프 정부의 산업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통화전쟁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추된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호세프 정부는 생산투자 및 혁신 촉진, 국내산업 및 시장보호, 수출촉진 및 무역보호 크게 세 가지를 축으로 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 기회 선점을 위해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브라질과 어떠한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U의 경우 통합체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브라질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EU-브라질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다자협력 성격이 강했다. 특히 EU의 대브라질 산업협력은 2007년 7월 양자 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독일은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가장 활발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브라질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일명 Dialogue 4s: Sustainable Solutions-Science for Sustainability)를 수행해오고 있다. 프랑스는 브라질과의 산업기술협력에서 2+2 협력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 성격에만 머물고 있는 연구소 간 협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랑스의 연구기관 1개와 기업 1개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브라질 파트너(연구기관 1곳 및 기업 1곳)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에 적용하는 성격의 이베로아메리카과학기술발전프로그램(CYTED)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의 대브라질 산업기술협력은 고위급 자문, 브라질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및 기술전수 등 원조형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일본이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디지털 방송 부문의 협력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일본방식의 디지털 지상파 TV(DTT) 표준을 채택했다. 브라질이 일본식 표준을 도입한 이후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11개국이 일본식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미국과 브라질의 기술협력은 원조형 성격이 강한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상호 경쟁력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바이오에탄올의 국제상품시장 형성을 위해 이 분야에서 선도국의 위치에 있는 브라질과 바이오에너지 동맹을 체결하고 바이오에탄올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다각적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
브릭스의 일원인 중국은 개도국 중에서 브라질과 가장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이 오랜 기간 전략적으로 협력해온 대표적인 분야는 항공우주, 그중에서도 지구관측위성 분야다. 중국과 브라질은 1988년 중국-브라질 지구관측위성(CBERS)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의 결과, 양국은 1999년 처음으로 CBERS-1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CBERS-3와 CBERS-4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산업협력, 특히 산업기술협력은 어디에 와 있는가? 최근 브라질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은 괄목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약적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브라질은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투자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 브라질은 한국의 8대 투자대상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부문에서 괄목할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국가간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기술협력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브라질과의 경제협력에서 왜 산업기술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한가? 그 이유는 먼저 한국과 브라질이 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해 향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보다는 응용기술, 산업기술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브라질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기술협력은 현재 양국간 경제관계가 불균형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무역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불균형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투자 한국기업들이 현지 중소기업이나 R&D 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해 현지 부품조달 비율을 늘릴 경우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셋째, 기업 차원에서 브라질과의 기술협력이 매우 유망한 사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기술 수준은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기술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노력 여하에 따라 진출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브라질이 한국과의 기술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이 한국과의 협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기술과 교육 부문이다. 그러므로 브라질 측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은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이상의 산업협력 필요성에 기초해 볼 때,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은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간 관계를 조속히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양국간 협력은 상호 호혜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협력이어야 한다. 셋째,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산업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협력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해야 하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국가인 브라질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에서 탈피해 지방정부 간 협력 등 협력 주체의 다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추진 시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의 설문·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 가장 큰 장애요인은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국내의 인식 부족이었다. 둘째, 이 같은 인식 부재가 브라질과의 산업협력 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각 정부 부처가 각개약진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협력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셋째, 지리적 원거리,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밖에 기술유출 우려, 현지 지재권 제도의 취약성에 따른 불법복제 가능성 등도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브라질과 산업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규모 R&D 협력기금 조성이다. 브라질과의 확고한 제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인 토대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규모 R&D 기금 조성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둘째 한·브라질 기술혁신센터 설립이다. 기술협력센터 설립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셋째, 한국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다. 현재 진행 중인 브라질과의 EPZ 경험전수 사업 등을 통해 한국식 EPZ 운영 표준을 브라질에 전파하고 초기 단계인 동북부지역 EPZ 내에 한국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기술학교 설립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에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에 고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속철 사업 수주를 통한 브라질 철도시장 선점이다. 브라질 고속철 사업 수주는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브라질과의 산업협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 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다. 따라서 고속철 사업은 한국과 브라질이 간판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로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산업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의 기업계 및 산업기술계 CEO로 구성된 가칭 ‘한-브라질 R&D 서밋(Korea-Brazil R&D Summit)’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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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성장세..

권기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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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ㅣ.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Ⅱ.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가. 경제 특징
   나. 최근 경제 현황과 전망
2. 산업구조의 특징과 주요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의 특징
   나. 주요 산업정책

Ⅲ.건설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3. 세부 산업 동향
   가. 교통 인프라
   나. 전력
   다. 상하수도
   라. 주택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Roggio S.A.
   나. Techint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Ⅳ.IT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IT산업 육성 정책
   나. IT 관련 수출입 및 통관제도
3. 세부 산업 동향
   가. 인터넷
   나. IT
   다. 통신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통신업체의 진출 현황 및 전략
   나. PC업체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Ⅴ.재생에너지 산업
1. 개황
2. 주요 정책
   가. 주요 육성정책
   나. 관련 법률
3. 세부 산업동향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에너지
   다. 바이오매스
   라. 지열
   마. 소수력
4. 주요 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IMPSA
   나. Vestas
5. 향후 발전 잠재력 및 전망

Ⅵ.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및 진출 방안
1. 협력 및 진출 여건
2. 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현황
   가. 경제 및 산업협력 현황
   나. 주요 통상 현안
3. 한․아르헨티나 산업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나. 산업협력 토대 구축 방안
   다. 분야별 협력 및 진출 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1: 건설 관련 업체 및 전시회
부록2: IT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 연구기관
부록3: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기업 및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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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르헨티나 경제는 최근 6년간(2003~08년) 연평균 8%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는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포스트 브릭스의 대표적인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연구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부재로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건설산업, IT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 3개 산업을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설업은 전체 고용의 약 10%, 국내 고정자본 형성의 약 58%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중요 산업이다. 아르헨티나의 교통 인프라는 주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와 항만 인프라는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발달되어 있고, 비도시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전력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민영화 정도가 가장 높아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 그러나 낮은 전력요금은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하수도와 하수도의 보급률은 97%와 90%로 높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의 하수처리 보급률은 5%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련 시설 건설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전력, 상하수도 등의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건설부문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은 건설산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발전 잠재력이 높은 아르헨티나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와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협회 등 우리나라의 유관협회와 아르헨티나 건설협회 간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우선적으로 인적자원 및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각적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프로젝트 입찰 시 자국 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현지시장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전략 중 하나다. 셋째,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위험 최소화 차원에서 중소형 프로젝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IT시장 발전 잠재력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PC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화 사회 발전은 물론 다각적인 전자정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 육성산업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정, 각종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낮은 PC 보급률도 아르헨티나 IT산업의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양질의 고급인력이 풍부해 소프트웨어 등 IT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 및 양질의 노동력에 힘입어 IT 서비스센터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잠재력에 힘입어 향후 5년간(2010~14년) 아르헨티나 IT시장은 지난 4년간의 성장세 7.2%를 크게 웃도는 연평균 1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IT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제도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Korea-Argentina IT Partnership Program 설립, 한․아르헨티나 IT협력센터, 한․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산업협력 프로그램 설립 등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아르헨티나 IT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유력 IT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과의 제휴, 현지 지사 설치 전략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시작 단계에 있으며, 현재 전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매스(47.2%)와 소수력(45.7%)이다. 특히 최적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개발의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GBI Research는 아르헨티나에서 향후 3~4년 이내에 1,000M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건설되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발전이 연평균 14.0%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6년까지 전체 전력소비의 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를 세우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과 부족한 송배전망 등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세계 그린에너지 선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협력 차원에서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협력위원회나 한․아르헨티나 녹색산업 R&D 협력센터 설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CDM 프로젝트 참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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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

김진오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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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미 경제 개관
1. 중미 경제구조 및 현황
가. 중미 경제의 특징
나. 산업구조
다. 수출 경쟁력 평가
라.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2. 경제발전전략
가. 중미 공동개발정책
나. 국별 경제발전전략
3. 지역경제통합의 현주소와 과제
가. 역내 경제통합 현황
나. 역외 경제통합 현황 및 성과
다. 경제통합의 문제점 및 과제

제3장 주요국의 대중미 협력전략 및 시사점
1. 미국
가. 미국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미국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2. EU
가. EU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EU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3. 중국 및 대만
가.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중국과 대만의 대중미 전략 및 정책
4. 일본
가.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 현황
나. 일본의 대중미 경제협력전략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중미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1. 통상관계 현황 및 과제
가. 무역
나. 투자
다. 제도협력
라. 통상관계 평가 및 과제
2. 수출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
나. 수출 동기 및 계기
다. 수출 성과
라. 수출 애로사항
마. 비관세장벽
바. 한‧중미 FTA 관련
사.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3. 투자실태조사 평가 및 과제
가. 투자설문조사 방법 및 한계
나. 개요
다. 투자 동기 및 정보입수
라. 현지경영 실태
마.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바. 투자진출 환경 평가
사. 향후 경영전략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주요 협력분야별 현황 및 평가
1. 개발협력
가. 현황
나. 평가
2. 중소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3. 녹색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4. IT산업 협력
가. 현황
나. 평가

제6장 21세기 한‧중미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1. 소결론
2. 대중미 협력증진을 위한 제언
3. 협력 확대방안
가. 한‧중미 경제협력전략 수립
나. 통상협력 확대방안: 제도화
다. 개발협력 확대방안
라. 주요 산업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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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네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으로 작용하는 최근 중미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중미지역 및 각국의 경제구조 및 특징, 경제발전 전략, 경제통합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중미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경제권이면서 저개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간 격차도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성과 산업구조의 미분화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기에는 성장의 동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중미지역 공동개발정책과 각국별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부족과 사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미지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지만, 반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미는 향후 소득이 향상될수록 소비시장으로서의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의 투자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미지역은 199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빈개도국의 지위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현 수준에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내·외 경제통합은 중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앞서 중미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중미 협력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 EU, 중국 및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의 대중미 진출 현황과 협력전략은 상호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실익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중미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대중미 협력전략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국가의 능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 논리,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논리, EU의 개발협력 논리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실익과 외교 논리를 앞세우는 일본의 협력전략이 가장 취사선택 가능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이 논리는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단지 전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중미 협력방안이 부재했을 뿐이다.
셋째, 대중미 통상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 투자, 제도적 협력을 진단해보고, 특히 한국의 대중미 수출 및 투자진출의 실질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협력 현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협력의 애로사항을 도출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중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양측은 각각 세계시장에서 지닌 경쟁력을 한‧중미간 교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섬유와 운송장비 등은 중미로의 수출이 활발하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는 경쟁력이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저조한 수준이다. 중미국가들은 농산물, 가공식품, 원자재, 동물성 유지 및 왁스, 섬유‧고무‧제지, 목재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중 한국에 활발하게 수출되는 상품은 커피, 반도체, 일부 원자재 등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양 지역은 높은 교역증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중미 수출확대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실시한 시장진출 애로사항 조사에서 마케팅 능력 부족, 중국 등 경쟁국의 부상, 환율변동, 높은 관세 등이 지적되었다.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을 위한 복잡한 사전허가 및 승인 필요 △관세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과 부담이 과도 △외환거래 및 송금규제로 인한 어려움 △전시품 및 샘플 통관의 특혜가 없으면서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및 허가 절차 필요 등 다양하게 나타나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출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부 및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중미에 한국 경제, 문화 등 이미지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중미와의 신속한 FTA 체결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중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 교육기관 또는 과정 마련 확대 △홈페이지, 안내서, 설명회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제공 △상무관, 무역관 등 정부 관련기관 설치 확대를 통한 현지수출 애로 해소 지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를 위한 양국간 협상 필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컨설팅 서비스 △중미국가와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미 투자는 국별‧분야별로 쏠림 현상이 심하였다. 국별로는 파나마에, 투자업종의 경우 파나마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섬유봉제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중미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대중미 외국인투자가 전통적인 저임금 기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 IT, 환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우리의 대중미 투자도 업종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한편 중미 투자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시장성이 크고 인접국 진출이 용이하다는 것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적 불안정, 인프라 낙후, 현지금융 활용 한계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간의 제도적 통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었다. 투자보장 협정과 한‧SICA 대화협의체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유일하게 파나마와만 체결한 상태다. 실질적인 투자와 교역의 증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및 정례회의의 활성화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미지역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분야별 협력 여건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계량적 모형을 통하여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중미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중소기업 협력, 녹색산업 협력, IT산업 협력을 선정하여 한‧중미간 분야별 협력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미 분야별 협력은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물론 중미지역의 관점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진출 가능성도 높았다. 녹색산업 및 IT산업은 최근 부각되는 협력 분야로서 정부 및 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하였고, 개발 및 중소기업 협력은 확대 및 성숙 단계로 진입해야 할 분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미를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은 소규모 저개발국, 빈곤국, 정치사회적 불안정, 공산품 수출시장, 농산물 및 자원 수입시장,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형 투자 우회수출 전진기지, 일방적인 ODA 수원국, 외교목적의 일회성 협력국 등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한 교역, 투자, ODA 정책은 강조된 반면, 중미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양측은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계적인 통상만을 현상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증진의 한계는 협력전략 부재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 미비, 협력제도 부족, 불균형적인 통상구조 향유, 이벤트성 단발적인 외교정책, 중미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협력 등에서도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는, 첫째, 중미를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수출시장 혹은 투자진출보다 개발협력을 통해 미래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협력의 기본은 중미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상생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미의 가치와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전략과 더불어 지역 블록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협력 확대의 기본으로 각종 제도적 협력 장치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미에 적합한, 중미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의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인된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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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권기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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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현황 및 특성
1. 중남미시장 현황
가. 투자 추이 및 현황
나. 분야별 현황
2. 중남미시장 특성
가. 주요국 시장의 특성
나. 주요국 시장의 특성 비교
3. 향후 성장전망
가. 국별 전망
나. 분야별 전망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건설‧플랜트 시장 육성정책
1. 육성정책 추진 배경
가. 빠른 경제성장
나. 재정능력 확대
다. 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확대
라.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2. 주요국의 육성정책
가. 멕시코
나. 브라질
다. 칠레
라. 아르헨티나
마. 페루
바. 콜롬비아
사. 베네수엘라

제4장 주요국의 중남미시장 진출 현황 및 금융조달 사례
1. 주요국의 진출 현황
2. 주요국의 진출 사례
가. 이탈리아
나. 스페인
다. 일본
3. 금융조달 동향 및 사례
가. 외국 업체의 사례
나. 한국 업체의 사례

제5장 한국의 진출 현황 및 과제
1. 대세계 진출 현황 및 경쟁력
가. 해외수주 추이 및 현황
나. 한국 건설‧플랜트 산업의 해외경쟁력 평가
2. 대중남미 진출 현황
가.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수주 현황
나. 시기별 대중남미 플랜트 수주 특징
3. 현지진출 실태 및 애로사항

제6장 한국의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 방안
가. 전략적 제휴 확대
나. Hub & Spoke 전략 추진
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라. 진출 전략 다각화
마.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바.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2.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방안
가. 미주개발은행(IDB)의 활용 지원
나. 금융지원 확대
다. 중남미 인력관리센터 설립
라. 중남미 거대 경제권과 적극적 FTA 추진
마.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바.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사. 브라질 특수사업센터 설립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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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대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징과 잠재력,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및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기업의 금융조달 사례 등 다양한 진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보다 실질적인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먼저 전력, 석유화학, 정유, 상하수도, 해양플랜트 등 5개 건설·플랜트 산업의 현황을 심층 분석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남미 주요 7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의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나 주요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남미(주요 7개국 기준) 건설시장은 향후 5년간(2010~14년)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순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계량분석 방법을 동원해 중남미 주요국의 향후 발전 플랜트 성장 전망(2008~2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 기준)을 추정한 결과, 페루(7.1%), 칠레(6.3%), 멕시코(4.5%), 브라질(4.5%), 아르헨티나(3.5%)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건설·플랜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주요 개발정책을 살펴보았다. 중남미지역 건설·플랜트 시장의 빠른 증가세는 △중남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중남미 각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이에 따른 재정능력 확대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대 △자원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은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국가인프라투자계획(PNI), 브라질의 1~2차 성장촉진계획(PAC-1, PAC-2), 아르헨티나의 국토발전 전략(PET), 콜롬비아의 국가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선진국 기업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진출 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에서 주요 선진기업 및 우리 기업들의 금융조달 현황 특징과 사례를 분석,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현지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언어적 특수성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서류 작성의 어려움, 높은 현지 부품조달 규정, 높은 국가위험도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기업차원의 대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으로는 △중남미 현지 업체 및 중남미 진출 외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역사적, 언어적 및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중남미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 거점국가를 선정해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Hub & Spoke 전략 △유관 단체간 협력 및 중남미 각국 주재 상공회의소 설립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우리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회 활용, 현지 건설기업의 지분인수나 M&A, PPP 프로젝트 공략 등을 통한 진출 전략 다각화 △국내 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이용,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개발은행의 자금 사용,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등 현지 국가개발은행의 자금 활용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의 다각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업체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의 활용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중남미 건설·플랜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 성격의 중남미 인력 DB 센터 설립 △FTA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에 대응해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 체결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한류 확산, Korea Digital Festival 개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과 ODA 및 KSP 사업 연계 추진 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브라질 건설·플랜트 특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브라질특수사업센터 설립 등도 정부차원의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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